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참여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일 우리 위원회 시찰견학 등은 정말 뜻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와 각종자료 수집을 위하여 현장 견학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지난 116회 임시회시 보류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의사일정 (끝에 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문제는 소홀히 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자기들이 면피용으로 앞으로 더 이상 안 하겠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일단 의견을 철회를 하든지, 이번에 대표단이 가서 얘기한 것이 있데요. 광주시의회에서 경북도의회하고 경주시의회에 와서 거기에 대한 것을 방문해서 사과를 하든지 그런 것이 관찰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도의회에서 이상효 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또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의회에서 우리 도의회와 경주시의회를 방문을 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전달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광역시의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다는 것은 충분히 경북도의회하고 우리 시의회에 그런 반응은 예상을 하고 한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고, 끝까지 우리가 대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은 되었다고 생각하고, 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동일자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지난 1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시 보류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오늘 같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 동우회에 지금 현재도 시에서 어떤 보조가 나가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직접 보조한다기보다는 우리 행정동우회에서 남산자연정화운동과 남산사랑운동을 전개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되고 있죠?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더 발전적으로 행정동우회가 그동안의 공직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발전적인 우리 경주시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예, 어떤 시책개발이나, 그런 연구, 또 그런 분야에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내용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행정동우회가 지금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서라벌문화회관에 그 사무실이 있데요.

현재는 회장하고 운영위원들이 중심체제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자체적으로 모임도 갖고, 또 취미클럽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등산을 한다든지, 사내에 바둑회도 있고 해서 취미활동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일부 예산을 조금 지원합니다만 남산사랑운동 일환으로 자연정화 활동을 주기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회비 같은 것도 내어서...

지금까지 회비 많이 내었습니다.

본인들도 내시고, 그 다음 사무실은 우리 시에서 그냥 줍니까?

사무실은 임대료를 받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만약 정보센터가 현재 계획된 정보센터운영을 하게 되면 경주시의 관계공무원들은 근무를 몇 명 정도 합니까?

경찰하고 합해서 12명 정도.

경찰 몇 분인데요?

경찰이 한 4명 정도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은?

우리도 6명 정도해서 한 10명 정도로.

운영예산이 얼마가 된다고 했습니까?

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아직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운영은 다 지어서 운영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예산 운영계획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보센터가 다 지어져가는 단계에서 인원하고 거기 운영비를 그 당시에 검토를 하려고 하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마디로 정보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제 나름대로 연구는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운영을 몇 명하는지, 예산이 얼마 드는지도 모르고 그냥 국비 내려오니까 일단 지어놓고 나중 그때 가서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정보센터 지어서 얼마 운영비 드는지도...

지금 우리가 설계 단계에 안 있습니까? 설계단계에 있는 것을, 설계도 아직 끝도 안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계가 아니고, 다른 시·군의 상황을 보면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관리비 든다, 그 정도는 답변해야지. 의회 와서 돈 150억 넘는 교통센터하면서 관리비가 얼마 드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어놓고 보겠습니다, 그 얘기가 답변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설계가 나와서 규모나 면적이나...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교통전문센터는 정보통신 전문시설인데 지금 과장님이 내용을 차라리 나는 모른다, 그 대신 다른 시·군에 가니까 이정도 돈이 들어갔고, 관리비가 얼마 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지금 김성수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 예산이 백 몇 십억 들어가고, 매년 관리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그 돈을 경찰서 부담하고, 우리가 얼마 부담하는지를... 어제아레 동료위원들이 갔다 온 대구자료 보니까 대구같은 데는 우리보다 좀 크지만 인원이 43명에 1년에 관리비가 한 30억 든다고 하면 우리는 한 20억 든다든지, 10억 든다든지 어떤 기본적인 이런 자료도 모르고 그냥 설계 나와 봐야 하겠다는 얘기는 그것은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설계도 아직 안 내어 보고, 규모도 결정이 안 되었는데

과장님 지금 설계도 안 된다는 것은, 뭔지도 모른다는 내용 아닙니까? 타시·군에 과장님 직접 가보셨어요?

타시·군에 가봤습니다.

어디 가봤습니까?

제주시에도 가봤고.

경주시와 비슷한 곳 어디 가봤습니까?

일단 제주시에 가봤습니다.

