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표 의원 발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시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폐장 홍보비 8억 추가집행이 확인되었습니다.
방폐장 주민투표가 끝나고 곧바로 8억 추가집행에 대한 의혹이 붉어졌으며, 반핵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이에 대한 정산서 요구 등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 8억 추가집행을 은폐하려고 했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8억원 추가집행은 그 자체로 주민투표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8억 집행 시점이 국책사업유치단이 해산된 이후에 지급된 점, 추가집행은 철저히 은폐하려 한 점에 미루어 본 의원은 명백히 불법적 예산집행이라고 판단하는데 시장님은 이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은폐 의혹이 왜 쌓여갔냐 하면 감사 시작하면서 그 자료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지 않았고, 그래서 계속 마지막 날까지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계속 증폭된 면이 있고요, 저희가 마지막 날 예결위를 하면서 그 자료를 몇 시간 만에 검토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따랐다고 봐지고요, 그 자료에서도 보면 해산된 단체에 집행된 돈이 제법 있던 걸로 제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왜 은폐를 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장님, 제가 두 번째 질문도 드렸는데요. 추가 집행에 주민투표 위반 이거 쓰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집행된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시냐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데 과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한수원 문제나 여러 문제가 동반이 안 되었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로 그 방폐장 유치하면서 약속했던 문제들이 많은데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한수원 문제나 양성자가속기 문제나 여러 문제가 지금 동반해서 시민들이 민심이 안 좋은 면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앞으로도 책임을 많이 지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