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강익수 의원 발언

제11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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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각종 행사로 상당히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농촌들녘에는 추수가 한창 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농촌일손 부족 등으로 적기에 수확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농가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한국수력원자력항만시설공사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의 일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10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수력원자력(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관련)항만시설공사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마친 뒤 정회를 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 후 간사로부터 협의된 내용을 보고 받고 하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국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존경하는 이만우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국수력원자력(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관련)항만시설 공사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한국수력원자력(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관련)항만시설공사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 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한국수력원자력(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관련)항만시설공사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 결과 보고 (끝에 실음)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한국수력원자력(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관련)항만시설공사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산업환경국장이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해양수산부의 의견 요청과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써 각 원전에서 발생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원활한 해상수송을 위하여 월성원자력발전소 내에 기존 항만시설 중 방파제 및 물양장 증축 및 내측 방파제의 일부를 제거되어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공유수면 매립은 어민들의 생존권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전주변 주민들에게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전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지난번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의견수렴을 좀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일단 수렴을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내용이 어떻든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경주시 수협이라든가 양남·양북면에 대해서 면장으로부터 일단은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다. 경주시 수협에서는 방폐장 관련해서 항만시설증설에 따라 온배수어업대책협의회와 협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추가로 예상되는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조치 및 보상책을 강구하고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방폐장으로 인한 이런 사항들 중에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약속, 앞으로 방폐장으로 인한 경주시에 대한 상황이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뭐 변화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법적인 사항은 하나하나 추진이 되고 있고, 그 가운데 주민들하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잘 안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경주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뭔가를 못해 줘서 이런 난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너울성 파도가 얼마나 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어제 밤부터 많이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바로 그 주변에는, 파도가 넘쳐서 집을 덮치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바로 현재 그렇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도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바로 그런 것들이 이런 방파제가 자꾸 앞으로 나와서 지형에도 변화가 오잖아요, 그 멀리 있는 수협에, 또 시내권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물어서 뭐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인접해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양남면장으로부터도 저희들이

승환

김승환위원

양남면장이 자기 집을 덮쳤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면장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의견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착공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하고 어촌 일대에 해안 옹벽이라든지 해안도로의 유출 등

승환

김승환위원

사전에 선 조치해 놓고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후에 해 준다고 해도 주민들이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도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매립 관련해서 이런 것을 선 조치를 하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하라고 하지만 사전에 방폐장하고 먼저 선행하라고 의견을 해 봤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글쎄, 이러한 과정이 법적으로 이어져가는 과정 중의 하나가 항만 시설,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과정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정이지만 직접적으로 당하고 있다고, 오늘도 안 그렇습니까? 너울성 파도가 자꾸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변에 자꾸 해안자체에 변화가 오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 의견을 제시할 때도 그런 변화에 의해서 환경으로 의한 주민이나 어민들의 피해, 또는 해안침식 이런데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고 대책을 하고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승환

김승환위원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후에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국장, 그런 것을 사전에 하라고 우리가 해수부에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하라고 하세요. 하라고 한 후에 이 의견을 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다고 해 놓고 안 해 주면 피해보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의 생명을 방폐장 전체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이것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업면허 최종 면허 자는 경상북도 지사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면허가 아니고, 주변 인근 주민이 바로 해안, 방파제가 10m 더 나가고 100m 더 나가게 될 것 같으면 그 조류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한 사람의 집을 덮쳐서 생명이 위험한 과정이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사전에 일어날 예견이 되는 이러한 상황을 포함해서 앞으로 면허 신청을 하기 전에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선 조치한 후에 의견을 제시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의견을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먼저 실행에 옮겨 놓고 이렇게 되었다고 의견 제시를 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현재 일어나는 너울파도 등에 대해서는 원인 등도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가 시가 도나 해수부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난 번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봉길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자꾸 모래가 유실되지 않습니까? 업체의 모래가 50m는 더 빠져 나갔습니다. 해안 백사장이.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한수원의 방파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수원 갈 것 같으면 거기 오늘 해안도로가 절단이 났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이 방파제가 앞으로 나감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멀리 있는 시민들은 그런 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이번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엊그제 이러한 파도 문제에서부터 앞으로 일어날 것까지 예상을 해서 사전에 대처를 철저히 하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우리가 주민들에게 좀 더 심도 있는 현장을 확인해 보고, 당장해 줄 것이 아니고 보류해 두었다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현장도 가 볼 필요성도 있고 오늘도 지금 문제가 나와서 주민들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밖에 해안도로의 해안가에 나름대로의 구조물들이 다 떠내려가고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 부분 문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친 뒤에 위원끼리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저번에 전체 의원 간담회 할 때 여론을 수렴해서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면장 한 분만 여론을 수렴해서, 시민 전체의 의견은 아니잖아요, 면장님 하시는 말씀이.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양북·양남면에는 그 지역을 총괄하는 행정 책임자이고 면장이 혼자 식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지역에 일일이 관계 공무원이 출장을 해서 어민들의 생각이라든가 피해 예상 정도 등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청취해서 낸 것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렇게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보여 주시든가, 아니면 저희가 저번에 전체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수원 문제하고 1호기 수리연장 가동문제 등이 확실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한 이것도 해 줄 수 없다, 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런 여론 조사 등 자료를 확실하게 본 위원이나 모든 위원들에게 자료 제시를 해 주셔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방폐장도 아직 완공되려면 이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아까 김승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봉길 해수욕장 가 보셨어요? 심각해요, 심각해. 며칠 전에 저희가 양북의 여론 조사 때문에 한번 가 봤는데, 모래가 몇 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유실이 됐는지 몰라요. 국장님은 언제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방폐장을 앞부분을 잘라내고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과의 토론회도 없고 여론 수렴도 없이 한다는 것 의견 청취 사항이지만 그 사전에 약속 사항이 지켜져야 만이 이것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우리도 이번에 의견 지시를 할 때는 폭넓게 양북 봉길 해안도로 유실이라든가 해안 침식 이런 사항도 포함을 해서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국장님, 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셨어요, 반영요청서 해서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일부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종표위원

여기에 보면 전부 이상 없다, 별 영향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일단은 해수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의견을 제출하면 거기에서 또 경상북도 지사에게 공유수면매립 신청이 들어 갈 때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견 회사가 기본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만 낼 뿐이고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절차를 거쳐서 공유수면 매립 신청을 도지사에 할 때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법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저희가 11월에 임시회의 기간도 있고 한수원에서 나와 어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공유수면 의견제시 건은 언제 기건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해수부 장관으로부터는 10월 27일까지 제시해 달라고 의견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때까지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만약에 의회에 의견이 모아지고 예를 들어서 제출하신 시기가 일단 지연이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해수부에 공문으로 지연된다고 연장 통보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의회에서 만약 의견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이 공유 수면은 자기들이 매립을 못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게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기는 시설이라든가 어민들의 피해 이런 문제하고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확실하게 짚고 시행을 촉구하려면 거기에 따른 의견ㅇ르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 어민이라든가 지역에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김승환 위원이나 이종표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공유 수면 문제를 가지고 담보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방폐장 유치가 결정된 후에 1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한수원이라든가 중앙 정부가 지금 경주시의 일련의 사태를 보았을 때 경주시가 어떻게 보면 중앙 정부에 사기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종표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수원 본사 축소 문제라든가 월성 1호기 수면 연장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사용 연료 저장 시설 연장 문제, 2009년도에서 2016년도 문제, 한수원 백서에 보면 연구처분시설부지에는 중·저준 폐기물 관련 연구시설 등을 함께 수용 하되 향후 사용 후 핵연료관리시설을 추가로 건설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치할 때 이런 국가 중앙 정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공유수면 문제는 지역 주민의 생계 문제와도 관계가 되고 경주 전체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해 줄 수도 없고, 다시 한 번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와 고민을 해 보고 확인을 해 보고 문제가 없을 때 이 공유수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환 위원님의 말씀대로 보류 동의하는 것을 재청 합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제 사견 입니다마는 민감한 사항과 관련되어 위원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민들의 피해라든가 지역 시설의 보상 차원에서라도 이 의견은 꼭 내주는 것이 저희들이 공직자로서가 아니라도 지역 주민이나 지역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겠나, 일단 시행을 하도록 의견을 내 주고 촉구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승환

김승환위원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합당하다는 의견보다도 조건부로 해야지요. 이런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주시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낼 수 있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반드시 이것이 선행된 후에 매립용역이 수행이 되어야 한다는 식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 확인도 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나열을 해서 이 본 안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보다는 지적했던 사항들이 나열해 가면서 이것부터 먼저 선행된 후에 공유수면을 점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조건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조건부가 아니고, 한다는 전제가 아니고, 이런 의견들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 이후에 우리 경주시가 공유수면문제를 새삼스럽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이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는 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해당부처 장관에게 경주시장이 공유수면매립을 하는데, 사업에 따라서 경주시 의회에 의견을 제시받아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요. 법을 해석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무근위원

경주시 시장께서 의회에 의견을 첨부해서 보내는 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합당한 일은 아닙니까? 법에 의하면 맞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래서 경주 시장이 의회에다가 공유수면매입의 건에 대해서 의견을 의회에서 못 받을 때도 집행부는 그대로 해당 장관에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은. 가급적이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올리는 것이 중앙 부처의 해당부처에도 합리적인 판단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면 의회라는 기능은 그 해당 지역이라든가 경주시 전체에 이익을 수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을 듣지 않고는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국에서 적어도 양남·양북·감포 지역의 주민들을 모아 놓고 한번 쯤 이런 사업이 있고, 이런 사업을 시기가 도래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대표 성향을 모아 놓고 어떻습니까, 하는 것을 추려낼 필요는 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의회에 제시를 빨리 한번 내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지난 번에 위원님 간담회를 한 후에 공문을 통해서 일단은 의견을 받아 보았습니다.

이무근위원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도 이것을 신청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신청을 지역 주민들 몰래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 절차만 밟아서 했다 후자에, 그렇게 답하기는 지방 행정에서는 어렵지요, 어려운데. 우리 위원들도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달아서 우리가 의견을 첨부해서 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도 그것을 사실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집행부가 의장을 보고 이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하면 거기에 상응되는 주민들 요구 사항을 몇 가지 정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각인을 시켜줘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의회도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면 거기에 상충되는 의견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또 상응되는 의견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의견을 종합해서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보류를 하고, 우리 시도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은 당연하게 의회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을 달아서 의견을 제시 해야 할 시기적인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도 한 번 연구를 해 봐주시고, 그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 하는지 시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대로 의견을 달아서 의견을 제시하는 기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위원님들, 이 건은 지난 번 우리 전체 간담회에서도 한번 거쳤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이무근위원의 질문 내용 중에 시군의회 의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법적으로는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전에 이무근 위원님의 말씀에는 의회의 의견은 필요도 하고 안 해도 되고 집행부 안만 맞다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만약에 의회에서 안 내면 시장이라도 내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공유수면매립법 4조 3항에 보면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의회의 의견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부 시장이 마음대로 집행부 의견을 받지 않고는 못 하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부장

집행부는 집행부 대로 의견을 내고, 의회는 의회대로 의견을 제시 하도록,

일헌

김일헌위원

따로 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보류를 하고 공유수면매립 의견을 내지 않을 때는 집행부 단독으로 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최대한 의회 의견을 수렴될 때까지 저희들도 같이 기다리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의회 의견이 필요 없으면 내 팽개치고 집행부 단독으로도 의견ㅇ르 낼 수 있다고 하면 공유수면 의견 수렴을 낼 필요가 없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내야 됩니다. 저는 의회가 안 낸다고 하면 집행부라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집행부가 단독으로 낸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의견을 내지 않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집행부가 아마 같이 담아서 내야 되지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월성1호기 교체 문제라든지 한수원 본사 축소문제, 사용 후 연료 추가 연장문제 등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공유수면에 관한 지각변동으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의 선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견 제시를 못한다는 것을 집행부에 담아서 해수부에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산자부나, 맞지 않습니까? 그냥 의회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조금 전에 김승환위원이 제의한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한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수력원자력(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관련) 항만시설공사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보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도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마친 뒤 정회를 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 후 간사로부터 협의된 내용을 보고 받고 표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평소 건설도시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만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경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경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도시 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서라벌 광장의 전체가 부지가 몇 평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8,000평입니다.

이무근위원

지금 이것은 부지가 5,000평이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무근위원

집행부가 봐서는 부지가 안 작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지금 현재 봤을 때 서라벌 광장, 경북개발공사가 하는 것이 조금 큽니다.

이무근위원

조금 크다는 개념을 어디에 두고 보는지 몰라도 8천평이 적다고 봅니다. 맞은편에 개인사설광장을 만드는 것이 5천 평인데, 이것을 우리 시가 승인해 준다는 것은 미래를 봐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일단 판단하기로는 사설이지만 거기에 농지가 많은데 더 확보를 해서 서라벌 광장보다 더 크게 해야지, 거기에 농·특산물 판매, 휴게실, 주유소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서고, 부대 시설이 들어서는데, 미래를 봐야지 개인 사설의 영리 목적만 보고 투자 가치를 판단해야지 그 부지 면적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집행부가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계획만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의견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백에 농지가 많은데 어차피 해 줄 바에는 만평 정도해서 서라벌 광장 도로는 굉장히 도로가 전국적으로 최고 입지가 좋은 도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우리 가로수 하는데 어떤 사업을 과거에 했습니까? 그런데 자연경관을 다 버려가면서 주유소를 넣어주는데 미래를 봐서 크게 해야지.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실 현재 여기 주차 계획이 약 280대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성 분석을 해서 적정 면적으로 들어 왔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요구, 욕심이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만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농지가 전체적으로 훼손해서 농림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많으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들어가는데 녹지 공간 조성된 것을 출입구만 훼손하고 나무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어쨌든 도시과장님 양쪽 축으로 휴게소가 들어서는 것은 경주에 관광도시로서 상징이 되는데 다른 타도시와 비교해서 판단을 해 보세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만남의 광장이 중요한 것이 영업성도 있고 아무리 그렇지만 하고 또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한번 허가 내놓고 해 보세요. 차가 주차장을 매일 가득 채우고 주차공간이 없어서 관광객이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확장계획은 안 합니다. 아예 할 때 미래를 보고 크게 해서 해야지 그 사람도 빚이 들었더라도 사업할 때 집행부 말을 들어서 하면 미래가 좋잖아요. 지금 현재 관광객하고 미래가 어떻게 변할 지 모르는 그런 경주에 자기 계획만 넣어 놓고 그것만 가지고 ‘좋다, 해 보자’고 하지 말고, 집행부든 누구든 휴게실을 할 때 미래를 보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야지.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것은

이무근위원

5천평 광장해서 휴게실 하면 별로 안 큽니다. 지금 계능 들어가 는 휴게실 5천평 됩니다. 다 따지고 보면, 시각적으로 보면 어디 큽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의견제시를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재정비할 때 사업자하고 해서 더 확장하는 쪽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서라벌 광장에 하루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광장을 조성해서 정확하게는 판단을 안 했습니다마는 하루에 200대 정도는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성수기에도 지나갈 때 보면 차량의 주차 대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주차장에 보면 풀도 나 있고, 이용객 수가 없기 때문에 톨게이트에 빠져서 주차를 한다는 것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평수를 말씀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녹지 보존도 해야 되는데 저렇게 큰 주차장이 필요한 가에 대해서 지금 서라벌 광장도 활용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거기에 지금 현재 풀이 난 것은 교차로 블록을 할 때 식생 잔디가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으로 내기 위해서 했고, 이 면적을 할 때 개발공사에서 맞은 편에도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기들 투자 사업비가 여력이 되지 않아서 더 좋으면 맞은 편에 하겠다고 했는데 마침 개인 사업자가 우리 맞은 편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톨게이트에서 주차장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여기에서 매표소에서 신설하는 주차장은 400m입니다. 이 센터를 봤을 때.

