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윤 원장님 작년에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도 새롭게 또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인데요.

충북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발굴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하고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과업지시서나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어요?

이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하나 본 위원의 개인적인 제안인데 저희들은 한강수계나 또 금강수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수계 문화, 특히 강 문화가 많이 이렇게 예전에 조성되고 있는데 사실 뭐 그게 거의 활용되지는 못하는 거 같아요. 그 속에 정말 지역의 역사·문화가 다 이렇게 살아 숨 쉬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잘 활용이 안 되는데 올해 이거 충북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발굴하실 적에, 어차피 지역별로 특색있는 활용 콘텐츠를 발굴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활용된 거는 좀 제외하고 중심으로, 예를 들면 그 수계에 보면 저희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구석기 문화 같은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동북아 인류 발상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많은 국민들한테 이렇게 인식되거나 활용이 전혀 되지 않아요. 저희들 행문위에서도 구석기 문화의 문화재 가치를 한번 재조명하고, 최근 들어서 우리 김영환 지사께서 하시는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하고도 아주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중심으로 해서 꼭 좀 살펴주셔서 그게 정말 살아 숨 쉴 수 있는 하나의 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15쪽인데요. 충북 금석문 기초조사를 올해 9,000만 원 들여서 실시하시는데 이거 금석문 기초조사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충북 금석문 기초조사 이러니까, 이게 9,00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걸랑요.

이게 엄청 방대하걸랑요. 근데 문제는 이 금석문 기초조사가… 기초조사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이 조사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활용이 좀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장기종합개발계획하고도, 콘텐츠 발굴 계획하고 다 연계된 겁니다. 거의가 금석문이 보면 산세가 좋은 곳, 특히 강을 중심으로,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있단 말이에요, 금석문이. 그래서 그런 게 적극적으로 좀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충주댐이 생기면서 이게 지금 물속에 잠겨 있는 금석문,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금석문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장돼 있어요.

저희들 지역 옥순봉 있는 데에 단구동문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안타깝게도 물속에 지금 40년째 잠겨 있는데 이런 조사도 분명히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꼭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아마 강을 중심으로 그런 데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사를 할 적에도 수자원공사나 이런 관련 기관하고도 긴밀하게 좀 협력,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

저도 우리 지역 군에는 많이 그렇게 주문하지만 실지 일선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협력체계가.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지역별로 금석문 기초조사를 하실 적에, 특히 수자원공사 이런 데하고는 사전에 협력체계를 좀 구축해서 정말 그런 게 철저하게 조사가 되고, 나중에 그거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초자료가 되도록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김갑수 대표이사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갑수 대표이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충북이 문화로 행복하고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혹시 청년의 기준 알고 계시나요? 39세죠, 그렇죠?

지금 그러면 군 단위의 청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대표이사님 부임하시고 지역 실정이나 이런 거는 조금 아직 세밀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청년 지원사업 개발 등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에도 보면 계속사업이지만 창의적인 미래세대 양성을 위해서 청년 예술 창작 특화 지원이라든가 청년예술단체 지원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사실은 이렇게 문화 부분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사업이라든가 지역별로도 청년 기준이 제각각이라서 청년들에게 많은 혼선도 부추기고 형평성 문제도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농촌은 농촌지역에 또 각 지역의 어떤 여건에 부합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법령으로 보면 34세 이래 돼 있지만 19세부터요. 또 우리 충북 거의 19세부터 39세로 돼 있는데 군 단위는 청년 기준이 49세입니다.

