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제12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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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5대 의회 개원이후 2006년도 마지막 정례회로 한달도 채 남지 않은 2006년도를 마무리하고 2007년도 우리 시의 한해 살림살이의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위원님 모든 분들께서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연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소별로 국·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국·소별로 보고가 끝나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보고사항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시간을 아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재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감사정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감사정보담당관입니다. (보 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감사정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감사정보과에서 비리공무원들, 지금 현재 공무원이 업무상 횡령이나 무슨 이런 걸로 해서 재판에 계류 중인 것이 있습니까? 신분상에 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한 사람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내용이 뭔데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세무과 직원인데, 내용은... 재판이 확정되므로 발생되었습니다. 지금은 개인...

이진구위원

그러면 1심에 계류 중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2심에 개류중입니다.

이진구위원

그 다음 확정 판결이 안 났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고법에 아직 판결이 안 난줄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기 보고한 데는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죠?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안 되었습니다.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포함 못시켰습니다.

이진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여름에 우리 의회 감사할 때, 어쨌든 간에 의회 감사가 있고 이런데, 읍면동별로 시 종합감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죠? 한 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 중복해서 한 적이 없나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한 군데 있었습니다.

이진구위원

있었어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2년마다 읍면동에 우리 감사과에서 그런 걸 하지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이진구위원

의회가 열려서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중복되도록 하지 마시고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앞으로...

이진구위원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확인을 해서... 1년에 의회 종합감사 일주일 하는데, 그것도 한번인데 그거하고 읍면동 종합감사하고 그게 중복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선도동 의회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어쨌든 의회가 열려 있을 때 그런 거해서...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11페이지 경주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을 한번 보시고요. 사실 우리 시는 용역비가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계약자가 KT가 되었는데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현재 봐서는 이 정도의 용역정도는 우리가 안 맡기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수립할 수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저희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전산직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할 수 없는지 판단을 많이 했는데, 사실 기술력도 아직 조금 부족하고, 또 객관성도 결여되고 이래서 전문 업체인 저희들 정보통신망을 관리하고 있는 기술이 가장 많은 KT에 그걸 맡겼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데...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저희들은 5년에 이거 한 번씩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 우리 경주시도 그만한 기술력이 축적되어 있고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앞으로 그런 추세로 나가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실력이 있고, 차라리 이런 예산을 과에다가 다른 발전적인 방향으로 쓰도록 해야지, 이 용역비는 앞으로 신중해야 됩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저도 그거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감사정보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문화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 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기획문화국 소관)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여기 보니까 엑스포에 사업비 440억 원 중에 국비가 220억이고, 도비가 110억, 시비가 110억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이 투자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반반이 투자되는데 이번에 앙코르와트에도 반반을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 앙코르와트에 가니까 경주 ‘경’자도 볼 수가 없었는데,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엑스포부지 내에 이런 상징탑을 세우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경주 땅에서 하면서 도에서 경주 위상을 올려 주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점은 엑스포의 우리 경주홍보관에 경주홍보물이 조금 미비한 것은, 지금 바로 즉시 시정을 해서 경주 홍보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엑스포조직위하고 경주시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경주홍보가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긴밀히 협조하려고 그러면 엑스포... 그러니까 도 직원하고 시 직원하고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거기 가서 너무 기가 차서 그 안에 보니까, 도에서 와있는 사람들의 직급하고, 경주시 공무원 직급하고 직급이 다른데, 안 그래도 상하기관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입장이 어떻게 살며, 그것은 지나간 얘기고, 2007년도 엑스포는 우리 경주 땅에서 한다 한들 우리가 돈을 이렇게 들여도 전의 예를 봐서는 항상 경주시 공무원들이 온갖 궂은일을 다 하고, 자기들은 앉아서 지시하고, 좋은 거 얼굴 나고 생색나는 것은 다 도 직원들이 했다고 하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고, 경주시 직원이 애쓰고 힘든 만큼 경주가 빛이 나야 되겠지만 경주 땅에서 하는 거니까 우선 힘들었는 공무원들의 위상도 찾아주는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없으면 아무리 엑스포를 잘 한다, 뭐 어떻게 한다 해도 사람기분이 상하는데 엑스포 잘하면 그거 뭐 합니까?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98년도하고, 2002년도 엑스포 할 때는 사실 그런 것이 좀 있었는데, 지난 2003년도에 저희들 할 때는 그런 걸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와 시가 대등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행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도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때, 우리 많은 위원들이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가 많았습니다. 그 지역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사실 계획의 수립이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이렇게 짧은 시간에 또 봤고 그 뒤에도 관심을 갖고 보니, 이걸 우리가 용역을 할 때 하필 대구경북연구원에만 국한해서 줄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용역처가 좀 더... 요즘같이 시대가 상당히 급변하게 발전한 우리나라를 봐서는 우리 국토가 전체로 봐서 그리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대구경북연구원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서울에도 보면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데 용역을 해서 지역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상당히 비전이 좋게 나왔는데, 지난번에 볼 때는 우리가 답답함을 상당히 많이 느꼈어요. 종합개발발전계획안이 천편일률적으로 너무나 단순화되어 있고, 우리 지역의 발전방향을... 