이종표위원

고속 도로를 진입할 때 속도를 내다가 톨게이트 앞에서 줄여 주는데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데 거기다 주차장을 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교통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감속차선이나 과속차선을 영향 평가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과속 차선이 붙습니다. 여기에는 감속 차선이 있고요.

이종표위원

기존에 작은 주차장이 있잖아요. 휴게소하고 위치는 어디쯤 되나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것은 나정교 건너편에, 전에 수원지 뒤 쪽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서라벌 대로가 개통되기 전에 들어온 시설이기 때문에 감속·과속차선이 없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거기는 주차장과 주유소가 다 되어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여기는 소량으로밖에 20대 정도 밖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주차장이 신설이 되어서 활용이 될런 지 제 생각에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들어오는 쪽보다 나가는 쪽으로 많이 이용한다는 자기들 경영분석이 있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협의된 바와 같이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의 협의를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백태환 간사께서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간사 정회 중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서라벌대로 경주I.C 출입구에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많은 편의를 도모하고자 휴게소, 지역농산물 판매장 등 다양한 교통편익시설을 확충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시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백태환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백태환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 제안 설명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부서 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님께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 되면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 조정이 필요 하면 계수 조정을 한 후 표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 사업변경조서 및 채무부담행위 사업변경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순서에 의거 산업환경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는 369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371페이지, 중소기업육성지원 전액을 감액했거든요, 왜 감액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전액감액이 아니고 부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기업체근로자 및 기업인 지원 사업으로 바꿨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바꿨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내용인데, 주로 하는 사업 내용이 기업체근로자와 기업인이 지원하는데 중점 투자되기 때문에 명을 바꾸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육성이라는 말은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하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

기업체 근로자는 돈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상공회의소에 보조사업인데요, 주로 하는 내용이 근로자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또 기업인들에게 주로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보조사업 입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기업인 지원 사업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기업체 근로자 및 기업인 지원 사업, 사업명은 그렇습니다마는, 근로자, 실업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합니다. 상공회의소에 컴퓨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순회 교육을 하는데 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당초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당초에는 사업명을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했는데 중소기업 육성지원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2차 보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명이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보조 사업에 맞도록 실제 사업에 맞도록 바꾸었습니다.

김시환위원

부기명만 바꾸었다는 것이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상공회의소에 보조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돈을 상공회의소에 일임하는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상공회의소는 다른 것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매년 하나도 안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매년 지원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하다가 올해는 왜 안 했나요, 목이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목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당초 예산은 잡혀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차 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나와 있는데 상공회의소 목은 하나도 안 주었다는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보조금인데.

일헌

김일헌위원

보조금이라도 목이 이렇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 경상비는 지원을 못 했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지원은 했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기업인에 대한 상공회의소 운영에 관해서는 돈을 드린 것이 없잖아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 운영에 관한 보조금인데 제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바꾼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매년 추경 때 목을 바꾸었습니까? 왜 주지 못하는 상황을 당초에 왜 이렇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매년 중소기업 육성 지원책으로 상공회의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왜 바꾸려고 합니까? 그래도 주면 돼지.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그 의미가 너무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세부 사항으로 바꾼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업명을 특별하게 무엇을 합니까? 매년 상공회의소에 그 사업 그대로 하면 되는데 특별하게 사업하는 것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부기만 바꾸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부기를 바꾸어서 중소기업육성의 지원에 관한 예산을 했을 때 무엇이 기업체 근로자 및 기업 지원이라고 해서 바꾸었으니 특별한 것은 없지 싶은데.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는데 중소기업지원육성은 뒤에 중소기업 2차 보전금하고 제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상공회의소는 매년 기업체에 상공회의소에 지원을 했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조금씩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만큼 금액이 안 되고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상공회의소 운영은 전반적으로 기업체에 출연금 내지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로자나 혹은 농업 단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상공인 활성화는 바람직스럽다 추경에 목을 바꿔서 하는 것 보다는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항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 민속공예촌은 올해에 다 취소 되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지역경제과장

해외시장 개척 전시회는 코트라에 위임해서 하는데 올해는 우리 시에 희망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연말까지 있는 것 보다는 삭감을 하고 예산을 다른데 돌리면 좋을 것 같아서 했고, 민속공예촌 20주년 기념행사는 내무 사정으로 민속공예촌협의회에 도저히 올해 할 수 없다고 희망을 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근로자의 날 올해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선거 전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어려워서 체육대회로 바꾸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런 것을 앞으로 당초 계획을 잡을 때 그냥 통상적으로 해 오는 것으로 해서 아니면 추경 때 적당히 바꾸어서 예산을 돌리는 식으로 하지 말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전년도에 사업을 제대로 못한 것은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이것은 필요가 없다고 할 때는 짜임새 있게 한다면 제대로 쓸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예산은 다른데 경주 관내에 상공인들에게 쓸 수 있는 제안이 많은 것 같은데 제대로 자금 사정이 목이 맞지 않아서 쓰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와서 예산은 남아 있고 항목은 바꾼다는 식으로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374쪽, 시·도시보조금반환금이라고 나와 있네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 이 부분은 어떤 반납을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04년부터도 2005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실시 했습니다. 도비가 2,600만원이고 시비가 3,350만원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다가 돈이 남았습니다. 당초에는 중소기업이 인턴사원제가 호응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예산이 공공근로임금 정도입니다. 그 회사에는 일을 아주 많이 힘들게 시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아서 거의 잔액을 도비 잔액 2,200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려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시환위원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어쩌면 홍보를 덜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고, 목에 나온 것을 보면 시보조금이 반납이 되면 위원들로 봐서는 집행부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김시환위원

뜻을 잘 알았습니다. 물론 일을 힘들게 많이 시키니까 희망하는 사원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374페이지에 경주광산에 공해방지사업으로 국비 4억 5천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주 광산은 산내에 있는 광산인데, 고령토와 납석을 생산하는 광산업체입니다. 고령토하면 주로 화장품이나 페인트의 원료로 나가는데 이것은 2005년도에도 1차 돈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고 이번에 2차 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추경에 내려왔느냐 하면 문경하고 예산이 잡혀 있다가 사업을 못한 것을 업체에서 가서 그것을 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한 것입니다.

이무근위원

이 사업을 따서 오거나 중앙에서 내려 보내거나 시에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모르지요. 사실 몰랐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광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

이무근위원

결국은 국비가 경주시장에게 내시가 되어서 그 사람이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돈은 경주시장에게 받아가는 것은 맞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무근위원

국비가 내시되어서 경주시에 공사를 다하고 나면 우리 국비를 시장이 공사내역별로 해서 요구서가 들어오면 돈을 주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무근위원

일련의 과정을 보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 내용을 하나도 모릅니다.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국비를 따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좋다, 단지 이 업체가 우리 집행부는 내용을 한 번도 상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 과에서 이 돈은 결국 시장에게 나가는데, 자기는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는 노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사장을 불러서 국비 따와서 당신들 주변에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도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짚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를 다 합니다. 공사 감독도 공무원을 임명합니다. 다 확인을 하고, 공사 감독의 준공조서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이무근위원

공사감독을 시에서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김상양씨를 공사감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확인을 다 합니다. 종합도서가 한 4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로 하는 것이 저수침전조 우수관로공사인데 설계서에 의해서 사업은 시행을 합니다.

이무근위원

다행입니다. 우리 시공무원이 공사 감독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데요. 그것이 국비 따오는 업체에서는 자기 자체에서 계획을 해서 그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을 거기에 삽입시켜서 공사를 하면 상당히 좋지요. 자기가 사업하는 입장에서 사업자의 입장에서 자기 사업을 자체 계획사업을 국비에 계획을 넣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좀 편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주 광산에 가면 그 산간 계곡 주민들에게 홍수가 지면 피해가 되는 사업을 하는데, 혹시 자기 차도를 개설한다든가 자기 광산주차장을 포장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막거든요, 현장 공사 감독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374쪽에 보면 인턴사원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하고 병행을 해서 2개 년간 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홍보를 할 때 같이 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하고 같은 형식으로 보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373페이지에요.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공동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디 어디인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경주에 한수원 본사가 오고, 양성자가속기가 들어서고, 울진에 경주원자력발전소, 포항에 방사광가속기 때문에 동해안지역 전체를 에너지 클러스터화 해서 관련되는 단지도 조성하고 그런 업체들과 연구 용역기관도 유치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도가 중심이 되어서 도가 3억 5천만 원, 경주가 1억원, 포항 1억 원, 영덕·울진이 각 7,500만 원 해서 용역을 실시합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디 어디가 같이 하느냐는 것만 물어본 것입니다. 도와 영덕, 울진, 경주, 포항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372쪽에 중소기업 육성에 2차 보전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체 액수가 얼마인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올해 당초 예산은 4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2억 4천만원이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중소기업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한 업체 당 3억원 한도, 또 이차 보전금 3%를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선정은 공개적으로 인터넷 홈피에 공고를 해서 각 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김시환위원

심사위원이 별도로 있나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은행을 추천 받아서 도에 우리가 추천하면 도 자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의 경주시 자체에.

김시환위원

그러면 심사는 금융심사인가요, 아니면 심사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김시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정과는 375쪽에서 3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지금 농산물관리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운영은 농협연합사업단에서 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13개 농협에서, 단위조합에서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산내를 제외하고 12개 농협에서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가 이제 유통센터를 건립을 해서 집을 지어주고, 그에 따른 운영권은 12개 농협에서 다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농협에서 참여하는 연합 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전기세 문제라든지 또 인건비 문제는 거기에서 소화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378쪽, 무인경비 용역은 우리가 해 줘야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일단 시설물은 저희 경주시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음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당직수당은 누구에게 줍니까?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위에 무인경비 용역이 뭡니까, 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없어도 경비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당직은 또 뭡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역시 우리 시청에도 무인기계를 전부 다 부착을 하고, 당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헌

김일헌위원

12개 농협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농협에서는 운영만 하고 시설물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당직을 저희 직원이 섭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명령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에,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에 왜 나갑니까, 거기 뭐 하러 갑니까, 12개 농협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우리 직원이 가서 무슨 당직을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유사시 화재라 든지.

일헌

김일헌위원

당직만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12개 농협에서 당직을 무인경비 용역을 주면 되지 왜 당직을 합니까. 또 다음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업무추진비는 누구에게 줍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직원 여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산지유통센터에 관리되는 직원 여비라고 국내여비...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농가 지도하는데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용역은 우리가 시설을 하기 때문에 간다고 하더라도 당직 수당을 그렇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시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크더라도 당직이라는 것은 직원이 왜 당직을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직원이 당직을 해서 수시로 순찰도 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순찰은 12개 농협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건물 지어주고 다 해 주면 누가 못 합니까? 복사기도 사주고 하는데.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연합사들은 자기들이 사업관리 운영만 하고 시설물 전체 관리는 우리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가 당직을 해야지.

일헌

김일헌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주지만 만일 유사 시에 사고 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 할까봐,

일헌

김일헌위원

파견근무를 할 계획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농정과 직원이 당직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파견근무로 몇 사람 할 예정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당직 1사람만.

일헌

김일헌위원

당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녁시간을 쓴다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시청에 숙직 하듯이 똑같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부터 그다음 출근시간까지, 시설물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수시로 순찰을 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에 12개 농협에서 어차피 운영권을 맡는다면 그 중에서 나와서 저녁에 당직을 서든지 해야지 왜 공무원이 당직을 섭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 사람들은 사업 운영만 하는 것이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일헌

김일헌위원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면 왜 용역을 주나요, 용역을 주지 말고 당직을 서서 돈을 주든지 해야지.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경비 시스템은 넓은 시설을 관리하기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보안 쪽으로 시설관리를 잘 하려고.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우리 시청하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시에는 직원이 와서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에 대행을 주더라도 우리 직원이 당직을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도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당직을 서야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전체 시설물 관리하는 것은 용역업체에 준다고 하더라도 12개 농협에서 관리를 해서 당직을 서야 하잖아요. 업무전반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당직을 잘 몰라요.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12개 농협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일거수 일투족을 관리 하고 업무를 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새삼스럽게 용역을 줘서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당직을 선다는 것은 안 맞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당직에 임하는 직원들은 유통센터업무전반을 통해서 늘 식견을 가지고 해야 되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파견근무를 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당직업무는 안됩니다. 계수 조정할 때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긍정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계장님. 지금 현재 산지유통센터 관리인원을 지금 2명을 증원해 달라고 조례에 안을 기획위원회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통과도 안 되었는데 이것을 예산에 올리면 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통과되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증원되면 여비라든지 해야 되는데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올리면 너무 잘 된 겁니까, 앞서가는 겁니까.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지금 정원에 되어서는 바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37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비는 뭡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우리 농산물 공동브랜드 이사금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홍보를 공중파를 계획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700만 원 보태서 중앙 방송에, 공중파 방송이 되도록 홍보가 제대로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무근위원

과장님, 이것은 방송국에 하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것이 희소성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저희들은 희소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CF 제작비가 4천만 원 되고, 나머지는 TV 방영비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매스컴에 의해서 지역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가 이사금 브랜드를 했는데 이사금이라는 뜻은 굉장히 좋지요. 임금이 먹던 음식을 뜻하는 것이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무근위원

우리 경주상품이 임금과 같이 최고라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상표에 로고를 보면 아직까지 우리 전 국민들이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를 잘 해 보면 이사금 로고를 넣고 임금 복을 세우든지 해서 진수상, 궁중의 상을 상징을 해서 경주를 찾는 선물, 농협에서 경주 브랜드 상품을 살 때 그것을 하나 선물을 해 주는 이런 것을 개발해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산지 유통 센터에서 유통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다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의 개발을 우리 시에서 해서 그런 것들이 훨씬 좋다고요. 텔레비전에서는 나오는 것을 보면 인용을 내가 생각을 해 봤는데, 이사금 브랜드는 굉장히 홍보하기가 어려워요. 그 상징적인 쌀이면 쌀, 토마토면 토마토, 이것은 임금 상에 먹는 고급음식이라는 브랜드가 어려운데 그래서 그것을 조그마한 선물 세트라든지를 보면 이것은 궁중 상에서 이런 것을 먹었구나 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홍보효과는 더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아무튼 방송에서 나가는 돈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무근위원

한번 연구해 봐주시고요, 자체적으로 집행부가 브랜드를 생산해 놓고 국민이 알아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색깔 있게 더 연구를 해 봐 주시고요. 383페이지는 벼건조저장시설사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외동지역에 농협RPC연합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준공을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지원사업의 도비하고 내려온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무근위원

385페이지, 친환경쌀작목반 기자재지원 삭감했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무근위원

기자재라는 용어는 무엇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포괄적으로 친환경 비료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농기계도 기자재에 들어 갑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자재에 안 들어갑니다.

이무근위원

비료 또 뭡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액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친환경 비료가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벼를 생산하는데 친환경 작목반에서 벼를 생산하는데 순수한 투자비인데 그러면 씨앗 종자비, 비료 이런 겁니까, 순수하게 그런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퇴비사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기자재라고 하면 장비가 기자재 아닙니까? 농기계 장비는 어디에 들어 갑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농기계라고 합니다.

이무근위원

표현을 농기계라고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용어가 상부기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무근위원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용어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데서 걸맞은 용어와 안 맞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무근위원

기자재라고 하면 전부 농비인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농비는 아니고 대부분이 친환경비료입니다.

