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발언

강익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제5대 의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갖는 시점에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의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회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연일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동료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민의 관심사인 황성공원 주변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황성공원은 신라시대 화랑들의 훈련장으로써 역사적인 곳이며,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써 경주의 자랑거리요, 시민의 허파라고도 합니다. 황성공원 조성계획은 '75년 2월 17일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91년 12월 20일 황성공원조성 기본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원계획에 의거 공원시설 내 사유지 매입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8월 30일 현재 89,011㎡로써 전체 사유지의 24%정도밖에 매입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매년 이런 상태로 매입을 해나간다면 14년이 지난 2020년에야 완료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근래에 보면 축구장 등 체육시설 및 문화예술회관 부지 등으로 사유지 매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공원주위의 사유지 지주들은 공원조성 이외에 어떤 시설도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를 못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속을 태우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웰빙시대 및 건강을 위하여 황성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써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원에서 체력단련 및 가벼운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을 이제는 좀더 나은 레포츠시설 및 휴식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써 조속히 공원 내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매입현황을 살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매입금액이 계속 증가하여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주시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볼 때 사유지를 조속히 매입한다면 예산절감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공원 내 사유지 잔여면적을 한꺼번에 매입한다고 볼 때 약 400억원 정도가 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황성공원에 좋은 수종을 키워,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황성공원 내 사유지를 조속히 기간 내 매입할 연차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앞으로 예산 절감을 위하여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그 계획을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내용은 송대마을 등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개발하여 감포의 명소 나아가 경주시 경상북도의 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과거 이곳은 일본인들이 개발하여 명소로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는가 하면 동해바다의 아름다움과 송대의 해송과 등대가 어디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수준의 경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 사유지 17필지 6,752평 정도로 소공원화 용역하여 과거의 명성을 다시 개발하여 그 당시 도지사가 활용한 정자와 구름다리가 있었는데 자연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이 잘 어우러져 개발이 된다면 경주시의 최고의 명소가 될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2001년도에는 서울미술협회 모임에서 이곳 송대마을 등대의 아름다운 경치를 화폭에 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풍력발전 및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신혼부부 촬영장 겸 해맞이공원 조성 방안입니다. 감포 오류리 583-1 외 50필지 이곳은 바람이 많은 곳이라 풍력을 생각하였고 바다의 경관이 뛰어난 곳이라 이곳을 해맞이 공원화하여 신혼부부의 야외촬영장이라든지 관광객들의 기념촬영 장소로 개발되어 지금의 호미곶 보다 더 아름다운 곳으로 개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경주시의 재원으로 추진한 사업이 빈약한 실정에 있으며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경주시 어느 쪽으로도 균형된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내년 2007년 7월 1일이면 감포읍의 승격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읍 승격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선정하여 이곳 송대마을 등대가 감포읍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송대와 해맞이공원의 개발문제는 일단 용역하시는 것은 시장이 꼭 약속을 하시죠?

시장님, 송대마을 감포 등대공원 감포 명소 개발사업과 풍력발전에 대한 감포 전반적인 계획을 유영태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어떤 공원을 부분적으로 할애해서 감포가 읍 승격한지 70년이 되었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읍 승격이 제일 먼저 한 곳이고, 읍 승격이 제일 먼저 한데 비해서 아마 전국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 우리 감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인천이 아마 우리 감포읍하고 읍 승격이 같이 된 걸로 기억합니다마는 너무나 낙후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감포가 발전의 잠재가 없는 그런 도시 같으면 저희 관내에서도 그렇게 무관심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감포는 여러 가지 지리 여건이라든지 또 해안가에 많은 풍부한 어류라든지 봤을 때 충분히 발전의 잠재가 있고 지형지역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물론 유치지역발전협의회에서 나름대로 계획도 시장님이 건의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적으로 해맞이공원을 이렇게 한다. 혹은 등대공원을 이렇게 풍력발전소를 기준으로 그것 보다는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그런 가운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감포가 아마 신계, 상신에서 지방도로가 새로 확장이 되고 또 양남에서 도로가 929호선인가 그게 지방도로 확장이 되므로 인해서 경주시내에서도 감포 가려면 15분~20분 거리, 사실 단거리 내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고 해양수산부에서 아마 40억을 들여서 400억 입니까?

