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일헌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8회 제3차 본회의2006-09-27

우리 전 이종근 의장님도 질문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양남원전에 방문을 하니까 사실 표기하나부터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 하고 많이 틀립디다. 틀리는 게 양남원자력 측에서는 지금 임시저장고라는 말 전혀 안 씁니다. 그냥 저장고라는 말을 씁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시장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원자력위원회에서 2004년도 12월에 경주에 있는 그러니까 사용후 연료에 대한 임시저장고를 지금 2006년도 12월에 완공된 거는 2009년도까지 100기를 이제 씌우기 위해서 이제 공사를 마쳤고, 그 다음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사용후 연료 근식 저장하는 것은 그때 만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아직 공사는 추가로 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게 기간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기간이 없답니다. 저장고의 기간이 없기 때문에 100년이 갈지, 500년이 갈지 50년이 갈지 그것은 누구도 얘기를 못 한다 그러는 것이 원자력의 얘기고 그래서 저희들 하는 얘기가 원자력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12월에 얘기했지마는 2005년도 3월 30일에 특별법이 공포가 될 때 사용후 연료에 관한 시설 등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원자력위원회에서 2004년도 12월에 만들었던 그 법하고 뒤에는 시장님 말씀에 원자력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다 하지마는 그러나 우리는 특별법을 우선시하고, 특별법이라 하는 것은 앞에 있던 것을 일소하고라도 사용후 연료는 폐기장이 아닙니다. 사용후 연료에 관한 시설입니다. 또 원자력본부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폐기장을 안 짓겠다는 얘기지, 사용후 연료에 관한 시설은 언제든지 시설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의문스러운 것은 중.저준위방폐장을 유치했는데 우리가 19년 동안 정부와 플레이 했습니다. 그보다 천만 배, 백만 배 더 위험하다는 고준위폐기장이 향후 2016년도 되어서 만기가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공고를 해도 우리나라 어디에 설지도 모릅니다.

또 물론 국제법이 있어서 IAEA 사찰을 받아서 사용후 연료를 재처리해서 새로운 에너지가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 하더라고 또 그 이후에 분명히 재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국내 기술이 신장이 되어서 재처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10년이 남았는데 정부는 아직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가 고준위폐기장을 지을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료 의원들이 지적한 대로 2016년도가 되어 포화상태가 되더라도 사용후 연료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 40년 법적으로 저장고 임시라 그러는데 임시가 없습니다. 저장고입니다. 강력하게 얘기합디다.

그 저장고에 해놓아도 법적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방폐장 유치할 때 시민들에게 홍보한 첫 번째 요인이 천만 배, 백만 배 더 위험한 고준위폐기장을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성이 첫째 보호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3천억 플러스 알파 한수원 본사, 양성자가속기 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것을 놓칠 수 있느냐 라는 이걸 전제로 해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이게 2016년도까지 가면 특히 다행입니다. 그러나 2016년도 이후에도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겁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중복됩니다마는 지금부터도 이 정부가 고준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다면 지금부터 공고를 해서해도 중?저준위가 19년 걸려도 우리 경주가 했는데 20년이 갈지, 30년이 갈지 분명히 2016년도 그전이라도 우리가 IAEA의 사찰을 안받고 우리가 핵을 다시 재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폐기물은 생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이 정부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봤을 때는 이 어휘 자체도 원자력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강행한다는 그런 얘기하고, 또 뒤에 후속으로 된 특별법으로는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하는 얼버무려 가는 얘기도 뭔가 오점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번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고준위에 대한 중?저준위의 방폐장 유치하는 그 몇 배로 고준위라는 대안을 분명히 우리 집행부도 세워야 될 것이고, 우리 의회도 그에 대한 단금질을 새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