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 내 학교 교육환경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 수은과 같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이 확보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학교 교육환경의 유해물질 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안 제5조에는 정보화 추진 기본원칙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5년마다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과 안 제7조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는 정보화 업무 협의체 구성과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정보시스템 감리 규정을 명시하여 정보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효율성, 기술적 편의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학교자치 조례안은 2019년도부터 이게 나온 이야기인데 반대의견도 많지만 그동안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실무협의회, 또 학교자치 TF팀, 뭐 자문회, 간담회를 통해서, 또 법제 컨설팅을 해서 본 교육청이 사전 심사를 통하고 또 입법예고 결과 부서 검토를 종합하여 법제심의위원회 확정해서 원안 동의를 하였기에 본 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 학교 교육환경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 수은과 같은 유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이 확보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학교 교육환경의 유해물질 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교육감이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학교장이 교육기자재 및 학습교구의 구매, 시설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학교 유해물질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점검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는 학교의 유해물질의 예방·관리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매뉴얼 개발을 비롯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교육감이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도 해당 사항이 되는 건데 일단 청주시가 제일 크기 때문에, 1인 1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을 2021년도 1회 추경부터 시작해서 ’23년도까지 13만 7,800대를 보급하고 총 672억 예산을 투입했어요. ’23년 본예산에 스마트 기기 보급을 위해 408억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원청 스마트 기기 보급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분실하고 파손하고 이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혹시 연수 같은 것 갖고 계십니까? 지금 1인 1스마트 기기 아이들이 다 갖고 있으면서 활용방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도 물론 활용방안에서 능력껏 하셔야 되고 아이들도 활용방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 혹시 연수 같은 건 갖고 계신지. 모든 수업이 스마트 기기로 많이 이루어지고, 그 활용방안이 안 되면 그 수업에 대해서 효율성이 없으니까 그 활용방안을 잘 좀 연수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 스마트 기기가 보급되면서 아이들이 물론 게임을 막았다고 했는데 게임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선생님들이 이건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저기 괴산증평 교육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으로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괴산증평에 보면 고등학교가 4개 고등학교가 있죠? 4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2개는 정원이 잘 차고, 충북비지니스고하고 증평공고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고 1개 반이 정원 미달이고 증평공고는 5개 반이 정원 미달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증평공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증평공고의 뭔가 학교가 더 발전될 방향 같은 것 혹시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평공고 같은 경우는 일이 년 된 이런 상황이 아니고 벌써 한 육칠 년 전부터 학생들이 계속 미달사태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이렇게 안 졌다면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는 증평공고는 뭔가 학과 개편이나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해서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해야 증평공고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역 군 단위의 소규모학교에도 많은 지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