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 공립 다문화대안학교 설립 필요성을 제안하며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보다 포용적이고 적극적인 다문화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특단의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실행 없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교육·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심각하며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현장과 농어촌에서는 생산연령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인력난이 심화되어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생산활동 유지가 어렵게 된 지 오래고 경제성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충북의 다문화가정과 학생, 외국주민을 충북 교육과 경제를 살리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정하고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보다 포용적이며 선제적인 다문화 정책 수립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과 충청북도의 다문화가정과 외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이들의 지역사회 통합과 안정적인 정착률을 높여 충북의 학령인구 감소와 신입생 미달 사태, 폐교 도미노 현상을 막고, 산업현장과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교육청의 다문화 학생 지원 강화 정책의 하나로 ‘충북 공립 다문화대안학교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의 연도별 교육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다문화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3년 이후 다문화 학생은 매년 1만 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고 2022년에는 전체 학생 대비 3.2%인 16만 8,000명을 넘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충북도 마찬가지여서 최근 5년간 도내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 다문화 학생 현황을 보면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이 3.9%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이렇게 도내에 다문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편견과 따돌림, 기초학력 부족과 학습부진 등으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업중단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 이중언어 구사 능력 등 다문화 학생이 갖고 있는 특징과 역량을 키워 국제 감각을 갖춘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 부합하는 교육기회 제공과 학습권 보장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공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등 국가경쟁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이민과 외국 노동인구 유입을 장려하며 외국인과 자국민 간 협력적·통합적 다문화 정책으로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과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다문화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

우리 사회 다문화 구성원들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게 할 소중한 원동력입니다. 다문화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다문화 친화적인 충북을 만들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다문화 교육과 사회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