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제12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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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말을 맞아 지역의 각종행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 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당초 예산안은 한해의 시정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그간의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도록 하여 내년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 설명을 국장으로부터 듣고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각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감사정보담당관입니다. (제안설명)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서(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감사정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세입은 85, 86쪽이며, 세출은 87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과장님, 여기 98쪽에요. 고수부지산책로 음향시스템 설치라 했는데, 음향시스템은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서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지금 고수부지산책로 만들어 놓은 전등에 음향시스템을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재해·재난 시 주민들에게 재난내용을 신속히 전파하고, 또 운동도중에 음악을 계절별, 시기별로 맞추어서 스카이 위성방송을 통해 운동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저희 부서 특수시책으로 채택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재난 홍수가 나거나...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홍수가 나거나...

성수

김성수위원

음향시스템 제대로 되어서...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빨리 차량을 대피시키는... 주민들의 90% 정도가 설문조사를 사전에 했습니다. 인근 주민 300명 대상으로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득위원

고수부지가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잖아요.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음향시스템 문제 여론수렴을 했다는데, 여론수렴을 어떻게 했었어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중부동, 성건동 인근지역 주민 300명에게 사업내용을 일일이 설명하고 이걸 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찬반을 물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거기 체육시설에 사실 음향이 나오면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또 거부반응 있는 분도 많습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일부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일부가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 시설해 놓고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느냐, 그럼 여론조사 한 조사내용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성수

김성수위원

자료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안 가져 왔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예산이 보통예산이 아닌데, 해놓고도 시가 또 욕을 먹을 수도 있으면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여론조사도 했고, 저희들 국·소장 회의 때도 또 검증을 받고 그렇게 사전에 검토는 면밀하게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시가 현재 서천고수부지 뿐만 아니라, 현재 시내도 보면 가로등해서 음향시스템 해 놓은 거 있대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가로등에 음향시스템 해 놓은 것도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아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시민들의 생업에 있고 한데, 이 방송 음향시스템이 나오는 것이 상당히 안 맞아서, 이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더 깊이 또 그런 혹시 부작용이 더 있는지...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음향시스템을 왜 하게 되었습니까? 왜 시가 앞장서서 하게 되었습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대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그래도 원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자생단체모임에 가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건동하고, 중부동하고 얘기를 상당히 들었거든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저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자연인으로, 그냥 공무원 표시 안 내고 여러 사람한테,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묻기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예산이 보통예산이 아닙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1억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주민 전체가 원한다면 이것을 실행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10월 달에 300명을 저희들이...

성수

김성수위원

자료 한번 가지고 오십시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앙케이트 조사한 거, 300명 다 주소해서 다 받았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번 가지고 와 보십시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 두 분이 고수부지산책로 음향시스템 설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는 과격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조용하게 산책하는 사람도 있고, 기타 여러 형태의 즐기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그마한 MP3로 자기가 듣고 싶은 노래를 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이런데, 시설은 1억인데 여기에 음향기기 유지 관리라고 앞에 있는 일용인부임 이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다른 겁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그거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권영길위원

이것은 다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권영길위원

그 음향기기 유지·관리는 어떤 것에 대한 겁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우리 대회의실하고...

권영길위원

청사 내의 음향을 하는 겁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청사음향시설 이거하고 별개 입니다.

권영길위원

이거하고는 별개지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9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정보화교육장 전기요금 했는데 그 뒤에 공무원해서 60만 원 곱하기 12월해서 72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전기요금에 어떻게 공무원이 이렇게 나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정보교육장이 시민정보화교육장이 있고, 공무원정보화교육장은 수도사업소 3층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전기요금입니다.

권영길위원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교육장에 따른 전기요금이다, 이 말이지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정보화교육장 전기요금입니다.

권영길위원

부기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공무원한테 60만 원 12달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공무원정보화교육장에 전기요금을 매달 60만 원해서 12달 720만 원 준다, 이 말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전부 다 공무원, 공무원 해 놓고... 그리고 그 위에 직원 전화번호 수첩 제작을 하는데, 1년에 몇 번쯤 합니까? 93페이지 중간쯤 됩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전화번호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1년에 2회쯤 한다는 것은 조금 낭비성이 있는 게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실제로 할 때 인사이동 사항에 따라서 1번 하든지, 2번 하든지.

권영길위원

그렇게 인사이동이 되면 각 국에서 그러한 부분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데...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이게 비상연락망 성격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걸 한번 잘 연구해서 더 오래 쓰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한번 연구해서 하십시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밑에 94쪽에 정보교육장 강사수당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것도... 94쪽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권영길위원

공무원은 강사수당을 줄 수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공무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교육장의 외래강사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이것은 공무원에게 주는 것 같은데...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강사수당인데 강사수당 위에 해 놓고, 그걸 풀어서 공무원교육장에 강사가 있고, 시민정보화교육장에 강사 있고.

권영길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공무원을 강사로 채용했을 때 돈을 주느냐 하는 겁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아닙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이게 영 잘못되어 있네요.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민하고 공무원의 외래강사 수당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시민은 2만 5,000원이고, 공무원은 3만 원인데 그 차이가 따로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공무원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고도의 자격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시민들은 일반적인 워드프로세스나 간단한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가격이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어차피 강사를 채용을 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사가 시민들을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우리 공무원 강사하고 물론 강의하는 난이도는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강사를 채용할 때는 자격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그 자격도 기준이 따로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난이도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그 선생님 급수도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자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격이 20여 가지 되는데, 그 난이도에 따라서 그렇게 차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물론 난이도가 있는 것은 될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가르치는 수준하고, 일반시민들을 가르치는 수준은 차이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강사가 12개월 근 1년 8개월 이렇게 하거든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최병준위원장

하기 때문에 강사를 채용을 할 때는 어차피 자격 있는 강사를 채용할 거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 수준에 맞는 강사를 채용하지는 않고, 예를 들면 워드프로세스 그 나름대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채용을 할 것인데, 그 채용하는 강사에 따라서 돈이 지급되는 것이 틀린다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차별이 5천원밖에 차이는 안 납니다마는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구체적으로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공무원 수도사업소교육장은 수도사업소에 있고, 시민은 서라벌문화회관이 있는데, 서라벌문화회관에 시민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장은 매달 이렇게 꽉꽉 찹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서라벌문화회관에 시민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장은 매달 수강생이 이렇게 꽉꽉 찹니까? 아니면 2분의1정도 찹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시민정보화교육장은 금년도에 4,200명을 계획했는데, 반 정도밖에 수용을 못했습니다. 수요가 많은데 다 수용을 못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꽉꽉 찬다는 말씀이십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신청자가 많아서 내년도에는 확장을 할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다음 98페이지에 시 홈페이지 기능 보강한다 그러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유지·보수와는 다른 어떤 특수한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관광여비 계산하는 방법하고...

이경동위원

예? 관광?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관광여비, 외지에서 경주시에 올 때 여비가 교통비가 얼마다, 하루 돌면 코스에 따라서 그런 것도 하나 추가해 주고, 또 영문홈페이지를 보강해서 교통, 행사안내, 특산물 이런 것도 번역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고

이경동위원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우리...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지금도 되어 있는데, 기능을 추가로 더 포함시키고, 확장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일반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영문으로 볼 거냐, 한국말로 볼 거냐, 중국말로 볼 거냐고 결정을 하는데 현재 상황은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한글로 되어 있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영문으로 되어있는데다가 또 여러 가지 편리하게 관광객들, 외지인들이 더 쉽게 더 폭넓게 볼 수 있게 가지 수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이경동위원

기본적으로는 국문홈페이지를 영문홈페이지로 번역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작성할 적에 서로 다르게 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영문홈페이지를 더 보강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다음 우리 시 전체 노트북이 아닌 일반 탁상컴퓨터는 우리 감사관리실에서 전부 다 이렇게 구입을 하고 바꾸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아닙니다.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 일괄 구입해서 실·과·소, 읍면동별로 배부합니다. 조달 구입을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거의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간혹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노트북은 각 과에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노트북 구입하는 거하고, 컴퓨터 구입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노트북은 행사용... 특수한 부서에 저희들 예를 들면 감사실 같은데 읍면동에...

권영길위원

다른 과에도 많던데, 그것도 일괄적으로 이거와 같이 조달 구입해서 이렇게 구입해서 주면되는 거지. 다른 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올려서 그 과에 구입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뭔지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간혹...

권영길위원

많이 있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한번 뽑아 보십시오.

이경동위원

저는 질문 다 마쳤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이게 뭔지 몰라서요, 95페이지 제일 위에 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며, 그다음에 경주에 지금 보조금을 줘서 시민들이 컴퓨터를 배우는 장소가 몇 군데나 있는지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보조금을 줘서 하는 데는 지역경제과에서 상공회의소에서 하는데 보조금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촉진협의회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며, 무슨 일을 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데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서 총 13명인데, 예를 들면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개년동안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분들이 다 자문기구입니다. 저희들 행정하고 또 공무원하고 전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학계 전문가들의 자문받기 위해서 구성해 놓았습니다.

이상득위원

이분들이 한 자문에 힘입어서 특별히 경주의 정보화 실적이 크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어제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저희들 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어제도 용역기관에서 와서 설명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이 용역이 옳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내용이 불편한 것이 있는지, 빠진 것이 있는지, 불필요한 것이 포함되었는지 이런 자문의 검증을 거치기 위해서 구성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98페이지 말이죠. 자산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는 무인민원은 민원실에 지금 비치가 되어 있지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93페이지?

권영길위원

98페이지 제일 밑에.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민원실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민원발급기 이것은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2001년도에.

권영길위원

몇 대가 들어와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지금 현재 3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번에는 3대를 다 교체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아닙니다. 3대 중에서 고장이 잦은 2대만 합니다.

권영길위원

1대에 2천만 원씩 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부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내부연수가 5년입니다.

권영길위원

5년마다 매 교체를 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아닙니다. 5년마다 안하고, 5년이 지나도 고장이...

권영길위원

2001년도에 처음으로 해서 2006년도 올해 딱 5년 맞는데.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지금 에러가 많이 나고 이래서

권영길위원

지금 감사담당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겠고, 민원과장님은 알겠지만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보통 한 대당 한 달에 몇 매 정도 이렇게 나갑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발급건수가요?

권영길위원

그렇지요, 그건 잘 모르겠지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관리는 시민과에서 하고.

권영길위원

이게 상당히 필요가 있는지?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상당히 필요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필요가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등기부등본까지 거기서 발급해 주기 때문에 법원까지 안가고, 여기 민원실에서 해 주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상당히 시민들이 좋아하고 많이 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반응이 좋습니다.

권영길위원

반응이 좋아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권영길위원

그다음 토지관련 공부발급 간소화 시스템구축, 이것은 토지관련 공부발급은 지적과에서 하지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지적과에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이 시스템구축을 했는데, 어떤 제도를 했기 때문에 간소화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 그다음 지적도,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받게 해 달라고 하면 지적과의 3개 창구를 방문해야 됩니다. 3개 창구를 방문하는 것을 앞으로는 민원인이 한 창구에서 동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권영길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만 구축하고 나면 발급하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따라 가지 않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컴퓨터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기존 있는 것으로 3가지 다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기존 프린터에서 출력이 됩니다.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잠시 만요. 우선 김성수 위원 질의하시고, 그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진구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98페이지 용역비에 행정정보 고도화에 따른 자료구축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자료구축에 웬만한 예산이 지금 들어갔네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군의 업무 중에서 위생, 여성복지시설, 대부재산, 관용차량, 복지업무, 환경업소, 통신판매업 등 이런 업무가 전산화가 덜 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기초단체 동시에 통합 작업해서 이런 것을 전산화하는 겁니다. 전산화하는 비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자료 구축하는데 총 비용이 이 정도 든다는 말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6,400만 원입니다. 건수는 2만 700건입니다. 자료 구축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외부발주를 해서 외부업체에서 지금 하는데 어디서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99쪽 맨 위에 발신자표시 전화기구입, 이건 뭐 때문에 편성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이게 표기가 일반전화기인데, 요즘은 전부 다 일반전화기가 발신자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담당 계장보고 전화기 구입해서...

이종근위원

이쪽에서 거는 발신자, 들어오는 수신된 번호표시 하는 거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게 어디서 전화가 걸려왔는지.

이종근위원

그거 알아서 뭐 합니까? 전화 받으면 되지, 상대방 전화한 번호 알아서 뭐 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일반전화기라 그러면 요즘 전화기가 다 그렇게 통상적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종근위원

그냥 전화기 구입하면 되지.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똑같습니다. 가격도 같고...

이종근위원

수신된 전화번호 그런 거고,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편리할 때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다음 맨 마지막에 통합디스크 증설 및 백업테이프 구입 여기에 대한 편성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행정전산자료 저장 용도입니다. 자료 저장하는 기기입니다. 행정전산자료 저장하는 예산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정보통신 이쪽분야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인터넷이 안 되는 그런... 특히 오지마을 그런 곳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많이 있지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감포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상세히 몰라도 되는데, 하여튼 많이 있지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많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많이 있는데, 요즘 어린이들부터 청소년, 학생 이거 안 되는데 살 수가 없어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55개 마을 1402가구인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연차적으로 2년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다 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이종근위원

예산 얼마 듭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산이 국비·도비·시비 다 합해서 5억 1,400만 원입니다.

이종근위원

이게 시급한 것이, 특히 농어촌지역에 살 수가 없어요. 애들 키울 수가 없다니까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주민 불편이 상당히 많아서...

이종근위원

이걸 우리 행정하고 KT측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지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국비도 지원받고

이종근위원

이런 걸 빨리 해결해 줘야 사람이 살고, 인구가 늘고 하지. 농촌에 어린아이들 키울 수가 없다니까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절실한 거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걸 좀 조기에 해결 해 주려고 하지 않고, 본청에 이런 예산되어 있는데...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려운 데부터 순서가 안 그렇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려운 데부터 먼저 해결해 줘야 되지, 그런 부분에서 인색하고,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행정을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과장님, 90쪽에 공익요원보상금이 있는데 감사과에 공익요원이 필요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병역의무 대신에 오는데, 해당 재난관리과에서 주무부서에서 요구를 하고 행정보조인데 저희들은 주로...

이진구위원

아니, 각 과별로 기능직도 많이 있고 이런데 공익요원을 5명 21일 이래서 식비도 주고, 또 봉급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이랬는데 공익요원 이것은 군에 가는 것을 대신해서 근무하는 그거지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군 대신 복무하는 겁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전부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120명 정도.

이진구위원

120명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경주시에 필요하다고 120명을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합니까? 일방적으로 보내 줍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우리가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병무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120명 전체 근무하는데 다 식비 주고, 교통비 주고, 근무하면 6만 5,000원씩 주고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봉급은 군인 봉급하고 같습니다.

이진구위원

군인봉급하고 같은데...

최병준위원장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고, 질문하시면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요.