과장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저보다 경륜도 많으시고, 전문직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의 어떤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을 제가 존경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보통신 분야이고, 저도 이쪽을 전공했고요. 저는 특별히 과장님이나, 계장님의 어떤 업무능력이나 하시는 능력은 믿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항은 없고, 단지 교통정보센터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위원들보다 좀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처음에 보류했고, 사실은 그때 부결이지만 한번 더 저도 혹시나 싶어서 내용을 모르나 싶어서 검토했고, 그 뒤에 제가 다 알아봤는데, 또 정보통신 쪽은 교통설비는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전기공학을 나왔지만 제 동문들이 주로 어디 있느냐 하면, KT하고 SK 전국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시설은 KT, SK텔레콤 정보통신회사 외에는 전공분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들이 정보라인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크든, 적든 최하 150억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제주도하고, 전주·대전은 시범도시로 100%로 국비 지원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럼 제주·전주·대전이냐 100%로 국비해 주니까 그대로 시설비 받았고, 그 시설을 하니까 편리하긴 편리해요. 그 대신 운영관리비가 대구같은 경우에도 30억이지만 이 돈은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광역시 단위정도 되면 이걸 부담할 만큼 되는 것이고, 그다음 제가 몇 번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과장님이 자꾸 제주도 그러는데, 저도 얼마 전에 다른 출장 겸해서, 여수·군산, 우리 자매도시인 익산을 다 다녀왔어요. 여수 같은 경우도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게 이거 설계하는데 돈 2억 주고 설계했답니다. 설계해 놓고, 그 다음 건물 짓는 것은 땅이 없어서 마침 거기도 우리같이 국비를 32억 받았습니다. 여수시청 옆에 지어서 일단 여수같은 경우는 다행인 것은 일단 건물은 시청 옆에 있기 때문에 여수시청이 전체 도시 중심가이기 때문에 자기들 하는 얘기가 어차피 손해 봐도 거기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사무실로 쓰겠다 이래서 건물은 후회 안 되는데, 문제는 등기부 계약해 놓고 돈은 지금 32억에, 국비 25억 해서 50억 계약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등기부에서는 170억이 다 안 들어가면 가동이 안 되도록 해 놓으니까, 지금 우리 시장 바꾸어서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예산낭비고 해서 스톱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장이 뭐냐 하면 대전·전주같이 국비주면 하겠다, 그리고 왜냐하면 실제 운영비가 안 되니까 아예 지금 포기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교통정보계 한 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구같은 경우는 43명이지만 여수도 보니까 최하 3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행자부가 티오 인원을 안 준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러면, 경찰청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게 여기에 보면 여수 같은 경우는 여기 설계를 해 보니까 내용자체가 교통정보센터, 신호제어시스템, 교통정보시스템, 돌발상황 시스템, 기본정보시스템 다 하는데 실제 90%는 경찰 업무입니다. 경찰자기들은 주도권 가지겠다 하고, 여수는 돈 몇 십억을 우리 돈 내었으니까 우리가 관리하겠다하고 서로 인원 싸움하는데, 단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시내버스 정보운영관리시스템입니다. 이게 BIS, BMS가 있는데 우리가 뭐냐 하면 시내버스 중간에 승강장마다 해서 몇 번 버스가 언제 오는지 이정도 되면 그래도 편리해요. 그런데 여수시가 아직 돈도 확보 안 되었고, 또 만들었을 때 방금 말씀하신대로 운영비 문제 때문에 지금 딱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익산은 가보니까 다행히 익산도 큽디다. 우리가 지금 28만 그러지만, 실제 경주는 시가지 인구가 10만 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또 이쪽 시가지 지역은 사적지 때문에 교통으로 따지면 우리 10만 도시도 안 되는데, 익산은 중심가에 가니까 도로가 9차선입니다. 