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박진희 위원입니다. 요즘 화재사고도 많고 연일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지난 1월 30일 날 발생한 이 119 신고 장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지보수 그리고 이런 사고 시 대응 매뉴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작동하지 않은 어떤 우리 119종합상황실의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지금 어쨌든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는 L2스위치 안의 지빅이라는 그러니까 광모듈이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광모듈을 순정품이 아닌 비순정품, 다르게 말해서 범용품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도 결국은 우리 상황실이거든요.

저는 꼭 순정품을 사용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순정품이라는 이유로 가격이 정말로 막 열 배 이상, 스무 배 이상 비싼 것들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이 만약에 내 차의 자동차 정비를 할 때는 비순정품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격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광모듈 가격이 48만 6,200원 그리고 에어밴드 거는 4만 2,000원, 한 열 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50만 원이라고 쳐도 사실은 우리가 충북 전체의 119 신고시스템인데 그렇게 비싼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런 결정을 하셨나, 예를 들어서 ‘5억짜리인데 100만 원에 살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겨우 50만 원짜리인데 그 부품값 조금 아끼겠다고 했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핵심 부품은 순정품을 쓰기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우리가 2021년 12월에 이게 원래 지금 유지보수 업체가 이 시스템을 지금 신청사에 설치한 업체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 설치 업체하고는 소송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어떤 소송 내용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사고가 났을 때 ‘이 설치 업체에 아니면 유지보수 업체에 우리가 어떤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는데 알아보니까 지금 유지보수 업체랑 설치 업체랑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책임의 소재를 따지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이전 설치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광모듈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는 문제 제기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은.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광모듈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거의 육안점검이에요. 24시간 5명이라는 인원이 지금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광모듈 같은 경우도 육안으로 그 초록색불이 반짝반짝하면 ‘잘되고 있구나’ 겨우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알아보니까 이 광모듈을 다른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왜 그런 점검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히 ‘부품 불량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우리 종합상황실이 유지보수에도 그동안 좀 많이 등한시하시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으니까요. 자주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부품 불량 있을 수 있어요.

기계도 작동 오류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잘 대응하기 위해서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119 신고 장애가 발생하면 매뉴얼상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본부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시간 반 동안 착신전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10분 전에 일반 전화번호를 도민들한테 재난문자로 안내를 했거든요.

왜 매뉴얼대로 즉시 신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착신전환하지 않은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렇게 착신전환해 놓으면 도민들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냥 119 전화하면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선택한 거는 220으로 시작되는 일반 전화번호로 안내한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사고가 없었으니 망정이지 사고가 났었다면 정말로 큰일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재난문자 확인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아무리 점검 철저히 해도 이런 사고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00% 완벽한 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 매뉴얼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는 거고요. 저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안 하셨을까? 착신전환하면 굉장히 되게 간단한 일인데 우리 소방본부가 왜 안 하셨을까?’ 하니까 일견 또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이라는 거, 전산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사고 상황에서 119로 걸면 위치가 어디인지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이 시스템에 나오는 거니까 간헐적인 장애였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 되셨을 거 같아요, 정말로.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사고가 없었으니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지, 정말로 큰 사고가 있어서 누군가가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됐다 이랬을 때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여유롭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거는 아마 비용이 추산을 하면 엄청 많이 들 것 같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런 착신전환 문제가 신고 전화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을 어떻게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얘를 착신전환했어도 우리가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이 연동되는 그런 시스템은 불가능한 건가요? 우리가 예산 대비 효율성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119 신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 도민의 생명, 재산, 안전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어떤 사고 상황도 대응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KT 착신으로 전환할 때 우리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연동될 수… 지금은 없지만 그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