이진구위원

그러면 예산계장님, 아까 봉급 120명 전체해서 이것을 다 이렇게 공히 다른 시·군에도 똑같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최병준위원장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직업수당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럼 나오신 김에 120명을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20명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예, 우리 시에서 필요한 숫자를 병무청하고 요청해서 받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공익요원 물론 군을 대처해 근무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가보면 공익요원이 읍면동에도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예, 읍면동에도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다음 점심 같은 것 먹으려고 하면 몰려서 복장도 엉망이고, 머리도 엉망이고, 담배 피우고 이야기 들어보면 문제아가 다 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수시로 민방위과에서 1년에 몇 차례 직무교육이라든가 복무관계 교육을 수시로 하고, 확인도 수시로 합니다.

이진구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주는 수준에 의해서 돈은 주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 민원인들도 오고 기타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하는데 여기에 가보면 말이지요, 또 우리 읍면동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할 일이 없습니다. 화장실 같은데 구석에 모여서서 담배 피우고, 희희덕 거리고, 잡답하고 이것은 물론 예산계장이 할 일이 아닌데 여기 예산에 얹혀 있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전체 120명 되니까 120명 교육을 지금도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시키고 있으면 시켰다는 것이 무슨 표가 나야지. 민원실 나가는 뒤에 죽 서서 전부 담배 피우는 것은 좋은데 그런 민원인들 왔는데 보기에 그렇고, 이런 것을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을 주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돈은 좋은데 그런 것을 좀 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주무과하고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감사정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과장님, 저는 여기 예산서 이것 보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실에는 몇 개 계가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4개 계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정보통신계도 있고...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감사계, 정보관리계, 정보개발계, 통신계.

이상득위원

그렇지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게 합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전부 외주 주고, 용역주고 이러는데 그게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 정보통신계가 별도로 과로 승격이 되면 그 안에서 이게 다 해결되지 않을까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기구 분리해야 된다는 것은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나오고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여기 이렇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기구 개편 때 통신하고 전산은 분리해서 정보통신과를 만들든지 그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득위원

보면 정보통신과가 되어야지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감사하고 완전히 이질적인 업무가 한 과로 되어서 정보성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게 해야지. 여기에 용역 주는 거나, 촉진협의회니 이런 것도 사실 정보통신과가 따로 신설이 된다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될 텐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돈이 더 외부로 많이 나갈뿐더러 또 그래도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기구 개편 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여기 정보통신 쪽에 늘 감사할 때도 얘기하고 늘 얘기하지만, 경주가 제일 아쉬운 것이 이런 정보통신 기반시설이 제일 부족합니다. 간단한 예로 요즘 우리보다 절반도 안 되는 시·군 민원실 같은데 가면 일반인들 자유롭게 인터넷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요즘 일반 다른 시·군·구에 가면 도서관 열람실 같은데도 누구든지 자기 노트북 가지고 와서 요즘 아이들 전부 다운받아서 공부하잖아요. 책만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도서관열람실 마다 전부 다 인터넷 선을 깔아 놓으면 자기 노트북 가지고 와서 요즘 아이들 전부 다 노트북으로 공부하지, 누가 책으로 공부합니까? 그러면 경주가 각 읍면동의 민원실, 그다음 도서관 열람실 같은데도 전부 인터넷망을 깔아서 누구든지 노트북 들고 오고, 요즘 애들 PDA쓰고, 다 쓰잖아요. 최소한 여기에 정보화마을 이런 거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공공기관마다 인터넷 회선을 다 뽑아서 안 되면 무선인터넷으로 하든지. 우리 경주가 관광홍보 이런 게... 사실 저는 늘 아쉬웠던 것이 2대, 3대 때도 그렇고 왜 정보통신 쪽은 시설기반이 그렇게 떨어집니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많이 지적했지만 제발 정보통신과를 분리하든, 안 하든 간에 전산전문가를 좀 많이 뽑아서 여기 외부용역 한번 주는데 얼마입니까? 아까 홈페이지 한번 레벨 업 하는데 6천만 원입니까? 6천만 원이면 직원 한 사람 뽑을 수 있지요? 기존 우리 직원 중에 아예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최소한 정보통신 분야에 다른 과에 안 가고, 거기 한 10년 근무하겠다고 각오 선 사람에게 전문교육을 좀 시키든지 그렇게 하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여기 의회도 보면 위원들도 여기 상임위원회실에 회선이라도 좀 뽑아놓으면 노트북하고 연결을 하죠. 우리 종합시민민원실, 각 도서관 시립열람실 이런데도 정보통신망을 구축해서 당장 뽑아 놓으세요. 요즘 건물지어도 한 건물 안에 전화선 코드도 몇 개씩 뽑아 놓잖아요. 인터넷망 죽 뽑아 놓으면 특히 시립도서관 같은데 요즘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주부도 많이 오지만 거기에도 정보망을 뽑아 놓으면 일요일 날 정보실 문 닫아 놓아도 누구나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쪽으로 담당계장 있어요? 위원장님, 통신담당계장 부탁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통신담당계장 계시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통신담당

이필우 통신담당 이필우입니다.

이진락위원

늘 우리 위원회 감사할 때나, 상임위원회에서 그러지만 몇 번 지적되었는데 그런 쪽으로 벤치마킹 좀 하셔서 우리 시의회 같은데 상임위원회실, 그다음 우리 시청 밑의 민원실 같은데도 옛날에는 대개 여기 여성잡지나 책 하나 갖다 놓으면 보지만 요즘 대기실마다 전부 다 보면 편하게 컴퓨터시설 해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을 할 수 있고, 특히 부족한 것이 시립도서관 같은데 지금 서라벌문화회관 거기도 그렇고 열람실 같은데 일반적인 회선을 좀 뽑아서 그걸 홍보해 놓으면 요즘 누구든지 와서 자기 노트북 갖고 다운받고, 요즘 애들 다 이동용 가지고 와서 하거든요. 그런 기반시설에 과감하게 예산을 좀 하시고, 조금 전에 그랬지만 홈페이지 관리 있잖아요?

담당

통신담당

이필우 예.

이진락위원

그런 것도 계장님이 못하면 밑의 직원 중에 아예 전산 희망자로 해서 전문교육을 좀 시키고 해서 홈페이지 관리 전문사람을 뽑든지, 아니면 있는 사람 중에 특화시켜서 하세요. 외부용역 줄 필요 뭐 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필우 예,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인터넷 망 구축은 필요한 우리 시청 관련 각 사업소나 각 관련된 데는 거기 누구든지 코드만 꼽으면 연결할 수 있도록 인터넷 망 구축은 예산부서와 좀 협의하세요.

담당

통신담당

이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정보담당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제안설명)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서(기획문화국 소관)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질의하시기 전에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페이지 별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 102, 103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세입부분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103페이지에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15시간은 기본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그 외에 추가로 하는 것은 추가근무로 지금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시간당 7,210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104페이지까지 입니까?

최병준위원장

아닙니다. 103페이지까지 입니다. 안 계시면 104, 105쪽까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104쪽에 출향인사 정책토론회에 예산이 상당히 있고, 마찬가지 104페이지에 시장지시사항 및 공약사항 유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출향인사 정책토론회는 저희들 출향인사를 경주에 초청을 해서 저희들 시정현황이나 그런 걸 자료 유인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출향인사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주로 재경향우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150명 내지 200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연초에 초청해서 저희들 인쇄물 시정현황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출향인사가 상당히 지금 많잖아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가보니까 한 2～300명 정도 참석을 하십디다.

성수

김성수위원

너무 출향인사를 좀 편중되게 초청하는 거 아닙니까? 좀 다양하게 하는 게 아니고.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재경향우회 서울에 가니까 각 읍면별 향우회도 있고요, 그다음 전체 총괄하는 향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총괄하는 향우회 위주로 저희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분들 해서 우리 경주시가 얻는 점이 많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분들에게 고향소식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주면 고향에 대한 애정도 가지고, 지금 사실 어떤 분들은 매달 경주에 오시는 분도 있고, 오셔서 수시로 고견을 들려주고 그런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장지시사항 및 공약사항 유인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회의나 읍면동에 시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지시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하고 유인해서 시청 내 공무원들한테 배부하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과장님, 출향인사 저번에도 보니까 경주 와서 호텔에 자고, 만찬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거 1년에 몇 번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저희들 경주에 한번 초청을 하고요, 저희들이 또 서울에 한번 갑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1년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1년에 두 번 하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1년에 두 번 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104쪽 중간에 출향인사 정책토론회 자료 유인에는 1년에 4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유인이 4회면 4번을 해야 자료유인을 할 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런데 4회를 한 것은 지금까지 보통 2회를 했는데, 그게 수시 현황사안이 생긴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또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출향인사 정책토론회를 추가로 해야 될 만큼 그 사람들한테 무슨 정책이 나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 문화재 보호라든지, 경주시에 현안사항이 생겨서 중앙정부에 어떤 정책을 전달하는 그런 요인을 보기 때문에 그런 현안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또 불러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이상득위원

출향인사들 정책토론회 나오는 사람 제가 면면이 몇 사람 아는데, 그 사람들이 크게 경주정책을 중앙정부에 전달해서 해결할 능력도 없던데, 괜히 말만 그렇지. 그런데 이게 4회로 이렇게 해서 600만 원 맞지요? 이렇게 잡아 놓으면 이거는 너무 심하다 싶고, 그다음 초청토론회, 정책토론회도 돈 1,500만 원이나 이렇게 들여서 우리 시에 무슨 큰 보탬이 있었는지 의문이 드네요. 앞으로는 언제 또 할 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1월 달이나 2월 달쯤 저희들 예산안이 성립이 되고, 그다음 내년도 신년도 시정방침이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걸 저희들이 소개를 하고, 정기적으로 1, 2월 달에 보통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출향인사들이 정책토론회를 해서 그 사람들이 내놓은 정책이 경주시에 반영되어서 어떤 성과가 하나도 지금 나온 것이 없거든요. 없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괜히 경주시에서 하는 것을 이 출향인사들한테 알려서 서울에 있는 너희들 좀 알아주고, 그렇게 해 달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정책을 토론하러 와서 무슨 정책을 내서... 출향인사 정책토론회라는 것은 경주에 사는 사람들보다 주로 재경향우회니까 훨씬 능력이 더 있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한 가지라도 던져주고 가야 돈을 이 만큼 들여서 한 보람이 있는 거지, 계속 돈만 이렇게 출향인사 불러서 주면서 성과는 없고 여기 있는 걸 그 사람한테 홍보하는 것은 우리 경주에 경주신문사도 있고, 서라벌신문사도 있고 신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릴 수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VIP대접 해 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 싶은데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저희들 재경향우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법조계도 있고, 기업가도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일례를 들면 국제법 관계 변호사 같은 분들은 경주시 문화재라든지, 문화 어떤 육성이라든지, 변호사 몇 분이 저희들한테 조언을 계속해 주시고, 특히 청호나이스 같은 데는 저희들이 장학생 20명 선발해서 연간 1천만 원씩, 지난해 같은 경우는 2번 해서 2천만 원을 해서 그 학생들을 서울에 초청해서 서울대학교도 견학을 시키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외적으로 잘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그분들이 경주시를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거는 정책이 아니지요. 정 사장님 저도 알아요. 그 사람 정책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가 경주 사람으로서 많이 벌어서 경주에 환원하고 경주에 보탬이 되겠다 하는 거지, 그것은 경주시청 정책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법조인도 이번에 역사문화도시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한 그런 거냐 시민들이 다 아는데, 그거는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다 아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괜히 나가서 출세한 사람들 불러서 돈 들여서 호텔에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위화감 조성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고, 정책이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다 경주시청에서 한 거잖아요. 기획문화국에서 한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104페이지 마지막에 2008경주시정 2만 원짜리 1천부를 유인하는데 이 1천부를 주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거는 시 현황을 특성화해서, 공무원들하고 타 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주시를 방문하면 저희들이 배부해 드립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시정상식하고 경주시정하고, 이거는 다른 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다른 겁니다. 시정은 일반현황하고 저희들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고, 시정상식은 3년 전에 한번 만들었는데 저희들 각종민원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권영길위원

이 배부 대상자 5천부는 어딥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거는 저희들 읍면동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게 호응이 좋았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중간에 직원 업무일지 제작이라 하는데, 직원 업무일지라는 것은 노트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노트입니다.

권영길위원

노트가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권영길위원

도에 것도 공무원들에게 내려오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없고요, 비공식적으로 한 10부 정도 얻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옛날에 노트가 귀하고, 달력이 귀할 때는 이게 상당히 유용했는데, 지금은 어느 업체든지 다 만들어서 상당히 흔합니다. 노트가 상당히 흔한데, 쓰는 사람이 유용하게 얼마나 쓰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이걸 안 쓰는 것 같아요. 안 쓰는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제고해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 그 밑에 자치단체박람회 참가 부스 제작을 우리 시가 2,500만 원 들여서 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것은 대구의 엑스코에서 하는데, 매일신문 주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를 해서 4일간 전시를 합니다.

권영길위원

전시를 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박람회 참가 부스 사용료를 줬는데, 우리 시가 참가한다고 부스를 제작해 놓고 여기 또 사용료를 주고 이럽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제작은 일반제작업체에서 하고요.

권영길위원

제작업체에서 하는데 제작하면 이게 우리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엑스코 전시관을 사용하는 그 돈입니다.

권영길위원

부스사용료가 아니고, 그러면 엑스코 들어가는 그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전시관 사용료입니다.

권영길위원

그 사용료가 4,5일 만에 1천만 원 같으면 상당히 비싸네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23개 시·군이 다 거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공히 똑같이 냅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부스 제작하는 재질은 뭐 어떤 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재질은 저희들이 올해 9월 달인가 10월 달에 했는데, 전체 스티로폼이나 판자나 아니면 거기의 어떤 특수부분이 필요하면 특수제작을 넣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박람회에 많이 가 봅니다. 부스제작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거 아닙니까? 비용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게 저희들 경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23개 시·군이 하고 엑스코 옆에 보면 지정된 제작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맡깁니다.

권영길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제작은 매년 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매년 합니다.

권영길위원

매년 전시기간이 4,5일이라고 하는데, 4,5일 하기 위해서 2,500만 원 들인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한번 제작해서 몇 년 쓰는 것도 아니고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거 매년 제작을 하는데,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부스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올해 내용이 다를 것이고, 내년도 내용이 다를 것이고, 또 경주시가 부각시켜야 될 부분이 또 있으면 그걸 다시 제작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건 잘 알겠는데, 이게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홍보기간을 가지고 2,5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홍보방법이 될 것 같지만, 4,5일 홍보하면서 2,500만 원 들이고, 사용료 1천만 원 들이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그 위에 금액은 소액이지만, 관사 냉온정수기 위탁관리해서 24만 원이 있는데요. 105페이지 우리 관사 관련해서 시비로 지원되는 내용들이 대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지금 관사가 1호 관사가 시장님이고, 이거는 2호 관사입니다. 2호 관사는 부시장님 관사인데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시장님이 경주 분이기 때문에 비어 있는데, 현재 거기에 보일러라든지, 그다음 각종 제반사항은 전부 다 저희들 시설비나 그런 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보일러...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보일러도 하고, 벽지 도배도 하고 모든 걸... 혹시 누스 되면 전체적으로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 관사에 그러니까 생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반사용료는 다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아까 시간외 근무수당 있잖아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7,210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7,210원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단가입니다.

