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박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간단하게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유 킥보드, 청주는 씽씽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유재목 위원님께서 주의해야 될 점, 교육하셔야 될 점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 이거를 주차라고 해야 될지 주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차를 할 때 정말로 아무 데나 막 주차를 해서 도로 중앙에도 놓고 이래서 자동차 운행하기가 불편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 점도 유의하셔서 교육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관련해서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체험 위주가 되어야 하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하는 교육도 간단한 체험할 수 있는 키트를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정말로 신호등 세워 놓고 횡단보도 있고 이게 조금 더, 이거보다 훨씬 더 발전한 그런 체험키트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그런 식으로 체험시설을 개선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무료법률상담실 있잖아요?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몰라서 우리 도민들께서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났을 때, 사실은 보험회사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믿는데 보험회사에서도 답답한 얘기하는 경우들 많거든요. 이럴 때 법무사나 변호사 찾아가기보다 우리 무료법률상담실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사장님 취임 이후에 노사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지고 소통이 잘 되고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가 많이 감지돼서 특히 노사관계 관련해서 지적, 질타 많이 한 위원으로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재난안전실과 균형개발사업처를 신설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 재난안전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장님, 지금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분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예, 2022년도에 충북에서 일어난 중대재해 사고 건수가 28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29명입니다. 이 사망자 29명 중에 건설과 공사현장에서 돌아가신 분이 열 분이에요.

그리고 사고 유형은 28건 중에 10건이 떨어짐 사고였고요. 그만큼 건설이나 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 관련해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또 충북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장에서도 그만큼 그런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 점 유념하셔서 각별히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올 한 해 우리 충북개발공사 사업장에서는 사고 없는 그런 공사가 가능할까요, 사장님?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특정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바꿔서 생각을 하면 충분히 예방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작은 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일하는 그런 사업장은 특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중대재해 발생 제로를 목표로 해당 부서가 우리 재난안전실이 컨트롤타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 실장님으로 뵈니까 반갑습니다, 더. 우리가 지난 회의 때도 그렇고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 우리 재난안전실 직원분들이 참 열심히 하시는데 박지헌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업무 숙지가 잘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지적이 작년에도 계속 있었고요. 우리 실장님이 재난안전실 수장이 되셨으니까 재난안전실이 명실공히 충북 재난안전의 진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빈틈없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3쪽,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 관련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안부가 공표를 했죠. 2022년도, 작년도 충북도 지역안전지수 우리 충북이 평균 2.8등급입니다. 이게 2021년도에 비하면은 3등급이었는데 이제 2.8등급이 됐으니까 조금 상승했어요.

광역 지자체 중에서 보면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세부 분야를 보면 ’21년도에는 화재가 2등급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했고요. 특히 자살은 ’21년도에는 2등급이었는데 지난해는 4등급이 돼서 전국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TF팀도 운영을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구성이 된 건가요, TF팀이? 전문기관 자문도 그러면은 그때 다 계획이 세워지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이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그러면요, 과장님. 우리 도민, 그러니까 도를 거주지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외지에서 우리 도로 오셔서 그렇게 자살하시는 분들도 저희들 통계에 잡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음성·증평·진천의 어떤 산단의 공장에서 화재가 많이 났다는 거는 저도 알겠는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 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그런 공장들이 입주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연관성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생각은 들고요, 알겠습니다. 재난대응 전략훈련 관련해서 간단하게 또 질의드릴게요.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께서 행동매뉴얼 새로 제작되어야 된다라는 건의하셨었거든요.

이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그때는 1월에 제작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회의에서 질문이 있고 답변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그 답변내용하고 좀 달라지는 계획들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거든요. 예. 지난 7월에 행안부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335개 재난관리 책임기관 업무 실적을 평가해서 발표를 했어요.

국방부, 한국도로공사, 충청남도, 익산시 등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우리 충북도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거든요. 물론 고생하셨는데, 어떤 점이 부족해서 우리는 최우수 기관이 되지 않았을까요? 과장님, 실장님!

올해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노력을 해 보시죠. 이번에 며칠 전에 제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한국중부발전’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곳이 어떻게 대통령 표창을 받았나 보니까, 재난 대응 관련해서요 ‘재난통계자료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위험평가 디지털 앱을 통한 신속한 대응전략 수립·조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자형 평면적인 그런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요즘 추세가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난 대응 관련해서도. 최근에 보면 세종시도 지금 디지털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우리는, 우리 도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 시간이 많이 흘러서, 디지털 재난대응 관련해서도 신경 써서 다른 지자체보다 늦지 않게, 지금 각각의 지자체들이 많이 도입하고 있거든요.

좀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21쪽,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27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어떤가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 부동의가 나서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것 아니에요? 지금 14만 평 중에 어느 정도까지만 지금 협의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에 KAIST 부설 AI바이오영재고등학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국비 10억 원이 반영이 됐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이 연구용역비 10억 원…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AI바이오영재고등학교가 어느 지역에 유치되면 좋을까, 설립되면 좋을까 이런 부분도 연구에서 이뤄지는 거죠? 검토가 되죠? 아니요 아니요.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여쭤볼 만한 것만 여쭈어볼 거예요. 이게 왜 민감한가요? 이게 지금 여러 유치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요, 국장님! 이게 처음에는 우리 지사님 공약에서는 AI영재고였단 말이에요. AI영재고였을 때는 사실은 충주시부터 시작해서 괴산군, 진천·음성 혁신도시 여러 지역에서 기초 지자체에서 유치를 하려고 유치전을 벌였었죠.

그런데 이게 AI바이오영재고가 되면서요 이게 기류가 묘하게 지금 바뀌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이게 우리 지사님께서 대통령실을 설득할 때도 우리 충북이 바이오의 메카다라고 설득을 하셔서 AI바이오영재고등학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 바이오의 메카가 과연 어느 지역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오송이죠.

이거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누구나 생각해도 합리적인 추측이죠. 이게 오송 KAIST캠퍼스나 아니면 그 주변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주변에 들어오지 않을까, 영재고등학교가.

이런 추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AI영재고는 다른 지역에 줄 거니까. 뺏긴 거죠, 결국은.

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도, 며칠 전에도 보은에서 이 AI바이오영재고등학교를 보은에 유치해야 되겠다고 기자회견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결의대회 간단하게 비슷하게. 저는 지금 충청북도나 KAIST의 입장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00% 오송에 아니면 그 근방에 AI바이오영재고가 유치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크실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셔서 정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