우리 시민들도 그만큼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물론 의회 안도 수립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번 경주종합장기발전계획에 주민참여를 좀 더 할 방안은 하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주민에게 사전공고를 해서 충분한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난번 우리 시에서 11월 28일 집행부에서 먼저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서도 우리 간부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첫째, 용역기관에서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나열 식으로 했다 이래서 지적을 받고, 관계 과·소하고 용역기관하고 서로 미팅을 해서 새로운 안을 창출하도록 그렇게 말씀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간담회 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 참고를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경북연구원에 제출하고, 거기서 의견 자체의 수렴된 안을 의회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을 그렇게 수렴하도록 하고 시민단체, 시민의 의견은 공청회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음 17페이지 상설공연의 내실화 이랬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같이 안압지 상설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공연들은 관람객은 상당히 많았는데, 단지 공연은 떠들썩하게 했는데 지역에 효과가... 지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공연을 상당히 해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상당히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죽했으면 시민들이 그동안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도심이 위기가 왔다고 해서 지금 위기대책위를 구성해서... 지금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겁니다. 이 문제도 시장님이 어제 시정연설에도 시민의 민의를 잘 파악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이랬는데, 본 위원도 공연문제가 지역경제에 파급할 문제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꼭 문제가 생겨서 뒤에 이렇게 처방을 내리기 보다는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음 19페이지요, 문화재를 지금 보수·정비를 하는데 경주시 회의실에서 지난번에 서울의 저명한 법 제정 전문가들 다 참석을 해서 그때 할 때도 문화재 보존을 위한 보존보다는 문화재를 활용적 보존으로 하자, 또 이게 세계적 추세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획국에서도 앞으로 문화재 보수·정비도 활용적 보존으로써 우리 경주 시민경제에 도움이 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도 좀 듣고 싶고요. 20페이지 2006년도 추진실적 사유토지매입 이래서 노동·노서고분군, 황남리고분군, 황오리고분군 기타이래서 상당한 평수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원래 노동·노서고분군에 소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소도로 계획 있어서 우리 경주시민들이... 소도로 계획, 고분군의 한쪽에 도로가 되어 있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도로가 있는 걸 예상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도로가 앞으로 개설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거기다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도로 계획이 전부 없어졌다고 아마 소송이 되어 들어왔죠? 경주시에 소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말씀하시고 난 뒤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걸 주민들이 지금 현재 아마 연대를 해서 너무 억울하다, 경주시가 소도로 계획을 내었다가 왜 주민들한테 아무런 사전 그것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도로계획을 없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소송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우선 그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안압지 상설공연 내실화를 위해서 시내 상가, 시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압지공연은 사실 3년간 했기 때문에 정착이 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가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엑스포 행사나 또 기타 다른 행사 때 시가지에 많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보존위주 보다는 보존 활용하는 그런 걸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보수관계의 일환으로 역사문화재 조성사업도 앞으로 문화재를 복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문화재를 활용적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현재 경주시가 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앞으로 문화재를 활용적 보존을 했다는 것이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문화재 보수·정비는 전부다 활용적 보존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어떤 게 활용적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를 들면 양동마을에 노후 된 그런 담장이라든지, 노후 된 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옛것으로 전부 다 슬라브 집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런 양기와 같은 거, 전부 다 초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동마을의 옛날 전통마을로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활용방안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양동마을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다 아는 내용이고요, 또 그건 민원이 없는 거고,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은 대릉원이 있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 대릉원의 담장을 지금 낮추자는 민원이 상당히 있지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민원이 있다 해서 시에서 다 수용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가 할 수 있으면 시가 하겠지만, 그런 사항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대릉원 담장이 문화재입니까? 담장이 문화재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대릉원 자체가 문화재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대릉원 둘레 담장 싸는 거 문화재냐 묻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담장자체는 문화재가 아니죠. 담장자체는 아니지만, 대릉원 자체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담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담장을 낮추거나 담장을 없애는 문제도 역시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에서 시민들의 민원을 바로 해결할 것 같으면 벌써 했지만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바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릉원은 문화재고, 주변에 친 담장은 문화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낮춰서 하자는 것은 어디까지나 활용적 보존입니다. 그런 것이 활용적 보존입니다. 그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문화재를 활용적 보존을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질문하는 겁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 경계 보호구역에서 500m까지는 현재 우리 형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노동·노서고분군에 있는 상가 쪽의 소도로 계획이라는 것은 내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소송 들어왔지요? 그거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이의 신청도 안 했어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현재까지는 우리 과에 들어온 것은 없고요, 도시과에는 지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노동고분군 뒤쪽에 전에 주차장하고 있는데 있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소도로... 그 소로는 왜 없앴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없앤 것이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도시계획 선상에 소방도로 예정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소방도로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예정선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도 있는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 지금 문화재과에서 확실히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도시과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질문 다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국장님, 금년도에 남산정비사업이 들어 있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일주도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구위원