시장님 감포 개발에 대한 장기비전 고맙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울릉도 가는 항구, 후포나 포항 항구도 그렇고 김영삼 정부시절에 물론 대통령의 고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제항이 국제항구가 됐는데 실제 거제항 가 보면 명칭은 국제항이지마는 우리 감포항 보다 크지 않거든요, 또 우리가 역사도시의 어떤 그런 건설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관광명소라 그러지마는 어쩌면 우리가 경주로 접근하는데 앞으로 고속전철역도 있고, 공항은 또 포항공항이나 울산공항이 있지마는 몇 년 전에는 아마 일본과 부산을 오가는 페리호 하는 게 부산에서 울산도 여객선을 했다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못했는데 차라리 이번에 장기적인 플랜을 짜실 때 감포에도 당장은 안 되지마는 비정기적으로라도 소형여객선이 닿을 수 있는 우리가 예(“없습니다.”결산을 해보면 동해안에 수많은 방파제 공사를 하지마는 그런 작은 방파제를 하지 마시고 좀 보다 장기적으로 최소한 감포항에도 규모에 따라서 그런 여객선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항구로써 한번 개발을 해서 꼭 물론 거제도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적으로 했겠지마는 말 그대로 천혜의 관광지인 경주에 일본에서나 이런데서 비정기적으로 여객선이 올 수 있으면 상당히 그런 식으로 개발하시는 게 물론 등대에도 개발하시고 다 하시되 경주에 접근하는 방법 중에 고속전철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비행기는 울산, 포항이 있을 거고, 그 외 버스노선이 있겠지마는 어쩌면 바다로 접근할 수 있는 지금 여러 가지 훑어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해안을 많이 다녀봤지만 실제 감포항에 정비가 잘 되면 세계 어느 항구보다도 아름다운 도시이기 때문에 배로 접근할 수 있는 장기적인 여객선 정박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 감사할 때 봐도 태풍 때나 작은 방파제는 수없이 하지마는 사실 그것은 어찌 보면 소규모 방파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을 짜실 때 국제적인 여객선, 단기적으로 우선해 1차적이라도 비정기여객선이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닦아놓는 게 앞으로 경감선이 완공되고 경주에 오는 관광객들이 꼭 이렇게 시내에 와서 감포 가는 것보다 그분들이 감포항으로 들어와서 문무대왕이나 감은사를 보고 경주시내에 관광지 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획기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한번 포함시켰으면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시장님께서 감포를 앞으로 국제항구로 그런 방향을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후쿠오카 지방의 바로 위가 키타큐슈라고 있습니다. 거기 시의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키타큐슈 측하고 한번 연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키타큐슈는 감포항구 쪽에서 오물이 이렇게 흐르면 자연적으로 키타큐슈 항구 쪽으로 온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조선 사절 대신들의 상륙지점이 키타큐슈랍디다. 그래서 거기 인구가 100만이 되고 국제 항구도시인데 상당히 부자도시입디다. 그런데 키타큐슈 시 당국에서는 얘기가 자기들은 후쿠오카 시 때문에 여러 가지 후쿠오카가 국제 항구도시로 발전하다 보니까 키타큐슈 측에서는 국제 항구로 상당히 발전하고 싶은데 파트너가 우리 한국 쪽에 있으면 좋은데 지금 후쿠오카하고 부산시 하고는 여러 가지 역이라든지 화물이 상당히 명확히 많거든요, 거기에서도 진단을 합디다. 부산 해운항만측에서도 앞으로 부산이 물동량이나 여러 가지 거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객선은 항구가 옮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객선이 옮긴다면 울산은 좀 곤란하고 울산도 마찬가지로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경주에 항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경주 쪽의 항구를 얘기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반갑게 경주 항구가 있다. 그랬더니 거기서 자기들이 역사적인 유래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부산의 쾌속정이 후쿠오카까지 2시간 50분 걸린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본에서 키타큐슈를 탄 조사를 했는데 감포항구에서 만약에 키타큐슈까지 오면 2시간 30분 걸린답니다. 그만큼 해로가 짧답니다. 짧고 이래서 자기들이 왜 경주 쪽으로 그거하냐 하면 앞으로 중국이 상당히 문호가 그거해서 관광객이 경주 쪽으로 온다면 중국 관광객이 이렇게 감포를 통해서 자기들 키타큐슈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연계를 하면 좋겠다. 이런 거까지로 해서 제가 그때 갔다 온 논문도 하나 써서 지역발전협의회에 발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본도 거기에서도 국제항구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시설은 상당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려는 의지가 대단합디다. 자기들 시도 적극 투자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아마 감포가 국제항구로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감포항구는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폐장이나 거기에 대한 국책사업 그런 방향보다는 결과적으로 감포는 하나의 인적, 물적이 흐르는 국제항구가 되어야 그게 앞으로 미래가 있고 발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기회에 미래의 감포 설계를 다시 좀 하시는 게 아마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문화예술계에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마는 우리 경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타당성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방안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8월 9일 행정자치부는 지침을 통해서 BTL사업을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채무부담행위가 아닌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있는 의무부담행위로 보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TL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경주시가 부담하게 될 실질적인 채무가 부채로 공시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최근 감사원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부채로 잡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되면 나중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고 한나라당 쪽에서 이번 국감 동안에 이것을 이슈화 삼아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말 경주시에 공시된 부채액이 1,025억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해서 행자부가 통보한 경주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2006년에 262억, 2007년에 318억입니다. 