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항상 우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우리 장거래 본부장님 외 과장님들, 팀장님들, 서장님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9페이지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은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에서 급식 예산 지원금 확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4억 400만 원에서 5억 5,200으로 증액하는데 이게 월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분들한테 3만 원씩 지원되는 거 그거에 포함된 겁니까? 지금 현재 3만 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증액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식사하시는 거 보니까 환경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세 끼를 거기서 다 소방서에서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게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1만 원씩, 1만 원씩 꼭 올리셔 가지고 우리 소방관분들께서 부담이 좀 덜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소방 호스 전통시장에 소방 호스가 있지 않습니까? (「비상소화장치」하는 이 있음) 비상소화장치. 거기에 보니까 동파로 인해서 거기가 이제 춥게 되면은 얼지 않습니까, 거기가?

제가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시에 동파로 인해서 날씨가 추운 관계로 얼지 않도록 주의 좀 부탁드리겠고요. 생활 속 화재예방 관리 강화에서 보시면은 노후 경보기 같은 경우 지금 설치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노후 경보기 같은 경우는 5년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설치된 거 10년으로 이 기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예방안전과장님, 김정희 과장님이랑도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거기 관련해서 유지관리보수가 지금 힘든 게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 저랑 얘기했을 때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힘들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작년에 김정희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었던 부분이고요.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짜실 때 예방안전관리 이런 노후경보기라든지 소화기 관리를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짜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확대 운영”인데요.

한국119청소년단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솔직히 처음 들어보거든요. 지역에 다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 데?

아, 저는 처음 들어봐서. 저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어느 학교에 다 지금 구성이 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셔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산간 오지마을 화재대응대책 추진”이라고 있는데 출동거리상 15㎞ 이상 원거리에 산간마을 선정을 하셨는데 이게 폭설 시에는 진입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산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런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취약지구가 그렇게 소화전을 설치하거나 그럴 수 있는 구간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응급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책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17페이지 보시겠어요. “특수 재난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소방관분들의 전문인력 자격취득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들은 거 같은데 우리 소방대원 분들이 드론 전문자격증이라든지 각종 필요한 자격증을 따실 때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걸 교육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꽤 많으신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많은 교육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따시는데 자비를 들여서 따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드론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정도 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교육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우리 각 서에서는 그런 분들이 꼭 필요해서 자격증을 소유한 분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자비로 들여 가지고서는 일하는데 쓴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그러니까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각 서에 1년에 한두 명씩 정도는 예산을 줘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그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게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지만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중요한 것부터 처리를 하시는 게, 우리 소방관분들이 솔직히 월급 타 가지고 자기 자비로 400만 원이란 큰돈을 들여 가지고 그거를 일하는 데 쓰는데 그걸 자비로 한다는 건 솔직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행감 때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질의 다음에 다음번에 다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라고 해 주셨는데 화재진압, 차량운용, 재난별 대응 절차 등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전문대 외에 각 대에서는 현장교육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온라인교육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온라인교육을 봐서는 우리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현장에서 투입해서 하는 거는 온라인교육으로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장교육이 중요한데 의용소방대 대원이 이거 전부 다 현장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인력 지원”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농촌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이렇게 인력 지원된 건 한 번도 없었죠? 저번 주에 의용소방대 임용식 때 지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에 6만 원을 지급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지원을,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용소방대원들한테도 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민 응급처치 능력 향상”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심정지가 왔을 때 응급처치로 생명을 이렇게 소생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 응급에서도 심정지가 오신 분들 소생하는 율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응급에서 소방전문교육을 받으신 우리 소방공무원이 가셔 가지고 소생하는 것도 10%, 9%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예, 맞습니다. 이 하트세이버라는 거는 제가 알기에는 소방관분들한테도 예전에 비슷한 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일반인분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심정지 왔을 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교육도 많이 필요한데요.

