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김국기 위원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도 궁금해서, 저희 지역도 포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신청에 의해서 신청한 사람만, 신청한 사람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별해서… 그러면 최대 2년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30만 원씩 하면 한 70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실효성이 있어요, 근속하는 데? 그러니까 2년 주니까 2년까지는 다니겠죠. 최대 2년까지는 준다면서요, 30만 원씩.

그러니까 2년은 예를 들어서 받으려면 다녀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년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만두면요? 그러니까 2년까지는 붙잡아둘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하는 건가요, 그럼?

그 지역 같은 데는 이직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돈을 줘서 이직을 못 하도록 2년 동안은 붙잡아두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자리를 잡게끔 2년 동안은 붙잡아두면서 지원을 해 주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2년 후에 그만두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어쨌든 알았고요, 무슨 취지인지는 알았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지난해 최대 규모인 292억을 갖다가 확보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던데 그게 뭐 출연금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뭐를 확보했다는 겁니까, 그게? 위탁받은 게 292억 원어치를 갖다가 위탁을 받았다, 이 말씀인가요?

크게 뭐 그런 생색낼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단기간 최대규모로 투자유치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1년 목표액이 얼마예요? 60조입니까?

아! 민선8기 동안 60조? 그러면 여기에 투자유치 처음에 성과에 보면 26조 7,000억 원 달성했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6개월 동안.

그렇죠? 민선8기 4년 동안 60조면 그럼 6개월 동안 26조 7,000억 원을 달성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죠, 10조 대비는 아니지. 60조 대비겠죠.

그렇죠? 60조 대비 44.5%겠죠? 그러면 올해 ’23년도에는 10조가 목표란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 이제 토털 4년 해 가지고 60조고, 60조를 목표로 봤을 때 지금 44.5%인 26조 7,000억을 갖다 6개월 만에 달성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아유, 이거 6개월 동안에 26조 7,000억 원을 했으면 앞으로는 뭐 특별하게 할 것도 없겠네요. 그렇죠?

절반 가까이 했으니까. 이례적인 성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민선8기 들어서서 된 건 아니고 그동안에 쭉 누적되어 왔던 것이 6개월 동안의 성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 15조, 4조, 2조까지만 나와 있는데 혹시 이거 다 합해도 21조밖에 안 되고 아까 삼백몇 개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26조 7,000억 원에 대한 투자유치 실적을 갖다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가요? 그래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우리 방사광가속기 특별법, 상임위원회에서 연말에 수정가결이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정이 어떻게 남았나요? 법사위하고 본회의 남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향후 일정이? 그럼 대략 저희들이 본회의까지 통과 시한을 갖다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수정가결을 갖다가 연말에 할 때 방사광가속기에서 대형가속기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제목도 방사광가속기로 하지 말고 대형가속기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방사광가속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뀌었으니까, 수정가결됐으니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김국기 위원입니다. 과수화상병이 보니까 충북이 전체 발생 면적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15년부터 ’21년까지 7년이네요. 7년 동안 보니까 절반 이상 발생했는데, 충북이 왜 이렇게 많아요?

사과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 공적방제에 따른 손실보상금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제를 해서 피해를 입은 다른 작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매몰을 얘기하는 거군요, 방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를 갖다가 ’21년까지는 100%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도비가 20%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서 다 부담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지방에서 좀 내라, 20%.

그리고 하나 추가, 우리 와인연구소 이상 없습니까? 6월부터는 해요? 와인연구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6월부터 공사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공사라는 게 뭔 공사를 한다는, 6억을 갖다가 뭔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어차피 지반이 좀 다져져야 되는 건데 6억으로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수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지반이 이렇게 좀 다져져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보수공사만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갈라지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안정된 데는 지금 얘기할 게 없는 거고, 안정된 데는 그냥 지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안정되지 않은 데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6억이란 돈은 그러면 보수하는 데만 쓰는 거예요?

보수하고 점검하고 이러는 데에만 사용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