그러면 2007년 말까지로 봤을 경우에 경주시가 총 부담할 수 있는 부채 총액이 한 1,500억~1,6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알게 된 바로는 우리 포항 광역권 상수도 수수시설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 중에 이미 2005년도까지 기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약 500억원을 2006년도와 2007년에 기채하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5년 말 현재 1,025억에서 500억을 더하면 약 1,500억이 됩니다. 그러면 2007년 말로 보아서는 우리 경주시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의 최대 한도액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도에 하수도관거공사와 관련해서 BTL사업을 시행하면서 경주시의 부담으로 약 350억원의 채무를 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향후 20년간에 걸쳐서 나누어집니다마는 일단은 350억원의 채무를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약 7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이 만약 2006년이나 2007년도에 실제로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700억 정도의 채무를 더 지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최대로 허용된 부채가 약 1,500억 정도인데 BTL사업으로 인해서 약 950억이나 1천억 정도의 추가적인 부담을 지도록 됩니다. 이게 BTL사업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부채로 공시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민간투자자가 투자한 원금과 또 협약사항 체결된 일정한 수익률, 그것은 실제로는 이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실질로 보아서는 채무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 한도가 1,500억인데 지금 우리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2007년도까지 거의 1,500억원에 해당하는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BTL사업으로 인해서 약 1천억 정도의 부채를 지게 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주시의 재정으로 봐서 굉장히 압박을 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수관거공사와 관련해서 BTL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BTL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향후 우리가 지게 될 부담이 어느 정도냐 하면 하수도관거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20년간 연평균 약 38억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게 시설원금과 수익률 그 다음에 관리비해서 약 38억, 48억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처음 사업 타당성 검토해서 2005년 12월 경주시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 따르면 5.5%의 수익률로 했을 경우에 매년 향후 20년 동안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써 임대료 다시 말하면 시설비와 운영비로써 연간 약 96억원을 부담하도록 됩니다. 거기다가 문화예술회관을 세우게 되면 일반적으로 시립합창단이라든지 극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건물만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공연할 악단이라든가 극단이라든가 합창단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양성하고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경우에 3개의 합창단을 포함한 3개의 시립극단 등이 있는데, 거기에 연간 지출되는 인건비가 2006년도 예산이 약 34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시설비, 원금, 그 다음에 수익률에 해당하는 이자, 관리비, 교향악단 등의 인건비로 하면 약 120억~130억을 매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BTL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20년 동안 부담해야 될 금액이 하수도관거사업과 관련해서 약 40억,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약 120억~130억 합하면 160억~170억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게 해서 약 160억 정도를 부담한다라고 봅시다. 2005년 말 기준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수입이 약 850억원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약 300억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750억 정도로 나와 있지마는 그것은 원전특별회계에서 전출된 417억과 2004년도 재정교부금 35억 해서 약 450억 정도가 특별하게 2005년도에만 발생했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봐서 2005년도 세외수입은 약 3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850억 하고 300억 합하면 1,150억입니다. 