이무근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경과에서 쌀 생산하는 작목반에서 무엇을 지원해 줬습니까? 지금까지 비료만 지워해 줬습니까? 퇴비사 짓는 거 지원해 줬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퇴비사도하고 여러 가지 지원해 줬습니다.

이무근위원

퇴비사는 공동 퇴비사입니까, 개인퇴비사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공동퇴비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작목반에 지원해 줍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세목을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 되지요. 세분화 시켜서 농비 지원이라든가 기자재는 기자재로 반드시 퇴비사는 퇴비사로, 퇴비사라는 용어가 세목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자재에 꼭 작목반 지원하는 것은 기자재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 사업은 센터에서 국비로 하고 잇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용어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잘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다음에 375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이것 국비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국비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국비와 시비의 프로테이지 대비가 얼마 되나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국비 50%, 도비 15%, 나머지 35% 시비입니다.

이무근위원

도비 분명하게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386쪽을 보시면, 반환금 및 기타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집행 잔액 14,49만 8천원입니다. 왜 반환이 되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말씀 그대로 집행 잔액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집행 잔액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째서 잔액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교생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일정 금액을 확보 했다가 고교생 농어촌 지역에 거주 하는 고교생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지난 해에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반환 금으로 도 비에 반환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자는 신청을 받아서 전액 다 지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백태환위원

1,45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서 반환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홍보 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관내에 농촌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농어민 자녀는 다 100% 신청을 합니다. 홍보 부족으로 덜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너무 많은 액수가 반환이 되어서 질의 하는 것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2005년도에 1,207명이 신청해서 모두 집행했고, 전량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빠진 사람이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78페이지에 전통명주전시관에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무엇을 자문 받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을 하는데 건립에서부터 운영까지 전문가에게

강익수위원

전문가는 어떤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대부분 대학 교수도 있고, 양협에 양잠 계통의 전문가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385페이지에,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매입을 적은 돈도 아니고 5억원이나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예산을 잡지 않고 다른데 투자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위치는 우리 시가 하는 아래 시장과 연접한 경주시 농산물 도매시장 일명 중앙 청과라고 합니다마는 부지 354평 중에 사유지가 204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 소유자가 최근에 나타나서 전에는 없었는데, 소유권을 주장해서 후손들이 29명 됩니다마는 시에서 매입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다가 행방불명된 2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할 수 없어서 부득하게 취소하였습니다.

강익수위원

하나는 환경 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명시이월 변경조서에 나온 사항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성동시장 KT건물철거비가 삭감되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입니다.

강익수위원

넘어갔군요, 중간에 죄송합니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철거 비를 삭감시키고 계약금으로 바꾼 것입니다.

강익수위원

이것 어디 승인 받았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동시장 주차장은 2004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1월 2일에 전대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 12월에 교통 영향평가를 마치고 당시에 KT와 감정가격이 5% 이상 차이가 나서 결렬이 되어 왔습니다. 추진이 안 되다가 올해 들어 와서 다시 4월에 KT가 매매약서를 작성해서 현재 잠정적으로 65억 원에 서로 매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내용은 좋은데 시간도 그렇고 한데, 이렇게 변경할 경우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승인도 되지 않은 것을 계약금으로 바로 할 수 있나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승인이 다 났습니다. 2004년 11월 2일에 다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능금축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서울에서 합니다.

김시환위원

자치행사인지 알았는데, 경북 능금 축제행사 시부담금 전액 감했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부기 변경입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행사를 주관한다고 보고 자치 단체 부담금으로 했습니다마는 행사의 성격상 능금 농협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예상 과목을 민간 행사보조위탁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시환위원

능금농협은 서울에서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사과 주산지 시·군이 있습니다. 15개 시·군인데 그 시·군이 경북사과 홍보를 위해서 서울 명동에서 합니다.

김시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하는지 알았는데. 그리고 385페이지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은 어디어디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건조 수수료를 18만 5천 포대를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외동에 이번에 준공된 DSC사업에 5만 포대가 더 필요해서 2,400만 원을 추경에 얹게 되었습니다.

김시환위원

다음에는 어디 지원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당초에는 안강 RPC하고 대동 RPC에 안강에 15만 5천포대고, 대동에 3만 포대 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다음 말씀드리면 RPC만 경주시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경주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농가에 직접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농가에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결국 이 돈이 농가에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환위원

제 이야기는 RPC에 가는 분만 해당이 되지 가지 않고 자기가 진짜 쌀을 만들기 위해서 집에서 말리는 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고급 쌀을 만드는 사람은 건조 수수료를 전혀 지급 못 받고, RPC나 이런데 산물벼를 말리는 사람은 수수료를 받아서 혜택을 보고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포대수를 환산을 하는데 그러면 경주시 전체에 추곡 나오는 기마 수농가해서 직접 농민들에게 혜택을 받아야지 RPC에 좋은 일만 다 하지 않습니까. RPC를 보조한다면 일반 정미소도 산물건조를 다 하는데, 거기는 왜 보조를 안 해 줍니까. 저의 이야기 뜻은 산물 건조 수수료는 실제 농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렸다가 널었다가 이런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RPC에 가지고 가서, 경주 쌀을 진짜 브랜드 화 시켜서 혜택을 못 보고 거기 가서 기름 떼서 하는데 가서 말리면 혜택을 보고 이것은 불공평 합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가마당 1,200만원을 잡고 40%를 시에서 보조해 줍니다.

김시환위원

보조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에게 실익이 가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저의 뜻은 알겠습니까. 시비에서 태양건조라는 하는 사람들 정말 일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해야지 태양 건조하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준다든지 시에서 착안이 있어야지 이런 부분은 막 가지고 가서 산물하는 사람 혜택을 보고 진짜 나락을 잘 말리면 혜택을 골고루 보자는 뜻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RPC 아니고 일반도정업자도 많습니다. 거기도 산물 건조를 다 하는데, 그런 분들은 왜 혜택을 안 줍니까. 경주시가 시민에게 불공평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될 수 있으면 RPC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김시환위원

오히려 시가 권장을 하려면 태양에 말리는 그런 사라에게 지원을 많이 해 줘야 합니다. 경주 쌀을 이사금 브랜드화 한다고 한다면 태양에 말린다, 수수료 나온다고 더 말릴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375쪽에 보면 FTA 과수산업 지원사업 추진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4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조금 적은 편이 아닌가, 지금 저희 시에서는 대처하는 방법이 별로 없고 FTA가 체결되면 타격을 받는 것이 경주시도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추진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FTA 관련된 여비입니다마는 FTA는 지금 세계는 하나고, 지구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물건이나 사람이 자유로이 자연스럽게 교환이 이루어지는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FTA를 막는 것은 세월을 막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종표위원

여기에 보면 여비 이런 것으로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가서 현황 파악만하고 온다고 해서 경쟁력이 키워질 수 있는 것은 안 된다고 저는 봐 지거든요. 보면 이런 것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을 책정을 많이 하셔야지 보면 여비로만 책정이 되어 있어요. 해외 연수비 이런 식으로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2010년까지 15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칠레FTA 후속 대책 사업으로 개방 품목이 있습니다. 복숭아, 시설포도, 키위는 개발품목으로 칠레와 협의를 한 품목에 대해서는 직접 타격을 받을 품목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개방품목도 관배수 시설이라든지 방품방조망 시설이라든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381쪽도 보시면 FTA 기금 과원 폐원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지원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 부분이 말씀드린 개방 품목에 대해서 폐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복숭아, 시설포도, 키위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키위가 재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숭아와 시설포도가 되겠습니다. 헥타르당 330만 원정도, 시설포도는 1천만 원정도 씨바르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여기 보면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과수원을 없애자는 취지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폐원하면 지원해 주고, 경쟁력을 키우는 과수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명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보이지 않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거래 품목에 대해서는 폐원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거래 품목 외에도 다방면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하신 것의 보충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79페이지에 경북능금축제에 처음에는 경북능금축제를 시·군에서 하기로 했다가 지금 현재 그것을 삭감하고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능금조합에 행사를 위탁한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제가 도에서 한다고 봤을 때 감안해서 보니까 우리 공무원 여비라든가 농산물 판매 홍보 현수막, 수송차량 임대, 경북능금 축제 참석자 실비보상 등을 전부 넣어 놨는데, 이것을 능금조합에 위탁해서 보조금으로 준다면 이러한 돈을 그대로 다 준다면 이런 것은 자기 조합해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경북능금홍보를 위해서 도에서 주관을 했는데, 행사의 성격상 능금 농협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런 현수막 이런 것도 우리가 2천만 원 주면 자체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해 주고 돈을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382페이지에 명주홍보전시관 건립을 보면 홍보 전시관을 건립하는데 2억 7천 6백만 원 정도 들었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하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이 1억 6천 8백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전시관을 지을 때 내부는 없이 껍데기만 지었습니까? 돈이 말이지요, 본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을 지금 현재에 전시품 구입비를 삭감해서 도비 1,520만원하고, 시비가 6,000만원인데, 1억 2,080만원을 해서 인테리어 올려놨는데, 그러면 홍보관을 지을 때 그러면 콘크리트 껍데기만 놓고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실내 인테리어하고 건물 짓는 것 하고 돈이 거의 같이 들어갑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건물은 건물대로 발주하고 인테리어는 인테리어대로 전시 홍보물은 홍보물대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당시 건축물을 준공한 후에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물과 같이 발주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부기를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인테리어를 하는데 전시품하고 인테리어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전시물 구입은 자산 취득비이고 다음에 인테리어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전시물 구입 자산 취득비를 시설비에 같이 포함해서 인테리어를 발주하려고 그렇게,

만우

이만우위원장

여기 인테리어 안에 전시품도 구입을 하는 금액이 다 들어간다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들어갑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인테리어하고 전시품까지 다 진열되는 것이네요. 구입해서.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84 페이지에 예비 못자리 설치 지원 전액을 감 했는데, 상자 당 2,500원 해서 약 7,500 상자를 계산해서 했는데 어째서 전액을 삭감 시켰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못자리 시기에 재해 가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해 가뭄이 없어서 예비못자리는 용어 그대로 유사 시에 가물어서 못자리를 실용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자리시기에 가뭄이 없어서 재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385페이지 이무근위원이 친환경쌀작목반기자재지원(자재)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친환경 모심기 할 때 보니까 월칭 종이 월칭 가지고도 하는데, 그런 것도 역시 기자재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넓은 의미에서 속하는 것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것을 올해 시범으로 하던데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처음에는 호응도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쌀 전업용이나 이런 곳에서 종이월칭 기계하고 이것을 많이 원하는 것 같은데 삭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다음 예산을 이런데 반영해서 정말 친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0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정회

13시5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축수산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387부터 3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387쪽 제일 하단에 공동방제단 운영 삭감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삭감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것은 392페이지에 가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무근위원

389페이지에 해안가 방치쓰레기 수거사업비 2,800만 원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예산이 읍면으로 배정되는 예산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앞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감포·양남·양북에 해당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읍면동에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적절하게 해안가 환경정화에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이것은 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어업이 어렵기 때문에 생계차원에서 공공근로 차원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이 사업을 시가 축수산과에서 직접 방제단을 구성을 해 놓고 그 시기에 따라서 환경정화에 발생되는 요인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안 되겠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돈은 사실 어려운 어업인들 생계지원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3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생계가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무근위원

사업의 공익적인 인력을 쓰는 것은 그 지역 사람을 쓰되 또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서 운영을 하되 사적 공원같이 철따라 제초작업을 하듯이 해안가도 환경정화 하는 것이 연중으로 계속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을 들어서 파도가 많이 쳐서 해안가가 지저분하게 오염이 되어 있을 때는 읍면동에서 추진이 잘 안됩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긴급으로 했을 때는 재난이 있을 때는 체를 하고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가 근본적인 것은 해안가 친환경 사업은 쾌적한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읍 면에 감포읍에 A라는 사람을 환경 지킴이 요원으로 언제든지 부르면 할 수 있도록 멤버십을 구성해 놓도록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때 그때 발생되어서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사역을 하지 말고 환경 지킴이처럼 고정으로 해서 그 사람을 선택을 해 놓고 내일 나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20명 이면 20명, 이렇게 해야 되지 읍면에서 사역에 편의적으로 한 두 사람씩 해서는 연중 관리가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감포읍에서 20명이면 20명 고정멤버를 정해 놓고 필요할 때는 항상 그 사람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재도 충분하게 지원을 해서 청소가 잘 되어야 되지, 사실 양북면이나 양남면, 감포의 해안가에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쓰레기는 잘 안 됩니다. 이번에 예산을 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상시 고용할 수 있는 멤버를 지정해 놓고 그 사람이 축수산과에서 내려가면 감포변 해안가를 정해 놓고 그 데이터 베이스 현황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92페이지 볏짚암모니아 처리 사업의 지원처가 어디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국비기금으로서 계속했습니다마는 도비가 포함되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무근위원

지원처가 어디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축산 농가입니다.

이무근위원

축산농가 중에서 전체 축산농가에 해당하지 되지는 않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많이 갑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60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축협에서 줍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개인 농가에 갑니다.

이무근위원

그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신청한 농가를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거의 100% 다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이것도 우리가 시비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축산농가에 주는데 이것도 거기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좀 폭을 넓혀서 해 주든지 해야지 이런 지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못 받는 사람은 소외계층으로 남기 때문에 이것도 축산행정을 보는 부서에서 공히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조금 전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해안가 방치쓰레기 수거, 쓰레기에만 인력이 활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안가 화장실이 많이 지금 만들어 졌는데...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화장실은 내년도 예산안에 별도로 파트를 만들어서 해 놓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해수욕장 시즌이 아니고 1년 내낸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올려 놨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내년에 올려놨으면 성수시 때만, 1년 내내, 한 사람이 나누어서 2군데 전에는 없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올려놨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에 자율 관리어업 육성사업 설명을 들어 보고 싶은데요, 가곡어촌계만 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올해는 가곡어촌계가 선정 되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전체 2억원입니다.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선정은 도 협의회를 거쳐서 중앙에 자율관리평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해수부장관이 전체적으로 전국으로 했는데 6월 1일자로 가곡어촌계가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매년 이것은 실시를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어촌계 단위로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무엇을 지원해 주고 뭐 어떻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원 사업은 자율적으로 합니다. 주가 뭐냐 하면 전복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가곡어촌계 자체가 만약에 전국집회를 한다면 2억원을 다 지원해 줍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다 지원해 줍니다. 살포도 하고 전복이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먹이 어장도 만들고,

승환

김승환위원

작년 당초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안 들어갔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종전에는 나정에 전국 단위 1위를 해서 한 10억원을 받을 때가 있었고 척사해서 2억원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추경 때 올려서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 때는 추경이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올해는 왜 하필이면 지금,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사업자 선정이 6월 2일 날 되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6월 2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

387페이지 공동 방제단 뒷면에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우리 대상 농가가 당초에는 6,430호인데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저희들 공동방제단운영을 해 보니까 5,710가구 그래서 720호가 소규모 1～2마리 먹이는 농가가 720호 정도가 줄은 상태에서 그렇게 가미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읍면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보니까 축수산과에서 이 방제단 운영하는데 지침서가 나가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것이 지금 소 마리당 2,500원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마리수가 아니고, 가구당 2,500원입니다. 5,710가구 해서 연 18억을 합니다.