지금은 사업 발주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아직 사업발주는 안 했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5년도 사업은 발주가 되어 하고 있고, 2006년도 사업은 현재 문화재청에 승인 중에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일주도로 전기시설하고 이런 것이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그런 것이 있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남산에 저희들 계획을... 지금 현재 발주하는 문제는 순환도로정비 문제고, 가로등 문제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우리 계획만 생각하고 있는 문제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운 바는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때 남산사랑모임 이래서 그거 한다고 해서 떠들고 그랬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우리 남산연구소라든지, 문화연대하고 의견을 한번 수렴한 그런 과정입니다.

이진구위원

일주도로 정비는 지금 용역해서 발주하려고 하고 있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작년도 사업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전기관계는 아직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때 반대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계획을 안 세우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우리가 그때 서류상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단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깁니다.

이진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신 등에 대해서 나중에 하시더라도 생태계하고 관련된 조경, 환경 쪽 그런 전문가하고 의견을 잘 합해서 생태가 파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한 바 없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각계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고도유적 보존·정비하고, 또 남산정비 이걸 10개년, 55개년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고도유적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개년 동안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남산정비는 55개년 하는데 여기 시행주체는 어디입니까? 문화재청입니까? 경주시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건 경주시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시인데, 사업비는 전부다 국·도비로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도유적 보존·정비는 5,800억 원을 10년간 들여서 한다면, 1년에 평균 580억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시행한 것을 보면 한 반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254억이 들었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럼 10개년 한다고 하면 평균 580억 원이 순차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반 정도밖에 안 들어와 있고, 그다음 남산정비도 55개년에 걸쳐서 1,219억이 든다면 평균 200억 원은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도 역시 115억 정도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시행초기부터 평균도 안 들어오는 이런 사업이 55년 동안이나 향후 10년 동안이나 꾸준히 된다는 그런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게 10년간이고, 55년간 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도 저희들이 추정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고도유적 보존·정비사업은 이제 3년 정도 200 몇십억, 300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전에는 사실 훨씬 적은 예산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한 3년 전부터 200억, 300억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꼭 1년에 전체 산술적으로 5,800억 원이니 1년에 580억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이것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 문화재청의 예산을 국비를 더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지, 매년 580억 원이라든지 한정된 금액을 정해 놓고 현재 국비 예산을 받기는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면 수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계획은 계획인데요, 특히 추진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추진단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치단체장은 안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뀔 가능성도 높고 하니까 이것은 추진단이 아니고 지방자치제로 하면 처음부터 확확 들어오는 이 모습이 보여야 마음을 놓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해 보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되면 좋지만 아마 예산상에 그런 오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기획문화국에서 여러 가지 예산관계, 국제교류, 문화재 할 것이 많은데요. 이번에 앙코르-경주엑스포에 국장님 안 다녀오셨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여기 주무국장 아니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무국장으로서 거기 참석 안 한 게 좀 유감스럽고요, 또 여기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 및 해외홍보 강화인데 본 위원이 잘못 확인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쩌면 기획문화국에서 올해 2006년도의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인데 정작 거기에 우리 자매도시라든가 이런 데서는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어디요?

이진락위원

앙코르-경주엑스포 행사장의 개막식장에 국장님도 주무국장으로서 참석 안 했지만, 여기 기획문화국에서 국제교류 활성화 해외홍보 강화도 하고 하는데, 앙코르에서 경주엑스포를 하는 행사취지는 경주에서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돈을 수십억을 투자해서 경주를 알리고, 세계적인 관광객들에게 경주이미지를 살리자는 건데, 정작 우리의 익산시라든가, 서안시라든가, 나라시라든가 가까운 자매도시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 개막식에 안 왔다는 것은 홍보를 안 했습니까? 어떤 통보를 안 했습니까? 오라고 초청은 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엑스포 앙코르에 안 간 사항은, 사전준비 단계 때 제가 다녀왔습니다. 사전에 준비할 때 엑스포 추진단하고 현장 다 둘러보고, 준비과정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말 그대로 개막식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자매도시 문제는 저희들이 초청을 못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가 경주엑스포를 앙코르엑스포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앙코르와트까지 가서 경주의 이미지를 좀 알리고, 홍보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외국관광객들이 거기에 최소한 와서 우리 한국을 알고 경주를 아는 건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 가장 가까운 기획문화국 소관에 보면 국제교류 업무도 같이 있잖아요, 그지요? 해외홍보 업무도 있는데 정작 우리하고 가까운 자매도시조차도 앙코르-경주엑스포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네요, 그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고 있지요. 자매도시에 대해서 꼭 앙코르에 초청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경주엑스포 경주에 할 때 경주에 초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한다고 해서 꼭 해외까지 저희들이 초청할 필요 없고, 경주를 더 알리는 방법은 경주에 할 때 경주에 초청하는 것이 더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물론 국장님 그렇게 의견을 밝힐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굳이 앙코르엑스포에 가서 우리가 개막식을 봤을 때, 하나 아쉬운 것은 어쨌든 간에 준비하실 때 다 다녀오셨겠지만 가장 관련된 국장님도 없었고, 또 거기는 그러면 우리 문화재과장이나, 문화예술과장은 참석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담당과장이 갔습니다.

이진락위원

무슨 과장인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테마파크단장이 갔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무슨 업무가 바빴는지 몰라도 이런 행사에 가능하면 안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앙코르-경주엑스포 하는데, 자매도시에 알릴 필요도 없고 그렇게 안 와도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앙코르에서 문화엑스포 하는 행사의 어떤 취지라든가, 그런 기대에 대한 성과가 미흡 안 하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 앞으로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힘듭니다.

이진락위원

참석 하고, 안 하고는 몰라도 최소한 참석해 달라고 초청이라도 보내면 어쩌면 자매도시에서도 자기들 사정이 있어서 안 오면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앙코르·경주엑스포한다고 우리가 해외홍보를 하잖아요, 그지요? 또 주위에 알릴 것 아닙니까? 다른 시·도에도 참석해라고 홍보를 하는데, 최소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이런데 만큼은 공식초청을 보내서 참석하고, 안 하고는 자기들 사정이지만 최소한 그것은 위원의 입장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그게 안 그렇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 어찌되었던 간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도비 합쳐서 한 20억 들어갔지요? 앙코르엑스포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10억 들어갔습니다.

이진락위원

도비 합쳐서 20억 아닙니까, 그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도비 합해 20억입니다.

이진락위원

거기 20억 하는데, 물론 실무공무원들이 애를 썼지만 개막식에 가서 참석한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거기 가서 할 때는, 세계에서 앙코르유적에 외국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다 못해서 경주이름이라도 알리고 싶은데, 정작 앙코르 씨엠립하고 떨어진... 우리가 어찌 보면 시가지 동떨어진 엑스포장에는 몰라도 유적지라든가, 씨엠립 시가지에 엑스포 한다는 플랜카드 하나 못 봤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우리 하는 행사장 그 안에는 몰라도 정작 수많은 외국관광객이 오고가는 씨엠립 시가지라든가, 앙코르톰이나, 거기 유적지 앞에 최소한 그분들에게 경주-앙코르엑스포 한다는 그런... 가로수에 우리 보통 여기 행사하듯이 그런 것 정도 하나 알려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억지로 외국인들을 버스 태워서 그쪽에 오지 않는 이상은 어떤 일반적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홍보하기 힘들다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앞으로 꼭 앙코르 뿐 아니라, 다른 행사 때라도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앞으로 행사보다도, 제가 국장님에게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2007년도 며칠까지 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1월 9일까지 입니다.