이게 경연대회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이거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어쨌든 하트세이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방관분들이시든지 일반인분들이시든지 제가 알기로는 소방관분들 중에서도 이거를 어느 정도 숫자가 소생률이 높은 소방관에 대해서는 따로 금배지라든가 옛날엔 그렇게 받았다고들 하는데요, 그렇죠? 그거를 그 기준을 세 번 정도, 세 명 정도 살렸을 때 금배지를 준다는 게 아니고 좀 더 높이셔 가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5명, 10명 정도 늘리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그런 것도 줄 수 있는 기분이잖아요, 솔직히 사기진작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봐 주세요. 더 비싼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0명 정도, 5명 정도 사실 솔직히 9%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또 몇 년 동안 그만큼 소생률이 낮은데 얼마나 타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하시죠? 감사합니다. 23페이지에 전문인력양성을 통한 구조역량 강화 보겠습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도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전국대회로 가요, 그렇죠? 도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된 경우에 전국대회로 출전권이 생기는데요.

그렇죠? 도대회에서 우리 소방관분들이 그 대회를 준비를 하려면 몇 달 전서부터 그걸 준비를 힘들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에서 1등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포상이 지사님 상 한 장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전권과 지사님 상 한장 나가는데 솔직히 얼마나 훈련을 이걸 1등 하기 위해서 소방관분이 얼마나 힘들게 훈련을 하겠습니까? 저는 도대회에서도 1등을 하게 되면 포상을 좀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1등 하신 분들께.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찌 됐든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지사님 상을 드리는 것보다는 포상을 후하게 주셔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 좀 추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알려 주십시오.

그다음에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내실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서에 가보시면은 소방관들 직원분들이 쉬시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안마기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마기 앉아보셨습니까? 그 설치돼 있는 제품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다 고장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그러면 소방서별로 한번 서장님들한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게 안마기가 엄청 크잖아요. 거기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거 실태 파악하셔 가지고 고장이 났으면은 수리가 안 되면은 버리시든지 다른 걸로 재구입하시든지 아니면은 제가 볼 때 요즘에는 시간이나 그때는 그 관리를 위해서 한 번에 몇백만 원씩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달별로 3만 원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걸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방안을 제도적인 방안을 바꿔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소방관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게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정범 위원님이 5분 발언하신 충북소방학교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한번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 입지 선정하실 때 본부장님께서 좀 지역을 돌아다녀 보시나요?

여기 솔직히 유재목 위원님 지역구인데 옥천 제일 유력했었는데 그걸 또 현장을 갖다 와보셨나요? 제가 솔직히 자치연수원이 어디 있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상당구」하는 이 있음) 상당구요? 저는 위치상 저희 충주도 지금 유치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인데요.

이런 얘기는 여기서 좀 그렇겠지만 옥천에서도 지금 제가 거기 훈련원을 잘 알아요. 입지도 좋고 넓은 평수인데 거기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 되는 입장이시죠? 철거비용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100억 단위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충주 같은 경우도 일단은 옥천도 그렇지마는 수난구조 저희도 조금 학교가 수난구조에서 강가 수변 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저희 충주 같은 경우도 그 다리서 지금 자살하시는 분이 하루에 1명꼴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난구조에 대해서도 우리 소방관님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 좀 여건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북부 쪽이라든지 수변 구역으로 설치될 수 있게끔 우리 본부장님도 좀 지역을 잘 살피셔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31페이지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에 보시면은 사업개요에 지금 1공구부터 4공구까지 조기완공을 좀 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향후계획 보시면 1부터 4공구 끝까지 완공이 1공구가 ’24년, 2공구 ’25년, 3공구 ’25년, 4공구 ’26년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44페이지에 우리 이정범 위원님이 5분 발언해 주신, 그 보시면 향후계획 보시면은 1공구가 ’23년 개통, 2·3공구 ’24년 개통, 4공구 ’25년 개통으로 1년씩 더 빨라요, 그렇죠? 문제점이 뭡니까, 정확하게? 1년씩이나 딜레이 돼서… 이 때는 1년 해서 올해 안에 착공이… 준공됐는데 지금 와서는 1년씩 또 딜레이가 되는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세요? 대전청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여하튼 불편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남면 같은 경우는 원남에서 음성 다녀봐서 아시겠지마는 많이 위험해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꼬불꼬불 되어 가지고 직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내려갔다 위로 내려갔다 정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위험한 점도 많고요.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감 때 제가 문의드린 게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같은 경우도 직원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점을 좀 찾아보셨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