이진락위원

이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여기는 6급 기준해서 8,036원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경상북도 내에서 7,210원으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7,210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1인당 하루에 3시간씩입니까? 15시간이라는 것은 주5일 근무에 그러면 3시간씩 주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니지요, 15시간은 한 달에 15시간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15시간입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한 달에.

이진락위원

초과근무는 일률적으로... 그러면 기본근무에 1.8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는 시간이 있고, 그 외에 예를 들어 8시 이후에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초과한 그런 예산에 주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예산지침서에 다른 것은 몰라도 초과근무는 따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그냥 금액만 정하는 거죠?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거는 7,210원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전체를 넘겨보니까 어차피 예산편성 부서에 관련된 건데, 어차피 기기구입 같은 거, 컴퓨터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우리가 다 구입하는 거죠?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노트북은 같은 경우는 지침에 보면 18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과 별로 보면 어떤 데는 180만 원, 어떤 데는 150만 원, 140만 원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해도 관계없는 거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사실은 과거에는 노트북을 산다든지, 그다음 책상위에 컴퓨터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통일을 시켰습니다. 통일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각 과의 요청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요청하는데, 어떤 기준가격이 있잖아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같이 금액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정했는데, 기종이 좀 다르고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 예를 들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휴대전화기는 40만 원, 일반전화기는 4만 원 기준이 있잖아요, 그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감사정보과에도 보면 휴대전화기 60만 원 줘 놓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일률성이 없으니까, 예산담당부서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분은 노트북 같은 것은 180만 원, 적게 잡으면 괜찮은데 어떤 부서에는 여기 휴대전화를 40만 원 잡혀 있는데 또 60만 원 해 놓았거든요. 통신기기 같은 것은 솔직히 크게 기능 차이가 없잖아요,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렇지요.

이진락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겁니까? 통신기 가격이 워낙 빤하니까 여기 예산지침에 보면 이동전화기는 40만 원, 일반전화기는 4만 원 이런 식으로 노트북PC는 작년에 170만 원, 올해는 180만 원 가격이 바뀌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가능하면 이런 편성지침을 좀 따라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각 실·과·소에서 요청한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성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통일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진락위원

이런 것은 각 실·과·소에 예산편성 요구하기 전에 이걸 각 부서에 연락을 해서 최소한 우리 요즘 노트북, PC 우리 일반적인 것은 미리 지침을 줘서 똑같은 가격이 올라와야 되는 거지. 지금 올해 보면 노트북이 180만 원 들어온데 있고, 뒤에 가보면 어디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는 180만 원, 세무과는 140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들쭉날쭉 이거든요. 이런 것은 나중에 일률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정리를 하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저희들 예산편성 방침 및 기준을 저희들 각 실·과·소에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다 전달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다 전달했는데 기종관계라든지, 조금 좋은 걸 쓸려고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시간외수당 얘기 나왔는데, 시간외수당에 보면 예산지침에는 기본시간은 15시간 기준이고, 초과근무는 그냥 뭉덩거려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요인을 기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게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따로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예산지침에 따라서? 조금 전의 답변대로 경상북도 지침은 이 지침하고는 틀리네요, 그지요? 이게 시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시에서 만든 이 지침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저희들 시에서 만든 것은 중앙지침의 범주 내에서 기준을 정했는데

이진락위원

이런 걸 우리도 일률적으로 하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중앙지침 내려왔으면 도에 왔으면 도의 지침을 차라리 우리 위원들에게 주든가, 여기는 이 지침 따랐다고 했는데 보면 수당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어쨌든 간에 이거는 편성방침의 기준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우리 위원들도 예산을 이렇게 볼 때 나름대로 이 기준을 따랐다고 확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것을 지침에 안 따른다고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기기구입 관계는 우리 위원들도 전체 각 과를 훑어보면서 비교를 해서 가능하면 통일된 가격으로 한번 정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106쪽, 107쪽,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105쪽의 마지막이라서 내가 물을까, 말까 하다가 106쪽으로 왔는데, 위탁교육비 안 있습니까? 변화관리 컨설팅이라는 거?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거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공무원 대상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4회를 하는데 40명하면 우리 공무원이 1,500명이 넘는데 160명만 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160명만.

권영길위원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거는 한국능률협회 같은 데라든지, 연수기관에다가 위탁해서 혁신관계를 교육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공무원만 40명합니까? 다른 타시·군 다 와서 같이 받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경주시만.

권영길위원

경주시만 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권영길위원

40명?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 뒤에 가서 고객만족 행정 특별교육은 2회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침조회나 석회 시에 강사를 불러서...

권영길위원

석회나 조회할 때, 매월 석회나 조회를 안 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권영길위원

매월 하는데, 그중에 한번 불러서 하는 걸 2회를 넣었습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전 공무원을 불러서...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여기는 150만 원 잡혀 있는데, 물론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들 강사를 불러서 하지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장소를 옮겨서 연수원 같은데 가서 저희들이 하는 그 교육입니다.

권영길위원

조금 전에 석회나 거기 2번쯤 한다고 하더니...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것도 고객만족 행정교육도 같이 하면서 병행해서 연수원 같은데 가서 하는 그 내용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경주 아카데미 위탁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뭘 합니까? 여기는 아무 부기도 없는데...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것도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특별교육인데, 분기에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권영길위원

분기에 하는 것 같으면 4번 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4번 합니다.

권영길위원

내역이 전혀 없네요. 4번 한다든가, 안 그러면 어디서 얼마 준다는 내용이 없네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요즘 혁신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있어서 저희들 직원 대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변화관리도 혁신 아닙니까, 그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아카데미 교육도 이러한 것은 통합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107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혁신박람회 참가 부스 임차 1천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아까 3,500만 원 들어가는데 있고,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제작도 안 하고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아까 두 개를 비교해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지역혁신박람회는 어디서 며칠간 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거는 올해어디서 했느냐 하면 광주에서 하고, 부산에서 하고, 광주는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하고, 부산은 엑스코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부스를 설치를 해 줍니다. 해 주면 저희들이 임차를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자기들이 부스를 설치해 주고 들어가서 홍보하는데 1천만 원 밖에 안 주는데, 아까 지방자치단체박람회는 우리가 제작비를 2,500만 원 제작해서 놔놓고 또 사용료를 1천만 원을 주고 하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전혀 비교되는 그러한 점이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앞에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이 홍보기획계에서 하는데 매일신문에서 하고요. 매일신문하고 대구 엑스코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부스 임차는 균형발전위에서 하는데, 저희들 균형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트가 다른데, 균형발전 이것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혁신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부스 제작비가 안 들고, 앞에 것은 매일신문에서 주관을 하니까 제작비가 듭니다.

권영길위원

매일신문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언론사가 하면 돈을 더 주고 정부에서 하면 돈을 덜 주고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니, 뒤에 것은 정부에서 자기네들이 제작을 해 주고, 임차를 한다 이거지요.

권영길위원

임차를 그렇게 해도 다같이 제작해 주는데 1천만 원, 우리가 제작하고도 1천만 원 같으면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과장님이 조금 건의할 수도 있잖아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대구에서 할 때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작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상북도하고 23개 시·군 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컨벤션센터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엑스코니, 광주컨벤션이니, 제주도 중문단지에 컨벤션센터 있는데, 이게 활용이 잘 안 되어서 그런지 좌우지간 그런데 대한 행사를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스자체는 그런 차원에서 늘 운영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 듭니다.

권영길위원

대구 엑스코가 더 잘 안 됩니다. 더 잘 안 되는데 더 많은 돈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거니까 앞으로 이걸 할 때 참조를 하셔서 그렇게 균형을 잡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107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108, 109, 110, 111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10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기획공보 및 시정업무추진, 부시장, 기획문화국장 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들 각 국별로 저희들이 현안사업이라든지,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손님을 만나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다음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할 적에 저희들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역혁신협의회가 여러 가지 행사나 그다음 아카데미 운영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110페이지 여기도 한 3,500만 원 들여서 세미나 아카데미 하는데, 지역혁신협의회 홍보책자 또 해 놓았거든요. 지역혁신협의회 시작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2년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역혁신협의회 대상이 누구입니까? 시민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지역혁신협의회는 지금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혁신을 누구한테 요구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자기네들도 혁신을 하면서 전파를 시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4～50% 가 교수님들로 되어 있고, 그다음 민간인으로 기업하시는 분들도 되어 있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시가 막대한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예산상으로 봐서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 지역시민들은 혁신협의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경주 공직사회를 혁신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혁신이 지금 내부혁신이 있고, 외부혁신이 있는데요, 지역혁신협의회는 외부혁신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내부혁신은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내부혁신은 지금 저희들이 행정혁신회에서 각종 동아리를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컴퓨터에다가 팝업창을 만들어서 만화식으로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또 발표회도 가지고, 그다음 제안제도로 해서 저희들 연꽃단지 조성해서 100만 원 시상금도 주고 했는데 내부혁신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좀 미흡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내부혁신의 성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저희들 내부혁신이라 하면 지금 저희들 주관은 그렇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얘기 했듯이, 마누라는 놔두고 다 바꾸어라 하는 그 내용을 시장님께서 수시로 강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하는 것을 공무원들한테 계속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투입했는데, 2년차 되었으면 어느 정도 성과가 지금 우리 시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나온 그걸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저희들 정신운동인데 고객만족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두드러진 그런 성과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여러 가지가 지금 과다하게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110쪽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주연구 자료집 출판에는 몇 건을 얼마씩 주고 출판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경주지역발전협의회에서 이걸 만드는데, 1천부를 제작을 합니다. 1천부를 제작을 해서 시의회와 시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경주지역발전협의회 회장은 어느 분입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동국대 교수 임대근 씨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황윤기 씨가 회장하는 것은?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것은 경주발전협의회입니다.

권영길위원

경주지역발전협의회는 뭘 하고, 경주발전협의회는 뭐 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경주지역발전협회의는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윤기 씨 하는 경주발전협의회는 저희들 보기에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권영길위원

어느 단체가 먼저 되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황윤기 씨가 하는 경주발전협의회는 거기서 만들었지, 저희들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상당히 유사한 것에 대해서...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거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이상득위원

경주발전협의회는 우리 보조금을 하나도 안 받아요.

권영길위원

기금 받는 것이 문제 아니고, 지역발전협의회 자료집 출판료만 주고 다른 것은 보조되는 게 없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경주지역발전협의회 이거는 저희들 홍보기획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그것은 저희들 균형발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거기서도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활동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발간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게 이중적이고 유사한 성격에 출판되는 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권영길위원

좋습니다. 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것은 누리사업이라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대학 혁신사업이어서, 현재 경주대학교하고 동국대학교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컴퓨터교육이라든지 해서 인재 배출해 내는 그런 겁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매년 5천만 원씩 줬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게 계획이 2008년까지인데 국비가 내려옵니다. 우리한테 직접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학교 쪽으로 바로 내려가는데, 경주대학교는 총 116억 원 예산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동국대학교는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밑에 산업인력 양성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것은 동국대입니다. 이것도 누리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누리사업입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권영길위원

아까 경주지역혁신협의회 아카데미 운영하고, 홍보책자 발간하는데 이 홍보책자 발간을 자체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전반적인 홍보를 이 책자로 발간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혁신협의회하는 것은 시가 아니고, 경주시 전반에 대해서 그런 책자 발간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몇 권 얼마씩 주고 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500부를 발간했습니다.

권영길위원

500부에 2만 원씩입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배부대상은 어디입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시하고, 의회하고, 시민들하고 기관단체하고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경주시 홍보 대형간판은 어디에 세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것은 내년의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건천의 터널을 지나고부터 시작해서 경주 인터체인지까지 오면 주간에는 경주시가 여기다 하는 것이 표시가 나는데, 야간이 되면 적막강산입니다. 그래서 경주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래서 그 중간에 대형 간판을 세워서 동영상도 만들어서 띄우고, 예들 들어서 대구나 부산을 바로 가는 사람들이라도 고속도로에서 야간에 보면 여기가 경주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경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형 입간판을 세운다 이 말씀입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렇게 되면 경주 홍보가 잘 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건천터널에서 인터체인지까지 오면 캄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이걸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그 안의 내용 소프트웨어가 계속 변경되고 이러는데, 그 예산은 수반되는 게 얼마쯤 되는지 책정되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거는 아직 판단 안 해봤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서울지하철에 광고를 하고 있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3군데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7,260만 원?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권영길위원

올해도 책정되었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런 거하고, 또 인천국제공항에 와이드칼라 광고판 있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도 7,500만 원 들어가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권영길위원

김해공항에도 있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김해공항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김해공항에 관광안내소 공항 보면 여기 예산이 금년에도 올라와 있어요. 문화관광 과장님 거기 계시네요. 인천국제공항도 문화관광과에서...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경주광고를 하는데 이러한 것은 왜 기획공보과에서 하고, 이러한 광고는 왜 또 문화과에서 하고 광고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부서도 다르게 이렇게 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는 종합 행정을 하는 부서라서

권영길위원

다른 과에서 안 맡으면 거기서 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5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건 꼭 했으면 합니다.

권영길위원

이거는 잘 한번 생각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고, 관광홍보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7,260만 원, 7,500만 원, 150만 원, 5억 이러면 많은 홍보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효율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108쪽 한번 펴 보십시오. 3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아까 기획공보 및 시정업무 추진을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정을 추진하면서 각종 단체나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 들어가는 경비로 책정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게 4천만 원입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 볼게요. 밑에 기획문화국장 업무추진비 1천만 원 있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상득위원

위에 부시장 5,500만 원 있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럼 위에 것은 시장 거네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간담회 와서 빵 주고, 음료수 줬다고 4천만 원을... 다른데 내어 보면 그 항목은 전부 다 있어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각 국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국별로 되어 있고, 그다음 문화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감사라든지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시장님 거는 없어서 어떻게 하는데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시장님은 총무과에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총무과뿐이에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1억 3,000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111페이지 경주홍보는 다각적으로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경주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은 내용이 뭡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저희들 금이와 관이 이게 캐릭터고요. 그다음 저희들 금관을 형상화 한 것은 심벌마크입니다. 브랜드 슬로건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서울 같으면 ‘Hi 서울’ 해서 부르기 좋은 호감 가는 그런 영어도 좋고 한글도 좋고 해서 그걸 예를 들면 대구 같은 데는 부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시민들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예를 들면 경주 같으면 부자도시 같으면 ‘Rich 경주'하든지 이런 식으로 공모를 받아서 그걸 저희들 각종 인쇄물이나 각종 홍보책자나 이런 데서 그걸 사용을 하고, 특허권도 따 내어서 그걸 전국이나 세계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름 짓는데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거는 저희들 공모하는데 보면...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공모하는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슬로건을 어떤 슬로건으로 할 것인가, 개발용역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말 그대로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 5천만 원 용역비 안 줍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거는 꼭 이 일을 업자한테 맡겨서 슬로건을 받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경주시도 보면 각 자문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보면 한번 회의 때마다 7만 원씩 주고, 또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시민이 전부 참여해서 이런 슬로건 개발을 찾아내야 되고, 여기 만약 당선되면 시상을 한다든지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것은 15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걸 꼭 슬로건개발 용역에 5천만 원을 써야 되겠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5천만 원 예산 책정할 때는 타시·군의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는지 파악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거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슬로건이나 각종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자칫 개발용역을 이런 업자들한테 맡긴다면 상당한 혼란이 또 옵니다. 차라리 우리 경주시민들이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압니다. 상식도 있고, 차라리 여기 예산을 잡아서 우리 시민 상대로 이런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걸 우리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만든 거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걸 꼭 이상한 용어를 써서 뭐 하는 것은 현재 너무 범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산물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민을 상대로 해서 차라리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예산 절감도 되고, 5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5천만 원 속에 공모하는 것이 150만 원이고요. 시민들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자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나머지는 브랜드 개발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아까 111쪽에 대형 간판 홍보탑 설립 관계 이야기 했는데, 경주를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고속도로 아화에 터널 지나서 이야기했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그 구간입니다.

