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통 관련돼서 택시 심야시간과 요금이 인상되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과 또 우리 심야시간에 택시 잡는 어려움이 있어서 불편 해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대응책으로 택시요금과 시간을 변경했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서울시의회에서 내년도 서울택시요금을 지금 거리하고 요금하고 인상하는 거로, 기본요금이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상당히 다른 시도에도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우리 기본요금도 지금 인상요인이지 않을까, 서로 여러 개 타 시도에도 압박을 주지 않을까, 이렇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택시업계에 기본요금이 사실 인상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이용하시는 소비자 도민분들이 지금 너무 많은 고물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설명회나 공청회의 많은 의견을 좀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많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양쪽에서 우리 관련 부서는 중심을 잡으시고 좀 미치는 영향까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심야요금이 할증이 되면 우리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 사납금이 혹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사납금은 영향이 없을까요? 우리 지금 사납금이 한 12만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법인택시 아저씨, 기사분들은 한 10시간 정도 해야지 사납금을 채우고 그 이후에 한 4∼5시간 하셔야지 한 4∼5만 원,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하시려면 보통 지금 한 20시간, 15시간 이상을 하셔야지만 5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최저 시급도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법인택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우리 기사, 개인이든 법인이든 기사 아저씨들의 처우 문제와 연관돼서 이 부분을 꼼꼼히 점검하시고 또 논의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 더 하면 우리 환경정책과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93페이지요.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사업, 지금 보면 비상벨 1,200개 설치하는 데 12억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비상벨 1개당 설치비용이 100만 원이에요. 이 100만 원 어디 조달청에 돼 있는 거 보고 견적을 내신 건지, 이 산출근거가 혹시 뭔가요? 그래도 이건 금액이 너무 상당한데요.

우리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 호출용 그 부분도 연결되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개당 100만 원이면 저희 화장실이나, 공공화장실에 지금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저희 제천은 예전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안심벨 설치를 미리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미신청인지, 11개 시군에서 지금 8개 시군만 신청했는데 이거 좀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견적을 한 군데 지금 받았으면 조달청이나 이런 부분도 좀 비교 견적을 받아서, 제가 봤을 때 아무리 통신이랑 연결된다고 해도 화장실 1개당 지금 설치 비용이 100만 원이요? 이거 굉장히 과다 편성된 거니까 다시 한번 이거는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희 화장실에 와이파이, 공용 와이파이 돼 있는 공공시설이 많거든요. 그것까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저희가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에,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도입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통신하고 아무리 연결이 돼도 1개당 100만 원 설치비는 좀 과대평가된 거니까 이거 산출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