이진락위원

1월 9일까지인데, 오늘 이 시점에라도 차라리 경상북도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가 돈을 20억 가까이 투자하는데 다른 것은 모르지만 씨엠립 시가지라든가, 앙코르유적지 입구에라도 최소한 경주·앙코르엑스포 한다는 관광객이 볼 수 있는 현수막이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우리 요즘 마라톤 행사하면 가로수에 건다 아닙니까, 최소한 그런 홍보자료 있어야 만이 이게 효과 있지, 그거 없이는 정말 우리가 개막식 마치고 와 버린 뒤 지금은 거기 실제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안 보니까 모르지만, 아마 아쉬운 점은 지금 당장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경상북도를 통해서 같이 협의해서 엑스포위원회를 통해서 캄보디아에 부탁을 해서 씨엠립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가는 주요호텔 입구라든가, 유적지 입구 물론 그게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어떤 제재가 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런 입구에 경주-앙코르엑스포 한다는 홍보도 좀하고, 영어로 된 어떤 그런 이름이라도 좀 알려야 되는데 공항에서부터 씨엠립 시가지를 다니고, 유적지를 아무리 가 봐도 그때 온 대통령 환영한다는 그런 일부 문구 하나 외에는 일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찌되었든 간에 국장님, 공무원들이 수고했지만 이왕 수고한 김에 나중에 더 성과를 얻기 위해 지금이라도 좀 해서 하고, 다음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남은 기간이라도 최소한 씨엠립 시가지나, 주요 유적지 입구에 그런 경주·앙코르엑스포, 경주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아까 이진락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거기 가면 안내팸플릿 같은 것이 많이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그걸 공항, 그다음 앙코르와트 들어가는 입구 쪽에 비치를 해서 무료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도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22페이지 양동마을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선과 관련해서 전선지중화를 하면서 인터넷 선하고 케이블 TV선이 같이 이렇게 동반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예산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하시기 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을 할 때 그걸 같이 하게 되었을 경우에 예산을 절감을 할 수가 있다, 만약에 전선망 묻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걸 또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또 파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까지 기이 지중화 실시한 부분에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건 추가로 다음에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앞으로 지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잠시 만요, 김성수 위원님부터 질문하시고, 이삼용 부의장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2페이지 양동마을 말이죠. 아까 국장님이 활용적 보존을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양동마을 교회 이전하는 비용이 있네요, 이전을 왜 했습니까? 양동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이전사업을 했는데요, 이건 왜 이전했습니까? 원래 양동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이전 왜 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내용 아시면서 물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답변을 하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양동마을 한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가 들어올 때는 문화재보호법이 양동마을에 적용을 받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양동마을 복판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만 양동마을이 중요 민속자료로 국가에서 지정된 이후에 여러 학자들뿐 아니고 여기 민속마을 자체가 이조 500년간 내려오는 그때는 교회가 있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민속마을에는 적합지 않다, 이전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문화재 위원이나, 또 고고학자나, 전체 시민이나, 전체 여론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전하기 위해서 한 십수 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교회 측하고 합의를 해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전목적이 전체 양동마을 민속촌의 개념이 교회가 있으므로 그게 상당히 좋지 않아서 옮긴 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옳게 옮겨야지요. 새 교회의 위치가 마찬가지 양동마을 안에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있는데, 교회가 지금 현재 공사를 해서 굉장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 오히려 전에 교회가 있는 것이 차라리 낫지, 지금은 교회가 더 드러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교회에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지요? 자기들 교회 자체비용 가지고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국비 지원받고, 자체 부담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교회를 옮기면 제대로 옮겨야지요. 또 옮기게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양동마을 방문한 사람들이 전부다 지적을 또 합니다. 제가 이것을 저 혼자서 본 것이 아니고, 양동마을 오신 분들이 교회가 또 저렇게 들어서면 교회를 또 옮겨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까? 아직 시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양동마을 교회 이전에 대해서 처음부터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양동마을 복판에 있는 걸 학교 옆으로 이전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했고,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다면 옳게 옮겨야지요, 왜 그렇게... 또 지금 옮기게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 복판에 있을 때 옮길 때, 교회 측에서는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양동마을 테두리 내에 안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양동마을 뒤쪽에 들어왔습니다. 안계댐 밑으로도 부지를 선정해서 교회 측에 권유를 했고, 몇 가지 안을 내고 이전을 권유했습니다마는 결국 그쪽에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가 들어서게 되면...

