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제1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심사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정용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안건심사 및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바쁜 지역구의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경험과 경륜을 갖춘 행정동우회 회원들에게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등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육성 및 지원사업을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현재 경주시 행정동우회가 20여년간 운영 중에 있으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없으므로 행정동우회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각종 사업추진이나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지원사업 육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백태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기업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사랑 운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경제계, 법조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사회발전에 보탬이 되는 기업의 기념일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기업의 날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최고 경영인과 최고 근로인상에 대한 시상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중소기업 고도화 촉진을 위해 정보기술 인프라 확충, 무역정보, 기업지원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중소기업 사이버지원센터 운영과 기업과 관련된 민원 및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애로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나,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기업지원협의회의 명칭이 기능과 구성요건에 맞지 않아 내용에 맞게 협의회를 위원회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 계획적으로 조달 및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되어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재원의 조성은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금과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등으로 하며, 세출용도로는 대지매수 보상금과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보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