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박진희 위원입니다. 며칠 전 우리 충북소방본부 장거래 본부장님이 보도자료 내신 거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2022년 한 해 동안 충북지역 화재가 1,521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125명으로 그중 사망이 9명, 부상이 116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화재로 인한 충북 사망자가 작년이 가장 적었더라고요. 또 전국 8개 도 단위에서도 가장 사망자가 적었다라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우리 충북소방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참 많이 애쓰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인구 10만 명으로 이제 다시 환산을 해 보면 사망자 수는 0.56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는 일곱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중간보다 조금 높을 순위이고요.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화재발생 건수를 보면 95.34건으로 17개 시도 가운데서는 12번째예요.

그러니까 중간보다는 좀 낮은 등수거든요. 제가 어제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행안부가 공표한 2022년도 충북도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2021년에는 화재가 2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3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갔거든요.

더 나빠졌다는 거죠. 이거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화재안전지수가 한 단계 하락한 이유는 뭐라고 분석을 하셨습니까?

어제 재난안전실에서도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산단이 많은데 산단 화재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렇게 등급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요 근래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 산단 화재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산단 화재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그거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화재 안전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왜 그럴까 그 원인분석을 조금 심도 있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본부장님께서 공동주택이나 공장화재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노후 산단이 47곳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노후 산단이라고 그러면 20년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노후 산단이면 소규모일 테고 하청업체도 많을 테고 진입로도 좁을 테고 전기나 가스 이런 시설도 많이 노후가 됐겠죠?

본부장님께서 이 합동소방특별조사단을 만드셨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은 어떤 거죠? 어떤 점을 이제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이제 화재 예방을 계도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위법 상황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또 최근 경기도 과천에 방음터널 화재사고 있었잖아요. 이 방음터널이 이번 화재로 우리가 많이 알게 됐지만 아크릴 소재이다 보니까 그 휘발성 유기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완전히 너무너무 무섭게 화재가 번지더라고요.

우리 충북에는 청주에만 방음터널이 두 곳이 있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2020년도에 개신동 그 고가도로 방음터널은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서 방음터널에 불이 옮겨붙었었죠, 화재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공사는 다 깨끗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로도 화재사고에 대한 어떤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법이 2016년도에 방음터널 방재기준 지침이 마련이 돼서 우리 지역에 있는 방음터널은 그 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본부장님 이게 2016년도 방음터널 방재기준 지침에 따라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방음터널에는 소화 설비를 필수적으로 마련하도록 됐대요.

그렇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서원구청이나 어쨌든 청주시랑 협의를 하셔서 좀 선제적으로 이런 소방설비를 마련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시와 협의되면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겠지만 사고 난 이후에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 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 소용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런 위험한 곳은 다 같이 한뜻으로 조금 안전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이거 시청하고 한번 통화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애써 주십시오. 소화기 정도로는 매우 미흡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정도라도 있으면 조금은 안심할 수 있으니까요.

더 안전한 시설을 구비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겨울철이잖아요. 화재사고뿐만 아니라 빙판길사고, 미끄럼사고, 눈길사고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분야에 있어서 우리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소방본부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대전∼세종∼충북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통과 노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사전타당성 용역결과 발표가 3월이니까 두 달 정도 남은 건가요?

본 위원이 지난 5분자유발언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청주 도심통과 노선 관철시키라고 촉구한바 있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주 충청북도에서 철도현안사업에 도정 역량을 결집시키겠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통과 노선 확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저로서는 반갑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 입장으로서는 반갑기 그지 없는 얘기인데 구체적인 방법이 강구된 게 있는 겁니까? 국장님, 과장님 어느 분이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네네, 지금 청주 도심 노선이 결정되지 않은 곳이 어디가 있나요? 국장님, 우리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장관 말씀 한 말씀 믿고 지금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에요. 지난해 자체용역 결과를 사전타당성 용역이 최종 완료되는 올해 3월 전에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제가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게 이거 벌써 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는 그 내용은 저희 연구용역보고서는 지난해 다 봤고요. 이 결과도 국토부에 다 올라갔잖아요.

방문하신 것 지난 두 달 전부터만 주세요. 어떤 노력하고 계신지 제출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누가…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는 노선은 청주나 충북 입장에서 보면 전혀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애물단지예요, 왜냐하면 현재 충북선은 청주 외곽에 위치해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북선을 활용한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된다면 우리 충북은 그렇죠? 대전, 세종시민의 공항철도나 다름없는 철도 노선에 매년 100억 이상의 돈을 우리 도비로 써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국장님? 지금 충북선도 우리 도민들께서, 청주 시민들께서 쓰시지 않는데 지금도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이 그거는… 지하철이 생기면은요?

어느 지하철, 청주 도심통과 노선을… 지금 제가 도심통과 노선이 아닌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도심통과 노선이 아닌 경우에도 매년 136억 원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청주 도심통과 노선이 돼야 된다는 건데 지금 대전, 세종, 충남과 공감대 형성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죠? 제가 청주 도심통과에 대해서 지난 5분자유발언 할 때요 김영환 지사께 본인의 공약이시니까, 우리 지사님의 공약이시니까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동원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관련하여 요즘 추진하고 계신 일이 있으신가요?

그래요. 그럼 그것 말고는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거로 들리는데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지사님께서. 국토부 방문, 국토부에서의 만남 이후에 다음 날이죠. 6일 날 지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세종시가 충청 밉상이다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것 과연 다른 충청권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태도인지 제가 매우 의심스러워서요. 걱정이 돼서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일단 결과 발표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사님의 세종시 충청 밉상 발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우리 충청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발언은 아니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세종시장께서 KTX세종역을 굳이 꼭 설치를 해야겠다고 하시니 지사님께서 그게 답답하신 마음에 SNS에 그런 글을 올리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일주일 만에 다시 사과를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가벼운 언사들이 논란만 부추길 뿐이지 그 사과에 대해서 세종시장이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우리도 청주 도심통과 노선 거기에 적극 협조할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도지사께서 사과를 하셨으니 ‘우리도 협조해 볼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자체가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면 이게 다시 거론이 돼서는 안 될 문제죠. KTX세종역은 건설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께서 표현의 문제는 있었지만 비판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런데 하셨으니 ‘우리도 협조를 해 볼게’ 이 어감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별로 거기에 공감 안 하거든, 안 돼도 상관 없거든’ 이걸로 들려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청주 도심통과 노선이 청주 입장에서 보면은 제 느낌에는 뜨거운 감자 같아요. 나서서 반대할 수도 없고 만약에 청주 도심통과 노선이 돼도 어마어마한 운영비와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까 이게 걱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노선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아직 섣부른 것 같다 이래서 서로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에 협조나 공감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청주시에 공감과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도지사님과 시장님이 선출되신 지 7개월이 다 됐는데 아직도 전임시장, 도지사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다 더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이게 제 주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