성수

김성수위원

시간도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새로 신축하는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에 대한 대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질문한 거고요. 26페이지에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대해 잠깐 묻겠습니다. 고도보존 특별법 이것은 사실 잘 아시지만 정치적으로 판단이 잘못되어서 처음에는 고도정비와 또 보존이 함께 있는 특별법이 잘못되어서 정비는 빠지고, 보존위주로 이 특별법이 지금 통과되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대전의 문화재청까지 항의하러도 갔습니다. 문화재청장하고도 이 문제가지고 3시간... 고도보존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를 상당히 한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 경주시가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해서 새로 지구지정을 하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새로 지구지정을 한다면 시민들의 모든 사유재산권이 또 침범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문제를 또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경주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주시가 문화재청보다 각종 규제에 너무 앞선다는 얘깁니다.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문화재청보다 너무 규제 일변도로 앞장서서 한다는 이런 것을 시민들이 호소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도보존특별법에 대한 새로운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민에게 고지를 하고, 과거와 같은 형태로 하지 말고, 이제는 이 문제가 사전에 잘못되어서 다시 또 반발 나는 것보다는 시민이 참여해서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게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달에도 서울에서 워크샵이 있어서 저희들 시에서 가서 용역자체가 너무 규제 일변도로 해서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우리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의견 수렴하는 공청회를 합니다. 시민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지구지정이든 모든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 완료가 언제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올 연말까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연말까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올 연말까지인데 저희들 현재 안 자체가 우리가 봐도 조금 규제가 많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재정립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더 주든지 해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삼용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우리 현재 남산의 정비사업이 몇 년도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우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했는 것은 너무 기간이 긴데, 저희들도 최소한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남산정비를 하고자 합니다만 사실 정비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문화재청 예산은 1년에 그렇게 많이 가져올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길지만 우리가 최소한 계획기간보다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남산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이것도 맞물려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현재 입법화하기 위해 얼마 전에 그런 준비성도 있었지만, 이게 입법화가 되어야 30년에 걸쳐서 3조 6,800억인가 내려오면 그나마 정비사업 및 재현단지를 해서 내·외국인도 좀 불러들여서 관광도시의 어떤 면모를 갖출 수가 있는데 이것도 입법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믿을 수는 없고, 또 계획수립은 이렇게 다 되어있다 하더라도 당장 어떤 것이 제일 불요불급하냐 하면 늘 도심위기 문제로 인해서 김성수 위원이 자주 말씀은 하시지만 아까 대릉원 같은 것도 사실은 3대부터 말이 안 많았습니까? 담장문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신청에 득해서 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기도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문중에 국한된 문제도 있고, 또 두 번째 문화재청의 애로사항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은 담장을 없애거나 더 낮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시민의 여론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경주시가 단순하게 하나를 가지고 담장 철거냐, 아니냐 판단을 하시지 말고 과연 이쯤 되면 이건 낮추어야 될 것인지, 철거해야 될 것인지 한번 발 빠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현재 첨성로 저 길은 도로 제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지구지정해서 예산이 한꺼번에 수반이 안 되니까, 지구 지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땅을 매입도 하고, 철거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꼭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장 사적지 주변지역에 주차장 해소난 문제라든지,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앞당겨서 문화재 지구지정에 넣어서 좀 일찍이 땅을 매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좀 면밀히 봐야지, 무조건 노서고분, 황남고분, 황오고분 이런 식으로 고분 주변만 당장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물론 급하겠지만.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을 1,000평 할 예산이 있으면 500평을 매입을 하고 500평 예산을 그 철거한 만큼 매입한 만큼 정비 수반이 바로 뒤따라야 되겠다, 너무 철거하고 땅을 매입하고 난 이후 거기는 완전 혐오물이고 또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그것이 자리매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 이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점차적으로 할 일이겠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지금 현재 반월성과 안압지 그 주변지역에... 물론 사적지라 관광객이 예부터 오는 지역이지만 최근 유채꽃 문제라든지, 여름의 황화코스모스 관계로 인해서 옛날보다는 지금 관광객이 그 주변에 현저히 많이 몰려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안압지 상설공연장이 3년째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문단지에 숙박하는 관광객도 내려오시고 또 지역주민들, 또 시내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성황도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물론 시의 답변이, 박물관주차장 대면 안 됩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안압지하면 안압지에 차를 몰고 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 박물관 주차장에 대놓고 거기까지 도보해서 가겠다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시민정서나 관광객 정서나 질서가 옛날보다 이제는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반월성 지금 해자 발굴 하는 것 말고, 그 위에 해자 발굴한 그 부분에 철책선 휀스는 좀 거두어 주는 것이 운치 상 좋겠고, 또 안압지 주차장도 사실 협소한데 그 수로 도랑 이쪽 편은 지금 현재 습지대에 그냥 필수 있는 꽃을 뿌려놓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과감히 밀어버리고,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신청을 득해서라도 주차장도 하고, 조그마한 놀이장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유도해서 유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소득도 보고, 또 시의 세수에 일조도 하고 목적을 달성시키고, 그다음에 인왕파출소도 이제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인왕파출소도 다른데 이전 좀 시키면서 그 주변지역에 걸맞게 민자유치를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찾아오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간단한 식사류라든지, 점심 식사류 같은 것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 우리 경주시민들이 아는 것은 너무 급하면 안압지 공동화장실이나, 반월성의 임시화장실 설치된데 가면 된다고 하지만 관광객은 아주 당황합니다. 거기 보면 물 먹을 때도 없지요, 화장실 없지요. 우리가 예산 들여서 뭘 정비한다,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적은 것부터 먼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을 보면 동부사적지 문제,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문제, 남산정비 문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사실 국비가 내려와도 걱정, 안 내려와도 걱정, 내려와서 경주는 정비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내려오면 안 되겠고, 내려온들 재정자립도도 얼마 되지... 우리 경주 시비를 근 10%나 대는데 이런 작은 것부터 기이 사적지로 해서 재현이 된 자리부터 관광객이 몰리는 자리부터 관광객에게도 편안한 걸 제공해 줘야 되겠고, 우리도 당장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차난 해소문제라든지, 또 7번국도가 대단한 국도 아닙니까? 구도지만 거기 옛날부터 도로 제 기능을 못하고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는 이것도 문제가 좀 있잖아요. 우리 경주시민은 그렇게 편한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외국인이 봤을 때는 경주의 모양새가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릉원 담장관계도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문중관계라든지, 우리 시민정서 문제라든지, 그다음 문화재청의 문제라든지 어느 것이 더 유익하느냐 몇몇 사람의 목소리로 담장 없애라. 없애서 좋은지, 나쁜지는 직접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대릉원 문제, 또 첨성대주변 문제, 안압지주변 또 주차장이라든지, 식당, 화장실 아주 소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도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 관심을 갖고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인왕파출소 이전문제도 심각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인왕파출소 그것도 우리 시의 부지 때문에 여러 번 아마 협조요청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저희들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더불어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세계화 추세 어디를 가 봐도 유적지가 있고, 자연경관이 좋은 곳은 항상 늘 관광객과 시민에게 오픈을 해서 그걸 구경을 시킵니다. 그럼 관광객을 주로 유치를 시킨 그런 자리에 가 보면 선진된 유럽이나 어디나 보면 다 그런 곳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유도해서 먹거리, 볼거리 다 그런 것이 있고, 또 보면 그 지역 시민들이 소득 올릴 수 있는 사업장이 다 있던데, 유독 우리 경주만 전부 뭘 제한을 해서 못하는지. 그래서 이제는 이쯤 되면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석굴암도 옛날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하면 많은 산을 훼손을 시켜야 만이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첨단과학시설 기술개발이 현저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자연을 하나도 훼손 안 시키고 케이블카 같은 것을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석굴암 같은 데는 과감히 불국사절 밑에서 케이블카 놓는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불로 가다가 중간쯤 주차공간 5천평, 1만평 있는 그런 곳에 대형관광버스가 3천대 정도 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해서 케이블카 놓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남산 같은 데도 도보 정비만 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당장 외국인이나 또 내국인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쉽게 남산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건 뭘 해야 되느냐, 물론 역사적 문화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케이블카 같은 것 놓아서 전망이라든지 경주시 전체 경관을 보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케이블카 문제 이런 걸해서 소득도 보고, 세수도 징수되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시작하면 몇 년 후에는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불가능하게만 볼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눈 뜰 때가 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관 주도로 해서 시도할 때가 되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2006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점차적으로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2007년 앞으로도 모든 부분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위원장