이거가지고 인건비로 특별회계 포함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인건비로 2005년도에 지출한 금액이 750억입니다. 1,150억에서 750억을 빼버리면 자주재원으로 남는 금액이 약 400억이죠. 400억인데 기존에 우리가 갚아가던 것처럼 매년 부채하고 이자로써 약 100억~130억 정도를 평균적으로 앞으로 갚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억에서 130억을 빼버리면 270억밖에 안 남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의 재정상황이 그러한 상태에서 앞으로 20년간 조금 전 하수관거 관련해서 40억,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120억~130억을 매년 부담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경주 재정으로 봐서는 이러한 재원을 과연 어디서 조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시장은 이렇게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하수관거공사 관련해서 BTL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 정도 들어가는 약 160억 내지 170억 앞으로 20년간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재원의 조달을 어떻게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이런 사업을 추진을 계속 하시려고 하는데 그 부분으로 첫 번째 질문으로 여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중투자의 문제입니다. 경주시 용역발주로 2005년 11월에 보고된 안진회계법인의 경주문화예술회관이 BTL방식 사업추진에 따른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보고서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보고서상에 나타난 첫 번째 문제점 중의 하나가 2005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07년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 보문의 경주세계엑스포의 복합문화센터 이것을 전혀 고려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용역 보고서상에서는 경주에 있는 서라벌예술문화회관 그 다음 안강의 문화회관, 선재의 미술관, 그 다음에 보문단지 야외공연장, 소극장인 예술극장 이런 것들이 기존에 경주에 있는 문화시설로 보아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고려 요소로 삼았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으로 최신식으로 지어지고 있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복합문화센터를 전혀 고려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라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중투자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복합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총 사업 예정비가 440억인데 이중에 110억원을 경주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센터의 주요 구성부분이 대공연장과 그 다음 전시실, 기타 부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대공연장은 뮤지컬, 오페라, 연극, 음악회 등을 선택적으로 공연하고 관람할 수 있는 741석 규모의 공연장입니다. 그 다음에 전시실 2개가 따르고요, 우리 이러한 상태에서 예술문화회관의 주요시설은 어떠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기타 부대시설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공연장은 약 1,100석입니다. 가변석 포함하여 1,300석이라고 하는데 1,100석이고, 그 다음에 소공연장은 가변객석으로 35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놓았느냐 그러면 대공연장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뮤지컬, 오페라, 연극, 음악회 등을 공연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소공연장은 경주시에 존치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복합문화센터와 경주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이 중복되어서 이중투자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시와 그 다음에 엑스포에서 아, 그것은 모르는 소리다. 전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투자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중투자라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수요자는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에 가서 공연을 구경하는 관람객입니다. 혹은 청중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공연을 하는 공연단체, 예술단체입니다. 관람을 하는 관람객 입장에서 보면 보문엑스포에서도 대규모 뮤지컬, 오페라, 연극, 음악회 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술문화회관에서도 대규모 뮤지컬, 오페라, 연극, 음악회 등을 합니다. 선택적으로 어디에 좋은데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골라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 뮤지컬, 오페라, 연극, 음악회 등을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상당히 여유가 있는 사람, 혹은 아주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분이 가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가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 관심과 여유가 있는 분이라 그러면 가까이 시내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차를 몰고 보문까지 가서 얼마든지 저는 관람을 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문화예술회관의 타당성 보고 용역서에도 그 다음 복합문화센터의 실시계획보고서에도 뭐라고 해 놓았냐 하면 둘 다 그렇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먼저 그쪽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주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써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시민에게 문화적인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경주시 찾는 관광객들이 와서 그곳에 들러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 활성화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람객 입장에서는 사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어떻게 돈이 투입되는 측면에서 보면 복합문화센터와 문화예술회관은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중투자라고 봅니다. 