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충주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환경산림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6페이지고요. 폐기물처리 분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 당초보다 ’23년도도 그렇고, ’22년도 같은 경우는 25억 정도 되고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32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소각이나 매립방법으로 인해서 폐기물처리 분담금인데요.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중간 재활용이라든가 재활용을 좀 더 늘려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 현황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늘어나는 것에서도 일부 저도 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활용이나 이런 실적은 계속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나머지, 건설국장님도 그러시고 재난실이나 나머지 부분도 그렇고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보면 거의 다 혼합이나 폐기물로 해서 현장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재활용을 현장에서 많이 하지 않고 보통 보면 소각이나 매립으로 거의 대다수 처리하는 부분 때문에 교육청 질의 때도 한번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에서조차도 재활용이나 나머지를 장려하지 않는 부분에서 한번 질의드렸는데, 나머지 이 부분도 20% 교부금이 증액된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폐기물이 늘고 있다는 부분,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재활용에 대해서 관심을… 구체적인 안도 다음에는 하고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차단울타리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이 좀 빠른 부분은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니까요. 차단울타리입니다.

지금 잘 알듯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차단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총사업비는 3억가량 정도밖에 안 되는데 61.8㎞입니다. 이게 사람이 산악지형에서 61.8㎞를 관리하는 데 비용이 이걸로 가능할지요?

실질적으로 설치된 현장도 제가 봤는데요. 거의 산악의 가파른 지역에 돼 있다 보니까 사람의 접근이 거의 불가한 지역도 있습니다. 드론이나 나머지 센서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산불이랑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나머지 증설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인원으로는 61.8㎞ 산악지형을 관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평지에서도 사람 몇 명으로 61.8㎞를 관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영농 폐비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잔류농약이라든가 아니면 농업 할 때 보면 할 수 없이 농약을 뿌리는 경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공동집하장의 경우에 보면 저희 비점 시설이나 나머지 시설이 돼 있지 않은 부분 때문에 또 잔류농약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화재에 대해서, 폐비닐이기 때문에 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걸로 있는데 공동집하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대비돼 있는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재에도 취약하지 않을까요? 비닐이 이렇게 잘 쌓여져 있잖아요.

농촌에 가면 사업이 계몽이 잘 돼서 한쪽에 잘 놓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잘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비닐 같은 경우 화재에 취약한데 그런 부분과 그리고 아까 전에 비가림 시설조차도 안 돼 있는데 잔류농약이 또… 예, 폐비닐이기 때문에 더 잔류농약이 있지 않을까요? 흙이 묻어서 비율로 보면 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비가림 시설을 해서라도, 어차피 멀칭비닐 같은 경우는 기존 농촌에 쓰던 걸 그대로 뜯어서 하다 보니까 아무리 깨끗이 턴다고 그래도 같이 잔류 흙이 달려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그러면 저희 충주 같은 경우는 타이백이라고 하죠, 반짝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하면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EPR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에 쓰고 있는데 비수거 품목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그러면 타이백 같은 경우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타이백 같은 경우는 기존의 나머지 부분이랑 좀 다른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처리될까요? 그러면 이것도 전에 말씀드린 걸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소각이 되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릴 건데요. 타이백 같은 경우는 기존의 폐비닐과 달라서 소각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상하게 하는 부분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전국의 어디 소각장에서도 지금 대응하기 어려운 건데, 같이 소각이 된다고 그러면 소각로를 생각하지 않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소각로가 망가져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인가요? 민간에서도 타이백 같은 경우는 열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하는 800℃에서 1,200∼1,300℃대가 아니라 2,000℃대가 넘는 타이백도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고민의 흔적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충주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많이 용기류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까지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충주시 쪽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지금 ’22년도 12월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시면 ’21년도에 당초 시작됐는데 지금 ’23년도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행정이 꼭 그게 최선이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증설이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좀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