박병천 의원 발언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도금고 약정서 사본하고 ’23년도 20억에 대한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내용하고 시군별 집행내역, ’22년도 1년 치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업 내용 5개 항목별로 월별 집행내역,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정원 현황 그렇게 하고 도에서 이때까지 한 사업 내용,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청년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03쪽입니다.

청년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지원인데, 신규사업인가요? 주체를 보면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편중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 사업이 기업진흥원에, 열여섯 가지 정도를 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어요.

예,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이건 되도록이면 직접 하고 꼭 바람직… 좀 편중된 것 같아 갖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탁은 최소한으로 하시는 게 좀 낫고, 중간점검 같은 거는 수시로 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면은 이게 꼭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323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앱 구축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일자리과에서 시행하는 앱 서비스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별도로 굳이 해야 되는지… 잘 알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인데,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업이에요. 재원 대책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질의하신 건데, 재원 대책.

예, 이거는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시군비를 시군에다 이렇게 부담을 주면 시군에서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5 대 5로 이 정도로 해야 그래도 시군에서 할 수 있지 이 부담률을 되도록이면 5 대 5로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공약사업인데 왜 시군의 군수님이나 시장님한테 이걸 맡깁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339쪽입니다.

태교 여행 1일 프로그램 지원 해서, 이 대상자 선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신규사업인 만큼 정책을 잘하셔 갖고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03쪽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03쪽.

충북형 어르신 돌봄 특화사업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사업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사업 내용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게 보면 3개 시군으로 편중 우려가 돼 있는데 다른 시군은 없습니까?

반응이 좋으면 모든 시군에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개 시군에 편중된 것 같아 갖고… 여기 보면 사업목적도 좀 불투명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시군에 7 대 3 비율이면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사실 어려운 시군은 이 사업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이런 매칭사업은 5 대 5로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시군에 되도록 부담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61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환경정비 지원” 해서 신규사업인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매칭비율이 너무… 3 대 7입니다. 어려운 군은 사실 못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매칭 사업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25쪽입니다, 어르신 감사효도비 지원인데요.

이것도 도지사님 공약사업인데 너무 선심성이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는 중복성이, 기초연금하고 중복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들고요. 선심성 예산 집행은 이게 보면은 복지부 중앙의 심사 대상으로, 거쳐야 되지 않을까요?

하여간 이것도 시군 부담률이 다 7 대 3 비율입니다. 이런 거 많이 좀 시군의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10분 다 지났는데 5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741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여기 보면 자격증 관리와 자격증 발급 처리하는데 인력 보충 안 하고 노인복지관에 위탁 관리해도 될 듯한데 이거를 공무직을 한 명을 채용하거든요? (…) 사업 설명자료 741쪽.

공무직을 꼭 둬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노인복지관에서 이거 그냥 시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직을 한 분을 섭외를 하신 거예요?

채용하신 거예요? 이런 거는 기간제를 활용해도 되지 않나요? 조금 어려운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보건정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800쪽입니다. 의료비후불제 사업인데 이것도 도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로 충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면은 충북 농협 영업본부하고 업무협약을 하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서 보면은… 죄송합니다, 815쪽입니다.

전년 대비 4배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런데 해외설명·세미나를 4개국에 한 번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예… 아니, 1회. 4개국을 한 번에 할 수 있나 이거죠.

이거 보면은 사실 이 사업 부분은 사업계획이 좀 불투명합니다. 이거는 사업계획을 다시 잘 세우셔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