이종근위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을 때는 몇 년, 때로는 수십 년 갈 수도 안 있겠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종근위원

앞으로 경주를 찾는 어떤 인구를 보면 고속도로도 다니지만, 고속철도 시대가 열리는데 같이 거기서도 보고 고속도로에서도 보고 정확히 위치장소 문제입니다. 국한되어서 딱 아까 터널 지나서 얘기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차례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했는데, 모량 쪽인가 보면 산 위에 간판이 있는데 저희들이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로 18m 세로 10m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효과를 좀 많이 내자는 이야기입니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종근위원

일반 철도에서도 보고, 고속철도에서도 멀리 설치해 두면 일반 고속도로에서 다 볼 수 있는 곳에...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사실 고속철도는 저희들이 지금 내남이나 건천이나 주로 굴을 많이 뚫고 영천에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고속철의 광고는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종근위원

만약에 설치한다면 조금 참고로 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111쪽까지가 기획계 예산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계가 남았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3시51분 속개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112쪽, 113쪽, 114쪽,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115쪽까지?

최병준위원장

예.

권영길위원

여기는 전부 법적인 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최병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16쪽, 117, 118, 119쪽까지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식사 잘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냥 한번 묻고 넘어갑시다. 116쪽에 예산서 유인, 이게 예산서 인데 예산서 유인은... 당초예산서 지금 이겁니까? 한권에 20만 원입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거는 예산상이고, 제안설명서

권영길위원

당초예산서는 다음에 나옵니까? 1권에 20만 원 같으면 상당히 가격이 비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어야 20만 원 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두께가...

권영길위원

한 이정도?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권영길위원

추경예산서도 10만 원하고 3천만 원, 3천만 원 상당히 많은데 추경이 만약에 3회에 걸쳐서 하게 되면 이 금액이 좀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2회로 잡아놓았네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렇게 잡아놓아도 저희들 일반수용비 전환해서 씁니다.

권영길위원

그렇게 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국외여비에 선진재정운영 비교시찰 연수라고 했는데, 선진재정운영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어디로 연수를 갈 계획이 있는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거는 재정담당자들이 유럽을 가는데 OECD회의 유럽에서 개최할 때에 예산파트나 회계파트나 재정담당자들이 유럽 쪽으로 가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몇 명이나 갑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4명 정도.

권영길위원

4명 가면 1인당 보면 한 500만 원씩 지원이 다 되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4명 내지 5명 정도.

권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117쪽에 기관공통운영 심의위원회 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정용식위원

기관공통운영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어디서...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거는 저희들 각 국·소에 보면 현재 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는 데나, 또 회의를 많이 개최해서 그런 예는 극히 없습니다마는 신규로 설치하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풀 경비로 저희들 예산계에서 해 줍니다.

정용식위원

그게 연5회 정도 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정용식위원

위원회가 지금도 많이 있는데 계속 신규로?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만약에 위원회 설치조례가 만들어져서 위원회가 예를 들면 산업환경국 같은데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했을 경우에 저희들 예산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지난해 사례로 볼 것 같으면 1년에 신규로 몇 개 위원회 정도가 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지난해 신규로 사회복지과 같은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보통 3,4개 정도 위원회가 생깁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예상해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20, 121, 122, 123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120쪽에요, 소규모주민 편익사업에 20억이 배당되어 있거든요. 120페이지 중간에.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정용식위원

이거는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거는 시정운영을 하다가 읍면동에 긴급하고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를 지원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로 시행할 때는 동장님이나 지역주민의 건의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지금 현재하는 절차는 전부 다 읍면동장의 요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이런 경우는 지역출신 시의원들이 피부로 더 민감하게 느끼는 사항이 많을 텐데, 이건 집행할 때 그런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되어서 집행해야 주민한테 더 많은 복리가 돌아가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위원님들께서도 하시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읍면동장을 통해서 서류를 형식적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런 성격의 예산이다 말이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정용식위원

예, 끝났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21, 122, 123, 124, 125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124페이지 가장 살고 싶은 경주 발간 자료수집, 125쪽에 또 가장 살고 싶은 경주 당첨자 상품, 이것은 가장 살고 싶은 경주 이것은 또 어떤 홍보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124페이지 가장 살고 싶은 경주 발간 자료 이거는 과목이 국내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할 적에 공보계에 이것뿐만 아니고 각종 관내·외 출장 갔을 때 국내여비이고, 125쪽에 가장 살고 싶은 경주 당첨자 상품 이거는 저희들이 시정소식지를 만들 때 거기다가 퀴즈 같은 것을 넣어서 했는데 올해는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26, 127, 128,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128쪽에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수행비 이렇게 해서 한번 소송을 의뢰하면 300만 원 줍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1심에서 끝날 때도 있고, 2심에서 끝날 때도 있고 150만 원 줄 때도 있고, 200만 원 줄 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제일 적게 줄 때가 얼마입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제가 올해 본 것은 소송수행비가 150만 원 나간 것으로 압니다.

권영길위원

1년에 50건이나 행정소송이 들어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지금 저희들 소송이 올해 66건이 진행 중이거든요. 진행 중인데 행정이 20건이고, 민사가 46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송하는데 필요합니다.

권영길위원

행정소송 들어오는 과가 주로 어떤 과입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주로 건축과 같은데, 민원부서가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허가부서 산림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권영길위원

1년에 한 20건 들어오면 우리 집행부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지금 행정소송은 승소율이 거의 90%이상 접근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10% 패소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저 몇 건 정도 패소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지금 현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20건인데, 지난해 해서 계속된 것이 12건이고, 올해 신규로 접수된 것이 8건해서 20건입니다. 20건인데, 이중에서 승소해서 지금 현재 완결된 것이 13건입니다. 그중에서 승소가 9건이고, 그다음 패소가 1건이고, 그다음 취하가 3건이고, 계류 중이 7건입니다.

권영길위원

행정소송이 패소할 경우에 그 민원인에 대한 어떤 보상책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저희들 행정소송에 패소를 하면 손해배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나면 거기 따른 손해보상을 합니다. 일례를 들면 안강 같은데 용수로에 뚜껑을 안 덮어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따고 가다가 빠져서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사례입니다마는 거기서 소송이 들어와서 한 7천만 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판결 받아서 2천 몇백만 원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 것은 전체적인 문제지만 민원인이 민원부서에 와서 예를 들어 주택을 신축한다거나, 공장을 설립한다고 신청했을 때 이 공무원이 법령해석 잘못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법에는 허가 안 나는 것이 없는데, 공무원 자유로 해 준다 하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가서 우리 집행부가 패소를 하면 행정소송을 수행한 민원인은 심적·정신적·물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많이 갑니다. 그랬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지면 해 주자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혹 있을까 싶어서 행정소송 문제하고, 변호사 선임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30, 131, 13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130쪽에 아까 권 위원님 얘기에 따라서 포상금이 있는데, 소송 수행 담당공무원 승소포상금이 있네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이건 해마다 줍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그게 사실 승소포상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취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그 공무원이 혼자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다든지, 공무원들이 봐서 저것은 특별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래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상득위원

아직까지 쓴 적은 없네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직까지 쓴 적은 그렇게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변호사가 있는데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여기 변호사 없이 이렇게 수행할 때도 있거든요.

이상득위원

변호사 없이 수행할 수는 있겠지만, 변호사를 돈 그만큼 주고 고문변호사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상득위원

고문변호사 두고, 공무원 왜 그만큼 고생시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봐서 단순 그런 사건도 있거든요. 있으면, 공무원이 변호사를 안 써도 되겠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안 씁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도 승소포상금을 줍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승소사례금을 주는 거지요.

이상득위원

승소사례금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는데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것보다 아까 승소율이 90%라면 승소사례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보통 사용을 해서 하는데 이 승소포상금은 소액일 경우에...

이상득위원

이거는 공무원이니까 소액이겠지만, 그러면 변호사 승소사례금은 얼마쯤 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50만 원에서 300만 원 그 사이 줍니다.

이상득위원

그거는 변호사 수임료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수임료를 사례금으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승소사례금은 따로 없고?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그것은 없고요.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소송 패소했다 그러면 배상금이 8천만 원 작년도에 이만큼 필요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작년에 갑자기 소송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서 사실 예비비로 좀 썼는데, 한 1억 정도 추경에도 일부 편성했습니다. 모자라서 3천만 원인가 편성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패소하면 그냥 단순히 행정이 공동책임입니까? 예를 들어서 패소에 따른 개인적인 잘못이나, 구상권 청구 이런 것도 없고 공동 책임으로 무조건 시가 물어주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저희들도 공무원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그것은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에 황선을 그어 놓았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모르고... 예를 들면 중간에 교통통제 부분, 중앙통제 부분을 지어 놓았으면 그 사람들이 그리로 안 지나 갔을 텐데, 예를 들면 구황교 쪽입니다. 그래서 바로 직진을 해 버렸거든요.

이진락위원

주로 공공책임이다 이거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직진을 해 버렸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황색선을 그어 놓았는데도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2,600만 원에서 3천만 원 배상을 해 줬고...

이진락위원

작년 예를 들면 8천만 원 예상된다 이거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좀 적은 편입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올 2006년도 초반에 민노당하고 무슨 소송한 거 있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때 지역경제과 내에 와서 집기를 부수고 해서 그것은 형사사건으로 갔습니다. 공무집행 방해하고 이렇게 해서

이상득위원

우리 시하고 민노당하고 소송해서 졌는 사건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보상해 준 거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 513, 514, 515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516, 517, 518, 519까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20쪽부터 532쪽이 감포입니다. 감포읍이니까 감포읍 전반적으로 봐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522쪽에 보면 이장산업시찰 보상금이 있거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상득위원

이거는 15만 원씩 20명 해 놓았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게 읍면 그러니까 시내로 말하면 통장이다 그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읍면 전체가 20명입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감포읍에만 20명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15만 원 주게 되어 있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 15만 원 된 것이 한 10년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제가 부탁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공무원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국장님도 계시고, 이 이·통장들이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추경 때 특별히 통장들이 이렇게 받아가는 돈 외에 자기네들 여행 갔다가 왔다고 5만 원씩 더 얹어서 달라고 한 걸 삭감을 한 적이 있어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 나중에 행정지원국장이 주겠다고 해서 미리 갔다 온 동네도 있고, 못 갔다 온 동네도 한 두 동네가 있어서 이게 말썽이 되었는데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거 필요 없다 해서 삭감을 했잖아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 삭감하는 그 장면을 그때는 누가 특별히 삭감을 하자, 안 하자 보다 그런 일이 있다 해서 이거는 필요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래서 어느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해서, 전 위원이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똑같이 균형이 맞아야 안 되느냐, 공무원도 있고 한데 유난히 통장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아직 안 간 동네도 있고 이래서 그걸 삭감을 했다 말입니다. 그랬는데 엉뚱하게 물론 발의한 위원한테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공무원 내부에서 그 통장협의회 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어느 위원이 그걸 못주게 했다 그래서 집중 포화를 맞도록 하고, 그게 공무원 자질이 됩니까? 그거는 다른 지역구에 있는 위원들이 아무도 그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얘기하고, 사실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제사라서 저 오늘 빠지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런 일 다시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의원이 부당한 시비가 나가는 걸... 예산을 잘 집행하고 필요 없는 예산을 깎고, 꼭 필요한 부분을 증액을 시켜 주기 위해서 주민들이 시의원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시의원들이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해 주는 것이 공무원이지, 공무원이 통장이나 개발위원이나 힘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거 누구누구가 깎았으니까 어떻게 해 봐라 해서 그거는 로비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을 죽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얘기를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각 통장들이 다 그 난리를 안 칩니까, 왜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합니까? 누가 그랬느냐고 물으면 제가 이름을 밝혀 버리겠습니다.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구가 없고, 여자고, 저는 선거에 나갈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 시정해 달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시정 하겠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시장님한테 이야기 하십시오. 뭘 노리고 시의원들 그렇게 죽여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시의원 내부에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잖아요. 저도 여자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남보다 제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자라서 그런지 저한테는 말이 없는데, 특정인이 잘하면 잘하는 걸로 인정하지, 왜 뒤에 나가서 어느 위원이 말이 많으니, 어느 위원이 별나니, 어느 위원이 뭐 어떠니 그런 얘기를... 공무원이 시의원 평가하러 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의원이 공무원 보고 어느 공무원은 능력 있고, 어느 공무원은 능력이 없고 저도 잘 알지 않습니까? 공무원 가족인데, 34년 공무원 집사람 했는데 서당 개 3년이면 풍월하는데, 저는 34년 풍월했으면 말단공무원 보다 제가 더 많이 압니다. 그래도 저는 공무원 편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될 수 있는 대로 좋게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왜 4,500명 공무원이 일정한 시의원들 지적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앞으로 절대 그런 얘기 못나오도록 국장님 약속하시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과장님,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상득위원

간부회의 때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누가 그랬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사람인데 동네 얘기하고, 통장한테 얘기하고, 개발위원한테 얘기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최병준위원장

지금 우리 이상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참고로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지역에서 나름대로 다 주민들에 의해서 당선되어 온 분들이고, 또 지역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사실 예산이나 모든 사항에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개인적으로 내가 싫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다른 소리를 이렇게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은 위원의 어떤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 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이상득 위원님이 심중에 있는 말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득 위원이 알고 있는 거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5만 원을 책정해 놓고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도 안 받고, 이·통장들이 여행 갔다 온 적은 많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권영길위원

사실이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5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 5만 원은 그러면 정리추경 때 또 올라옵니까? 안 그러면 그걸 삭감을 시켜버리고 다른 대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문제는 다음에 자치행정국 할 때 말씀드리고, 현재 읍면동 예산은 기획공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하는 건데.

