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의원입니다.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충북∼세종∼대전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철도노선 몇 개 더 증설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철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충북의 최대 목표는 철도노선이 청주 도심을 직접 통과하는 것입니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은 곧 현실이 될 듯 희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1월을 예정되었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내년 3월로 돌연 연기됐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갖기 위해 발표를 연기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결국 국토교통부에서는 초기 시설비가 적게 드는 기존의 충북선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초기 시설비는 많이 들지만 미래 효용가치가 크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을 신설할 것인지를 두고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부의 고심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적신호입니다. 특히 충청권 광역철도의 노선을 확정하는 데 있어 경제성 확보가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는 점이 본 의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경제성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 선도라는 국가철도망 구축의 기본 가치와 비전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북도는 결과 발표가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인데 설마 안 되겠느냐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양새입니다. 만약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아닌 기존 충북선 활용 노선으로 결정될 경우 충청권 광역철도는 충북도에 전혀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막대한 투자비와 운영비만 쏟아붓게 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게 뻔합니다. 현재의 충북선은 청주 외곽에 위치하여 도민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때문에 충북선을 활용해 충청권 광역철도가 구축된다면 우리 충북은 대전·세종시민의 공항철도나 다름없는 철도 운영에 매년 136억 원을 지불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를 염원하는 164만 충북도민을 대신하여 충북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지역 균형발전 선도라는 국가철도망 구축의 기본 가치와 비전에 맞는 노선은 청주 도심 통과 노선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 당시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충북도는 국토교통부에 다른 대안은 절대 불가함을 알리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십시오. 둘째, 김영환 충북지사 또한 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는 만일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관철해내지 못한다면 또다시 공약 축소와 후퇴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동원하십시오. 셋째, 충북도는 바로 지금이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의 적기임을 명심하십시오. 청주시와의 실무적 협상을 포함하여 충북 11개 시군 전체의 협력을 구하고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전략에 당장 돌입하십시오.

청주 도심 통과 없는 광역철도는 대전·세종 광역철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충북도는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을 위해 보다 필사적으로 대응하십시오. 그리하여 164만 충북도민의 열망에 부응하고 충북 발전의 획기적인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