이무근위원

축수산과에서 읍면동에 방제단 운영하는데 세부적인 지침이 불분명해요, 읍면동에 산업담당자가 여기 천태만별입니다. 돈을 지출하는데, 읍면동별로 방제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돈 주는 것이 일괄적으로 똑같아야지요. 내남·산내가 방제단 운영하는 1회에 지출하는데 그 가구당 횟수만큼 돈 차이는 분명히 나야 되지만 인건비라든가 이런 지침이 없어서 돈 지출하는 것이 다 틀려요, 그러면 행정적인 감사과가 감사를 하게 되면 지적사항이거든요, 앞으로 매년 여기에 운영이 되는데는 축수산과에서 읍면동 지침서를 내역별로 빼서 해 주세요. 예를 들면 그 방제단을 운영하는데 인력의 인건비는 정보 노임 단가를 초과하지 말고 얼마를 내시해 주든가 방제단은 몇 사람 한도 인원을 정해주든가, 그 다음에 가구당은 가구당 돈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소마리 수에 아니고, 가구당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것은 얼마다 라고 세부적인 지침을 하지 않으면 읍면동에 지출하는 것의 방향을 못 잡아서 늘 지적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지침을 해서 어느 동에 가더라도 수치는 같도록 지침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저희들 공동 방에 38개소가 있습니다. 올 연말에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통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정산이 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388쪽, 부루셀라 검사채혈비가 당초 예산보다 6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신체검사 한 사람 채혈 다 끝났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직 덜 끝났습니다. 연중 진행 중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이렇게 많이 증감된 이유는 내년부터 브루셀라가 나왔을 때 보상되는 금액이 다르지요, 올 10월 말까지는 100% 주고 어떻게 됩니까? 10월 이후에는 80%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392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예, 하십시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6,000두가 채혈하도록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변경을 2만 5천두로 잡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9월 말까지 1만 9천두가 채혈했는데 그 큰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다독사육농가해서 10두 이상 되는 농가에는 반기별로 2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반기별로 2모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쌀 처분 보상비가 상한액이 틀립니다. 10월 말까지는 전액보상을 해 드리지만 11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는 80%, 그 다음에 내년 4월 이후로는 60% 지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채혈 인원이 증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인이 무엇이냐 하면, 전에는 소를 사고 팔 때에 어미소만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어린 암송아지도 증명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만 5천두를 채혈을 해야 되는데 지금 1만 9천두밖에 못 했다는 것이지요, 9월 말까지, 그러면 10월이 다 되어 가는데.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2만 5천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이 채혈검사를 해서 부루세라가 몇 달 만에 나옵니까? 한번 신청하면 주기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한다고 해서 평행 안 오지는 않잖아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3개월마다

일헌

김일헌위원

2개월마다 의무적 입니까? 생산자가 원할 때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판매할 때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수소는 안 하자낳아요. 암소만 하잖아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왜냐 하면 10월 말까지는 100%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한 사람이 채혈이 가능한데는 브루셀라가 나왔을 때 100% 보상을 받지만 그 이후에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다보니까 뒤에 하는 것은 80%밖에 안 주면 말썽의 소지가 생기거든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현재 10월 말까지만 신청만 하시면 검사는 11월에 해도 보상은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당초 예산보다 2천만원이 더 증액 되었는데, 처리방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나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393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쿠게 3가지 사업을 합니다. 첫째는 퇴비사 하는데 보조가 50%이고, 융자가 50%입니다. 평당 25만원 지급을 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12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액비저장도입니다. 이것은 개소당 1,700만원인데 이것은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개 소당 한 개 설치하는데 1,700만 원이 드는데요, 5개소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억 4천만 원이 불어난 금액은 뭐냐 하면 농가에 액비살포비 논에 액비를 살포하는데 헥타당 150만원해서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저희들이 100헥타를 살포 계획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이번에 추가로 이번에 생겼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이 거의 돼지 분뇨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거의 100%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100% 보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까지는 묵시적으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제부터 해양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 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2012년부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도 많이 줄여 나가고 있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지금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법으로 제대해서 단속도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해양투기가 전보다 해경에서 조금 엄하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가 지방 자치화 되고 수입 개방이 되기 때문에 개별 농가가 하기 힘든 환경의 주범인 이런 것들을 행정당국에서 해야 되거든요. 사실 돼지 분뇨 같은 경우는 생산 농가도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담입니다마는 인근 주위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폐수를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범이 됩니다. 해양투기를 해서 싣고 가서 바다 속에 버리면 다행입니다마는 법적으로 제재가 들어온다면 하루바삐 지방자치 단체에서 퇴비화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사례를 보면 농가에 봤을 때도 수용자를 봤을 때도 금비를 살포하자고 해서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것이 퇴비화 됨으로 해서 환경 오염도 맞고 또 돼지 농가에 봤을 때도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일조 몇 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획기적으로 특수 농가 전체보다도 농가 입장으로 봤을 때도 수도자가 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점진화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해양투기를 근절을 대비해서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조사료생산 장비 지원을 하는데 어떤 장비를 지원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이번에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보조가 20%이고, 융자가 80%입니다. 이것은 트랙터 2대분이 되겠습니다. 트랙터 1대가 3,600만원 정도입니다. 20%가 보조이고, 80%가 융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트랙터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시환위원

과장님, 브루셀라가 11월부터 80%, 내년 3월까지 60%되어 있는데 확실한 지침서가 내려왔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김시환위원

시행한다고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축사님들한테는 교육 홍보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표위원

393쪽에 보면 한우 클러스트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주로 뭐냐 하면 산학연 관계가 되어서 하나를 집합시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등록 관리비, 이중에서도 기초 등록이 있고, 혈통등록이 있고, 고등등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번식관리비 지원하는 것인데 수정료가 되겠습니다. DNA검사 분석이 있고 두당 5만원 정도하고, 육질 개선환경 천가지 해서 두당 6만원 정도, 수정란 이식해서 두덩 25만원, 5개를 포괄적으로 해서 좋은 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태환위원

397쪽을 보시면, 반환금 및 기타에 국고 보조금반환금이 2003년 적조 방제사업 집행 잔액,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의 집행 잔액, 연근해업 구조조정 집행 잔액, 반환 금이 많은데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반환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적조방제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4,500만원이 있고 다음 년도에 4,500만원 사업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입니다.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은 작년 2005년도에는 배 4척 27톤을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4억 2,600만원인데요, 3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국비 잔액 분 80% 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백태환위원

반납하게 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입찰을 보입니다. 그래서 입찰 가격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밑에 연근해 구조조정 집행 잔액은 뭐냐 하면 기관하고 통신 장비, 전산 장비를 판매를 합니다. 매각을 합니다. 매각 대금의 지침에 보면 60%를 국고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40%를 시비로 하기 때문에 60%를 반납하면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밑에 보면 시도 보조금 반환금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하서향 방파제 축조공사는 입찰 가격이 2억 6,800만원 하고, 여기에 3,100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그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했습니다. 나정향 방파제는 나정향은 도 지정이기 때문에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입니다. 그래서 2억 2,000만 원 중에 1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이 남아서 50%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뒤 쪽에도 보면 연근해 어업구조조어사업 집행 잔액, 수산물 포장제 지원사업 집행 잔액 등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집행 잔액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그 다음에 시비가 1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의 것은 국비이고 뒤의 것은 도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4억 2,690만원에 집행은 3억 3,800만원 이것도 똑같이 공이 4척입니다. 도비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납하는 것이고요, 수산물 포장제 지원 사업 저희들이 주가 뭐냐 하면 멸치포장제가 주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했는데, 2005년도에는 각 어장에 멸치 사업이 저조해서 지금 신청한 가구 수가 하나도 없어서 저희들이 전액 2005년 사업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은 저희들이 집행을 전체 5,000만원인데 집행을 하고 12만원이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어선용 연료절감기는 뭐냐 하면 기름을 정화하는 장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정되어 내려 왔습니다만 어업인들이 기피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엔진에 무리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환위원

한우클러스트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얼마 보조됩니까? 국비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도비 15%, 시비 35%, 균특이 50%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예산 대부분 보니까 시비, 도비, 국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어 보겠습니다. 지원 프로테지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까? 미리 도비가 35%이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시 되어서 내려 옵니다.

강익수위원

시비가 너무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시비가 부담이 많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유영태위원

398페이지에 어선용 연료 절감기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 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전혀 안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름 정화 시설 장치입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 사업으로 처음 내려왔는데 엔진에 다는 것은 좋지만 엔진에 무리가 와서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신청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산림과는 399쪽부터 415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일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산림과 예산을 보니까 재선충에 관한 예산이 많은데, 지금 재선충은 어떻습니까? 좀 잠잠해 집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 관내에는 3개 읍면동에 발생되어 있습니다. 양남, 수렴, 하서, 나하, 나산, 신서, 환서 해서 양남에서 약 8.7Ha, 강동, 당구, 다산, 양동 해서 2.08Ha, 서학에 2Ha 해서 총 11,78Ha인데, 사실 감염된 목이 발생된 것은 340본입니다. 분포가 그렇기 때문에 면적은 11Ha입니다마는 실지 발생 본수는 340 본인제 저희가 방제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초기에 방제하고 난 후에 일부 강동지역이라든지 양남에서 혹 발생되었습니다만 많은 숫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내년이나 후 내년정도 되면 우리 관내에서 박멸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재선충이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방제를 항공 살포를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항공 살포는 솔수염하늘소가 우하하는 5월부터 8월 사이에 이미 했습니다. 몸에 기생하고 있는 솔수염하늘소가 아직도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은 방제보다는 재선충이 생긴 나무를 처리하고 있는 과정이네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도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조사를 해서 11월부터 다시 방제를 할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재선충을 막기 위해서 재선충 관리요원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찰요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관내에 몇 분이나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3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요지마다 다 인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서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도 들어 왔는데 물론 예산을 주고 관리한다면 비가 올 때는 노상이 있거든요, 소나무가 운반할 때 보면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많이 운반이 되기 때문에 예찰 요원들이 그런 근무여건을, 비가 오면 우산을 두고 거래를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포대박스에서, 초소에서 이제,

일헌

김일헌위원

초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현재 배치된 곳에는 초소가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안 되어 있는 데도 많은데,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기동단독초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없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이 형식에 얽매여서 안 하도록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제대로 재선충 예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관내에 몇 군에 있다고 하니까 더 진척이 안 되도록 예산이 거의 재선충에 관한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409페이지에, 산림지리정보 정밀지도제작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국비보조로 하는 겁니다마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산림청에서 처음부터 경주를 시범지로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산림지리정보를 조사해서 전자지도를 제작해서 다양한 산림 데이터 베이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림직원들도 활용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원정보서비스를 요청을 했을 때 주민들에게도 제공해 주고 하는 것인데, 위성사진하고 항공사진을 병합해서 산지를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하면 임상도 나오고 나무가 소나무림이다, 활엽수림이다, 참나무림이다, 라고 나오고 나무 경급이 얼마 정도 굵다, 연급, 나이, 본수, 밀도, 면접, 경사도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산림의 식생이라든지 주변 환경, 생태, 산림자원 분석이 전부 나와서 앞으로 이제 지번만 누르면 그 산의 형태가 나와서 어떤 산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쉽게 말해서 등산로라든지 그런 것이 나타나겠네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다 나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경주시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적어서 15,000Ha 우선 양남, 양북, 외동만 시범적으로 합니다. 이것이 올해 되면 산림청에서도 계속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무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무근위원

400페이지에 특별 단속이 있는데, 이 돈이 뭡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재선충에 관한 단속반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5개 반을 편성하면 활동은 어떻게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기동단속반이 되어서 차량을 소지한 이륜차나 아니면 경승용차를 가지고 발생지 주변을 순찰하는 것입니다.

이무근위원

이 사람들 고용을 해야 되네요, 기동력이 산불기동반처럼 비치를 해 놓나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 사람들은 자기들 개인 장비로 순찰을 합니다.

이무근위원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것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무근위원

5개반이면 지금 몇 명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10명입니다.

이무근위원

400페이지에 광역방제단해서 이것은.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광역방제단은 저희 관내에는 기계 내단에 대단위로 발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간에 공조를 해서 하는 단속반입니다.

이무근위원

이것도 인력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무근위원

인력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7,400만원인데.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1년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재선충에 관해서 효율적인 방안에 인력을 활용해야지 너무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대목이 많네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것을 현재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초기 방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지금 참나무 고사 현상도 있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것도 참나무도 소나무 재선충 같이 병명을 하고 알고 예방에 아직 무대책이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명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참나무 시드름병이라고 해서,

이무근위원

참나무도 우리 지역에 고사 현상이 발생하면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앞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재선충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단속에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운영을 해야지 기동단속반이 있고, 명예 감시반이 있고, 특별 감시반이 있고 너무 산발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조금 주무과에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서 실리성을 이룰 수 있는 인력관리를 해야지, 명목적으로 너무 많게 해서 인력만 관리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의 고용창출 형식으로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너무 다변화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402페이지에 지리정보 정밀지도 제작도 추경에 예산이 필요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것이 전국의 지 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산림청에서 경주에 지형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도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6개 지자체로 나누어서 돈이 배정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잘못 되었다고 해서 6개 시군에 내려갔던 돈을 모아서 경주시에 오다가 보니까 예산에 올려야 되다 보니까 추경에 올려 졌습니다.

이무근위원

414페이지, 상단에 임도·사방사업 부담금 8,4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것은 임도하고 사방사업하는데 지자체 부담금입니다. 시비가 27%에 해당하는 부담금입니다.

이무근위원

임도라는 것은 임도 유지·보수라든가 개설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무근위원

사방사업은 얼마고 임도는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임도는 2.65km인데, 9,100만원이고, 사방사업 5km에 임도구 조개량 사업하고 2.6km 신설하고 해서 6,280만원입니다.

이무근위원

임도가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시비 부담금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무근위원

지역도 나오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내남 노곡하고 엑스포장 두 군데입니다.

이무근위원

부담금이면 우리 시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꼭 금년도 예산 가지고 해야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전국적으로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3%이고, 시비가 17%로 정해져 있는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83%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고 17%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사방 사업은,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사방사업도 비율은 같습니다.

이무근위원

사방사업은 우리가 태풍으로 인한 사방사업, 재해로 인한 사방사업이 아니라 일반 사방사업인데,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올해도 국비가 1억 5,600만원이 석굴암 지구에 내려왔습니다만 태풍 때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태풍이 아니라 일반적인 면에서 사방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이 사방사업은 어디에서?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이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414페이지, 시설비 자연휴양림에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물놀이장하고 시설물 보수비가 있었던 것을 1,000만원을 삭감해서 휴양림에 들어가는데 진입로가 너무 캄캄해서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길도 모르겠다고 해서 보안등 5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물놀이장 시설 보수비의 재원이 열악해서 그것을 따서 보안등 설치비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유영태위원

이 보안등 관리를 산림과에서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유영태위원

전부 다 이것은 자연휴양림은 위탁 관리하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2006년 11월부터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산림과에서 시설관리하고 다 하니까 보안등 관리를 이제,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휴양림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보안등과 시설을 여기서 관리를 한다, 이래서 1,000만원을 투자해서 좀 밝게 참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산을 주시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영태위원

1천만원을 들이면 잘 되겠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유영태위원

몇 개 정도 하려고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5개입니다.

유영태위원

돈이 제법 단가가 세내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전주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개당 200만원정도 됩니다.