단 문화예술단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소공연장을 주로 경주에 존재하는 문화예술단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원하면 언제든지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나중에 복합문화센터도 그런 쪽으로 가지 싶지마는 하여튼 현재로서는 경주시와 복합문화센터에서 이야기하는 게 365일 상시공연하고 외부에 유명한 공연단체를 초청해서 공연할 것이기 때문에 경주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거기 가서 공연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전혀 성격이 다르고 중복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 예상대로 된다 그러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합문화센터가 외부의 유명한 연극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유명한 사람을 초청할 적에는 제가 알기에는 초청비를 주고 초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관광객들이 적어서 혹은 관람객들이 적어서 가만히 있으면 100원 손해를 보는데 초청해서 관람을 하게 되면 200원 손해를 본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복합문화센터도 경주에 있는 예술단체가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8만명 앞으로 사람이 더 들어와서 약 30만명, 32만명의 인구가 되는 도시에 440억을 들이는 복합문화센터와 그러니까 현재같이 불변가격으로요, 700억원이 들어가는 경주문화예술회관이 있으면서 또 서라벌문화회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확실시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한수원 본사가 이전 오면 또 경주에 켄벤션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이런 기능이 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을 봤을 적에는 약 인구 30만명의 도시에 이러한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이 이렇게 있는 것은 굉장히 중복되는 투자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복투자의 문제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혹시 생각을 해보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두 번째로 여쭙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설령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와 토의가 있어야 되겠지마는 첫 번째는 경주에 있는 예술단체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그러한 예술단체가 공연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시설을 더 적은 돈으로 추가적으로 확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확보해 주는 방안은 첫 번째는 서라벌문화예술회관을 최신 음향, 무대조명 시설이 들어있는 걸로 리모델링 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벌써 준공 진척도가 굉장히 많이 나가 있지마는 복합문화센터의 건축과정에 이러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적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소공연장이 추가로 더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참았다가 세 번째 한수원이 컨벤션센터를 지어줄 적에 이런 문화예술단체의 이러한 바람을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런 방법 등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지난 9월 6일 날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과 관련해서 우선 협약 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협약 체결이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요내용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내용들이 어떤 것이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연기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세 번째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러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2005년 12월 달 경주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지방자치법 35조 1항 8호에 의한 예상외 의무부담으로 보아서 의회의 의결을 받았는데 앞으로 그러면 본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 당시의 수익률 예상치라든가 아니면 공사비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실제로 체결하는 금액하고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공계약을 체결할 적에 시의회와 어떤 절차를 밟으면서 공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경주시의 재정으로 보아가지고 1년에 120억, 130억 정도의 추가적인 BTL로 인한 예산이 지출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시려고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상당히 중복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중투자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난 9월 6일 우선 협약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서로 논의된 부분과 연기된 이유 그것을 여쭙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원래 생각했던 대로 추진하시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시의회와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네 가지를 여쭈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예술문화회관에 시설비가 아닌 부지를 사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현재 매입해 들어간 돈이 69억이고요. 앞으로 20억이 더 필요합니다.

89억입니까?

조금 전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금액이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 합쳐서 동의안 제출할 보면 약 100억 정도로 잡혀 있죠?