그리고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15년간에 대한 장기계획인데, 사실 간담회 석상에서 잠시 10분이래서 과연 옳은 어떤 이야기들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어떤 경우든 하여튼 중요한 사안은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위원들하고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이야기 위원님들이 있었습니다만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 그것도 국토개발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개별사업은 개별사업대로 하겠지만...

최병준위원장

타당성조사...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들도 약 20억 들여서 지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제일 급선무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 김성수 위원이나, 이삼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심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안 맞느냐, 선도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가 타당성 조사하는 용역업체에 주문을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제일 먼저 와 닿을 수 있는 사업부터 전개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잠시 만요.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유인물 참조하시고요, 궁금한 사항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득위원

여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산업환경국이...

최병준위원장

아직 그거 안 합니다.

이상득위원

이거 그거 아닙니까?

최병준위원장

예, 업무보고에 있는 것만...

이상득위원

업무보고에 있는 거요?

최병준위원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일반현황은 넘어가더라고 추진사항은 우리 국장님 얘기를 잠깐 듣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위원님들이 잘...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일일이 다 위원님이 찾아보기 힘이 드신다고 하니까, 국장님 다 하시지 마시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보 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자치행정국 소관)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국장님, 22쪽의 추진실적이라는 것은 올해 해서 잘했다고 칭찬받았다 그랬잖아요? 22쪽에 음식물처리기구 281개소 140만 원 이것은 환수되잖아요. 이거는 추진실적에 빼야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게 당초에 우리가 보급을 다해서 필요 없는 경로당에 간 것은 회수를 해서 필요 있는 대로 전부 다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이거 다 환수 안 했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환수요?

이상득위원

예, 음식물쓰레기기구 다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때 그 이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거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우리가 당초 보급을 할 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지만도 필요 없는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환수해서 필요한 데로 전부 다 조절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이거 필요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내가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가서 본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 가지고 갔다 그래요. 사회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다 환수 되었을 거예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환수 안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안 하고 이 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다 환수한다고 그랬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환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필요 없는데 것은 받아서 다시 필요 있는데 준다, 그랬지요.

이상득위원

그럼 필요한데 어디 줬습니까? 이건 아무 데도 필요 없다 그랬는데 사용 자체를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르고, 전기 아까워 못하고, 그다음 쓰레기를 농촌에는 퇴비 한다고 안 된다 그러고, 도시는 전부 쓰레기통이 있어서 그 쓰레기건조기가 필요 없다고 그랬다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현재 농촌지역에 지금 한참 경로당 활용하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써 보고 필요 없으면 자기들 보내겠다, 그래도 안 되는 데는 필요한데 기이 필요한 부서가 희망하는...

이상득위원

그러면 받아서 희망하는 부서에 준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10페이지에 눈높이컵 초등학교를 경주에 계속 유치하면서 대회명칭을 변경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간략히 보고 한다고 추진실적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축구대회 이름이 대교눈높이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대회명칭을 화랑대기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금년도에도 이제 청소년 상비군 12세 이하 상비군 선발전도 겸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부터도 화랑대기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겸 U-12 상비군 선발전으로 하도록 이제 잠정합의를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교눈높이 해 놓으면 이것은 전국 어디를 다니면서 할 수 있지만, 화랑대기로 경주의 고유한 명칭을 사용해서 이 대회는 경주에서 영구히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 의견일치를 보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대회를 새로 만들어서 경주에서 계속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대회를 이름만 화랑대기로 바꾸므로 인해서 앞으로 경주에서 계속 유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그 말씀이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눈높이축구 대회를 경주에서 그러면 그걸 이름만 화랑대기라고 바꾸면 대교에서 그걸 허락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대교에는 자기들이 벌써 포기를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래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대교는 전국으로 다른 데는 안 갑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건 이제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없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국장님, 계절별 성수식품 수거검사를 철저히 한다 했는데요, 그거 단순가공 농·수산물 수거검사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용식위원