인원수가 다 몰려있는 정말 우리보다는 배되는 도시인데, 거기도 고민인 것이 옆에 대전하고 전주는 보니까 100% 국비 받아서 운영비만 걱정하면 되는데, 자기들도 지금 예산 확보해 놓고 하려니까 지금 설계만 해놓고 고민이 예산 확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행히 토지공사가 개발하면서 거기 건물 하나 있는 것을 그대로 해서 건물은 시에 주겠다고 기부채납하겠다고 해서 토지공사 하면서 다행히 건물은 얻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가동하려고 해도 예산 때문에 지금 중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여수 담당자나 계장이나 과장이나, 또 익산에 솔직히 물어봤습니다. 저보고 반문합디다. 경주 그렇게 교통이 혼잡하냐고, 그것도 고민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외곽지 도시잖아요. 거기서 하시는 얘기는 자기들도 설계만 안 되었으면 아예 포기할 건데, 지금 설계비 들어간 것이 아까워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저도 이 문제를 교통행정과장님이나 계장님의 여러 가지 업무능력은 인정하는데요. 이거만큼은 아직 경주는 시기상조이고, 또 했을 때 뒤에 운영·관리문제, 익산 같은데 최하로 잡으니까 시청 직원이 8, 9명 정도, 경찰 15명 잡는데 이 뒤에 관리비 문제도 대구같이 최소한 몇 억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과장님한테 건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집행부 일하는 것을 제가 브레이크 거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교통모니터 시스템이라든가, 주차장 그런 예산은 괜찮은데, 이거만큼은 광역도시가 아니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고, 제가 또 KT연구소에 있는 동기들한테 전화해 보니까 사실 이것은 광역단위가 해야 되고, 국가단위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국토관리청이라든가 국도관리하고 같이 물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경주같은 데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기상조입니다. 물론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묻겠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해 봤고, 또 제가 백제역사도시 출장 가는 김에 제가 일부러 시간 내어서 여수까지 갔고 군산 다 둘러봤는데, 경주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아직까지 경주는 이런 식으로 돈을 하기보다 차라리 100% 국비 가지고 오면 국비 받고, 어차피 운영주체도 80, 90% 경찰입니다. 그다음 또 익산과장도 그러고, 여수과장 얘기가 이것은 어차피 시청에 있든지, 경찰청 안에 있든지. 실제적인 스페이스가 30평, 40평만 있으면 되고, 더 크면 좋고,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별도로 땅을 사서 한다는 것은 계획은 좋죠. 거기다 근래 나오는 말은 교통 공원하는 데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별개로 나중에 판단해 보시고 우리가 경찰청에 교통공원 같은 경우는 한 3,000 이상 확보하면 따로 그때 가서 다른 항목이 있기 때문에 교통정보시스템만큼은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 보고요. 과장님도 정말 진지하게 이런 경주하고 비슷한 그런 규모를 보고, 앞으로 우리가 차라리 3, 4년 기다려보고 그런 도시에도 투자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그때 해서 의회하고 진지하게 의논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믿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거, 다른 행정력은 모르지만 이 분야만큼은 지금 답변하신 게 내용을 모르시니까 차라리 모릅니다고 얘기해 주고, 그렇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이렇게 시의 과장 하나 여기 올려놓고 그렇게 바보 만드는 얘기는 상당히 저도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용역보고서에 관리비부터, 인원부터 다 나타나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준 상태에서 용역도 안 나왔는데 내가 추상적으로 관리비가 얼마 나올 것이며, 사람이 몇 명 필요할 것이며 라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과장님 보세요. 조금 전의 답변인데, 대전이나 전주나 익산이나 제주나 경주나 기본적으로 시스템하면 용역 바로 합니다. 이거는 도시 크든, 적든 간에 시스템은 평균 150억입니다. 딱 정해져 있고, 그다음 인원관리는 규모에 따라서 40명이 될 수도 있고, 최하로 10여명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존 지금 하고 있는 교통정보시스템하고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제가 하는데, 그 얘기는 방금 제가 과장님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문분야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게 하셔서 하고.