시장님 이경동 의원이 워낙 그쪽 분야에 또 세무에 밝으시고, 또 상세한 설명을 해서 사실 보충질의 필요 없습니다만 또 시장님도 나름대로 답변을 잘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쨌든 간 이 문제가 지난 연말에 4대 의회에서 동의되고, 어쩌면 계속 의회가 열렸더라 그러면 이렇게 없는데, 지난 6개월 간 5.31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집행부나 의회가 사실은 자주 회의가 적었기 때문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적다가 이게 갑자기 5대 의회 들어오면서 BTL 문제가 나와서 그래서 5대 의회에서 보니까 4대 의회 때 통과시킨 그 내용이 BTL 사업에 대한 이해 자체가 사실 전 국민이 부족했고, 초기에 생각했던 단순한 690억보다는 나중에 여러 가지 이자 계산해서 심지어는 토털 한 1,900억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 이게 예산상 무리가 아니겠느냐, 차라리 우리 동료 의원들끼리는 3천억이 있으면 나중에 한수원 본사 문제나, 방폐장이 결정되면 차라리 거기서 얼마 뚝 떼어서 현찰로 입찰을 붙이면 여러 가지 예산 절감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기에 이런 게 매스컴에 알려지면서 또 도시예술 단체라든가 이렇게 서로 하나의 오해도 많았는데,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또 우리 이경동 의원의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장님이 명확하게 법리적인 논쟁을 떠나서 앞으로 진행사항을 의회하고 긴밀하게 의논하겠다는 답변 하나만으로 앞으로 잘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대로 예술문화회관을 짓는 데는 어느 누구나 반대를 안 합니다. 다만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시 예산을 아끼고, 어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조금 전 그런 답변은 고맙게 생각하고, 단지 또 하나 걱정하시는 것은 3천억 얘기도 했지만, 아울러 이경동 의원이 시 재정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 의원들도 3천억이 마치 그냥 3천억, 3천억 하니까 전부 일반 시민들이 전부다 3천억 가지고 전부 기대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한 가지 덜 짚고 갔던 것은 3대 국책사업 하면서 집행부도 그렇고, 유치단도 그렇고, 우리 양성자가속기 문제도 단순하게 온다고 생각했고, 또 이렇게 일부 의원은 알았지만 부지 정도 사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돈이 얼마나 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남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잘 몰랐었고, 3월 달에 의회 보고된 걸 보면 1,288억 하다가 이번 감사 때 보니까 우리가 양성장가속기에 부지매입도 해줘야 되고, 또 연구부지도 지워주어야 되고, 진입로도 해줘야 되고, 결과적으로 양성자가속기 기계만 들어오지, 나머지는 우리 지자체에 부담하게 되는 거를 옛날부터 이미 정부 기관에서는 그렇게 다 고시를 했는데, 우리 집행기관도 그렇고,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지금 갑자기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 8조8천억이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이 모든 문제가 어쨌든 간 앞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힘을 합쳐서 시민들이 걱정을 덜하고 근래 여러 가지 이런 양성자가속기 문제, 또 3천억 문제, 또 문화예술회관 문제해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매스컴에 알려지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혼란스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시장님 답변하신대로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치 잘 들어 갈 수 있도록 수시로 대화과정이나 그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아니고, 조금 전 답변을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월 6일 협약체결을 어떻게 해서 연기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에서 사업계획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5개 업체 중에서 삼성중공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 선정된 사업계획서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현재 의회에도 지난번에 우리 설명회를 드리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또 시민단체나 예술단체, 또 우리 시에 공모하는데도 현재 의견수렴을 일부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왜 현재까지 받고 있느냐 하면, 이왕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최고의 문화예술회관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해서 의견수렴 기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협상단 구상입니다. 현재 협상단이 저희들이 사실 이 BTL 사업이 처음이고, 또 건축이라든지, 관리.운영 분야에 사실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건축분야의 전문가라든지, 또 회계분야의 전문가라든지, 또 기 했는 타 문화예술회관 운영하는데 그런 데에 현재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단을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단이 구성되게 되면 저희들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경주시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경주시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저희들이 현재 준비 기간을 오래두고 확보해서 협상에 임하기 위해서 다소 준비기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우선 협약 대상자가 선정될 적에 제시한 수익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앞으로 그거보다 우리가 고시를 하고 했을 경우에 그거보다 낮아질 수는 있지, 더 높아질 수는 없는 겁니까? 제가 그 퍼센테이지는 알고 있는데

수익률은 우선협약대상자 선정이 된 업체에서 낸 그 이상은 저희들이 줄 수 없죠.

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이하가 되었으면 되었지, 그 이상은 못주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금리 상승이 협약체결과 관련해서 금리 상승 추세가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제가 좀 확실히 짚고 싶어서 제사하시는 것보다 더 높게는 협상을 안 하실 거고, 낮게는 협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5년마다 우리 국공채 이율자체가 변할 수도 있고, 5년 되게 되면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5년마다 재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알파 부분은 그대로 정해지는 거고, 단지 국공채 이자율의 변동부분만 반영을 해서 수익율을 다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현재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상대방이나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좀더 큰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 협상하실 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