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의원 발언

괴산군 이태훈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직전에도 농정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이거 연구용역은 정말 아쉽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우리 충북이 11개 시군 가운데 청주·충주·제천 빼도 8개 군들이 여러 각종 중앙 공모사업이나 농림부, 기타 부처 공모사업을 할 때 이게 연구용역이 안 돼 있으면 분명히 페널티가 있는 건데 이거를 좀 이렇게 그래도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이게 과연 전액 삭감이 됐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는 너무 상임위에서 올라올 때 너무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 공모사업 이렇게 잘 시군이 준비하고 도에서 준비해서 하는데 이거 페널티 있다고 그러면 과연 어느 의원님들이 이걸 반대하실까 싶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창업 관련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도 상임위에서 다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설명자료 106쪽 “창업가 상생협력 지원 사업”과 그 뒷장에 있는 거죠. 108쪽에 있는 “충북 노마드포럼 운영” 관련해 갖고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요새는 보면 창업이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창업 많이 시도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주신 것마냥 생존율도 좀 힘든 상황이고, 여건이고. 그리고 이 창업이 결국 창업부분 파이를 키우는 것도 육성산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도에서 그래도 민이 하는 거에 우리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 같아요, 창업 부분에서는 관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실 있게 운영이 돼서 앞으로 좋은 성장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하나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먹깨비 243쪽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지원사업”, 이게 지난번에 우리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다들 시청하셨을 텐데 월드컵 기간에 배달 어플이 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여기 지금 상단에 되어 있는 수수료가 많이 붙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는 어플에 쓰는 돈이나 이 앱 자체는 덜 무거울 겁니다.

그런데도 그 어플들은 이용이 안 되는데 이게 먹깨비는 그날 성공률이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국장님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먹깨비의 성공률이 있는 거는 그만큼 동시접속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깨비 어플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그러는 건데 이 공공 어플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맞아요. 이게 지금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사실상 요기요하고 먹깨비하고 하면 수수료가 벌써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 아쉬운 게 이것도 보면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사실상 현금성 이벤트 지원 외에는 정말 홍보 지원은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하면 정말 어렵고 이런 건 알지만 이게 홍보를 해 갖고 진짜 실사용 유입자를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먹깨비의 방향을 보면 다 이벤트성, 현금 지원, 지역카페 연계해 갖고 이렇게 하는… 그 지원이 과연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정말 저희의 이벤트성 지원이나 현금 지원이 끊기면 이 먹깨비는 쉽게 창업으로 봤을 때 생존율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여기에도 좀 국장님이 생각하신 바를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더 투자가 많아질 텐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 각 지역에는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 옛날에 불과 몇 년 전에는 우리 콜택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콜택시 시장이 다 흔히 말하는 카카오택시가 먹은 게 기사님들이 ‘아, 카카오택시 쓰지 말아라’ 그러시는데 본인들도 콜 때문에 쓰셔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먹깨비만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치킨 하시는 사업장 가 보시면 전화기가 막 이렇게 있어요. 먹깨비 콜 뜨는 거, 요기요 뜨는 거 그렇게 해 놓다 보니까 결국 먹깨비만 쓰시는 게 아니고 어려워도 그거를 또 쓰셔요. 그 수수료 내 가시면서도 쓰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주문 수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하고 있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이거 물론 우리가 파이를 키우는 거가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자꾸 이렇게 저는 지역화폐 그리고 현금성 이벤트 이거 외에는 이게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우리 도에서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이것도 홍보의 일환이죠, 당연히 이벤트 자체가 홍보니까.

그러면 이게 줄면 먹깨비는 점점 더 도태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이거… 국장님 말씀처럼 이거는 정말 국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같이 고민할 수 있으면 고민해서 이것 고리를 끊는다는 표현보다 정말 먹깨비가 먹깨비 자생력도 키워주고 먹깨비 자체로 성공사례 모델을 만들려면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선순환 이게 돼야 되는데 사실상 이러면 추경 때도 또 필요한 부분 해야 되고 본예산에 또 그럴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어려운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번듯한 대안을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거 국장님 같이 고민해서 정말 우리 충북에서는 먹깨비가 어디에도 진짜 뒤처지지 않는 그런 진짜 이렇게 민간주도 배달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