유영태위원

참하게 해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415페이지, 새해맞이 꽃탑조명등 설치 기정이 4,960만원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 더 추가로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새해맞이 꽃탑하고 조명등 설치하는 것이 사실 전기 관계는 저희 산림과 소관이 아닌데 겨울이다 보니까 꽃탑을 만들어 놨는데 꽃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보기 싫어서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조명등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과 신년회 고향을 찾아오시거나 경주를 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조명등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4,900만원이 모자라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꽃탑 조명등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꽃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탄절하고 신년회 트리하고 하는 전체 거기에 소요되는 돈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시설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시설비가 7,000만원 정도 듭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작년에도 했지요. 작년에 했는데 그대 얼마 들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작년에도 6,000만원 가까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기억을 맞추어서 기정예산에 올렸을 것인데 예산 추가 한다는 말은 올해는 작년보다 규모를 더 크게 한단 말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물가가 오르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밑에 어린이 공원 보수 동처 제7어린이공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 사유가 있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것은 부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411페이지 보면 밑에서 둘 째에 도시숲 조성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동천에 제7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당초 예산에 5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도시 숲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숲 예산하고 합해서 동천 제7어린이광장공원을 새로 조경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대충되어 있었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자 욕구가 많아서 잘하는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이 도시 조성하고 동천어린이공원하고 한 자리네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도시숲조성 예산이 있는데 동천 어린이공원 보수비 5천만원 있던 것을 도시숲 하는 예산에 합하여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도시숲 조성이 동천어린이공원을 보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동천에 합쳐서 하는데 도시숲조성에 어린이 공원이 포함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도시숲 조성 사업으로 어린이 공원 조경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도시숲도하고 어린이공원 조성하고 같이 보태서 한다는 것...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산과목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415페이지, 꽃탑 조명등은 몇 군데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첫째가 4군데인데요, 서라벌대로 TG에서 들어와서 공고 쪽으로 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군데하고 보문저수지 밑에 보면 현재도 꽃탑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하고 황성공원 본부석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역 앞에 하고 4군데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조명등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쓰던 것은 재활용이 안 되나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이 선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이 불면 단선이 되고 해서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종표위원

조명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전체 다 전년도에 쓰던 것은 전혀 못 쓰고 올해 추가로 예산을 해서 쓰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조명등 시설이 안개등 해서 아주 약하지 않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단선이 되고 못쓰는 모양입니다. 선이 굵으면 몇 년 쓸 수 있는데.

이종표위원

호텔이나 이런데도 설치하면 해마다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거든요. 이것을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해서 그대로 올렸다는 것은 시설에 쓰고 남은 것은 그대로 다 폐기처분한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시공업자들의 말이 선이 은하수 조명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것이다 보니까 전선이 굵을 것 같으면 단선이 안 되고 여문데, 가늘다 보니까 단선이 많이 된 답니다. 그래서 못 쓰게 되고, 한번 시설해 놓으면 끝 무렵에 바람이 불고 하면 굉장히 누전도 많이 되고 단선도 되어서 부분적으로 불이 나가 버리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꽃탑은 나중에 설치했다가 걷어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강익수위원

다음에 꽃을 또 심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왜냐 하면 건물 벽 같은데는 바람을 적게 받지만 이것은 난지에 있다 보니까 바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참고로 환경보호과는 416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426페이지, 용역비로 포항·울산 대기오염 피해 및 보상대책용역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 1억 5천만 원을 왜 용역을 하려고 하다가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저희 포항지역과 울산지역이 대기오염도가 경주시로 유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구지방환경청에 의뢰를 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 들어가기 전에, 현재 강동면 사무소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 측정하고 있고, 울산지역은 태화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분기마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회 측정 했는데 측정 결과를 보니까 우리 경주시에 성건동 사무소 위에 옥상에 측정 기기가 있습니다. 그 결과치하고 포항 지역이나 울산 지역에 결과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용역을 안 해도 지금 현재 강동·울산 지역하고 성동사무소에서 하는 것만으로 충만하게 측정을 할 수 있어서 포기를 했다, 그 밑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알천시민공원 생태수중보설치를 전액 감액해서 알천발지압 공원 조성에 썼는데, 생태수중보설치를 감해서 발지압 공원사업에 쓴 이유는 무엇 때문에 전환 시켰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생태수중보신설하고 보수예산이 약 8억 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4억 3천만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부기를 변경해서 우리 지금 현재 알천 발지압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알천교 하단부와 정구장이 있는 가운데 지점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돈이 결과적으로 수중보설치 하기에는 돈이 반 밖에 안 되어서 못해서 그것을 발지압공원으로 사업전환 항목을 바꾸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시민들의 호응도도 발지압 공원이 실용도가 높다고 보고 생태수중보 같은 경우에는 북천에 유지수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발지압공원을 어떻게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발지압공원은 코스가 3개로 나누어집니다. 전체 면적은 2,51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가 3개로 나누어지고 그 주변에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야생화 단지를 같이 포함 시켰습니다. 단조롭지 싶어서 같이 야생화 단지가 들어가게 되겠고 야생화 단지에는 또 각종 수목들이 식재가 됩니다. 그렇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물론 돈만 있으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추경 예산을 못 한다고 그렇게 하고 이보다 중요한 것들도 전혀 안 되면서 돈만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안강 같은데도 보면 운동장 주변에 조깅 코스에 흙이 비만 오면 질어서 마사토도 좀 깔고 지압 때문에 전체 예산이 1억 3천만 원 들어가는 것을 작년부터 해서도 곧 하겠다고 하면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알천교, 북천로 다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깅 코스가 들어가 있고 한데 물론 하면 시민을 위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까지 하면 코스도 2,510평이나 되는데 야생화 단지 수목 식재도 하면서 솔직히 읍면동에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해서 1억 3천만원이면 다 한다고 하는데 운동장 있고 그것도 시장이 공약한 사항인데 그런 것은 전혀 염두 하지 않고 이런 곳만 하면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안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서가 아마...

만우

이만우위원

부서야 어떻게 되었던 돈이 없다고 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과에는 돈이 있고 총무과에는 돈이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돈을 맞게 써야 되고 돈이 없어서 삭감을 했으면 다른 부서에도 쓸 수 있어야 되지 형평성에 맞게 써야지. 이상 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위원님.

이종표위원

저희가 여름에 재활용 선별장에 갔을 때 냉온풍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확보를 해서 하시면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재활용 선별장 내에 냉온풍 시설은 안 올라와 있거든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난방시설이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 재활용 선별장에 오셔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번에 전부 추경예산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어디에 몇 쪽에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431쪽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재활용선별시설에 준공 이후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9,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자폐시설부터 관리사무소 당직실 내용이 나오고 자산취득비에,

이종표위원

그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난방도 했습니다. 436페이지 재활용선별시설 비품구입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천만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자체 시설로는 안 되는 가보죠, 천장에 환풍기 돌아가는 시설 이런것은.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작업장 면적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장용으로 난방 기기하고 각종 공구라든지 구입 하기 위해서 예산 1,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제 냉·난방이 다 되는 거예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이무근위원님.

이무근위원

425페이지, 하단에 천연 가스 버스 구입 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구성되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여기 우리 4개 시내버스가 다 해당 됩니까? 현재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하려는 회사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전체 우리 시내버스가 168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입니다.

이무근위원

4개 회사가 있지요, 신화, 천마, 금아, 경주개발, 그 회사에서 천연가스버스를 산다고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1차 연도에도 몇 대씩 사야 되겠다는 데이터가 나와서 지원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좋은 사업이고요, 연료비도 각 회사별로 균등하게 차 대수에 따라 연료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공차운행연료비 보조라고 해서 충전소와 차고와의 거리에 따라서 4km에서 22km 이내에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무근위원

금년도 추경사업이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우리 시내에 천연가스버스가 금년도에 구입하는 대수는 몇 대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현재 3대가 운행하고 있고 지금 금년도에 15대고 내년에 26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내년도 지원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다 구입이 안 됩니다. 예산은 이월시켜서 차는 차대 연령에 따라서 구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무근위원

회사별 내년도 버스 구입하는 예산 대수를 포함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426페이지에, 이만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는 것에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알천시민공원 생태수중보 건설하는 것은 왜 안 하려고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금 내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부족해서 알천시민공원 전체의 구간에 대해서 실시 설계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야가 알천시민공원 내에 발지압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무근위원

이 수중보 하는 것은 지금 용역 이라든가 해 봤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데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1개 신설하고 보수하는데 8억원 정도가.

이무근위원

그 4억 3천만원 예산을 감액시켜서 발지압 공원 조성을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주무과장님, 알천북로에 생태계조성을 하면서 발지압공원 현장을 한 번 가 봤습니까? 시민의 이용도라든가 관리하는 상태라든가 앞으로 연장을 계속 연식정구장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우리가 알천생태계공원을 하는 것이 능사인지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실용도를 봐야지요, 지금 이것도 돈이 우리가 지금 수중보 설치하는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것을 대체사업으로 넘긴 것인데 수중보를 안 하면 아예 수중보를 삭감시켜서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잡아서 수중보를 해서 사철에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자연친화적으로도 사업에 효과적이고 그것만 해도 이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쓰는데 정말로 한번 놓고 판단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에 환경보호과에서 생태계공원 조성하는 마스트 플랜 그대로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서천둔치에서 북천둔치 건설과에서 한 자연친화적인 산책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쪽에 너무 잘 해 버리니까 그 쪽이 너무 후져서 이용자들이 소리가 꼬리를 뭅니다. 마사토를 현재 지금 서천·북천에 하듯이 그렇게 해 달라, 그것을 확장을 해 달라, 밤에 아낙네들이 갈대숲이 있고 대나무 숲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친환경사업을 해 놓고 이용자가 없으면 실패작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적인 사업이 지금 현실에 놓고는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서 발지압 공원에 저도 조금 압니다마는 잘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4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4가지 설명을 해 봐주세요. 천군매립장 하류저류조 설치, 천군동 하리마을 교량가설, 폐기물 처리시설 긴급 보수비, 안강 소각장 폐열보일러 초음파 스켈방지기 설치 이 4가지 설명을 해 보세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맨 위의 하류 이것은 전체 우리 매립장 하단부에 하류 저류조를 설치해서 비가 온다든지 하면 토사류라든지 침사류라든지 그것을 밑에 연못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무근위원

죄송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저류조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것을 이번에 하려고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용역은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용역도 안 하고, 하리마을 교량 가설은,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전체 총 사업비가 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는 설계와 포장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매립장에서 저쪽 하리마을로 통과 시키는 그것을 말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폐기물처리시설 긴급보수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의 잦은 고장이라든지 갑자기 필요해서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천만 원을 확보했는데 거의 다 집행되고 없다 싶어서 연말까지 더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 뿐입니다.

이무근위원

안강사업장은 보수작업을 해서 준공한 것을 얼마 안 되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건천도 소각장이 있고, 서면 매립장이라든지 종료매립장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안강소각장 1,500만원 예산 잡혀 있네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안강소각장은 크게 보수하고 1,500만원은 보일러 내 초음파 내에 스케일링 이물질 끼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무근위원

공사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준공 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용승인을 받을 때에 이런 시설을 하라는 조건부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그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누락되어서 추가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되네요. 위에 3가지 사업은 일련의 소각장 내에서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마스터플랜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의 주민협의체가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승인을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금 별도로 소각장 설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간담회 때 계획에 대해서 올릴까 합니다.

이무근위원

소각장을 설치하는 가상 소각장을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서 시민이 요구하는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기미도 안 보입니까? 주무과장이 정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미래를 봐서 소각장을 계속 지금까지 설치하기 위해서 시행정이 노력을 부단히 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아직까지 답은 없지요. 맞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런 시설은 왜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계획은 소각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소각장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주무과에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다른 부서 다른 시민들 보다 관심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맥을 짚을 줄 알아야 됩니다, 소각장을 위해서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00억원 가까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 지금 10몇 년 동안, 우리 시행정이 끊긴 것으 무엇입니까? 주변지역에 그 만큼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건진 것은 무엇입니까? 마스터플랜대로 서서히 작업을 해 주고 있거든요, 해 주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투자해 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미궁적인 입장을 그대로 놓고 이런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이것도 그 기미를 보이고 답이 어느 정도 나왔다면 추경예산에,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재원이 없어서 이것이 당초 처음 예산이고 11월까지 왔는데 12월 30일이 회기 만료인데 10월에 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긴급하게 이 많은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주무 과에서는 소각장 설치하는 것을 책임 질 수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매립장 내에 자원 재활용 선별시설이 들어가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곧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계획이 소각장 설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같이 주민 지원사업도 병행되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주무 과에서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하게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요, 주면지역의 주인 의식은 없어져야 합니다. 제가 그 지역의시위원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 바론을 제기하는 용어를 써가면서 하는지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중을 가지고 우리 시민 전체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내 개인의 인기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시의원인데요, 이런 사업도 해 주고 주민지원사업 2007년도 예산 들어와 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주무과장이 전체 금액이 얼마던가요. 기억하나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파악을 다 못 하겠습니다.

묵은

이묵은위원

20 몇 건 되지요? 공무원이 공심을 가지고 해야지 이런 사업을 그 지역에 해 주면서 이것 다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들어주는 사업 아닙니까? 이중적으로 10 몇 년 동안 그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계속해 오는데 그 사업의 성격을 주무 과에서 현장 파악을 해서 실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동에도 마찬가지 동에도 그 지역 통장들이 사업을 선정하면 동장은 그냥 한번도 현장을 안 가 보고 환경보호과에 요구를 합니다. 환경보호과도 그것은 손 하나 안 건드리고 예산 반영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진짜 우리가 공심을 가지고 하려면 실사를 해서 완급을 해서 내년도다, 이것은 후 내년도 라고 사업을 선정할 줄 아는 공무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번에 2007년도 주민 지원 사업은 주무 과에서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청소시설계입니다.

이무근위원

청소 시설계에서는 반드시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답사를 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정말로 이것은 해 줘야 할 사항이냐 그것을 가지고 예산 반영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그 지역 주민이 뽑아준 시의원이지만 우리가 공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은 꼭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추후에 이런 사업은 정말 우리 경주시 전체에 이런 사업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데 왜 이렇게 해 주느냐는 소리를 주무 과에서 안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질의 하실 것이 상당히 많으시겠지만 회의 진행상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지금 안건 다루는 내용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알천 발지압 공원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강동 가면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 옆에 발지압을 하도록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낙엽이 떨어지가 개가 똥을 누고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먼지가 앉으니까 도로 축소를 시켜서 그냥 걸어 다닐수 있게 해 달라고 조금만 놔두고 고쳤습니다. 알천지역에서 과장님 가 보셨으면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 생태수중 시설해 놓은 것이 훨씬 앞으로 좋습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 보다는 예산을 쓰실 때 이런 부분으 정말 현재 가 보시고 좋은 쪽으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정석호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416쪽에 국비보조사업이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어떻게 배정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청도 운문댐에서 상류 쪽으로 20km 산내 동창천 기준으로 약 500m이내에 수변 구역이 있는데, 그 다음에 댐 주변 지역이라고 해서 운문댐에서 홍수기 선으로 5km이내에 댐이 있고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서 저희들 안계댐에 안계 1, 2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들어가는데 그 전체가 낙동강수계에 들어가는데.

강익수위원

환경보호과에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건설과에도 보면 운문댐 지원 사업이나 댐의 지원 사업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성격이 다릅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과 건설과에서 운문댐 주변 지원 사업이라고 계속 예산이 편성되는데 성격이 다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낙동강수계지원 사업은 건설과와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과 다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417페이지 보면 환경친화마을 육성마을은 어디에 조성하는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환경친화마을은 도지정 마을이 작년에 산내 동골마을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비 5천만원과 시비 5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이무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숙지를 해서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지역구 의원이 공심을 가지고 저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몇 년 동안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도 대충 100억원 정도는 주변 사업에 지원을 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주민들 애로사항도 있겠지요, 천연가스 자동차에 대해서 그것 한 대에 얼마 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9,245만원이고요.

강익수위원

9,200만원 잡고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몇 % 지원해 줍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강익수위원

100% 다 사주나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다 사주는 것이 아니고, 9,245만원 가스차량 구입비이고, 경유차량 구입비를 보면 6,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액 225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강익수위원

쉽게 말하면 천연가스 자동차 한 대 구입하는데 9,200만원이라면 국비, 시비, 도비 간에 지원책이 얼마이고 회사에서 자부담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회사에서 자부담은 하나도 없나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자부담은 6,900만원 정도 됩니다.

