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이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국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 청주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고, 양봉농가 피해 지원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북 청주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경순 투자유치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 청주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양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두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국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두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두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두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꽃임 위원님으로부터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었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 제기했듯이 문제점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결 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김두환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전체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전체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과학인재국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형 과학인재국장께서는 각각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7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꽃임 위원으로부터 각각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네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꽃임 위원님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최종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해 의사일정 제8항을 제외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7항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김진형 과학인재국장님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각각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전체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전체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전체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전체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전체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전체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전체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전체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전체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학인재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양봉농가 피해 지원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작성된 건의안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건의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양봉농가 피해 지원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봉농가 피해 지원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