권영길위원

읍면동에 여기 산업시찰 보상금이 올라왔기 때문에 연계되어서 내가 말씀드린다고 이것을 이야기 했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내용 자체는 저희들 기획국까지 모릅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포항은 이장한테 산업시찰 가라고 얼마 주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전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15만 원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럼 영천하고 인근 주변에 얼마 주는지 그 데이터 나온 거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그때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권영길위원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감포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533쪽부터...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정용식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정용식위원

읍면동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대체로 다 대동소이 한 것 같고, 막상 훑어봤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 어떤 면에서는 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예산 심의에서는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하고, 다음에 우리 감사 때 1, 2반을 가거나, 그때 한 번 더 우리가 챙겨보도록 하고 읍면동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 그런 동의안을 냅니다.

최병준위원장

우리 정용식 위원께서 지금 예산에 대한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동의를 받아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우리 정용식 위원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5분 정도만 시간을 주십시오.

최병준위원장

예, 보십시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각 읍면동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라고 해서 있는데, 이게 각 지역마다 금액이 다른 것 같은데 그렇게 산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4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사업은 전부 다 읍면동별로 안강읍처럼 큰 데는 조금 많이 주고, 그다음에 읍이라도 건천이나, 감포나, 외동은 한 5억 정도, 4억 5,000정도, 그다음 면은 3억 정도, 동은 합동한 데는 2억하고, 그냥 시내 동은 1억 원으로 배정했고, 그다음 포괄사업비는 4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에 공사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과장님, 방금 대답하신 거 그러면 읍면동에...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시설비 속에 보면 개별사업이 죽 있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포괄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맨 뒤쪽에 포괄사업비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니요, 제일 뒤에 예산요. 각 동별로, 읍면동별로.

이경동위원

잠깐만요, 여기 시설비에 있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제가 알겠는데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다음에 맨 뒤쪽에 있다 그러는데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를 들면 건천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이경동위원

건천이 몇 페이지에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576페이지 한번 보시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개별사업이 죽 나열되어 있고, 57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게 각 읍면동에 주로 동장님이...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로 그렇게...

이경동위원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안강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 하니까 조금 더 주는 거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조금 더 주는 걸로.

이경동위원

그런데 기본이 4천만 원이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4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특별한 기준은 아니고...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경동위원

상황을 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큰 격차 없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용식위원

3천만 원도 있던데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동은 3천만 원, 읍면은 4천만 원, 그다음 건천은 6천만 원.

이경동위원

안강 9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안강 9천하고요.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기본이 동은 3천이고, 읍면은 4천인데 그 읍면의 상황에 따라 금액이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조금 차이 나죠. 아무래도 읍면이 개발사업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아까 포괄 이야기하신 그건 뭡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게 바로 과거에는 포괄사업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내가 안강하고 건천하고 2개를 보니까 보안등 설치가 40등에 50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씩 우선 내가 다른데 다 못보고 2군데 밖에 못 봤는데, 보안등 설치는 읍면동에 다 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한 등 설치하는데 50만 원 들어갑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40만 원내지 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보안등이 읍면동마다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지금 각 읍면동에는 보안등이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밤에 캄캄하고 이런 지역에 자꾸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마냥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전기료도 나가야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작년에는 몇 동씩 해 줬습니까? 이것도 읍면동 달리 개수가 다릅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크게 차이를 안 내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거의 40동.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40동.

권영길위원

그러면 균형이 안 맞지요, 작은 시내동도 40개 주고, 안강이나 건천 큰 동에는 40개 주면...

큰 동하고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지역 같은 데는 아직 수요가 많아서 좀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시내동 같은 데는 적게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속도로 오릉사거리에서 내남까지 가는데 가로등이 1등도 없어요, 밤에 한번 가보십시오.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중에 이게 들어가서 같이 하면 다음에 또 안 파고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 지금 양쪽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로등이 한 등도 없습니다. 한 등도 없는데, 매년 그렇게 지금 40동 내지 50동 이렇게 해 줬다고 하면서...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것은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이고요. 가로등은 건설과 도로계에서...

권영길위원

따로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따로.

권영길위원

이거는 보안등하고 다릅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거는 마을의 안길이나, 귀가하는 사람들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마을 안길 같은데

권영길위원

마을 안에만 이걸 설치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설치하는 그겁니다.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지금 위원님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별책을 한번 보시고, 9페이지입니다. 9쪽부터 16쪽까지 기획공보과 소관 지방채상환기금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얇은 책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2007년도 책자, 이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지방채상환기금은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관광과 세입은 133쪽부터 137쪽입니다. 세입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3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동리목월이 여기 관할 부서 맞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거기는 세입 안 들어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제일 앞장에 133쪽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2천만 원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지난번에 감사할 때인가 올해 2006년도 한번 운영해 보고, 2007년도는 바로 그쪽에...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3월 중순에 저희들이 개원 했거든요. 저희들은 연초까지 한번 보고, 저희들 안 그래도 여기에 보면 위탁관계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1년 동안 해보고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이진락위원

어찌되었든 2천만 원 같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수입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 같고, 거기 동리목월 기념사업에 계신 분들도 다 나름대로 공직거친 분이니까 객관적인 거니까 거기도 합리적인지 잘 판단해 보시고 그렇게 한 다음 한번씩 출장 가서 관리하는 그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1년 지나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최병준위원장

138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2, 143, 144, 145쪽까지입니다.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 문화예술업무추진하고, 관광진흥업무추진 한 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이거 성격이 다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문화관광과는 대부를 해서 문화, 관광 크게 두 가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문화 분야에 2개의 계가 있고, 그다음 관광분야에 2개의 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문화 분야에 1개 계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분류를 하자면 두 가지로 크게 분리됩니다.

권영길위원

문화예술업무추진비가 3천만 원인데, 이건 어떤데 주로 쓰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각종 문화 분야, 말 그대로 문화예술분야에 쓰는 거고, 관광은 저희들 관광교역, 그다음 관광홍보, 그다음 홍보, 관광교류 관계 이런데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합니다.

권영길위원

뒤에 가면 관광홍보라든가, 관광교류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던데, 여기도 역시 덧붙여서 설명을 하시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146, 147, 148, 149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147쪽에 우리 시 교향악단 예산 1천만 원 편성해 놓았는데, 지금 교향악단 있어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거기 단장이 신현국 씨고, 지금 자기네들이 교향악단을 구성하고, 우리 상임이 아니고, 교향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교향악단 이름이 경주교향악단이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춘계, 추계 연2회 정기적으로 공연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공연하는데 따른 보조금이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14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난에 147쪽으로 넘어옵니다. 문화원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여기 본소에 총무과장, 간사, 사무국장 3사람이고 안강교육장에 1사람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4사람이네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경주문화원 운영비에서 총무과장 나가고, 간사에게 돈이 나가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를 별도로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전에 국비에서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가, 그게 별도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게 예로 지금까지 분리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은 국비가 안 내려오고, 시비로 주는 거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국비가 안 내려온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 분권교부세로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권영길위원

작년 예산서 봐도 사회단체보조금 내역 2006년, 2005년 보면 전혀 안 내려오고 다 우리가 그대로...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분권교부세가 2004년까지 되어 있네요.

권영길위원

2005년, 2006년 다 있습니다. 심의조서를 봤을 때 전혀 안 왔는데 작년까지 왔다고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2004년까지 분권교부세 왔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한국예총 경주지부 운영비에 3천만 원인데, 여기는 몇 사람이 근무를 하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여직원하고, 사무국장은 수당입니다.

권영길위원

수당이라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냥 한달에 50만 원 정도 그렇게 줍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사무국장은 수당조로 50만 원 나가고, 직원은?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여직원은 80만 원 나갑니다.

권영길위원

80만 원 나가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80만 원 이거는 급료가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80만 원 급료지요.

권영길위원

급료 맞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다음 여기에 상여금도 주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서 조금 직원을 많이 쓰는 편이고, 또 봉급도 많고, 상여금도 적립을 하고, 또 직책수당도 주고, 퇴직금도 주고, 여비도 있고 지금 현재 예총하고 경주문화원이 이러한 형태입니다. 다른 사회단체에서는 매월 급료만 주고, 문화원과 예총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관련 부처에서 한번 예산계 하고 상의를 잘해서 지도를 바르게 해서 균형 맞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립극단, 그다음 시립합창단, 신라국악예술단, 누리극단, 시립합창단도 여기서 관리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전반적으로 인건비라든가 행사실비 다 합쳐 놓으면 10억 이상 드는데, 관광문화도시인데 10억이 아니라, 20억 들더라도 뭔가 한국에 딱 가면 경주라 하듯이 우리가 세계적인 관광지에 가면, 여러 가지 있지만,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음악이나 가무나, 연극 통합한 독특한 하나를 만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어찌 보면 일반적인거야 다 하지만, 좀 그런 걸 하나 만들어서 1년에 분기별로 하든지, 매주는 못해도 분기별로 하면 경주는 정말 무료공연이 있는데 국악, 일반교향악,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를 연속 상영할 수 있도록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간혹 매스컴에 보면 어떤 창작극 같은 것은 100회, 200회 공연했다고 하는데 엑스포 할 때도 한번씩 ‘짜라스투라’ 했다고 해서 한번에 그치지 말고, 늘 해도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서 그런데 돈을 하지. 기존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겠지만, 신라국악예술단도 그렇지만 경주 가면 그냥 보문단지에서 지금 한다고 해도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뭔가 시가지 그러지만 사실 노서·노동고분군도 그렇고, 한번씩 작품 하나 딱 만들어서 번갈아가면서 한번 정도는 노서·노동고분군에서, 한번은 안압지에서, 한번은 보문단지에서, 한번은 불국사 사찰 내에서 이렇게 해서 정말 작품 하나가 두고두고... 요즘 그렇잖아요, 하나같이 각색해서 자꾸 나오잖아요. 일본에 가부키 하듯이 그런 걸 하나, 할 생각 없습니까? 이거 그냥 돈만 들여서...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합창단, 극단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안 그래도 시장님의 지시사항도 계시고,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계 병행해서 종합예술단 구성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종합예술단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에 있는 국악, 교향악, 누리 다 통합해서 그런 전체 통합적인 하나 극을 만들어서...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걸 통합해서 재구성하게 되면 종합예술단이 되겠지요.

이진락위원

따로 하더라도, 그런 작품이라도 만들어서 하다못해 내년 상반기, 하반기 되어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정말 그 공연 한번 보면 다시 보고 싶다는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서 뭔가 한번 해 보십시오. 솔직히 저는 이번에 앙코르엑스포 가서도 좀 실망한 것은, 거기서도 국빈 앞에 앉아서 잠시 대구에서 왔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공연 우리 충분히 경주의 것으로 해도 되는데...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극단이나, 합창단 같은 무대에 올린다면 나름대로 이질성도 있고, 저희들 연구·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관련된 일반적인 음악이나, 연극 관계된 전문가를 초청하셔서 경주만의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서 해마다 그런 시나리오가 어떤 뮤지컬이 되기도 하고, 하나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할 때마다 사람 바뀌거나, 어떤 연극배우나 단원이 바뀌더라도 하나의 작품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이 하나 되도록 하십시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시립극단에 주문해서 그런 작품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총괄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안압지공연 1년마다 해마다 바뀌어도, 계속 할 때마다 예전의 것 반복하지 말고, 정말 경주만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냈을 때는 이런 예산이 10억 아니라 20억이 가도 보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연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149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148쪽에 넷째 보면 주요시책추진 행사보조 5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부기가 아무 것도 이런데, 이거는 주요시책 어떤 걸 하는데 이 행사보조금이 5천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있는 부기를 죽 풀어 놓은 거 외에 저희들이 돌발적으로 예산외의 그런 것이 필요성이 있을 때 보조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5천만 원 올렸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예산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은 전혀 예상을 못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사실 문화예술 관계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전혀 예상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조해 줘야 될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예년에 비해서 올해 편성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반 줄었습니다.

권영길위원

반 준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1억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1억 했는데, 혹시 어떤 걸 썼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 내역을 지금 빼 봐야 됩니다.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대로 서면보고 하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도 1천만 원 있고, 예총종합예술도 3천만 원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종합예술도 행사고, 이 행사도 행사지원금이라고 2개 다 판단이 되는데 이거는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총 종합예술제는 그야말로 예총 산하 5개 협회에서 종합예술제하는 거고, 지역문화예술 이라는 이것도 위의 것과 성질이 좀 비슷합니다마는 조금 세가 큰 읍지역 이런 데서 불가분하게 예술행사 있을 때 저희들이 보조해 주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예총산하의 5개 기구에서 하는 것은 시내 쪽이고, 지역문화 예술행사 지원도 읍면동 쪽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읍 지역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게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 끝났습니까?

권영길위원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50쪽, 151쪽, 152쪽,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151쪽에 민간위탁금에 동리목월문학관을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공무원이 2명 나가 있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공무원 2명이 나가 있는데, 우리가 직영하면 안 됩니까? 왜 1억이나 들여서 위탁을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위탁이라는 것 자체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두 사람 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진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드는 기업사업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으니까 순수하게 경영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손해보고는 위탁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 정도는 주고 위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동리목월건립 추진위원회인가...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어디 줄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구성해서 누구한테 위탁할 것이냐 그것은 정해지는 겁니다. 꼭 거기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권영길위원

그럼 위탁금 1억하면, 1년에 1억씩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저희들 두 사람이 여기에 1억이라는 것은 그냥 운영관계만 보고, 그다음 여러 가지 시설 하자·보수 이런 재산관리는 시에서 해 주고.

권영길위원

그래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운영관계만 위탁하려고 1억을 지금 해 놓았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운영관계만 1억하면 상당히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우선 1억 잡아놓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돈이 적게 들어갈지, 더 들어갈지 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인건비 정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인건비 몇 명 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두 사람 쓸지...

권영길위원

두 사람 쓰면 인건비를 연 두 사람 나누면 5천만 원 되면 연봉 5천만 원 같으면 우리 사무관 이상인데.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산관계 산술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억을 계상한다 그래서 1억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얼마 줄 것이냐 이것도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예상 치입니다.

권영길위원

예상 치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이 유지·관리나 보수는 전부 다 우리 시에서 돈을 준다 안 그랬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거의 우리가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상세한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새로 짜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두 명이 나가 있는데, 지금 운영해 보니까 충분합니까? 인원이 더 들어와야 됩니까? 적게 들어와야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인원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권영길위원

부족해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2명 아니라 3명이라도 줘야 되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점심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기획공연초청에 5천만 원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뮤지컬 등 10종 기획공연초청 이라는데, 5천만 원 민간위탁금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특별히 무슨 초청해서 공연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벤트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안압지공연이라든지 특별한...

권영길위원

안압지공연은 1년에 3억 8,000을 주잖아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주는데...

권영길위원

보문도 상설공연장에도 돈을 주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특별히 기획 공연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걸 예비로 정해 놓았습니다.