강익수위원

차가 1억 5천만 원 정도 되나요. 천연가스는 9,200만원인데, 우리 9,200만원 주면 구입을 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는 자부담이 없네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전체 국비, 시비, 도비로 버스를 다 사주네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자부담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경유차 구입할 것하고 가스차 구입할 것하고 차액이 2,25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만 보조해 줍니다.

강익수위원

2,250만원을 168대를 앞으로 다 바꾸나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차 연령시기에 가서

강익수위원

지금까지 경유차였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유류 보조를 해 줬는데 천연가스로 다 바꿨을 때는 천연가스도 연료보조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운행관계 보조관계는 연료비.

강익수위원

그것도 계산 안 하고 무조건 천연가스로 하고, 환경에 미치는 정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차고지에서 충전소까지 연료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6대 바꾸고 내년에도 바꾸는데 천연가스를 그러면 9,200만원인데 2,200만 원 정도만 보조를 해 주는데 자부담이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과거에는 버스를 사는데 시비, 국비가 들어간 적이 없는데 자기 사업인데 아무리 공공 사업이라도 자기 돈으로 구입을 해서 경영이 안 되고 공공으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유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천연가스를 썼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앞으로 지금 현재 경유차가 있을 때 1년에 40억 원인가, 교통 행정과에 6억 원인가 사업을 한다고 올라 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 미치는 데이터가 천연가스를 썼을 때를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집행부에서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안 해 봤나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경유차 버스를 운행했을 때 대기오염물질을 100%로 봤을 때 가스버스 매연은 제로입니다. 전혀 매연은 없고, 탄화수소가 16%가 나오고 질소산화물은 37% 나오고, 일산화탄소는 41% 수준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연료비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닌데 버스가 자꾸 어렵다고 하고 유가 보조금이나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천연가스로 했을 때 매연은 없는데 연료비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 200㎞를 하루에 운행을 했을 때 경유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나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천연가스 차량으로 전환하면 경유 리터당 40원 주는 보조는 없어져 버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가스 비용이 요즘은 조금 비싸다고 하데요. 경유 보조 받는 것이나 가스차로 바꾸나 회사로서는 비슷합니다.

강익수위원

40원을 보조해 주는 것은 국비, 세를 떼서 화물 이나 택시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1년에 40 몇 억원을 천연가스로 바꿨을 때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경유를 연료로 안 하니까 전환되는 버스는 아마 경유지원 대상에서 숫자가 빠지는 것으로,

강익수위원

리터당 40원 지원해 주는 것은 경유가 아니기 때문에 천연가스로 바꾸면 지원을 안 해 주어도 될지 몰라도 그것은 순수한 국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40억원이나 50억원이나 연차적으로 올라갈 텐데, 사업 안 된다고 손님 없다고 보조를 계속 해 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천연가스 차로 바꾸거나 지금 경유차로 뛰나 똑같이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천연가스를 차 사는데 2,200만원씩 지원해 주면 앞으로 시에서 연료보조금을 지원 안 해 줘도 되는지,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하는데 천연가스 차를 사는데 지금 경유차 사면 보조 안 해 줍니다. 경유차에서 차를 바꾼다고 하면 2,2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없잖아요. 천연가스로 바꾸면서 지원 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는데 리터당 40원은 이것은 경유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할 것이 없고 계속 사업에 오지 노선이나 손실 보상금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원이 똑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이 돈이 2,250만원씩 168대 같으면 얼마 인가요?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연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버스지원금에 대해서는 다음에 건설도시국 할 때 질의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익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435페이지에 천군 쓰레기장에 문화재가 많다고 인정하고 발굴비를 추정했습니까? 여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지표조사를 6월에 실시했습니다.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립장 주변에 순수하게 주민복지시설 예정 부지 내에 시굴조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남쪽으로 가면 약 84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847평에 문화재 이것도 하나의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 천군 쓰레기장에 문화재 발굴비라고 해서 7천만 원 예산을 잡은 것이 예산의 타당성이 맞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유영태위원

문화재발굴비 어디에 용역줍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문화재 시굴조사비입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이 판단이 났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지난번 6월에 실시한 결과에 따라 요구한 것입니다.

유영태위원

다른 데도 문화재하면 용역 합니까? 어떻게 해서 7,000만 원이 잡혔나요? 누가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7,000만 원이라면 문화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인데 조사를 어떻게 해서

담당

시설담당

시설계장입니다. 저희들이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약 8,000평입니다. 과장님이 면적을 잘 못 말씀드렸는데 28,000㎡ 부지에 6월에 저희들이 지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지표조사 결과 그 옆에 보면 옛날 사적탑이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일부 네 군데에 시굴을 하라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굴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28,000㎡ 4군데에 시굴하는 비용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직무대리

예,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426쪽 포항·울산 대기오염 피해보상대책 전액 삭감했는데 경위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우산지역에서 유입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울산은 외동 태화고등학교에 측정 지점을 선정하고 포항지역에는 강동면 사무소에 측정 지점을 선정해서 매분기별로 측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3회 측정했는데 그 결과와 성건동 동사무소 옥상에 측정하는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3개소에 측정한 결과 데이터 값이 큰 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차후 계속 지속적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세군데 측정을 했는데 그것은 비용이 안 듭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의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에 3군데 측정했는데 보니까 별로 환경오염 소지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정밀해서 대기오염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난 번에 동국대학교인가 거기에서 자료를 밝힌 바에 의하면 포항·울산 대기오염 때문에 우리 경주 문화재가 부식하였다는 것은 엉터리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그 자료는 데이터 값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측정한 자료와는 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는 엉터리다, 우리 시에서 한 것은 맞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한 데이터 값이 있습니다. 보면 전체 아황산가스 같은 경우에는 0.003에서 0.004정도로 나오는데 3개소에 넣었고 대학에서 측정 위치가 공해 오염물질이 심한 도로변이라든지 공단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장소에서 측정한 값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는 차이가 났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경주에 보면 불국사 의석고문화재가 부식되었다고 문화재관리위원회 전문가도 밝힌 바가 있거든요, 왜 석고 문화재가 부식되었는지 요인을 찾아보니까 인근 포항·울산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부식이 되었다는 자료가 있었는데 그것은 신빙성이 있는 자료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마는 그쪽 지역 가틍면 주로 대기오염 같으면 자동차 매연에 의한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 도로변이라든지 교통량이 많은 쪽에서 측정하게 되면 값이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역 간에 지방자치단체화 되면서 분쟁으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거리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지난 번 의회 시정 질의 속에서도 시장에게 그런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지방자치단체화되면서 울산과 포항은 산업환경도시로서 발전 할 것이고 경주는 고도신라천년의 역사도시이기 때문에 그들은 현대화 사회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고도로 먹고 사는데 피해보상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근거를 바탕에서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태화종고, 성건동 동사무소, 강동면사무소 측정 자료에 의하면 전혀 오염수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심각하지 않느냐,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이것을 기본 데이터로 해서 측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데이터 값에 따라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 값을 얻기 위해서 대구지방환경청에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오염수치가 올라가면 광역협의회 차원에서 오염 물질 배출거래제라든지를 이런 것을 가지고 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성건동사무소, 모화리 태화고, 강동면에 있는 것은 풍량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 놨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것 보다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대기로 올 수 있잖아요. 산성비를 타고 올 수 있게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속단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풍향으로 거리 몇 미터라는 것은 측정이 가능합니다마는 좀 높이 떠서 대기로 했다가 오염수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방간의 분쟁을 떠나서 정확한 오염수질 조사를 해야 만이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이고 막연하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아마 대학에서 밝힌 자료라면 대학이 신빙성이 있고 집행부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와 판이하게 다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산이 필요해서 올려 놓았는데 세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전혀 오염이 없어서 전액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좀 황당하거든요, 어느 쪽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구청에서 측정하는 데이터 값을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 자료입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포항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대체하기 위해서 완벽한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용역비도 확보하고 저희들 대처해 나가려고 합니다.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데이터 값을 추진하면서 하고 이것이 울산이나 포항 같은 경우에는 기류가 위원님 말씀대로 기류에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것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가 하는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 학계에서 한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올해도 삭감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물론 피해가 없으면 다행입니다마는 대기 오염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막산 예산을 해 놓았다가 삭감이 되어 저희들이 의문을 제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언론에 나갔을 경우에 과장님 말씀대로 전혀 이때까지 석고문화재 부식이 울산·포항의 산성비 때문에 또 공해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세 군데 조사를 해서 공해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잘못된 학계 발표구나 이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정밀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못 자른다고 하셔야지 예산을 얹어 놓았는데도 오염 수치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삭감을 했다 마치 지금까지 학계에서 발표한 것이 엉터리로 발표가 되었다. 석고 문화재 부식 문제라든지 포항·울산에서 산성비로 아니라는 말씀 밖에는 안되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말씀이라고요. 만약에 다음에 이런 자료가 나와서 다른 조사 데이터가 나와서 또 오염이 있다고 하면 우리 행정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데이터 값을 가지고 예산을 용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초조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빨리 하셔야지요, 대처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의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

강익수위원

429페이지에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금년도에 들어 와서 재활용 확대 시행으로 정착이 되다보니까 종량제 봉투 사용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2005년도에도 제작분이 금년도에 조금 이월되어서 제작 구입비를 감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을 사전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을 예측 못 했습니까? 너무 금액이 많은데?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이 운영된 이후부터 봉투 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가동하다보니까 이만큼,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금년 3월 28일부터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431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안전 및 직무연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전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교통 법규라든지 환경 분야 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특강을 가지는데 아직 계획은 안 잡았는데 잠정적으로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1박 2일로 직무연수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강익수위원

차로 이동해서 전 미화원이 다 갑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언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반 폐기물 처리장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장 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 폐기물 처리장은 536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 폐기물 처리장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산업환경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5시5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일반 회계는 437쪽부터 476쪽까지이며 취수사업특별회계는 574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조금 전에 김일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안을 다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하실 분?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풍 수해 복구사업은 피해보상하고 복구비하고 신청 받을 때 금액이 한정되어 있지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만우

이만우

피해보상은 얼마이고 복구비는 얼마 이상 되어야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피해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복구 액이 5천만원 이상 되어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체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 보조사업 되어 있는데도, 3,000만 원 이하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461페이지에 보면,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사업비 중에 채무 부담액이 빠졌습니다. 채무부담을 보태면 다 넘습니다. 채무부담 별책 629쪽에 보면 채무부담 수해복구사업 예산 전체 금액이 나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461페이지에 보면 도비, 시비도 되어 있는데 또 채무부담액이 또 거기에도 포함 되는 겁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내년도 부담되니까 같이 2개를 못 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를 들어 시비가 붙었으면 채무 부담액 하면 시비가 엄청 많이 붙네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 더, 447쪽에 재해 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33지구) 되어 있는데, 18억 8,138만원 되어 있는데, 시비가 13억 1,1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여기는 산출 기초는 없네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사업지구가 많아서 33개 지구는 총괄만 하고 있고 별도로 읍면 별로 있습니다. 여기 첨부를 못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시비부담이 얼마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보니까 없는데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것은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시비 70% 좋은데, 그 밑에 강교1리(조암돌) 용배수로 설치에 보면 도비가 4천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시비가 946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 앞으로 1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은 시비 부담 행위를 하면서 도비 4천만 원, 9백만 원 주고 이렇게 이만큼 아직까지 급하지 않고 다른 것은 33개 지구는 시급하고 그렇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 용배수로 설치 기준은 부담률이 도비가 80%이고, 시비가 20%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부담률이 다 다릅니다. 그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용배수로는 도비 상관없이 20%라는 겁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도비가 80%왔을 때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과는 477쪽부터 492쪽까지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553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예산ㅇ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관리 일반 회계는 493쪽부터 502쪽까지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559쪽부터 5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방독면 보급은 어디에 합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민방위교육 훈련용으로 국비보조가 되었는데, 어디 하라고 특정된 것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자체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561쪽에 보면 민간환경 감시기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 환경감시기구가 설립되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구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얼마 전에 구성 중에 있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감시기구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12억원이라는 예산이 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시급한 사안도 많은데 12억원이라는 예산이 환경감시기구 설립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 만큼을 책정해 놓으신 것인가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시비가 아니고 산자부에서 나온 전력기금입니다. 경주시를 제외한 3개 원자력 기구가 운영되고 있고, 경주시는 많이 늦어졌습니다. 조례가 올 5월에 제정되면서 지금 구성중에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셔서 앞으로 방폐장도 하고 하는데 필요한 기구거든요. 아직까지 안 하고 예산만 책정해 놓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바빠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

강익수위원

493페이지, 전입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 1월 1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전에는 지난해까지 발전소 주변 지역 5㎞이내에만 지원이 되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발전소 주변지역 외에 50%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외에 지원되는 예산액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념겨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전입하는데 사전에 다른 협의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발치법에서 정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가요. 월성원전지원사업비 첫 번째, 주변 지역육성사업비, 사업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월서우언전 지원사업비는 발지법이 개정되면서 50%는 시에서 집행을 하고 50%는 발전 사업자가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발전 사업자가 집행하는 중에서 30% 범위 내에서 주변 지역 외에 예산을 계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 심야보일러설치를 하기로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반회계로 넘어 온 것이고 주변 지역 외에 지원사업비는 올해 증액된 우리 자치단체에 배정된 예산 중에서 주변지역 내에 50-60% 외에 40%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양성자가속기 부지 매입의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집행되는 것이고요, 육성사업비 8억 7,600만원은 주변지역 내에 하는 것은 원전 사업장에서 하고 주변 지역 외에서 하는 8억 7,600만원이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심의 위원회를 거쳤다고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방독면 보급에 보면 굉장히 적은 양이 책정되어 있는데 몇 개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1개에 5만원 정도 합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 일반회계는 503쪽부터 505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71쪽부터 5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국고 보조금입니다마는 503페이지에 서면 운대1리하고 내남 망성2리, 전부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국비가 삭감되었는데 당초에는 사업비가 17억원에서 국비가 10억원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505페이지 공동주택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것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용검사 후에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시가 60% 부담하고 자부담이 40% 해서 그런 사업입니다. 내용은 단지 내에 도로라든지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준설이라든지 기타 어린이 놀이터 사업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대한 예산이네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통괄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신청이 들어온 금액이 아니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것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태 위원.

유영태위원

방금 이만우 위원이 질의 하신 내용인데, 1억 5천만 원이 어떤 예산이 폐기가 안 되고 위원회에 뭉티기 예산으로 1억 5천만원 올려서 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에 공고를 내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심의 위원회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공통 예산입니다.

유영태위원

1억 5천만원 판단은 과장님이 했을 것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것은 우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우선 추경에 돈도 한 1억 5천만원 정도만 해서 나머지 예산은 내년 본 예산에 하려고 생각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과장님 정확하게 잘 파악하셔서 1억 5천만 원을 올렸는지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잡혔는지 판단하기가 자료가 불 충분 하니까 예산 1억 5천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이 참 정확하게 유효 적절 하게 예산으로서 잘 쓰이는지 의문 스럽습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것은 예산만 잡혀 놓은 것이지, 신청이 어느 정도 할 지는 신청을 받아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는 이 정도는 돈이 신청하기는 한 2억원 정도 했는데 5,000만원 깎여서 1억 5천만 원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본 예산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572페이지에 금강 아파트 기기 유지보수비인데, 기기가 보일러실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인터폰하고 그런 것입니다. 설비관계 위층에 물이 새면 배관을 고쳐 주는 것 등입니다.