전문분야에 대해서 저도 이 업무를 2년 봤습니다. 시에서 행정사무관까지 하면서 그 업무를 이만큼 파악 안하고 제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의회에 나와서 질의·답변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 없이 질의·답변을 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 안 있습니까? 그런데 저 나름대로는 연구도 하고, 저 나름대로는 다 습득을 해 온 상황입니다.

습득했는데 답변하시는 게 정확하게 답변 안 하시잖아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이것은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용역보고서의 인원과, 관리비와 예산이 여기 다 나타나지. 우리가 지금 추상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야기를 알아도 발표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중에 과천시는 60억 시비 부담했습니다. 70억 드는데 60억 과천 시비 부담했고, 수원시는 300억 드는데 290억 수원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고양시같은 데도 42억, 부천시 65억, 시비 지금 천안시에 30억, 충주에 30억 시비 이거 지금 부담 안하는데 없습니다. 시비 전체다 부담을 해서 하고, 그리고 이걸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도에 이야기 할 때 이 돈 50억 받아오는데 4년 걸렸습니다. 설득을, 설득을 해서 4년 걸려서 돈 52억 받아온 사업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하니, 안 하니 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되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센터 문제 관계 때문에 아마 현장을 직접 우리 기획위원회도 위원장님 갔다 오셨죠?

알겠습니다. 지금 대구에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경동 위원님 한번 갔다 온데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종근 위원님

못 갔다 오신 분이 있으니까 갔다 온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갔다 왔다라고 해서 전부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 중에서 빠진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고 고쳐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 가서 첫 번째 거기 계시는 분들의 설명을 들은 바로는 첫 번째는 이것은 경찰서하고 시청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그런 측면에서 이 장소에 있어서 제일 적합한 장소는 경찰서 내에 위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경찰서에 장소가 없으면 시청 쪽으로 가는 것이다. 경찰서, 시청에도 장소가 없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제3의 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세 번째 이걸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 교통센터가 들어서는 건물을 얼마만큼 잘 짓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교통센터 ATIS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고 그러면 길거리의 교통요지에 감지기와 같은 그러니까 카메라라든가, 제어기라든가, 감지기라든가, 통신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잡한 지역에 그다음 얼마만큼 많이 이렇게 설치되느냐 그것이 실제로 이 시스템의 효용성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 도대체 그런 것들은 길거리에 깔리는데 그러면 교통센터 건물 안에서는 뭘 하느냐, 제가 그때 본 바로는 중앙컴퓨터 대구에 1대가 있습디다. 중앙컴퓨터 1대 있고, 통신제어장비 그것이 길거리에 깔려있는 제어기기라든가, 카메라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통신하는 중앙컴퓨터가 가로 1m, 세로 2m 정도고요. 그다음에 통신중앙 제어장치가 가로 1m, 세로 2m 정도 됩니다. 그런데 통신제어장치 하나에 128개의 선이 연결된답니다. 그러니까 시내에 깔려있는 제어기기와 관련된 부분이 128개가 그 통신 하나에 연결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시내 교통요지에 128개의 카메라든가 제어기기가 있다 그러면 그 자료가 가로 1m, 세로 1m 기계 하나에 연결이 되어서 중앙컴퓨터를 통해서 그 다음 화면에 나옵니다. 카메라가 있으니까 화면을 보고 어디에 차가 밀린다, 이런 것들을 알고 그 화면 앞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밀리니까 다른 쪽으로 가라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대책을 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앙컴퓨터하고, 통신제어장치하고, 화면모니터하고, 그 앞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건물 안에서 일하는 사람 숫자는 그 정도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그럼 경찰서직원하고 시청직원하고 숫자가 그만큼 필요한 것은 뭐냐, 바깥에 깔려있는 그러한 제어기기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 여러분이 갔지만 제가 본 바로는 이거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업을 결정 할 때 그러면 과연 행정이란 것은 좀 다르지만, 기본적인 근거기준이 들어가는 비용 대 나오는 효용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조금 전 운영비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운영비는 조금 전에 이진락 위원이 이야기 했으니까 이야기한 것이고, 이거 설치하게 되면 그 다음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공무원 월급부터 유지·관리비 그렇게 운영비 들어가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그 정도 돈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1천평, 2천평 이런 건물을 지을 필요는 없다 제일 좋은 것은 경찰서에 들어가는 것이고, 경찰서가 안 된다 그러면 시청에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고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가 그때 가서 보고 느낀 점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지금 다른 위원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과장님께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의견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합시다. 저도 그때 가서 봤는 것을 전부다는 이야기하지 못했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거 한탄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제어장치라든지,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이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정보센터에서 조금 전 말씀하시는 감지기라든지, CCTV라든지, 각종자료를 여기서 다 수집을 합니다. 정보센터에서 수집을 해서 정보를 이용자들한테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이런 사항이 조금 전 우리 이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게끔 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이 도면 하나를 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전에 이 흐름은 지금 설치하고 있는 각 시·군에 예를 들어 보면, 지금 경찰이 지방경찰이 되어서 불과 2, 3년 내에 전체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로 다 이관이 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데는 경찰서에 건물을 다 안 짓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시·군은 전부다 시청 쪽으로 오게 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만 흐름이 옛날에는 경찰서 내에 주든 그 흐름이 지금 전부다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다 흐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발언권을 받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 흐름이...

