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단양군 지역구 오영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북의 남과 북을 잇는 단양↔영동 충북선 직통열차인 충북종단열차 운행이 4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된다는 소식을 듣고 단양군민들의 근심과 소외감을 대변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단양은 충북의 가장 북쪽 끝 백두대간에 자리잡고 있어 관광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충북에서도 가장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의 도로는 사방팔방으로 연결되어 있고 어디나 쉽게 갈 수 있는 교통여건이 형성되었지만 단양군에서 도청 소재지인 청주와 보은·옥천·영동 등 충북의 남부지역을 잇는 대중교통은 충북종단열차가 유일합니다. 단양과 충북의 남부지역을 잇는 대중교통이 전무하던 상황에서 2014년 충청북도의 관심과 배려로 충북의 최북단인 단양과 충북의 최남단인 영동을 1일 4회 직통으로 연결해주는 충북종단열차가 생겨 단양군민과 단양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참으로 편리한 교통편의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충북종단열차의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올 4월 이후에는 더 이상 충북종단열차를 운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충북종단열차는 단양군민들에게는 충북의 남과 북을 잇는 유일하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루 두 번 단양과 영동에서 출발해 충북지역을 종단하는 열차였으며 특히, 출퇴근 등 이동이 많은 아침저녁 시간대에 운행되어 단양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단비 같은 교통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충북종단열차의 비용이 편익보다 적다는 이유로 충북종단열차의 운행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주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데 있어서 비용 대비 편익은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비용 대비 편익이 정책결정 기준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충북은 소외받는 지역으로서 수도권과 구분하여 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의 입장에서만 본다면은 충북이 요구하는 많은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이 결코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충북도민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용 대비 편익의 논리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논리를 내세우는 충북이 어째서 충북종단열차에 있어서만큼은 주민의 염원과 행복을 저버리고 비용 대비 편익의 논리로만 바라보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단양은 인구소멸의 위협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가뜩이나 많은 주민들이 단양을 떠나고 있는 현실에서 충북종단열차를 중단한다는 것은 단양의 인구소멸을 더욱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충청북도 도민으로서의 소외감을 더 증가시킬 것입니다. 소백산과 남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을 군의 주력산업으로 발전해 온 단양군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침체와 고통을 인내하며 살아왔으며, 이제서야 펜데믹이 끝나고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은 단양군민들에게 충북종단열차의 중단은 크나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충북종단열차 운행은 지역소멸과 소외로 고통받는 지역에 대한 배려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희망과 행복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리고 숫자적인 이익보다는 충청북도의 자랑스러움으로 단양군민의 가슴속에 살아있었습니다. 2023년 중앙정부와 충청북도는 지역균형발전을 화두로 삼았습니다. 특히 김영환 도지사께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온 힘을 쏟고 계십니다.

우리 단양군은 도지사님께서 중앙정부를 향해서만 지역균형발전을 외치는 도지사가 아니라 도지사님을 뽑아준 도민을 향해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약속하는 도지사님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와 코레일 협약에 따라 2014년부터 하루 네 차례 운행해 오던 충북종단열차가 멈춰서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열차가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 네 차례의 차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충북 최북단 단양군과 최남단 영동군을 이어주던 충북의 하나 된 마음을 꺾어 버리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충북종단열차가 멈추지 않고 충북인의 가슴 속에 영원히 달릴 수 있도록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