강익수위원

입주자 교육 행사는 처음부터 했습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것은 처음부터는 없었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 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 일반예산회계는 506쪽부터 509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577쪽부터 5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506페이지에 택시 승강장 정비하고 벽지 노선 손실보상하고 버스업계 재정지원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택시 승강장 정비에 대해서 도비 2억 원입니다. 벽지 노선 손실보상은 우리 시내버스 손실에 대한 구비 보존 분권교부금입니다. 버스 업계재정지원금도 분권교부금으로 내려온 국비지원금입니다.

강익수위원

시비는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시비는 뒤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508페이지에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508페이지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벽지 노선이 몇 개 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14개입니다.

문우

이문우위원

비수익 노선은,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비수익 노선은,

만우

이만우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묻냐 하면 당초 예산에서 보면 벽지 8개 노선에 8,000만 원이 되어 있고 비수익 노선 53개에 30억 원이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또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14개 노선 해 놓은 것이 14개 노선이 추가로 나온 것인지 싶어서 물어보는데요, 어떻게 해서 14개 노선에 손실 보상금이 있는지?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도에서 14개 노선으로 도개선명령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가 개선명령을 해서 지정해 놓은 노선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정해 놓은 노선은 이 노선이 결과적으로 하면 우리 당초 예산 8개 노선하고 합하면 22개 노선이 된다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노선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도 보상을 해 줬는데 이중으로 보상을 해 줍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도가 내년 당초 예산 때 편성을 해서 도비하고 분권 교부금하고 시비로 내려와야 되는데 도가 당초 예산 때 빠져서 추경으로 내려온 보조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도가 빠져서 추경으로 내려왔으면 도에서 내려오기 전에,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당초 예산 할 때는 안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당초 예산에서는 안 하고 도비가 없기 때문에 도비 내려오면 시비가 붙어서 보상해 주는 것을 감안하고 계상해서 보상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중으로 되잖아요. 도비가 없는데 시비로 보상해 준 것하고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보태서 보상해 준다고 생각하면 그 돈을 차감하고 일부를 해 주었다고 하면 맞지만 아니면 이중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닌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이중은 아닙니다. 당초 예산의 8,800만 원은 8개 노선에 대한 보조금이고 이것은 도에서 아까 말씀 드린 도 개선 명령으로 지정한 14개 노선에 대한 보조금이고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저의 이야기는 심사한 것은 다 좋은데 14개 노선뿐이라고 하니까 8개 노선도 14개 노선에 포함되었다고 하니까 이중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니냐,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이중 보상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 95개 노선 중에서 적자 노선이 저희들이 2004년도에 파악한 적자 노선이 53개 노선이고, 그리고 벽지 노선 14개 노선, 흑자가 28개 노선 정도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특별회계 581페이지에 태종로변 공영주차장 조성,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태종로변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 터미널 주변에 CCTV를 설치하다보니까 거기는 한옥 지구이고 해서 상당히 주차장이 없어지므로 상가 주민들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요즘 사실 저희들도 나가 보면 차 한 대 못 댑니다. 그 지구에 옆에 안이 되든지 공영주차장을 하나 조성해 주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까 싶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구시청 주차장도 텅텅비어 있지 않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구시청 주차장과는 거리가 조금 떨어집니다. 내남 4거리에서 시외 버스 터미널까지 가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581쪽에 보면 저상버스 운행구간 정류소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버스가 10월 중순쯤 지나면 온다는데 아직도,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버스가 아직 덜 되었는지 아직 안 왔습니다.

이종표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자기들 이야기로는 버스가 곧 온다고 하는데 버스회사에서 아직 출고를 안 해 왔습니다.

이종표위원

개선구간은 몇 곳을 하시려고 예산을 올려놓으신 건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30개소에 200만 원 들여서 인도를 낮추려고 합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580페이지에 터미널공용화장지도 시에서 구입해 줘야 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전에 터미널 감포, 건천, 서면 아와, 당일 요금이 되고부터는 터미널 사업이 진짜 안됩니다. 몇 번 시에 몰려왔는데 화장지라도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지금 화장지 살 형편이 안됩니다. 화장실은 엉망진창이고 화장지라도 사서 도움을 주자 싶어서.

강익수위원

509페이지에,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간이 화장실 설치하는 것,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다 보니까 오줌을 아무데나 누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옆에 간이 화장실 깨끗하게 해서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지나다니는 사람과 이용자들의 건의입니다.

강익수위원

오히려 간이 화장실이 냄새가 더 안 날까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관리만 잘 하면,

강익수위원

그것은 좀 실질적으로 다른데 간이 화장실을 한 번 직접 이용을 해 보십시오, 과연 거기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옆에 꽃밭에 물 안 주고 거기에 볼일을 볼 것인지 냄새가 더 나지 싶습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 위에 해 놓았는데 괜찮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580쪽에 보면 헌우회 무전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에 무전기를 구입해 주시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우리 시가 사실은 봉사단체의 교통행사가 많습니다. 1년에 헌우회가 아마 34일 정도 행사에 도움을 줍니다. 행사를 하다보니까 교신관계, 연락 관계에 무전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15대 무전기를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이종표위원

봉사단체라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무전기까지 사 줄 필요가 있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봉사를 더 잘 해 달라고 주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로 1년에 30-40회 시의 행사에 도움을 주면 굉장한 도움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운수업 체계에 보조금이 32억 원 정도 나가는데 과장님께서는 읍면에 있는 공용 주차장 건천, 산내 예를 들어서 서면에도 있고 안강 쪽에도 있는데 버스 요금이 단일회 되다보니까 이 사람들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영세업자들인데 운수 업계는 이만한 엄청난 보조금을 줘 가면서 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영세업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상당한 수입이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보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 분들이 금년에 한 5-6회 정도 시청에 찾아왔습니다. 시장실에도 가고 저희들이 건설부나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길이 있는지 싶어서 법에 근거라도 있으면 해 보려고 해도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경주시내 한 몇 군데나 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7-8군데 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버스 회사에서라도 어떻게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봤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버스 업계도 우리가 2004년도에 버스 업계에 재정적자 손실금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조사해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46억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나왔거든요, 금년에 이 사람들하는 이야기는 70억원 정도의 재정적자 손실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주어서 12월 초에 나오는데 아니면 버스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용역을 받아서 지원할 것은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도저히 그런 여력이 없다고 하는데 버스 운행하는데 절충을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연구해 보시고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있는 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자기들처럼 영세한 업자들은 보상을 받을 때가 없다는 한탄을 들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510쪽에서 5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28쪽부터 5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 개발 사업단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는 530쪽입니다. 특별회계는 591～59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531쪽부터 535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01쪽부터 615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여론은 수렴하셨어요? 지금 1억 3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3억 8,300만 원 계획을 잡았는데 국비가 5,790만 원인데 원래 1억 1,58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50% 밖에 안 내려와서 국비는 50%를 하고 시비는 이번에 추경 때 우리가 부담금은 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전자제품으로 하셨는데 올해는 어떤 것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올해 처음에는 심야보일러를 했는데 주민들 자체에서 요구를 해서 전자제품을 하겠다고 해서 환경부에 다시 신청을 해서 전자제품을 하는 것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전자제품을 사주는 것으로,

이종표위원

주민 개일별로 여론수렴을 다 하셨어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535쪽에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으로 1억 6,800만 원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2002년도에 국군 순환도로에 지난 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전체 7억 600만 원의 보상금으로 대한 매리츠 화재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고 구상금청구를 우리 앞으로 70%를 요구해서 9월 14일 판결 선고에 의하면 20%만 물어주라고 배상해 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로 올려놓았습니다.

김시환위원

철저하게 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교통사고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2002년도에 수도관이 파열되어 얼음 빙판이 되었는데 젊은 친구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602페이지 보면 자산매각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있네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탑동 수원지에 비상발전기를 해 놨는데 요즘 발전기가 15년 되어 노후화되어 매각처분 한 것이 3,500만 원 되고 동파로 인한 계량기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전부 처분해서 850만 원 정도 수익을 잡았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 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건설과장님, 470페이지에 서천징검다리 설치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서천 충효에서 형산강 건거는 것이 있는데 길이가 150m 되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서천에서 바로 넘어올 수 있도록 징검 다리를 설치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서 전체 예산 4억 5천만 원 드는데 설계비 정도로 5천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거기는 양쪽으로 길이 150m, 4m 부분에서 경주의 명물을 만들어서 충효에서 황실 예식장으로 넘어오는 쪽에 서천에 징검 다리를 해서 평상 시에 물이 적으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일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계상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에 징검다리 높이는 어느 정도,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물보다는 30-50㎝ 정도 높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꼭 해야 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거기에 특히 선도동하고 그쪽으로 가는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하나는 472페이지에 보면 성동시장에 펜스 설치한 것은.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성동시장에 아시지만 아침에 보면 새벽시장이 있습니다. 주로 노점상들이 도로에 침범해서 아침에는 완전히 난장판이 됩니다. 저희들이 단속도 하는데 거기에서 휀스를 치면 도로로 못 나오니까 시장 안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현재 아침에 가 보시면 차도가 4차로인데 버스가 완전히 한 차선 중앙차선 넘어서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침에 노점상들이 도로를 침범 못 하도록 펜스를 쳐서 시장 안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로 현재 펜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펜스 설치한다고 그것이 과연 해결될까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것도 몇 가지 생각을 해 보는데 펜스를 설치하면 일단 사람이 넘어가지 못 하니까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데 하더라도 처음에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점상들이 그 쪽으로 못 나가도록 여기 도로에는 장사하면 안 되는 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고 단속을 해서 정착될 때 까지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 하기 되면 KT 앞에까지는 다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일단은 역전 앞 코너에서 해서 KT코너까지 150m만 할 계획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468쪽에 보면 태풍 에위니아 수해 복구 윗마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외동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문골은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외동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대성윗마을이라고 없는데, 내년도 예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수해 복구 등 어떤 사업이든 간에 소하천이면 모아서 어느 읍면을 포함해 주셔야 어느 동네는 수해 복구는 몇 건이나 왔고 알지 이렇게 표기해 놓으니까 어느 동네인지 모르거든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광산부터 해서 지문골까지는 외동이고, 구길부터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지문골 같은 경우는 제가 의정 활동하는데 없습니다. 외동에 어느 동네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저도 담당계장에게 물으니까 외동에 지문골이 있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느 동네인가요, 그것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수해 복구가 어떻게 났는지 알지,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조서에 보면,

일헌

김일헌위원

의회에 보고 자료를 내실 때 위원님들이 알기 쉽기 표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니까 저도 대성마을은 압니다만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꼭 그 표시를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저희가 태풍 에위니아 때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는데 국가에서 보조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쪽에 쓰였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가 217억 원인데요, 재난 지역으로 선포 되면서 온 것이 9천만 원으로 기억되는데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것은 수해복구비로 다 들어간 겁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다른 위원님들 자료에 의해서 질문하는데 저는 오늘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님 잠깐,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동료 위원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밤에 감포, 양남, 양북 해안가에 해일이 닥쳐서 상당히 파악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재난 관리 과장님이 현장을 한 번 방문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밀려 들어온 자갈들 때문에 마을이 지금 형편 없을 겁니다. 양북면에는 봉길리를 카바하고 양남은 양남면에서 재량 사업비라든지 바닥이 나서 이제 인력으로는 치울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축구장 시설이 저번 태풍 때 토사가 내려와서 그 때 또 긴급하게 치웠는데 이중으로 또 내려왔고, 이것이 수해복구사업비로 국비가 책정이 되어서 설계는 되어 있고 그러면 설계되어서 사업 추진하기 전에는 읍에서 재량 사업비라도 있으면 치워야 되지만 예산도 없고 공사할 때 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놔둬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총괄해서 재난 관리과가 예산을 확보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쓰레기 말씀하십니까?

유영태위원

축구장 안에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토사지요, 토사가 내려와서 경기 하는데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다음에 지금 종합적인 겁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하수처리장 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영태위원

경기장 안에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이번 비에 좀 내려온 것을 우리가 일부 치우고 있고 또 치우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치워주시면 좋고요, 간 밤에 엊저녁에 감포에 수산과 소관인데 배가 침몰되어 버렸고 바다에서 밀어올린 자갈들이 해안도로에 주민들 쪽에 보면 엉망이거든요. 이것도 시에서 방법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태풍이 바람이 불어서 오물이 올라온 것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특별하게 재해 대책비로 할 돈은 없고요. 우리가 여기에 시 소관은 아닙니다만 시의 예비비를 쓰든지 해서 치워야 됩니다. 소관은 우리들 소관이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은 산업환경국 소관 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바다에서 일어난 것은 그 쪽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요,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저번에 우리 국비를 포항시에 비교해서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추경에 이런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 격려합니다. 고맙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 전체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지원과의 일반회계는 513쪽부터 515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선 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회계는 585쪽부터 5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514페이지에요. 업무추진비 마땅히 쓸 것은 써야 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5만원 10개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 분입니다. 관련해서 같이 과에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과 과에 월 25만원 씩해서 10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직제에는 지난 2월 1일부로 직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 없이 지내왔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11달분인데 10달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없어서,

강익수위원

이것이 소급이 됩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소급차원을 떠나서 부서운영비라함은 일개 우리 과가 운영하는데 통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직제가 2월에 생겼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하려면 전에 못 했던 것을 다 올리셔야지 이것만 올리셔서 소급을 해서 정리한 것 아닙니까, 안 썼다고 해서.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예산 지침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515페이지 보면 실무위원회 참석 수당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6명이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산업자원부에서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우리 유치지역지원요청사업을 심의하기 위해서 민간인으로 해서 시의원 포함해서 유치지역지원위원이 3분이고 실무위원이 3분으로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11-12월경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를 대비해서 보상금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종표위원

아직 구성은 안 된 겁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아직까지 구성은 안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실무 위원회 참석수당이 시에서 하는 위원회에도 수당이 7만원인데 여기는 왜 10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서울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교통비 감안해서 최소 경비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종표위원

568쪽에 보면 국제심포지엄 참석 및 방폐장 견학 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갈 예정이신지.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일본의 도쿄공과대학에서 주관하는 방폐장 유치사례 발표해서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여기는 우리나라와 스웨덴이 같이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특별지원금 3천억원 이자에 대한 사업을 하신다고 해 놓으셨는데 이자분과 3천억 원에 대한 쓰임은 조례로 다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특별이원금 사용에 관해서는 관련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억 원과 이자 수익 구분 없이 특별회계를 운용할 때는 우리시에서는 조례에 부합되는 사업이 있고 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때 그때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종표위원

보면 보불로 삼거리 공안지조성이라든가 문화예술관 부지 축구공원 조성 등도 필요한 겁니까? 이 부분에서 급하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이 부분들은 축구공원조성이나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이나 공한지 조성 이러한 부분의 사업들은 기 의회에서 예산안으로 심의 의결된 사항이고 여기에서는 단지 부족되는 부지 매입비 일부를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이종표위원