과장님 정확하게 들으세요. 제가 여수도 가보고, 익산 가보고, 전주·부산 물어보니까, 이게 경찰청에 하는 거 맞습니다. 경찰이 안 하고, 경찰은 꾀를 내어서 경찰은 돈 조금 경찰한테 주고, 시비가 거의 80%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거 싸움 벌어지다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돈 내는데 왜 가느냐 이래서 단체마다 행자부의 티오 얻어서 어차피 같이 하더라도 관리권의 문제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서로 경찰서하고 싸우는 게 돈이 150억 들어가는데 경찰청이 150억 대면 경찰업무 맞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은 30억, 50억 밖에 안 주고, 시비 10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행자부 티오 얻어서 하나의 관리싸움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 우리가 80%내면 교통과에서 우리 시직원 티오 얻어서 하면 좋은데, 이래서 사실 이게 이런 거지. 사실은 원칙대로 처음에 이경동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은 경찰청이 맞는데요. 경찰청이 돈이 모자라니까 건설교통부 통해서 대전, 전주, 제주 해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자체보고 한 80% 해서 하니까 우리 지자체는 바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해서 들어가지만, 실제 업무는 90% 경찰업무지만, 우리가 돈을 70, 80억 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흐름이 왜 그러냐 하면, 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70, 80억 부담하기 때문에 행자부의 티오 얻어서 같은 값이면 우리 직원 티오 얻고, 또 같은 경찰을 밑에 이런 것 때문에 그건 그런 식으로 제가 파악해도 맞습니다. 과장님의 흐름은 맞는데 그 흐름이 왜냐 그러면 돈을 지자체가 내기 때문에 우리 돈 내고 바보같이 경찰청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시청 가까운 데나 안 그러면 시청하고 경찰 중간쯤 해서 관리권을 지자제가 가지고, 그 대신에 관리권을 가지게 되면 돈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요즘은 교통정보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통정보만 하면 경찰서에서 보는 것이 맞지만,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야기가 앞으로는 하루하루 틀립니다.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체계가 하루하루 틀립니다. 앞으로 이것뿐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재해나 종합정보, 관광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넣어서 입수해서 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방자치단체서 맡는 것이지. 꼭 우리 이진락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그런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갔다 오신 분 더 없습니까?

갔다 오신 분들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거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국비가 사실은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의 담당과장으로서 사실 4년에 걸쳐 돈을 50억 이상 국비를 가져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정을 하고 계시고, 힘들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토론 및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잠시 앉아 주시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충분하게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게 가결이 되면 그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만일에 이것이 부결이 되든, 보류가 되든 어떻든 된다고 봤을 때 지금 이야기 나오는 자체들을 보면 결국은 경찰서 내지는 시청의 청사에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년에 우리 시가 청사를 증축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과연 계획을 하고 있으면 그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증축을 할 때 우리 교통정보센터는 거기에 일정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우리 시에 맞는 정보센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사 증축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뒤쪽 건물 옛날 군에서 보건소로 활용하는 그 건물하고, 뒤에 창고동이 지금 상당히 노후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는 조금 확대되고 있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저 건물을 철거를 하고 몇 년 걸리든 간에 일단은 일부 건물을 증축을 해야 수용됩니다. 우리 국책사업단도 저 외층에 나가있고, 공무원들 근무환경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앞으로 의회하고 협의하겠지만 뒷 건물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교통정보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외곽지에 추진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청사 내에 그것이 들어와도 된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청사증축을 할 때 그 설계를 포함시켜서 증축하는 방안도 우리가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를 해봐야 똑같은 말이 중복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우리 위원 상호간 이 의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용식 간사입니다. 정회중 협의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하자는 전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며, 교통정보센터 사업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회중 협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식 간사 수고했습니다. 정용식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120회 경주시의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