그런데 특히 군 단위 보면 오히려 39세 이상 49세 이하가 더 많이 분포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기회 제공을 아예 차단하는 거걸랑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리 돼 있지만 이런 거를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충분하게 지역 현실과 여건을 좀 고려해서 돼야 되겠다, 제도적 그런 게 미비하면 보완을 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충북도내 어디 살든지 동일한 기회가 제공돼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저는 지금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농촌은 지금 소멸위기로 또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이런 기회까지 차단하고 이런 거는 옳지 않다, 오히려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하여튼 대표이사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주셔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제도를 좀 수립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맹은영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새해에도 하여튼 더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에 주민과 함께하는 다목적 광장 쉼터 조성, 지금 6억 예산 이렇게 확보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요? 시군으로부터 접수를 받았나요,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그래요.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37쪽,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참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저도 하나 염려돼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앞으로 계획을 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이제 ’24년 이후에도 12억을 더 이렇게 투자하겠다 이래서 총사업비 한 21억 투자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처음에 준비 잘하셔 가지고 잘하셔야 돼요. 저는 이게 첫발부터 좀 순조롭지 못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지금 향후 계획을 보시면은 이런 염려 때문에 걱정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실제 운영하는 거는 하반기부터, 이것도 계획이에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획상으로도 보면 하마 1년의 반을 지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줄이려고 해서 최소한 1/4분기에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3/4분기에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초의 그 사업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지금 기획전시 같은 것도 네 번 하겠다 1,500만 원씩, 네 번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 두 번밖에 못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한 번 하신다고 했으니까. 또 대관 전시회도 상시 하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계획하고는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은 당초에 계획하고 기대했던 기대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더 공감을 하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번 잘 챙기셔야 돼요.

잘 챙기셔 가지고, 아직도 뭐 그 공간 계획도 못 하고 이러면은 이건 너무 안 돼요. 다시 한번 좀 잘 챙겨 주셔서 지금 향후 계획보다도 좀, 그렇다고 무리하게 막 하라는 게 아니라 계획이 철저하게 준비돼 있어야지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다시 한번 철저히 좀 지켜주셔서 기존에 시작한 사업들이 더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시고 이것도 하나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 ‘충청북도지 편찬’ 이거는 이제 통상 보면은 시군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거의 30년 주기로 그동안의 역사랑 모든 분야를 총체적으로 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필요성에 보니까 이게 무슨 정책사업이라든가 그런 거 관련해서 하나의 역사지인데 이게 편찬이 된다 이거는 접근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기반마련을 위한 충북 역사 정립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거는 조금 더 나가신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앞으로 향후, 그러니까 2030년, 8년 뒤에 다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8년 뒤에. 매년 4권씩 발간해서, 7년간 4권씩 발간해서 거의 8년 뒤에 2030년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과연 필요성에 이런 것까지 이렇게 ‘기반마련을 위한 역사 정립이 필요하다’ 이거는 좀 너무 나가신 거 같은데 어떠세요, 우리 국장님?

굳이 여기 업무보고 이런 데에다 이런 내용을 담을 필요는 없어요. 과정에서 정말 활용 가능하고 이런 거는 그때그때 좀 잘 협의해서 활용하시면 되지, 마치 이 도지가 이걸 위해서 하는 것처럼 비쳐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41쪽이에요.

호수·산림자원 기반 생태관광 거점 구축하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이게 지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죠? 저희들이 내륙권이니까, 내륙이 내륙첨단, 백두대간, 대구·광주 3개 권역으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은 백두대간으로 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21년 9월 달에 선정이 되고 11월 달인가 확정고시가 됐단 말이에요, 백두대간 발전종합계획이 국토부에서. 근데 전에도 제가 특히 “우리 단양 같은 경우 내륙첨단산업권이 아닌데 왜 그렇게 표기를 했냐?” 그러니까 표기를 또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린 거예요, 아니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 지금 확인이 안 돼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이거 법정 계획이에요. 이게 10년간 연장이 됐잖아요. 연장이 돼서다시 내용을 담을 수 있었는데 내륙권은 세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전국을 전체로 보면 6개 권역으로 나눈 거예요. 내륙첨단지역, 백두대간, 대구·광주, 그중에 저희 지역은 백두대간지역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21년 9월에 백두대간 발전종합계획 핵심사업 백두대간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표기되면 또 다시 내륙첨단산업권이라고 했는데 단양이 무슨 내륙첨단산업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려요, 맞아요? 이러면 계속 남는 거잖아요, 남는 거잖아요.

일단 부서에서 어느 권역인지도 모르고,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