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새로 임명되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과에 네 분의 과장님이 지금 새롭게 임명되셨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의 올해 예산이 1,000억이 지금 넘습니다.

우리 도 일반회계의 한 1.7%가 넘는 예산이거든요. 특히나 올해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위기가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 경제국에서 특히나 더 행정절차를 좀 상반기로 앞당겨 주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셔서 1/4분기나 이럴 때 좀 재정들이 시군이나 이런 데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이나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해 달라고 먼저 요구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특히나 올해는 지금 경제위기가 더 많이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예측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분들이나 우리 중소기업 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속도감 있게 진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같은 의견이시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좀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의 주요 현안사업에 우리 “충북창업펀드 1,000억 원 조성”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국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 관련 사업에 국비는 확보된 겁니까? 좀 전에 설명을 하셨고요.

그러면은 우리 시군에서 조례 개정한 이후에, 지금 시군비는 100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1,000억 정도의 예산이 다 확보돼야지만 투자하고 출자하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출자?

지금 우리 도에서는 그러면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이게 집행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우리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요. 이 사업이 시범운영 성과분석 및 자문위원회 개최가 1월 달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성과분석이 나오면 저희 위원회로도 좀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이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 이거 추진하는 데 관계된 조례는 없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우리 이 사업이랑 취지나 성격이 같은 도시농부 지원사업은요 지금 조례안이 농정국에서 이번 회기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회기에 부의가 됐는데 생산적 일손봉사하고 이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하고는 여러 가지 우리 지원해 주는 사업비의 근거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 이 성과 분석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원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북부 혁신지원센터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22년도 3월 달에 개소를 했어요.

그렇죠? 북부권 혁신지원센터가 생긴 취지는 우리 북부권, 제천·단양·충주 3개 시군에 여러 가지 산업적인 면의 지원이나 사업 발굴,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5대 기관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요. 제가 그때 행감 때도 느꼈지만 어차피 1년뿐이 개소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래서 제가 그때도 지적을 안 했는데 우리 제천 관련돼서는, 지금 충주도 있고 단양도 있습니다.

신사업 발굴한 게 제천은 없는 거죠? 우리 충주나 단양에서는 지금 단위사업이 있고요, 제천만 단위사업이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물론 저희 제천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5대 기관이 협업해서 우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신규사업이 발굴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센터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제가 요구하려고 했던 게 그 연계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북부권 혁신지원센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부권 3개 시군이 연결되는 연계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일단 우리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에 이 부분을 기획은 하고 계신 거네요?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에도 우리 연계사업이 앞으로도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도 쉽고 이렇기 때문에 북부권 지원센터뿐만 아니고 남부권도 올해부터 운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부권도 그렇고 북부권도 그렇고 저는 연계사업을 이쪽 부분에서 좀 물꼬를 터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계사업을 발굴해서 성과까지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일단 말씀하신 연계사업의 1호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인데요, 혹시 관련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부권 혁신지원센터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잘해 주시면 여기서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제안을 해 주시고 또 국·도비 확보까지, 지금 보면은 단양의 항공권, 우리 김국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보통 사실 이렇게 예타 해야 되는 사업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또 예타 사업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으시고 해 보신 경험도 있다고 하니 제가 봤을 때는 좀 연계된 신규사업, 그래서 연계된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북부권이나 남부권의 마중물 역할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정말 혁신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낼 수 없는 성과겠지만 관심과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