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장님은 지난 4년 임기동안에 시정에 가장 열과 성을 다하신 역대 시장님으로 기억되고, 또 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경주역사문화와 첨단과학도시가 공존하는 환동해권 중심도시를 육성하겠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많은 시민들이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급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주도심을 활기찬 분위기로 바꾸어 살맛나는 지역으로 조성하는데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0년 전후에는 경주시 인구가 약 30만명, 또 2004년의 경주시 인구는 약 28만명, 2005년 경주시 인구는 약 27만7천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최근에는 경주를 떠난 사람이 전입보다는 타 도시로 전출이 많은 점이 안타까운 현실도 우리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경주도심권역인 황오동, 월성동, 성건, 황납, 탑정, 중부동 등 이런 지역이 5만297세대에 약 10만이 넘은 인구가 도심에 살고 있으며, 경주법원 검찰청 중심으로 한 도심가 점포에서 18년이나 잡화점을 운영해 오신 한 주민은 운영이 어려워서 일하던 주부와 또 배달하는 청년을 내보내고 그것도 안 되어 재작년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또 그 점포를 세를 놓기 위해서 보증금도 없이 월세마저 자꾸 내려도 이제 문의하는 사람이 없다고 가슴 아프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성건동에서 식당을 하시는 주인은 장사가 안 되어 이를 악물고 낮에는 식당, 야간은 택시운전사로서 일은 하지만 경주는 살기가 어렵다고 떠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성, 황오동 같은 중부 성건동이 연결된 상가들이 도심슬럼화로 인하여 지난 몇 년간 아침에 자고나면 문을 닫은 바람에 이곳 일자리에서 일하는 월 80만원 내지 90만원 저임금 받는 영세남녀종업원, 또 가정주부들도 현재까지 약 1,8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경주지역에서는 이력서 한 장 필요 없이 취직해 먹고 살았는데 이제 일하는 일터마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경주시가 시청사 이전, 황오 쪽산지역이 아무 대책도 없이 철거만 하고, 심지어 사적지보호 지정이 안 된 곳인 도심상업지역의 개인건물 점포를 마구 철거만 하고, 정비와 환경개선이 뒤따르지 않아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나날이 심각해서 한 집 건너 문을 닫게 되었고, 또 거리거리마다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어지고 도산이 이어지자 도심상가와 연계되어 있는 재래시장마저 그 영향을 받아서 빈 점포가 생기는 악순환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주 경제 구조는 관광업, 부품산업, 유통업과 농어업이 경주 경제를 받치는 양대 축이며, 현 도심 경제의 핵심인 유통산업이 양대 축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경주 유통산업이 있는 과거의 활기찬 경주도심이 이제는 무덤의 공원으로 지나치게 과거의 모습만으로 재현코자 하는 것이 재미없는 도심으로 추락해서 도심이 활기가 정지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경주도심 경영이 약화가 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인근 울산, 포항, 대구 등지의 백화점, 심지어 대도시의 재래시장, 중소유통업체마저 경주소비자를 겨냥한 담당자를 두고 집중 공약하여 조간신문 또 방송을 활용해서 외지업체의 유통업체 홍보물이 집집마다 쏟아지고, 연간 경주시민의 자산이 약 800억 내지 1천억의 자금이 외지에 유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이곳저곳에서 우리 시민들은 한탄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웃 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낡고 영세한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서 문화특구, 지역발전특구, 또 도심명품특구 지정으로써 도심 인프라를 구축해서 도심을 재생산한다든지, 도심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재개발로서 상권도 부활시키고 각종 담장을 없애, 친환경적인 공간을 만들고 하여 살고 싶은 도심으로 변화하자 구멍가게마저 살아나는 성공한 사례발표는 우리 시민들은 그냥 바라볼 뿐 이였습니다. 이와 같이 거창한 구호와 이 30년 걸리는 장기적인 계획은 접어두고, 주민들이 당장 먹고살 수 있는 목표를 주민경제 살리기에 전 공직자들은 현장 행정에 올인 한 결과입니다.

경주시의 심각한 경주도심 슬럼화가 도심경쟁력 약화로 영세민들이 어려운 도산위기를 맞아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자구책으로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급한 도심 살리기 대책에 시장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급한 도심대책은 우리가 꼭 구태여 많은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도심을 보면, 워낙 도심이 40?50년이 되다보니 도심가에 여러 가지 답답한 그런 담장도 많고, 또 그런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다가 소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또 현재 주택가에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도심의 주택가의 담장에다가 자기들이 헐고 자기 집에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도 다른 지방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도 이런 것을 도입해서 차를 가정에 넣도록 이런 것도 한다면 도심이 우선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둘째, 도심경쟁력을 현재 잃어서 경주 농어촌뿐만 아니라, 이웃도시의 유통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권 이런 경제 단체들이 이웃도시로 흡수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우리 경주소비력은 거의 이웃도시로 흡수되는 소위 요즘 말하는 빨대효과가 심각해서 우리 경주도심은 그야말로 도심은 있되, 도심의 경쟁력이 없는 그런 황폐한 지역이 되어서 현재 이런 영향으로 해서 또 재래시장도 영향을 받고, 이래서 도심의 기반이 상당히 후퇴되어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자금이 상당히 유출이 아주 심각합니다.

세 번째, 경주시 외곽과 달라서 특히 도심상가와 도심의 주거지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공무원과 전문가 참여한 총체적인 경주 도심살리기 기획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현재 경주도심은 보면, 서천강변과 북천강변에 현재 아파트들이 한 5천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현재 35년이나 묶어서 규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 도시계획은 5년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도시계획이 많이 변경하는 동안에 북천강변이나 서천강변은 그대로 30년 넘게 도시계획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문화재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고도를 규제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 30년 전 그 당시에는 가전제품도 우리 주민들이 별로 없을 때입니다. 이제는 상당히 사회발전 속도가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그런 아파트가 가전제품도 넣으려면 들어가지가 않는데요.

창문에 넣어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아파트가 과거의 건물이기 때문에, 한 30년 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가전제품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우리 경주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진 곳이, 제일 취약한 곳이 북천강변과 서천강변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큰 욕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20층, 30층 아파트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현재 서천강변은 15층 이하만 고도를 완화해 준다면,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고 이래서 상당한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 시장님의 특단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오래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