권영길위원

작년에도 이만큼 편성 되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있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건으로 해서 얼마나 썼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다음은 154쪽, 155쪽, 156쪽,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154쪽에 일반운영비 해서 현재 책자가 죽 되어 있는데요, 입체그림지도 제작까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안내책자 종류가 소책자가 있고, 지도가 있고, 대 책자가 있고, 브로슈어 여러 가지 크기에 따라서 면에 따라서 종류가 있습니다. 책자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합니다. 브로슈어 이것은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천마총 지구, 첨성대 지구 권역 별로 한 거고, 이거는 대책자입니다. 그다음 이게 소책자입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지도를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평면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평면도입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평면도를 입체감 있게 지도를 만들 그럴 계획 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입체그림지도 제작 이것은 제작 판권비입니다. 이거는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평면도 그림에서 이 그림이 밖에서 보면 입체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 같으면 산이 울긋불긋하고 여러 가지 모형이 나옵니다. 그런 제작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 좋으신데요, 물론 현재 관광이 욕구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지도도 제작이 여러 가지 다양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도자체가 다양하고, 외국어도 좋고, 국내판도 좋은데 현재 우리 경주관광 안내책자에 보면 너무나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과거부터 관광사업진흥법에 의해서 관광호텔이라든지, 기념품도 토산품이 있잖아요. 그럼 관광사업진흥법 위주로 이게 안내가 되어서 상당히 시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이제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관광패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경주를 찾아오면 아까 관광토산품점도 얘기했지만, 토산품점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 지금 변화가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만약 제작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새로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경주도심의 지도 같은 것도 틀리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큰 기관이 있었는데 기관이 없어진 거라든지, 이런 걸 새로 전부 조사를 하고, 또 현재 도심도 다니면 그런 중요한 건물도 새로 된 곳이라든지, 특히 시민들이 지금 현재 각종 서비스업소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숙박업도 보문에 특급호텔도 있지만, 현재 도심 쪽으로 보면 장급 여관이 70여개가 됩니다. 그런 것도 조사를 하셔서 그것도 다 넣도록 하고, 또 음식업도 기준을 시에서 어느 정도 정해서 업소가 잘 되는 인기 있는 업소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요즘은 외국의 일본이라든지, 최근 중국도 일본 걸 상당히 본 받았고, 지도 제작이 상당히 재미있게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지도가 되기보다는 만화를 그려서 걸어가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친근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더 지도가 우리 지역경제에 또 그분들이 경주시민의 생활을 관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혁신하고, 과감히 바꾸어야 안 되겠느냐.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내 기관 같은 데도 좀 클로즈업 시킬 것은 클로즈업 시키고 그거 전면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건 싹 바꿔야 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154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해수욕장 간호요원이라 하는데, 우리 관내 해수욕장 5개 이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 1명씩 보내는 모양 이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 보건소 간호원들이 안 나갑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여기 저희들이 채용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채용을 한다는 게 뭡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일시사역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지금까지는 늘 보건소에서 나갔는데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일시사역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언제부터 일시사역을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작년부터입니다.

권영길위원

작년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작년에도 그럼 1천만 원 이대로 올랐습니까? 보건소 간호사들이 5명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일시사역으로...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때 축구대회하고 겹쳐서 인력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일시사역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앞으로 그럼 계속 일시사역을 할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자기들 고유 업무와...

권영길위원

올해 눈높이축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올해 눈높이축구가 그때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눈높이축구 그때하고, 해수욕장이 같이 겹쳐집니다. 그래서 보건소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눈높이축구 안하게 되면 조정합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만약 안 하게 되면 저희들 조정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임차료 부분이 있는데, 관광교역전 참가부스 장식은 한번 하는데 1천만 원씩 해서 3회 3천만 원을 책정했는데 관광교역전은 어디서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대구엑스코도 하고, 부산엑스코도 하고, 그다음 코트라 이런 데서도 하고 3,4군데 합니다.

권영길위원

1년에 3번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3번을 하는데, 더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거의 다 참석합니다. 좀 더 할 수도 있지요.

권영길위원

관광교역전 참가부스 장식을 하는데, 1번에 1천만 원 주고 그다음 사용료는 1번에 300만 원씩 주는 모양이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산을 그렇게 했지만, 그거 좀 왔다, 갔다합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때 하고, 그다음 도전체 섞여들어 갈 때 하고 좀 틀립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참가부스 장식하는데 3회를 해놓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1천만 원 잡아 놓았는데...

권영길위원

3천만 원, 1,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3회하고 또 여기에 사용료는 3회 주고 이게 맞습니까?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 예산 같아야 되는데...

권영길위원

3회, 4회 되어 있는 거 어떻게 차이 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단독으로 들어 갈 때가 있고, 안 그러면 도에서 일괄해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 같이 들어갈 때는 참가부스 장식비가 필요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154페이지 관광안내책자 조금 전에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관광안내책자 및 안내지도, 입체그림지도 제작 해 놓은 이런 걸 관광업소 같은데도 확대해서 나아가서 시민이 관광계획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로 질문을 하셨는데, 실제로 후진국에 가도 후진국 호텔에 비치해 놓고 있는 것보다 우리 경주시 전체가 정말 우리는 역사가 굉장하고, 유적지가 많은데도 하나하나를 다 넣어서라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적는 걸로 해서 확대해서 홍보물 책자를 앞으로 더 많게 유입을 해서 해야지.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대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허술하게 공항에 가도 몇 장뿐이고, 관광호텔에 가도 몇 장뿐이고 이런 데는 세계적으로 다녀 봐도 없습니다. 신라역사문화도시 유적유물지가 제일 많은 게 경주인데, 어떻게 이것이 구색에 지나치지 않게 이런 식으로 경주를 홍보하느냐 말입니다. 알고야 다 있겠지만 외국관광객이 경주에 1명 오면 그 사람이 잘 쓰고 가든, 못쓰고 가든 현대자동차 재미 수출하는 1대로 치는데, 다른 지역에는 후진국에 있는 동남아 여행객도 지금 유치시키려고 설치는데, 이거는 정부도 그렇고 우리 경주시도 그렇고 작지만은 경상북도도 함께 가세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할 때는 우리 경주시라도 찾아오는 관광객한테 홍보물 책자라도 좀 많이 유인을 해서 어디서라도 이걸 보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내년 초에 당장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다른 사업, 그거 가지고만 이익이 생기고 수입이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삼용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삼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조금 전 동료위원도 많이 지적했지만, 제주도도 가 봐도 그렇고, 요즘 각 외국에도 가보면 관광안내 해서 그냥 유적지 몇 개 있는 책자는 이제 없습니다. 안내유적지나 볼거리 한 3분의1 있고, 나머지는 업종별로 먹거리라든가, 유명음식점이라든가 각종 연계해서 관광객이 딱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불국사 쪽에 가면 식당도 알기도 하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소득이 있어야지, 단순히 관광안내만 해서는... 여기 책자 돈이 이렇게 3억 나가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실제 조금 전에 벤치마킹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주도만 가도 순수한 관광지도 이제는 없습니다. 관광지도별로 우리가 책자 식으로 제대로 해서 그런 식으로 실질적인 소모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최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인천공항의 경주관광홍보 와이드칼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광고한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이진락위원

156페이지 경주관광홍보 와이드칼라 광고료, 저도 인천공항을 몇 번 갔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게 입국장 하물 찾는데 있습니다. 큽니다.

이진락위원

그냥 벽에 붙어 있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2.6m, 1.4m 되거든요.

이진락위원

그게 동영상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냥 와이드칼라입니다. 동영상이 아니고...

이진락위원

그냥 사진그림만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굉장히 큽니다. 위치가 좋습니다. 입국장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바로 입국장에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저번에 감사 때 저희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년 그러면 7,500만 원 계속 줘야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한달에 620만 원 저희들 사용료 냅니다. 이거는 입국장 위치가 좋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이진락 위원님께서 관련 사진이나 영상자료 제출을 요구하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지 합니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157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158쪽, 159쪽, 160쪽, 1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금에 관광안내도우미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해 주십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서라벌대학교 관광과 학생들입니다. 저희들이 수학여행 단이 왔을 때 저희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연락하면 학생들이 하루에 1만 5,000원씩 받고 관광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54개교에 1만 2천명이 수학여행 단을 안내한바 했습니다. 학생들 아르바이트입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현재 각 사적지별 또는 관광지별로 우리 자원봉사자라든가 안 그러면...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문화해설사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문화해설사가 다 있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 돈도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 활용하면 안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수학여행 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대절해서 올 때 연락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한 사람이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버스별로 필요할 때마다 한 사람씩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것도 관광 오는 학교, 또는 수학여행 오는 학교에서 수학여행 경비에 포함 안 시키고 우리가 주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경주에 와서 관광을 즐기고, 먹고, 자고 하는데 저희들이 제공해 주는 그런 입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에 일당 1만 5,000원밖에 안 줍니다. 문화유산해설사 라는 것은 저희들이 40명 있는데 개인적으로 오는 관광객들 그거 안내하면 빠듯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159쪽 제일 위에, 국내외관광 판촉행사비가 3천만 원 되어 있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 뒤에 가서 16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에 국외관광홍보 설명회 또 2천만 원 되어 있거든요. 거기 되어 있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권영길위원

163쪽 민간위탁금에 국외관광홍보 설명회 이것이 있는데, 지금 합쳐서 국내외관광 했는데, 앞에 159쪽에 국내관광 홍보는 얼마고, 그다음 국외관광 홍보는 얼마 이렇게 구별이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지출내용은 구별을 조금 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구별이 안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지출한 데는 구별됩니다.

권영길위원

아니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예산에서 구별하기는 좀 곤란하지요.

권영길위원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거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구별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국내에 얼마 들어갔고, 국외에 얼마 들어갔고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구별됩니다.

권영길위원

대충 지금 국내에 얼마 들어가고, 국외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거 별도로 서면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

그건 별도로 하고, 그다음 뒤에 국외관광홍보 설명회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 겁니까? 별다른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국내외관광 판촉행사비 이것은 쉽게 말해서 펜투어.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여행업체나... 국외관광홍보 설명회는 저희들이 가서 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159쪽 국내외 판촉행사비 펜투어 이것은 기자나, 언론이나, 여행업체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여기에 왔을 때 저희들이 설명을 해 주고...

권영길위원

이거는 국외로 나가서 판촉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온 사람에게만 이걸 판촉 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럼 국내에 있는 사람도 하고, 국외에 있는 사람도 합니까? 그럼 판촉행사비 하지, 우리 경주에서만 하는 건데 국외·국내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외국에서 오는 사람이나, 국내의 여행사 이런 사람들이 경주에 왔을 때 저희들이 설명회하면서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2007년 내년이 경북방문의 해이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행사비가 3천만 원 있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거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거 시비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 뒤쪽 편에, 도비보조사업 경북방문의 해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에서도 우리 시비가 또 2천만 원 들어갑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게 도비보조사업 내려오면서 부담 지시가 2천만 원 내려와서 저희들 경북방문의 해 시·군 주관 운영이라고 해서 3천만 원 하는데, 저희들 지금 예상은 예를 들어서 서울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시·군마다 주관 행사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경북방문의 해 행사비가 우리 시비로 3천만 원 잡혀 있는데...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앞에 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권영길위원

그 뒤에 또 2천만 원 해서 도비 1천만 원에 시비 1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경주방문의 해도 아니고, 경북방문의 해에 도비 1천만 원 같으면 우리도 50대50 1천만 원쯤 하지, 우리가 더 많이 이렇게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이중으로 3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너무 많이 잡혔다 싶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판단이 경북방문의해 이지만, 저희들 경주라고 하면 경북의 80%를 거의 저희들이 커버를 하고 있는데, 경북방문의 해 해서 경북에 오는 사람들 거의 경주로 온다고 보고 저희들이 역할도 그만큼 안 크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해외 나가 보셨지요? 중국가도 경북도 홍보실에 우리 것은 뒷전이고, 안동이나 다른 것만 더 나와 있고, 앙코르엑스포 역시 가도 경주 것은 뒤 쪽에 조금 있고, 다른 것이 죽 나와 있는데, 이 비율이 거기에 비하면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경상북도에서 경주가 대표적인 시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시가 홍보비를 이렇게 주면 어떤 행사에 가서 으뜸 되는 자리, 으뜸 되는 위치에 으뜸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데 돈만 많이 들어가고, 더 뒤쪽에 있고, 다른 시·군보다 더 적게 이렇게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과장님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홍보 관계 그것도 즉시 시정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 점이 눈에 많이 띱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돈을 이렇게 이중으로 도보다 더 많이 책정하고, 또 시비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 끝났습니까?

권영길위원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16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158페이지 해외홍보관이 지금 어느 나라라 그랬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홍보관 이라는 것이 사람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렇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게 일본, 중국, 독일, 미국 그렇게 4군데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시가 해외홍보관을 운영한 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10년 이라는 세월 같으면 정착이 되어야 될 단계인데, 해외홍보관이 만약에 되면 이분들 근무가 주로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남성 몇 분, 여성 몇 분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전부 여성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부 여성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4사람 다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분들이 보통 해외 홍보관에 몇 년씩 근무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매월 활동실적을 받습니다. 실적을 받아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 해 주는데, 실적이 나쁘면 해촉 시켜 버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까지 근무를 하신 홍보관이 몇 년씩 근무합니까? 안 그러면 자주 바뀝니까? 어떻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안 바뀝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 바뀝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가 해외홍보관들이 물론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만나서 모르지만,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받고 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인사조차 제대로 못 하더라, 그래서 무슨 경주 관광홍보를 제대로 하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또 이번에 동료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공문상으로 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 직무관계, 친절관계 이걸 저희들이 강력하게 공문을 한번 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람이 우선 대인관계가 잘못된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특히 홍보관은 경주를 대표하는 얼굴인데, 그리고 경주안내원이 아직까지 보면 경주관광에 대한 안내가 일관성이 없다, 다 똑같지 않다는 이런 얘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안내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문화유산해설사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안내요. 경주관광 안내하는 것이...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도 저희들 명예통역원, 문화해설사 저희들 20일 날 집합교육을 한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시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해외관광 홍보관하고, 경주관광안내는 좀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달빛신라역사기행이라는 것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요, 이게 지금 보통 월 몇 회를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보통 보름전후 토·일, 공휴일 하는데, 1년에 보통 18내지 20회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달빛역사기행 이분들이 문화관광부에서도 보조를 받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도비 받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도비 3천만 원, 시비 3천만 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비가 6천만 원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합쳐서 6천만 원이고, 뒷장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원을 많이 받네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어느 정도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한테 자율적으로 자꾸 맡기지 말고, 시가 어차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좀 체크하셔서 그 상품이 더 인기를 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주최하는 사람이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했는데, 그만한 경주의 얼굴인데 그래서 이걸 계속적인 관리를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김성수 위원님 질문에 보충설명 하나만 하겠습니다. 해외관광홍보관 이게 말이죠, 우리는 해외관광 홍보관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아는데, 실제 거기 4군데 사람이 근무하는 줄 거의 모릅니다. 거의 모르니까 거기의 해외 홍보관한테 우리 경주시민 누구든지 전화해서 거기 가서 안내해 달라, 그다음 설명을 해 달라 이러면 그거 응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 줍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민이 외국 가서 어려울 때 유효하게 정말 쓸 수가 있거든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쓸 수 있는데, 나도 공무원을 여태까지 했지만 그거 있는지도 몰랐고, 이번에 의회에 와서 의회 차원에서 갔을 때 알았는데, 일반인들이야 정말 그거 모를 거 아닙니까? 외국 4군데 가면 “언제든지 전화를 하면 여러분의 여행을 도와줍니다.” “전화 하십시오.” 이런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관광안내 책자 만들 때 거기다 넣으면 되잖아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래도 되고, 안 그러면 저희들 반 회보나...