26쪽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수거검사는 계절별로 식품 유통하는 시장이나, 또 마트 이런 데 가서 직접 식품을 수거를 합니다. 해서, 경상북도 보건위생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정용식위원

그 수거하는 단속반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위생과 담당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26쪽에 보면, 칸의 두 번째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으로 인한 유해 사전 방지 그래 놓았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것은 불량식품이나 부정식품 이런 거해서 사람 몸에 해로운 걸 말하는데, 우리 지금 주부들이나 주부 아니라도 우리 모두가 음식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된 곡물 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득위원

부정식품이나 불량식품 이런 건 치료를 해서 그 순간만 지나면 낫지만, 유전자 조작된 식품을 먹었을 때는 우리 사람의 유전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럼 그것은 시에서는 감시를 못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못하고, 식품위약품안정청에서 직접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경주에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 그래야 되나, 곡물이나 뭐 그런 것은 아무도 이렇게 단속을 못하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경주시의 인력 가지고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농산물검사소에는 이거 못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분야는 우리가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시에서 이걸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무래도 정부적인 차원에서 식품위약품안정청하고 농림수산부하고 거기에서 대책을 세우지, 유전자조작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실제로 기술력이라든지 그 검사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조작이 가장 쉽다는데, 그걸 농산물검사소에서 그거 못하는가요? 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업무연찬이 되면 유전자조작 된 그게 항상 시에 보고가 되고, 그걸 또 인터넷이나 그런데 올려주면 우리가 그걸 참고를 할 텐데, 불량식품 이런 것은 주부들이 다 날짜보고 이런 걸 다 아는데, 유전자조작은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적에, 제가 그 자리에서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금 내남에 면민복지회관 짓지요, 그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경동위원

그다음 감포·양남·양북 이렇게 앞으로... 내남면에 지었는데, 다른 면 같은 경우에 우리도 읍면복지회관 지어 달라, 아니면 면민복지회관 지어 달라 안 할 확률이 적고, 그다음 또 지방자치 그러니까 민선이니까 그런 쪽 수요에 굉장히 응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읍민·면민복지회관 짓는 거하고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를 동에서 분리되어서 따로 짓는 것하고, 이게 서로 중복이 되어 버리면 괜한 이중투자가 될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는 읍민·면민복지회관 지을 곳을 어느 곳으로 예상하고 있느냐하고, 주민자치단체를 별도로 다시 또 새로 할 거냐하고 이거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쪽에 앞으로 면민·읍민복지회관이 들어설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복지회관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도록 미리 계획을 해서 이중적으로 투자가 안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걸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여러분이 또 계시니까 그 부분을 좀 확실히 인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25페이지, 문화관광도시 수준다운 위생업소관리에 말입니다. 추진실적에 업소 환경정비 및 시설점검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비하고 시설점검은 내용이 어떤 사항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생업소가 식당이나 또 공중위생업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식당은 또 여러 가지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이렇게 있고, 그다음 공중위생업소는 여관, 호텔, 모텔 이런 것이 죽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우리가 식당은 식당대로 점검계획 세우면 일률적으로 주로 우리 하절기 초등학교 축구대회 임박해서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호텔하고, 또 콘도 이런 것은 가을 봄 성수기 이전에, 또 일반 목욕탕 이런 것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떤 그 시기를 골라서 연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일제해서 부분별로 시설을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듣고 말씀드릴 것은 현재 경주 국제관광도시의 위생업소 그러면 서비스 업소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서비스업소의 문제점을 지적 한 것이 있어요. 아마 언론에서도 보도가 몇 번 되었지만, 지금은 계절이 겨울철이 되어서 그런데 특히 여름에는 각 위생업소에서 설치한 에어컨 안 있습니까? 실외기 문제가 식당 들어가는 입구하고, 또 창문에 걸쳐놓고, 또 식당 간판 들어가는 거기도 실외기 걸어놓아서 거기 관광객이나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에어컨 돌아가는 실외기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공기 이걸 마시고 업소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의 정비가 상당히 시급하다는 보도도 몇 번 봤고요, 또 시민들도 이것이 정비가 안 되어서 상당히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장님의 국에 할 때도 한번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여기 시정이 현재까지 안 된 것 같습디다. 그래서 업소 환경정비와 시설점검 1,839개소를 했다기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아마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조치를 하고, 우리 다음에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식당 내부를 잘해 놓아도 이거 인상입니다. 그리고 실외기에서 뿜어 나오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쾌감을 주고 이게 아마 제일 우선이고,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이런 점검을 한번 그것부터 철저히 하고, 또 각 업소에 설치를 하기 전에 미리 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걸 우리가 교육시키고 하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은 없어서 우리 지도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녀보면 그게 우리도 기분 나쁘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법적으로 할 방법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법적으로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누구라도 딱 들어갈 때 그것이 참 안 좋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랬다 그래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계도를 하고, 앞으로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특히 경주는 문화관광도시 수준이라 했는데, 이거는 수준의 바로 측정입니다. 이거는 첫 인상이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걸 적극적으로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진구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확대 보고 잘 들었는데요. 당초의 주민자치센터 설립취지하고 지금하고 실제 목적이 많이 변질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당초는 정부에서 그때 실제로는 읍면동 기능을 완전히 폐지를 하면서 완전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서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읍면동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이중적으로 지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당초보다는 조금 변질된 그런 것이 있죠.

