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박진희 위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자료 273쪽 “통근버스 임차료”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당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사업 필요성 부족으로 1억 6,800만 원 전액이 삭감돼서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비를 편성했다는 것은 일단 김영환 지사께서 차 없는 청사를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는 게 맞겠죠? 제가 직원 셔틀버스 이용현황자료를 이렇게 받아 봤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지난 8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출근버스는 총 87일이 운행이 됐고요.

하루평균 이용자 수는 버스 1대당 불과 5명입니다. 이 사업 그런데 하는 게 맞습니까? 임차를 하면 직원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혹시 하이닉스 같은 회사가 통근버스 어떻게 운행하는지 아세요?

노선도 굉장히 세밀하고요. 거의 그 동네, 그러니까 조사를 굉장히 면밀하게 해요. 그렇게 운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같이 통근버스가 제대로 잘 운영되는 회사를 보면 퇴근하는 시간이 일정하고 출근할 때 다른 데를 들르지 않고 이런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청 직원들은 출근할 때 어린이집도 들러야 되고요 상황들이 많고요. 퇴근시간도 굉장히 일정치 않아요.

국장님 아시겠지만 다들 야근하시고 퇴근이 늘 늦잖아요, 개인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데서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일단 그렇고요. 10월부터는 아예 퇴근버스는 운행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요.

그렇죠, 이용하는 분들이 적어진 거죠. 그런데 이거를 임차까지 해서 통근버스 운행을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세요?

아니 국장님, 이 예산 살리고 싶으세요? 제가 진심으로 여쭈어보는 거예요. 차량을 갖고 계시지 않다거나 이러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찌 보면 이 차가 있어서 더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해되세요?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용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올해 차 없는 청사 때문에 사실 큰 홍역을 한 번 치렀죠, 논란도 있었고. 본 위원은 모든 사업이 준비를 잘했다고 해서 또 취지가 좋다고 해서 다 성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차 없는 청사는 사실 준비도 부족하고 직원들과의 공감대도 많이 미흡했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일방적으로 직원들의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그 실패의 증거가 이 이용현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제 남은 답은 이 사업을 그냥 접는 거 아닐까요? 국장님!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지사님께서 이거를 처음 구상한 것은 도청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을 해 보자 이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 단체협약 때 주차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관련한 협약이 체결됐었죠? 연구용역비 계상된 거를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못 찾아서요.

이게 올봄 민선7기 협약에서도 주차타워 연구용역 하기로 협약이 됐었고 민선8기에서는 청사 주차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이제 실행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너무 진행이 더딘 거 같아요. 하고 계신 거 맞죠?

네네. 이렇게 통근버스 임차 같은 실효성 없고 직원 공감대도 부족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직원들과 단체협약한 그 약속, 어떻게 하면 우리 청사의 주차난을 해소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관련 사업이 여러 가지 눈에 띕니다.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올해… 아니, 내년에 있어야 될 사업이 없어서요. 지난 2차 추경 때 1억 8,000만 원 계상됐던 청남대 겨울 낭만 글램핑 빌리지 축제 내년도 사업에서 제외된 겁니까?

이거 관광… 국장님, 네. 제가 지난 추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추경 예결위에서. 라면 하나도 끓여 먹을 수 없는 곳에서 글램핑 페스티벌을 연다는 게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사업이다, 그리고 올해는 청남대에서 하지만 내년부터는 청남대 인근에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잘 수도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계속 진행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일회성 행사라고 하시면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때랑 왜 말이 틀려지셨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거로 지금 보여요, 국장님. 그런데… 그러면 올해 축제는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그런 고민은 추경에 예산 올리시기 전에 하셨어야죠.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사업 이상하다라고 걱정하셨잖아요. 그런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서막을 알리는 사업이라고 그때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 다 살려 놨더니 지금은 이제 면밀히 살펴보니까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는 게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취소고 내년에도 취소고 앞으로 이 사업은 안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 왜 또 내년 사업은 추경에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서 통근버스 임차료 관련 사업에서도 얘기했듯이 필요한 사업,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급하신 거 같아요. 특히 우리 지사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급하게 추진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진짜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과 정책들을 만들어 내십시오. 보여 주기에 치중하다 보면 사업의 실효성, 실현 가능성 등 정말 따져봐야 되는 기본적인 것조차 간과할 수 있거든요. 수장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도민의 눈치를 보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설명자료 535쪽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까지 확보를 해서 일단 지금 용역착수는 순조로울 것 같아요. 지금 국비 1억 원에 도비 1억까지 해서 총 2억이 편성됐는데요.

청주 오송에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작업에 이제 속도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수요와 공급이 맞을 거라고 하셨지만 이번에 이 설립인허가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교육감들한테 설립 인허가권이 이양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보수교육감 후보들이 모두 이 국제학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었고 실질적으로 지난 선거에서 보수교육감들이 대거 당선이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국제학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 다 국제학교 설립을 한다고 지금 난리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1시간 거리에 1,500에서 2,000명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평택에서도 국제학교 설립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원주에서도 그렇고 주변에 너무 많이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용역비는 어쩌면은 국비가 확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만 안 해 줄 수는 또 없는 거니까, 우리 지역만. 그런데 과연 이게 수요가 그만큼 따라 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그러니까 이분들이 리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우리랑만 접촉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전국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그 모든 지자체하고 지금 다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리아카데미가 우리랑만 접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1,000억 이상 들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0억 이상을 들여서 지어놓고 학생들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1시간 거리에 1,500명에서 2,000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을, 그 학생들을 다 우리 이 오송에 있는 국제학교에 모이게 한다고 해야 이게 이제 운영이 될 텐데.

그 학생들이 가능하면 수도권, 송도 지금 있는 국제학교들로도 나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설립되고 있는 학교들도 많은데 이게 과연 수요가 나오겠어요? 1,000억 이상 들여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시냐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서 이거 별로 수요도 없을 거고 사업 타당성 없다 하면 이거는 취소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도지사님께서도 약속을 하신 핵심 사업 중의 하나이고 충청북도 윤건영 교육감께서도 이거를 공약사업으로 국제학교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이 사업을 밀고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거는 이 학교가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설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후가 저는 더 걱정이에요. 제가 뭘 걱정하는지 혹시 짐작이 되세요, 국장님?

저는 국장님 그 부분은 아예 걱정도 안 해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하면요 지금 국제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국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되죠?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다른 지역? 50%에 육박한 국제학교도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애초 취지하고는 달리 외국인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취지하고는 달리 돈 많은 극소수·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를 지금 국제학교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아시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저는 가장 큰 걱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요가 그만큼 따라주지 않는데 국제학교가 오송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히 몇 퍼센티지까지 딱 제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국인 비율이 50% 이상이고 또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구 모집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 지역 교육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의 특권학교의 탄생이 될 수도 있다, 이 점이 저는 굉장히 걱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혹시 있으신 겁니까? 맞습니다, 국장님!

그런 기업과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정주 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든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사업인 건 맞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이게 이 용역이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한 연구용역이 아니라 충북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오송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를, 그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를,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하고요. 또 하나 지금 거의 모든 지역에서 국제학교 설립이 우후죽순으로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또 하나의 특권학교 탄생이라는 그런 오명을 우리 충북도 갖게 되면 안 될 거 같다 이 점도 유념하셔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40% 내국인 비율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국제학교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고 이런 것들이 조정이 또 설립 후에도 계속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 거고요.

청장님, 어쨌든 이 사업 잘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사업 설명회 있다고 들었거든요. 교육청하고도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