성수

김성수위원

어차피 공포시키면 좋거든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거 또 해서 사람 바뀌어서 번호 바뀌면 또 곤란하거든요.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내가 계속 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달빛신라역사기행 하는 것은 신라문화원에서 하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사람을 모집해서 이렇게 하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럼 그 사람들 참가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참가비 있지...

권영길위원

참가비를 받고 도비 3천만 원, 시비 3천만 원, 6천만 원이나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밥 주고, 고적 돌면 차도 주고, 여러 가지 간식주고 그렇게 합니다. 상세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어느 정도 줘도 박리다매라고 충분한 행사비가 참가비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먼 곳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합디다. 참석을 하고, 경주에 맞는 그런 기행이더라고요. 기행이고 이거 좋은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들 참가비 받고, 다 충분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데 도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지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뒤에 동해권협의회 공동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동해권은 어디어디가 동해권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6개 시·군인데 울릉,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영천입니다.

권영길위원

공동홍보물은 어떻게 제작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보면 홍보책자를 공동으로 제작하고, 영상물도 같이 제작하고, 그다음 홍보설명회 6개 동해권 협의회 같이 들어가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런 취지면 우리가 지금 동해권 같으면 경상북도 동쪽인데, 이 6개 시·군에서 도비에서는 900만 원하는데, 우리는 2천만 원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도비를 많이 받고, 각 시·군이 부담하는 금액이 동일합니까? 안 그러면 우시 시는 2천만 내고, 다른 시는 1천만 원 이럽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동일합니다.

권영길위원

동일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전체가 얼마인데 어떻게 제작하는지 그걸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권영길위원

그 뒤에 조금 더 할게요. 그다음 161쪽 위에 관광안내소운영 위탁금은 어디에 줍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관광협회에 줍니다.

권영길위원

관광협회에 줍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5개소 운영하는 위탁경비입니다.

권영길위원

5개소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5개소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전체 인원이 13명입니다.

권영길위원

13명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13명에 대한 3억 9,000만 원은 인건비입니까? 안 그러면 운영비하고 다 들어갑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인건비 1년에 얼마쯤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권영길위원

1,500만 원 하면 5개소해도 돈 7,500만 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거기 운영비하고 관리비입니다. 13명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관광안내 자원봉사 운영 300만 원이 있는데, 자원봉사 하는데 300만 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관광안내 운영에는 도비도 지원 안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안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도에서도 관광협회에 지원한다고 그러던데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 자원봉사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들 문화유산해설하고 이런 안내 기존 있는데, 또 그 외에 중복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올 때 예비로 저희들이 이 돈을 확보해서 다른 안내원을 위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돈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부스 설치에 2천만 원 했는데, 이거 어디에 설치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석굴암에 지금 사람이 올라가는데 부스가 없습니다. 부스가 없어서 추워서 도저히 안 되어서 여기에 2천만 원 하는데, 여기에 전기선도 멀리서 당겨서 와야 되고 그래서 2천만 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석굴암입니다.

권영길위원

석굴암에 부스를 설치해서 관광안내사가 거기 근무하도록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안내부스가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위치선정을 놓고 불국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권영길위원

석굴암이나, 토함산 같은 데서는 문화유적지이고, 우리가 풍광을 보존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곳인데, 이거 부스설치를 알루미늄 샷시로 하는지 뭘 하는지 몰라도 이걸 2천만 원 딱 들여서 지어놓고 시각적으로 보기 싫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있는 11개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사적지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렇게 거부감을 느낀다는 그런 모양은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목재로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천마총 앞에도 다 있어요. 모양 아주 괜찮습니다.

권영길위원

시가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도 움직이고 하면 시각적으로 어울리면 덜한데...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괜찮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석굴암이라든가, 불국사 쪽 이런 풍광 좋은 데서는 더 연구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한 대로 올려서 경주에 맞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16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료위원님 164쪽까지가 문화관광과 영역입니다.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163쪽 제일 위에 외빈초청여비 해 놓았는데, 자매우호도시 인사초청하고, 축제참가 자매우호도시 인사초청 이건 동일한 말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동일합니다. 자매도시를 축제 때나, 신라문화제 이런 형사 때, 또한 평상시나 축제 때 외빈 초청되는 그런 여비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이걸 합쳐서 자매우호도시 인사초청해서 2,700만 원하면 되지.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풀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합해서 해 주셔도 이 예산은 좀 확보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매년 이 정도를 확보합니까? 작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거의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같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다음 민간위탁금에 청소년 해외연수 파견사업,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자매우호도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하고 자매결연 맺은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 지금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에 다는 보조 못 해주고 20%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권영길위원

초등학교 5개 학교가 교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동천초등학교, 계림중학교, 외동중학교, 문화고등학교 이게 지금 활성화 되어 있는 5개 학교입니다.

권영길위원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가면 학생들 부담이 있습니까? 학교에서만 돈을 댑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학생들 부담이 있지요.

권영길위원

부담을 하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학생 부담시키는데 있어서 이러한 것은 교육청에서 돈을 보조를 하고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우리 시에서 줘야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당초에 저희들 자매우호도시 맺으면서 물론 교육관계도 소속됩니다마는 우리 자매도시 관계 거기 범주 안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도 부담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매년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 밑에 거주외국인 상담센터 운영은, 여기 상담소가 따로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국제친선교류협의회에서 따로 저희들이 민간위탁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남사거리 한일주유소 앞의 2층 건물 거기입니다.

권영길위원

상담운영을 하는데 주로 어떤 거주외국인이 상담을 많이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관내 한 3천 명 되는데, 여러 가지 베트남도 있고...

권영길위원

근로자는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이고, 그리고 베트남에서 시집온 사람들은 여성복지회관에서 교육도 시키고, 또 지원도 하고, 한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그것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질문하는데, 이 내역도 전혀 없이 그저 민간위탁금 보면 부기도 하나도 안 되고, 아까도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거주외국인 상담센터 운영이라는 이 자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내역이 안 나와 있고, 전혀 모르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이렇게 주면 그냥 우리...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사업계획은 다 받아서 정산도 하고 다 합니다.

권영길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지역경제과 외국인들 전부다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돈을 줘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여성복지회관에서는 아마 직영을 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여기 국제친선교류협의회에서 사실은 적응이 되도록 예를 들어서 한글교실이나, 요리교육을 사실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중성이 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권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 밑에 자매우호도시 친선교류단 방문 있지요? 맨 밑에 민간위탁금에...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민간위탁금에 돈을 줍니까? 어디에 줍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자매우호도시 친선교류단 방문 이 관계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후에시에 국악축제가 있을 때 저희들 신라국악예술단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우호도시 친선교류단 방문이래서 거기 예산을 좀 썼는데...

권영길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렇게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위에 보면 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는 저쪽에 있는 사람을 초청할 때 우리가 돈을 대고, 우리가 그쪽으로 갈 때는 또 우리 돈으로 가고, 이러면 이거 모순 된 사항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보조만 조금 해 줍니다.

권영길위원

보조만 조금 해 준 것이 2,500만 원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한번 가는 것이 아니고, 건수가 여러 군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권영길위원

아래위로 이율배반적인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도 한번 연구·검토해서 우리가 거기 가서 대접을 받으면 받고, 또 오는 사람이 대접하려고 하면 하고, 둘 중에 한쪽으로 선택해서 잘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 조건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쉽게 말해서 교통비 항공편 이런 관계는 구분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갈 때 우리가 항공편은 우리가 대어야 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고, 조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삼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삼용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에 사회개발비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다루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어딥니까?

이삼용위원

195쪽에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삼용위원

아니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삼용위원

아닌데, 194페이지 보면 관광시스템 개선해서 관광시스템 개선 부대비가...

권영길위원

부의장님, 그건 테마파크 할 때 하지요.

이삼용위원

20억인가 여기 달려있네요, 과장님 맞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테마파크에서...

이삼용위원

우선 한번 보십시오. 20억 달려 있는지, 안 달려져 있는지. 195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테마파크지원단장 송운석입니다. 20억 테마파크지원단 소관의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삼용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역시 이게 관광시스템 개선을 해서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내가 묻는데 우리가 보면 지금 경주 시내... 테마파크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누구요? 문화관광과장님요?

이삼용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세워 주십시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 전체 관광안내 가이드는 몇 명이며, 요즘 최근에 해설사해서 이게 약 몇 명쯤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우리 문화유산해설사가 40명입니다. 40명이고, 그다음 관광통역원이 저희들이 19명입니다.

이삼용위원

19명?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처럼 1일 인부임 주고 쓰는 것은...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따로 쓰는 겁니다. 자원봉사입니다.

이삼용위원

자원봉사 그렇게 쓰는데, 요즘 보면 기술개발이 현저하게 되어서 관광가이드 대신에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기계가 개발되어서 자동차에 보면 네비게이션이라고 있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삼용위원

이런 걸 하나 착용을 하게 되면 길안내와 사적지 안내와 해설을 다해 주는 장비가 있다고요. 조그마한 그런 걸 가지고 이런데 예산 이만큼 들이지 말고, 물론 성격은 다르겠지만 그런 걸 좀 해서 관광안내소에서 갖다놓고 쓴다든지, 안 그러면 각 호텔 프런트에서 한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일행이 5명이나, 10명이나, 3명이나, 2명이 왔을 때는 해설사가 필요 없다 말입니다. 그런 정도는 관광안내 가이드도 필요가 없고, 아까 학생들이 오는 데는 그렇게 가서 설명을 하고 안내가이드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만 1억이고, 2억이고 새로 나오면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거기 한번 해 놓으면 그거는 영원히 쓸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앞으로 개선책으로 생각해야지, 해설사 쓰면 여기에 나가는 인건비 있지요, 또 교육비 있지요, 또 이 사람들도 한계가 있다 말입니다. 관광객이라는 것은 시즌에 따라서 100명 올 때가 있고, 10명 올 때가 있고, 예를 들어 1천명 올 때가 있고 1일 예를 들어서 50군데 나갈 자리가 있고, 30군데 나갈 자리가 있고 그랬을 때는 또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랬을 때 이런 걸 해 놓으면 아주 좋을 텐데, 왜 그런 거는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오직 해설사 했다 해서 해설사만 의존하고 또 관광학당 같은 데는 부족해서 1일 또 고용해 쓰는 사람들도 불러서 써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이러면 일행이 5명이나, 10명이 왔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이걸 듣고 얘기하면서 사적지를 전부 안내해서 다 찾아갈 수도 있는데 그럼 경주를 찾았을 때 관광객한테 얼마나 경주시가 편리하게 예산도 절감하면서 서비스 더 제공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에게 쉽게 유적지를 찾을 수도 있는 그런 장비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한번 해 놓으면 수년을 쓸 텐데, 한번만 예산되면 월급이 필요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정보시스템 용역을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삼용위원

교육비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런데 20억을 지대하게 하지 말고, 이런데 다만 2억이라도 해서 이런 것부터 한번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납득이 안 갑니다마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네비게이션 이런 기계가 있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네비게이션 그 자체는 아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그다음 회수를 어떻게 하는지...

이삼용위원

그 차에 다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테나 식으로 하는 그것은 한번 해 봐야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걸 주고 회수하는 방법, 여러 가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그것은 검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한테 유익하게 경주를 알릴 수 있는 것이 서비스 차원에서 편하게 제공할 수 있고, 예산이 적게 지원된다면...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물론 그것은 좋은 조건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삼용위원

그렇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단순 한 가지를 가지고 이걸 꼭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전자에 없었는데 이런 것도 기술개발이 되어서 최근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을 한번 해 볼 용의가 없느냐 그런데 대한 질문입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더 검토하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현재 우리 감사정보과에서 정보 쪽으로 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라 하면서 불국사나 문화유적에서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현재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우리 문화유적 쪽에도 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기술개발은 기이 되어 있고, 경주시가 한번 첫 사업에 시행을 해 보나, 안 해 보나 그런 차원만 남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장비보다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걸 감사정보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결과 나오면 가장 먼저 적용시킬 데가 문화유적지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삼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164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164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은 마치고,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조금 더 서 주시고요. 동료위원 여러분, 933쪽부터 939쪽까지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입니다. 거기까지 같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라문화선영회 특별회계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재과 세입은 165쪽부터 167쪽까지이며, 세출은 168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165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68쪽, 169쪽, 170쪽, 17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문화재 관리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170쪽 운영수당 여기에 문화재 영향검토위원은 10만 원이고, 문화재관리 자문위원 실비수당은 7만 원이고, 10만 원과 7만 원 차이는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7만 원 그것은 실비보상입니다. 왕복교통비하고...

권영길위원

우리가 보통 심의위원회에 가거나 이러면 대부분 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10만 원으로...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금 우리 문화재 영향검토위원하고 자문위원들은 다른 국립문화재연구소나 이런 데서 하는 수당에 비하면 싼 편입니다. 보통 30만 원씩 하는데 우리 시는 7만 원 주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외부기관이나, 월성원전도 15만 원, 20만 원 주는 거 많이 있지만 경주시에서 주관하는 수당은 보면 대부분 7만 원 내지 10만 원...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우리 학술용역 편성기준에 보면 10만 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같은 청내에서도 7만 원 주는 데는 7만 원 주고, 10만 원 주는 데는 10만 원 주니까 이거 좀 참조해 봐 주시고, 그다음 171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문화재 해설학교 즉 박물관대학 운영에, 박물관대학 요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금 한 150명,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150명 정도 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한 200명 정도.

권영길위원

이 사람들 입학금이 있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얼마 받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2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25만 원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25만 원도 있고, 그다음 교재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교재비는 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만 원에 교재비가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150명에 250만 원 같으면 이거 충분하게 일주일에 한번 하는데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일주일 중에 토요일 날은 강의하고, 일요일은 답사하거든요.

권영길위원

답사는 일요일 날 매일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서 가는 건데, 3천만 원을 보조해 준 것은 언제부터 보조를 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난해까지는 2천만 원입니다.

권영길위원

2천만 원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2천만 원 최초 시작된 것은 2003년부터.

권영길위원

그전에 안 줬는데, 2003년부터는 왜 줬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금 우리 박물관학교는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박물관학교를 다녀 봤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 누구나가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 학교라고 인정이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거는 공히 인정하고, 나도 공무원 할 때 1기에 박물관대학에 돈을 들여서 우리 의회국장님하고 공무원 7명이 갔습니다. 가서 부시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평일 날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130명을 모집했는데 200명, 300명이 왔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잘랐습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입학하려고 야단인데, 그 돈으로 운영하고 또 사진 찍는 대금도 주고 다 했는데, 요새는 금액도 비싸고 인원도 더 늘었는데 굳이 2천만 원, 3천만 원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박물관학교에 답사선생, 또 사무실 운영하는데 여직원 그런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때도 여직원이 있었고, 박물관학교 학장은 무보수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까? 그 3천만 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경주남산유적안내 자원봉사활동에 1천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자원봉사를 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이거는 남산연구소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매주 토요일·일요일 날 서남산하고 삼릉계곡 입구에서 관광안내, 그리고 남산안내 책자를 교부하고 남산안내 설명도 하고 그런 겁니다.