이진락위원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이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주민복지센터지,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우리 도하고 시하고 읍면동 3개 행정 계층을 그 당시에 도를 없애느냐 읍면을 하다가, 일단 여러 가지 도는 유지되고 읍면동을 없애자. 그 대신에 최소한의 필수행정 인원만 있고 나머지는 다 철수하자. 그 대신에 주민자치하자 이래서 현곡이 처음에 시범적으로 했잖아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투자한 대신 시 행정이 그때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건축이라든가, 일부 민원, 일부 부서는 다 철수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얘기 들어보면 그런 행정기능 어떤 축소 그러면 이상하지만 읍면동에 있는 행정기능을 본청으로 많이 모으고 하는 그런 기능은 당초 완전히 없어진 거고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읍면동의 기능은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차원으로 하려고 그러면 나머지 이런 여가, 레크리에이션 이런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시내 동 간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거리에 차라리 기존의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안 그러면 주민 전체 종합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모아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불과 거리상 1㎞도 안 떨어진 동 간에 전부 따로따로 해서 계속 강사 들이고 한다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게 보면 우리 경주시에 사는 주민들은 우리 시민으로서 전부 다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만 동 단위 주민들을 보면 예들 들어서 성건동에 그런 시설을 해놓고 주민자치센터를 해 놓고, 이웃주민들 오시라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는 크게 하지 아니하고 그저 50명 미만 지역주민들이 바로 참석할 수 있도록 끔 또 거리적으로도 가까이에서 해야 자기네들 편리하게 가정주부들은 식사를 준비해 놓고 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동 단위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운영상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불편을 초래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크게 확대를 하지 아니하고, 적정하게 그 동의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끔 시설을 좀 적게 소규모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잘 운영하시고요. 그렇게 동마다 전부 건강, 요가, 풍물 다 각종 하는 것보다는 전체 통합이 어려우면 가까운 동 간에도 특정 분야별로 중목을 달리해서 좀 그렇게 연계해서 같이하고, 동마다 다 좁은 면적에다가 여러 가지 종목을 다 한다는 것은 좀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예를 들어 성건동은 노래교실 그러면 옆의 중부동 같은 데는 한자교실 이런 식으로 좀 해서 효율적으로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이걸 동마다 우리가 요구사항으로 한다고 해서 아무리 지방자치제이지만 당초 취지도 그렇게 퇴색하고, 그다음에 읍면동간에 멀리 우리 여성복지회관이나 이렇게 오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실제적으로 제가 일일이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좁은 시설 같으면 차라리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개 동 간에 통합 그러면 이상하지만 서로 종목을 공통교실 제목을 좀 바꾸게 해서 그렇게 운영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별로 다하고... 주민자치센터설치 조례 제정 필요 분위기 확산 이 얘기는 뭡니까? 계속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구조조정 그러면 이상하지만 종합적 재평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체납세 이것 때문에 우리 세무공무원이나, 또 읍면동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읍면동에 나가보면 체납세 그 명단이 죽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중에 우리 경주에서 누구다 하면 알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감사 나갔을 적에 위원님들도 다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또 이런 사람들이 체납액이 또 많습니다. 많은데, 그 사람들의 개인생활을 보면 우리 주변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수십억 재산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맞지요, 인정 하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있지요. 그런데 해마다 우리가 읍면동에 절반씩 나누어서 가는데, 이것이 한번도 정리가 안 되거든요. 금년도에도 나가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정비가 안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금년도는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세금을 안 내면 우리가 은행에 신용불량자로 통보를 하고, 또 자동차는 강제인도를 하도록 끔 해서 이번에 경찰에 고발하고 이렇게 추진하니까 그런 사람들 돈 다 내었습니다.

이진구위원

자기 앞으로 재산 안 해놓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재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명단을 공개하든지, 돈 없는 사람도 세금 다 내는데... 옛날에 잘 살았는데 부도내서 재산명의만 바꿔서 자기는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세금은 안 내고 맞지요,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진구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또 애로사항도 있겠지요. 이것을 전체 한꺼번에 일소하려면 애로사항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저소득층 시민들의 어떤 그것을 위해서도 반드시 일정기간을 두고 해서 최대한 이걸 다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한 조치를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입장료, 쉽게 말해서 이용객의 입장료 받는데 있어서 차별화되어서 받은 게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요금을 차등화 해서 받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게 어떤 경우에 차별화가 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그다음 3개월 장기 이용 시에는 전체 요금의 10% 할인해 주고, 6개월 이용 시는 15%, 그다음 1년 이용 시에는 20% 이렇게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 있고.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기초수급대상자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기초수급대상자요?

최병준위원장

예, 쉽게 우리 시에 등록된 기초수급대상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수영장 이용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아니 그게 별로 없는데, 그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체육센터라고 생각을 하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실제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국민체육센터를 지금까지 이용하려고 와서 할인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아니 그런데 요구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혜택을 줄 필요성이 안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혜택은 필요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그걸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도 계시는데요,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임대수익이나, 그다음 운영수입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각종 조례에 관련해서 받는 수수료, 임대료 이 부분에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만약에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하고 있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이번에 여기 조례안에 올라온 거 보면, 축구장이용 관련해서 조례안 올라온 것도 수수료 변경한다는 이야기만 있지, 그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었다,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다.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던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이경동위원

내년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2007년도 당초예산안 왔지만, 2007년도 당초예산안 세수 예측할 적에도 사실은 그 부분이 반영되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기로는 그거는 중앙에서 그 부분 관련해서 지침이 곧 내려올 겁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처리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온 것 같고, 12월 31일이 이제 다 되어 가는데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빨리 개정하려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조례 개정안으로 거의 안 올라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회계과장님하고 확인을 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 빨리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 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보건소 소관) (끝에 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