심의 의결을 언제 위원님들이 해 주셨습니까? 부지 매입하고.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당초 예산으로 다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 되는 부분만 여기에서 불요불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자분 사용처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 지지 않고 이런 사업 시설이나 이런데 쓰여진 것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공청회, 시민여론수렴을 해서 일전에 업무 보고 할 때도, 애초에 7월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익분에 대해서 양성자가속기 부지 매입하는데 쓰시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민들은 방폐장 유치하면서 급식비, 전기세, 수도세를 감면 해 준다는 것으로 알고 찬성을 하셨을 거예요, 생명을 담보로 해서 찬성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시설을 한다고 전부 이렇게 72억원에 대해서 짜 놓으시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의회에서도 이것은 해 줄 수 없는 것이고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 지난 번에 방폐장 관련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이러 이러한 용도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 시설 확충이라든지 농수산물 판로지원, 생활 환경 개선,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 예술 회관 같은 경우는 문화 시설 확충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여타 사업들은 전체가 우리 생활 환경 개선이라든지 복리 증진을 위해서 쓰여 지는 사업비기 때문에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복리증진이라는 것이 시민 골고루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외곽지에, 시에서 멀리 떨어진데 사는 시민들은 문화예술회관 언제 이용하시겠어요? 축구공원 공한지라는 것은 만남의 광장 조성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것은 위원들도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엑스포 주차장이나 경주원드 맞은편에 보면 주차장도 있는데 여기에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자분에 대해서 여기에 쓰실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내용을 잘 아시지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3조에 사업계획수립에 대해서 보면 시장님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고 2항에 보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시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절차를 거쳤습니까? 지금 이종표 위원이 말씀하신것.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사업계획과 실무위원은 각 실국 소장으로 해서 9명으로 구성해서 심의를 한 결과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고 의회와의 협의 과정은 예산부서에서 의장단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의장단에서 보고로 그냥 결정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죄송하지만 과장님, 의장단에서 협의한 사항도 아니고요.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심의한 적도 없고 의결한 적도 없습니다. 그 내용은 잘못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다루기 위해서 내용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가 조례 따졌는데 조례를 놓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애비 없는 자식 있습니까? 3천억 원이 낳은 이자인데 3천억 원도 써버리지요. 지금 급한 것 있으면 예술문화회관이나 축구공원조성 이런 것은 어떻게 이것이 여유 있는 예산이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바로 투입해서 해결할 부분이 있고 이것은 여유가 있고 몇 년 차기 예산으로 넘어가도 되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3천억 원 예산과 이자 발생은 같은 돈입니다. 같은 돈인데 이것은 나중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역 현안 주변 지역과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이것이 물론 국책사업단이 국장, 단장님 이하 살펴볼 때가 있지만 너무 성급한 예산집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서 경주 시민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의회와 함께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유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우리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앞서 지적 하신 내용대로 그 사업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일반 사업비가 아니고 예산은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부지 매입비니까 이것이 참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일부 편성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한수원 본사 문제도 해결 되지 않았고 양남, 양북, 감포 여론수렴을 위해서 나갔었는데 굉장합니다. 한번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쪽 주변 지역 주민들 만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한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만나보고 같이 함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자 부분 사용에 대해서 방송이나 언론에 나갔을 때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의 파장에 대해서 생각 해 본 적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앞서 지적 하신대로 TV시청료, 전기료 보전 방면도 저희들이 방폐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수입이 생기는 때부터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그러한 사업은 일시적으로 하고 끝낼 것이 아니고 한 번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수익도 안정적으로 확보 되어야 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지원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술지원과는 516쪽부터 5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기술지원과장님, 하나만 확인 차 물어봅시다. 국책사업관련 기업체유치활동이라고 그랬는데 돈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활동을 좀 하셨습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기업체 유치전담 부서인 지역경제과와 합동으로 해서 국책사업추진단과...

승환

김승환위원

쉽게 해서 방폐장으로 인한 한수원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체 아닙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한수원을 포함해서 양성자가속기 관련되는 기업체.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오겠다고 한 기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50여개로 잠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대상기업체는 둔산중공업이라든지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대외적으로는 공표하지 말아 달라 왜냐 하면 회사에서도 상대 회사가 있고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정보가 누설되면 자기 회사 차원에서도 원만하지 못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 하기로는 50여 개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올 수 있는 것이 50여 개인데 온다고 약속받은 데는 없네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경주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는 설명을 하고 실무선부터 하기 때문에 아직 경영진이나 대표 이사의 결재까지 받은 상태는 아니고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이전 할 의향이 있다는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세간에 나오는 이야기가 한수원 본사 규모가 축소된다는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한수원 본사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를 들어서 연수원이나 부합되면 어떻게 보고됩니까? 어떤 분야가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그것이 며칠 전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는데 한수원 본사 이전 규모가 축소된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수원 본사와 관련된 원자력 교육원 또는 방사선 보건연구원 이것이 한수원에 소속된 부서인 모양입니다. 이 두 개가 당초에 따라온다고 했다가 지금은 그것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검토된 자료는 2005년도 하반기에 한수원 직원이 구상을 한 서류가 어떻게 나간 모양인데 한수원 본사 이전 추진 팀은 금년도 2월에 들어와서 정식 발족을 했습니다. 추진 팀이 구성되기 이전 단계에 한수원 담당 직원이 구상했던 내용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어제 한수원 본사 사장 기자회견 했습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유영태위원

기자회견 내용이 뭡니까? 위원들이 궁금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기자회견 한 내용을 저는 요즘 바빠서.

유영태위원

아무도 모릅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어제 기자 간담회를 한수원 측에서 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유영태위원

간담회에 사장이 내려왔다는데.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어제 우리가 10월 19일에 시민 대토론회 시에 한수원 측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 해 왔었는데 중간에 중단 되는 관계로 설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기자들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원풍식당에서 제가 아는 바로는 기자 분들 한 30명 정도로 해서 한수원 이전에 따른 법적, 제도적 절차 또 부지 선정이라든지 또 토지 개발 방식이라든지 이러한 자료를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거기에 참석 안 했습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안 갔습니다. 한수원 측에서 기자 간담회를 한 것으로.

유영태위원

한수원 사장 온 것은 맞습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담당실무 부장급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어차피 의회가 알 것은 알고 집행부가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한수원 본사가 이렇게 숨김없이 오픈해야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본사 이전 관계가 결정이 있지요? 본 위원이 3개 지역에 방폐장 시설이 결정 나서 그 지역의 위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경주시 위원들에게 알려줄 부분은 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밀실로 가고 있다 저에게 무엇을 물으면 저도 공중에 뜬 대답할 하나의 자료가 없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것은 제가 제일 불쾌한 것이 의회에서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이렇게 예산서 만들어 내고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책사업단 추진하는 부분은 한수원에서 어떤 관계로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가 정말 애매 모호한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과장님도 과거에 면장님 하실 때 하고 다른 부서에 가실 때 하고 국책사업단에 속해 있으니까 상당히 거북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속에 있는 것 확 털어놓고 이야기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꾸 머뭇거리지 말고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 국책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밀실이나 감추고 한다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저희는 모든 것을 개방 해서 합니다. 특히 한수원 본사 이전 관련해서 자료 설명을 왜 안 하느냐는 이러한 부분들은 그 날도 회의를 마치고 민간공동협의회 전원 참석 위원 다 설명을 했습니다. 모두하고 어제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민간공동협의회는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님이 4분 계십니다. 그 4분이 참석하셔서 저희들이 민간 공동협의회 전체 설명 보고를 드리면 의회를 대표해서 4분이 오셨기 때무넹 위원님들이 의회에 설명, 전달이 되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의회를 상대로 해서 감추고 그렇게는 절대하지 않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어느 기준을 두고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광범위해서 그런데, 어차피 물을 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방폐장이 유치되는 지역에 경주 시장님께서 장항이라는 장소를 이렇게 추천했지 않습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유영태위원

추천했는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곳이 더 추가로 나왔다고 하거든요. 조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수원 그 분들이 네 곳을 다시 조사한다는 것은 두 곳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네 곳을 더 추가로 한다는 국책사업단에서 알고 설명 못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방금 유영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식당에서 기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은 지난 번 19일에 시민의견수렴 및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한수원에서 파워 포인트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을 식당에 점심을 먹기 위해서 자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수원에서 자료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해 온 것을 시민들에게 파워 포인트를 해서 설명을 하기로 했는데 시민들에게 설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보라고 해서 위원들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듣고 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해야 되겠다고 해서 기자실에 3시에 성명서 발표 시간을 약속을 했는데 거기에 위원회 대표께서 성명을 하러가니까 그 자료 준비한 것을 언론에서 벌써 알고 왜 자료를 배부하지 않느냐 그 자료가 우선이다, 성명서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한수원에서 그러면 다음 주에 가서 설명을 한 번 하겠다고 해서 어제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면 한시라도 회기 중에 요청을 하시면 그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확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려면 의회 차원에서 전체 간담회에서 그 날 시민들 토론회 때 설명할 자료를 의회에서 한 번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고 의회에서 제안을 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회가 경주 시장을 대변합니까? 집행부가 먼저 그 자료를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경주 시장이, 국책사업단에서 먼저 받아야 하는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한수원 자료입니다.

유영태위원

한수원 본사 이전지를 경주 시장이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경주 시장이 그냥 당선된 사람입니까? 시민투표로 되었는데, 이 모든 결정권자가 있는데 무책임하게 한수원에서 시민단체협의회가 한수원 본사 관계는 결정권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중요한 내용은 경주시장에게 한수원이 연결이 되어서 협의체에서는 다른 것을 협의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주된 모양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이것이 경주시민을 우롱하고 자꾸 싸움 시키고 이런 행위를 자꾸 한다고요, 협의체 교수들에게 물어보면 내용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뭐 하러 여기 나왔느냐 이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그 내용을 받아서 정확하게 처리를 하는 용단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빙빙 돌려서 사람 자꾸 헷갈리게 만들고 지역 주민들 골치 아프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이 책임질 부분도 아니고 이것은 과정을 이야기 하는데, 경주 시장님이 한수원을 상대로 이야기 해서 이것을 빙 돌려서 여러 사람 교수들도 나중에 몰매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잘못 되면 가만 두겠습니까?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유위원님 너무 감정 표현하지 마시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518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강사 수당 전액 삭감도 있고, 농업인 전문기관 위탁 교육도 전액 삭감하고 현장 교육도 전액 삭감하고 농업 교육은 많이 안 합니까? 왜 이렇게 삭감이 많나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추진상 목 변경입니다. 이것이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몇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강익수위원

552페이지, 553페이지.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552페이지 운영수당 240만원 삭감 관계는 민간 경상보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하는 것 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523페이지 행사 실비 보상은,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1,800만 원 이것도 경상보조로 바꾼 것으로 뒤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사무장 채용문제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524페이지에 보면, 농산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계는 과거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안강 옥산에 사무장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모집해서 심의해서 생겼는데 도비, 시비 지원이 90%이고 마을 자부담이 10% 이렇게 되어서 월 10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국도비 보전이 늦게 내려와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 예산 승인 전에 사용을 득하고 국도비만 지급을 하다보니까 시비를 늦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강익수위원

이 분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옥산세심마을의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총괄하고 운영을 합니다. 옥산세심마을에 전통 행사라든지 역사 탐방이라든지 농사 체험이라든지 이런 현장 체험장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특히 작년 같은 해는 포항 물리올림피아드 외국인 손님이 300여명 다녀간 예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체험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522쪽에 농업경영인 전문교육 강사수당 전액 감해서 523쪽에 농업경영인 분야별 현장교육으로 항목 변경 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래서 돈이 어디 갑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수립은 안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바꾼 이유가 뭡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전문 교육 강사 수당이라든지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저희들이 사실 세무 계획을 수립 해서 위탁 교육을 하기가 조금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번거롭고 해서 경영인 측에 강력한 의사 표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목을 변경 해서 사업을 추진 할 계획 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농업경영진에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항목을 바꾸기 전에,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12월 과정별로 하루 내지 2일 정도 읍면도 dwntkdeks지라든지 도농간 현지에서 희망자 교육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 자체에서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즉 말씀드리자면 경영인 작목별로 심도 있고 전문화된 강사를 구성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이 강사 교육비는 240만원이고 또 농업 경영인분과별 현장 교육은 전액 삭감 600만원, 이것 삭감해서 2,040만원입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그 단체가 처음에 요구해서 우리 센터에서 예산을 만든 것 같은데 처음 만든 예산인데 한번 써 보지도 않고 연말에 와서 항목 변경을 해서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결과를 주시해야 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센터에 의회와 집행부에서 성의 있게 성립하겠느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소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개방 국제화 시대에 교육이 중요하고 여기는 보니까 전문 강사 수당도 있고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한다는 보다 점진적으로 획기적인 기술을 취득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 다 무시 해 버리고 이 취지가 마지막에 항목이 독특해 보이는데 이래서 문제가 없겠는지, 소장님 어떻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오히려 경영인 측이라든지 저희들로 봐서는 조금 특색 있는 자율화 된 교육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금년에 선거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상반기에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여름에 더군다나 긴 장마, 여러 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와서는 변경을 해서 11～12월 이 때에 현지 주상단지라든지 도농 간 현장교육을 실감 있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일헌

김일헌위원

제가 말씀하시는 것은 소장님이 잘 아시는 사항인데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3개 분야를 했는데 전액 감액시켜서 현장 교육이라고 갔을 때 과연 이 예산이 앞으로 존속하겠는지 이것 외에도 현지 교육 예산이 있지요? 농정과인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목 변칭을 썼을 경우에 이런 사업이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고 소장님 말씀대로 농업 경영인의 자율적인 교육이 더 좋은 측면도 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수용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줬을 경우는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동네로 봤을 때 마을 회관을 짓고, 옹벽 공사를 하고, 동네 숙원사업을 하는데 돈을 그대로 나누어주면 사업도 배가를 했을 뿐더러 주민은 굉장히 원합니다. 자기 원하는 사람을 지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경비가 더 지출되더라도 법과 제도 속에서 사업자가 택하는 사람에게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원하는 측에서 수용자 마음대로 했을 경우에 사업의 집행 내역도 많을 수 있을 뿐더러 효과도 있다고 생각할 지 모르나 그러나 부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집행을 안 하고 제도와 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농업인 단체에 처음에 센터에서 주장한 대로 전문 기관에 용역을 해서 강사가 보다 국제화되고 개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전문 농업인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현지 교육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변칙을 했을 경우에 물론 앞으로 연말에 어떻게 행사를 진행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에 문제로 잡음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의구심이 나는데 소장님이 잘 지도 감독하셔서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없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돈을 그냥 막무가내 경영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사후 관리, 평가 여러 가지 저희들 다 관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절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일헌

김일헌위원

이제 2달 남았는데 소장님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경영인 측에서 안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산할 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인 측에서 작목별로 사업장을 선정해서 정해진 정예 인원을 교육하도록 현지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작목별로 현지에 경주나 타지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경주에 만약 사업장이 좀 부족하든지 수준 이하라든지 그런 경우에 타 지역이 원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헌

김일헌위원

처음에 취지한 대로 목이 안 씌워지다 보니까 3개를 합쳐서 항목을 변경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우려와 염려 속에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 빨리 마치고 삭감 조서도 작성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종표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23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70만원 어떤 활동을 말 하시는지.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호장

저희들 평직원들 월 5만원인데, 저희 예산수립 이 후에 식구가 한 사람 더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거기에 대한 특정농업업무수행 활동비로 계상된 것으로...

이종표위원

이것을 왜 대민활동비라고 해 놓으셨는지.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 수당입니다. 이름이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기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받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정회

19시43분 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태환 간사님 정회 중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간사 예, 백태환 간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횐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 중 농정과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당직 수당 372만원, 축수산 50만원, 환경보호과 알천발지압공원 조성 4억 3,000만 원, 천군동 하리마을교량설치 2억 원, 천군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복지시설예정지 문화재시굴조사 7,000만원, 건설과 서천징검다리설치 5,000만원, 교통행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시설물유지관리 2,000만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인분야별현장 및 교육 1,030만원, 총 8건에 7억 9,46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 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행정과 태종로변 공영주차장 조성 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회 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백태환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금액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백태환

간사 8건에 대해서 7억 9,462만 원이고요. 교통행정과 태종로변 공영주차장 2억원을 포함하면 약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백태환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