권영길위원

남산연구소에서 사람들이 와서 관광안내 또는 남산안내를 해 달라고 하면, 틀림없이 실비보상을 달라고 합니다. 안내하는데 10만 원 달라고 하든지, 20만 원 달라고 하든지, 급수에 따라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하는데 또 우리 시에서 1천만 원 이렇게 줘야 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이분들은 돈을 안 받습니다. 남산연구소 하시는 분들은 돈을 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신라문화원에서는 받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거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다른 일반인들도 이렇게 부탁을 하면 적어도 10만 원, 많게는 20만 원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남산연구소는 안 받습니다.

권영길위원

활동지원은 남산연구소에서만 줍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김성수 위원님 더 잘 아실 텐데, 고도보존특별법 관련 공청회 행사비 이랬는데, 고도보존법이 우리 지금 정용복 의원이 제의하고 있는 역사문화도시특별법 그것과 유사한 점도 있고, 상반되는 점도 있는데, 이번 법이 제정되었는데 또 공청회를 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법이 제정되어서 지금 현재 그 법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서울대학교 정종섭 교수가 용역을 맡아서 지금 법의 보완작업 하고 있습니다. 보완작업이 되면 우리가 나중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5일 날 서울에서 1차적인 공청회를 합니다. 여기 공청회는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지구지정이 되게 됩니다.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청회를 가질 그런 준비 단계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봐서는 두 법이 다같이 상존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어느 법 하나는 없어져도 괜찮은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법 관계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역사도시특별법만 제정이 된다면 사실 이 법은 크게...

권영길위원

유명무실해 지겠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런 법이라고 보입니다.

권영길위원

이 공청회는 명칭을 명확하게 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 됩니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일단 171쪽까지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171페이지에 제수비 보조가 이렇게 금액이 큽니까? 내용이 뭡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제수비는 향교부터 숭덕전, 숭신전, 숭혜전 우리 전부 43개 향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수비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2,200만 원, 올해도 2,200만 원 똑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작년 예산과 같은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고도보존특별법 공청회 행사비 지원, 이것은 이번 15일 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내년도 2월 달까지 지구지정 하라는 용역이 나오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지구지정 하는데 너무 확대해서도 안 되고, 시민 참여하자는 그런 뜻에서 준비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번 15일에 고도보존특별법 대한 공청회가 있는데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경주시 안이 나와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시 안이 아니고, 지금 15일 날 하는 것은 지금 현행법에 보완된 법, 그러니까 어떻게 보완된 내용인지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보완된 법을 공청회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 고도보존특별법에 대한 반대투쟁위원회가 있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투쟁위원회가 있는데, 그 단체를 아십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압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난해에 문화재청에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분들한테 이번 15일 행사를 다 알려줘야 되는데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안 그래도 처음에 고도보존법의 초안을 입안하실 때 참여하셨던 분하고, 위원님하고, 또 그런 분들하고 한 15명 정도 같이 서울로 올라갈 그런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고도보존특별법을 처음 입안한 사람들도 사실 이걸 잘 모르고 입안에 참여한 겁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취지는 좋았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본인도 다 시인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입안으로 보존과 개발이 형평성에 맞게 한다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 1조 6,000억이 확보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공감을 했는데, 예산 뒷받침도 1조 6,000억이 없고, 또 지금 현재 고도보존특별법에 하는 것이 정비는 다 빠졌잖아요, 그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보존만 되고, 이 단체에서는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15일 날 이 문제도 아마 원천적으로 반대를 할 겁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15일 날 위원님도 가셔서...

성수

김성수위원

행사진행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전화통화 했거든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자기들 별도로 버스 대절해 서울에 간다고 그래요. 가서 투쟁한다고 하는데, 고도보존특별법 자체를 아예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우리 시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법을 보완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버스 2대를 오늘도 수배를 해서 갈 사람들 간답니다. 시하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 투쟁한다 그래요. 172페이지 경상도 700년사는 뭐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경상도 700년사는 지금 경북도청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해서 일부 우리 시·군별로 필요한 부스만큼 우리들이 구입을 해서 각 읍면동하고 도서관하고 우리 시의 각 부서에 비치하려고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이 책은 경상북도에서 현재 각 교수 분들하고 신경 써서 책이 아주 내용이 좋아서 우리가 보관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구입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한 권 얼마하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한 권에 24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50권 우리가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권영길위원

50권 구입해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50권.

권영길위원

50권 구입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한 대로 다 배부가 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읍면동만 한 권씩 주고, 도서관에 주고, 그다음 우리 시에...

권영길위원

각 과는 안 주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각 과별로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읍면동주고, 각 과 안 주면 이것이 됩니까? 돈은 상당히 비싼 것 같지만 좋은 거라면 예산에 더 올려서 각 과도 주고, 실·국장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이것은 추가적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우선 50권 구입해서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50권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 놓고 구입을 해 놓았으면 좋겠는데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17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로 하고, 참고로 예산심의에 초점을 두고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74페이지 각 사적지에 대한 보호책 설치가 있는데요. 보호책이 어떤 겁니까? 철물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금 임해전지 보호책은 안압지 안에 들어가시면 연못가에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보호책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래되어서 부식이 되어서 흔들흔들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요, 보호책 철책이 이 철물로는 시민들의 거부반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이거는 전면 교체가 아니고, 일부분 교체이기 때문에 지금 해 있는 것과 같은 재질로 같은 색깔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이 철책 종류는 철물은 과거지, 이제는 철물들이 안 좋다고 그럽니다. 176페이지 황남리고분군, 노동·노서고분군, 읍성토지매입 및 경역정비라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고분군 지역에 문화재보호 구역에 편입된 지역 이래서 토지사유지 매입하고, 지장물 매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역정비는 뭔데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경역정비...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경역정비 그거는 철거한 이후에, 집이 정리되고 난 후에 잔디심고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정비 안 하시던데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합니다. 쪽샘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발굴이 있어서 마사 깔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게 무슨 정비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부터는 마사만 까는 것이 아니고, 잔디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민들이 정비 그것 때문에 야단입니다.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걸 매입해서 정비를 했다고 얘기하지만, 시민은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방치를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계속 생길 것이고, 특히 도심에는 읍 성터라든지, 노동·노서고분이나 황남 쪽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정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올해부터는 공원화 형태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공원화하면 완전히 또 주민들 못살게 만들 거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어차피 철거된 지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부 다 무덤의 공원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주민을 이렇게 못살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고, 정비차원은 이런 정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방금 말씀한대로 마사 깔고, 잔디심고 이렇게는 안 받아들여요. 여기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 끝났습니까? 문화재과 186쪽까지 일괄적으로 다 해서,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

176쪽에 방금 우리 김성수 위원이 물었는데, 경역정비 하는 거 보면 지금 마사토를 깔거나, 어떤 공원화 시킨다고 하는데 사적공원에서 지금 철책이라든가 울타리를 보수하고, 또 꽃을 심고 이러는 것하고 중복이 되는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관계없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 예산이 올라와서 보니까 철거하는데 전부 다 자기들이 철책도 하고, 다 이렇게 하던데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유채꽃 심는 지역

권영길위원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노동·노서고분, 또는 쪽샘지구도 자기들이 꽃을 심겠다고 예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미꽃을 심던지, 아름다운 꽃을...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거는 우리가 경역정비 다 해 놓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꽃을 심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울타리는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울타리는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없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냥 우리 문화재과는 경역정비라 하는 것은...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아직까지는 울타리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전체 우리가 할 수가 없지요. 군데군데 철거하고 이런 지역이 되어서 완전히 정비가 되면 모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86페이지에 경주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1억 9,000만 원, 예산이 대단하네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이거는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주박물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들어갈 것이 1억 9,000만 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언제부터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작년 2005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종전 예산은 얼마 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난번에 총 사업비가 3억 1,0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1억 9,000만 원 주면 종료가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억 9,000만 원이 되어야 종료가 된다는 말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양동마을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 대행, 이것은 뭡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이것은 우리 시가 지금 양동마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년간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등재하는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용역을 줘서 등재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천만 원 같으면 대단한 예산인데...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이거는 전부 다 영문으로 프레젠테이션 만들고, 비디오 제작하고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이 5천만 원 든다고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아까 경주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해서 사용 용도를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사용 용도는 우리 관광부터 문화재 관리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경동위원

지구지정 하는 거하고는 관계없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관계가 떨어집니다. 경주시 전 지역에 대해서 문화재 상세한 분포지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문화유적 분포지도 한 것이 관광 목적입니까? 아니면 개발제한이라든가...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문화재 관리 또는 학술적인 자료

이경동위원

그럼 그 앞 페이지에 연꽃단지 확대 조성사업은 어디로 확대를 하는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연꽃단지에는 현재 지금 연꽃단지에서 안압지 뒤쪽으로 돌려서 동쪽 그 전체 다를 연꽃단지로 합니다.

이경동위원

이쪽 편에만 있는 것을 다 돌려서...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완전히 빙 돌리려고 그럽니다.

권영길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연꽃단지 확대 조성사업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또 보면 연꽃단지 예산이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연꽃단지 그것은 지금 기존 연꽃단지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성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조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거는 자기들이 관리만 하는 겁니까? 관리비용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4억 5,700만 원인가 올라와 있는데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사적공원에 말입니까?

권영길위원

예.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게 우리한테 올려진 그 예산 같은데요. 계획은 사적공원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예산은 우리한테 올렸습니다.

권영길위원

계획을 했네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해서, 사적공원의 결심 받아서 예산은 우리 문화재과로 올렸습니다. 그거 특별회계 때문에.

권영길위원

그거는 자기들한테 올려져 있는지, 없는지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건 안 올라갔습니다. 계획은 거기서 줬습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85페이지 신라문화유산 조사단 출연금 이건 뭡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신라문화 조사단 발굴하는 우리 경주시의 공기관이 2005년도에 발족이 되어서 총 11억을 출연하기로 그 당시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억이 지원이 되었고, 내년하고 그다음 후 내년 1억, 1억해서 2억만 더 지원하면 종결됩니다.

권영길위원

여기 보충질문 한 번만 합시다. 그 출연금을 내는 이유는 뭡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신라조사단을 제자리에 올려놓기 위한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부터 시작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신라문화유산 조사단에서 발굴 하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발굴하는데, 평당 얼마 빼고 이래서 상당히 많은 돈을 받고 발굴하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 비용 가지고 인건비 충당하고도 출연금에 보충시킬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고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금 저희들은 수익 상으로 봤을 때는 흑자입니다. 흑자인데, 지금 기금을 좀 마련해야 청사건립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신라문화유산 조사단이 건립된 지가 언제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2004년도 말, 2005년도부터.

권영길위원

2004년 이전이지, 그렇게 해서 지금 흑자 난 부분은 얼마쯤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한 7억 정도.

권영길위원

7억 정도?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럼 7억 정도 같으면 우리가 지금 9억 줬다고 했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우리가 준 돈은 그대로 보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흑자 7억, 우리 9억 이렇게 하면 벌써 16억인데, 11억 정도 기금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오버된 이런 상태인데 계속 줘야 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우리 시에서 출연한 그 돈이 남은 것이 7억쯤 되고...

권영길위원

방금 과장님이 9억을 지금 벌써 줬다 말입니다. 기이 출연금액 9억 주고, 2억만 더 주면 11억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고, 2억 더 주면된다, 이제 그건 끝난다 이랬는데, 내가 흑자부분을 물었습니다. 흑자를 내고 있는데, 흑자해서 모은 돈이 얼마냐 하니까 7억쯤 이렇게 대답했다 말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한 돈을 적립한 겁니다.

권영길위원

출연한 돈을 적립하는 것은 9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연한 금액 적립 안 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적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찬가지인데 지금 처음 단계에서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금액을 지출했을 것이고, 그래서 남은 것이 지금 7억 정기예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2억만 하면 출연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써 버리고 하면 11억이 안 되잖아요. 2억하면 9억 밖에 안 되잖아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거는 그대로 적립하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권영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문화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184페이지에 고도보존특별시행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이것은 고도보존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이거는 나중에 지구지정이 다 되고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구별로 그 계획을 하는 용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님들이 아마 문화재보호법하고, 고도보존특별법하고의 차이점을 모르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고도보존특별법은 우리 처음 발의할 때 경주가 주최가 되어서 경주, 익산, 부여하고 4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 4개 도시가 발의를 해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문화재 지역주민들이 문화재보호법으로 재산상 피해를 보던 것을 좀 더 완화시키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법을 시작했다가 지금 현재 법이 그렇지 못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혹을 떼려고 그랬다가, 문화재보호법 때문에... 붙어 있는 혹을 떼려고 해도... 이거 아마 시가 찬성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은 혹을 다시 붙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보완된 법을 이번에 15일에 한번 봐야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완이 되는지, 이번에 보완되는 주요내용이 지구단위로 지정되는 지역에는 전액 국가지원으로 해 준다는 내용이 전에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15일 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고도보존특별법이 말이죠, 시는 시민들이 여기에 상당히 참여했다 그러는데 이 고도보존특별법 자체를 일부 시민들이 거부했습니다. 이거 통과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가 아주 찬성하는 바람에 이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찬성해서 그랬는데, 이 문제는 시민입장을 상당히 잘 헤아려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법으로 강행하면 새로운 경주의 큰 이슈가 되는 겁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법이 되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상당히 이게 긴장되고 있어요.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늘 전화 받고 야단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조성지원 단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세입은 187쪽과 188쪽이며, 세출은 189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187쪽과 188쪽을 심의하겠습니다. 심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197페이지요.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김성수 위원님 세입부분을 먼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 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세입·세출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197페이지 시설비에 봉황로 문화의 거리 리모델링공사, 또 문화의 거리 광고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예산의 내용을 한번 보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현재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우선 전선지중화 사업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봉황로 문화의 거리 전체 사업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우선 첫 사업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을 합니다. 전선지중화 하고, 그다음 노후 상수도 개체 그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한전에서 설계 완료되어서 현재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문화의 거리 리모델링 공사는 앞으로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또 간판도 규격화된 간판으로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는 문화의 거리라 안 그러고, 예술의 거리라 그럽니다.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술의 거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 압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몇 번 만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술의 거리 추진위원회는 현재 그 거리에 있는 분도 있고, 건물주인도 있고, 시내 전체 모임입니다.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예술의 거리 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을 알면 현재 예술의 거리에 시장님이 하나의 공약사업으로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진전되는 걸 우리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확보가 이때까지 미진했고,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아직 그랬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 가지고 주민의 불만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고, 저도 이번에 예산에 얹힌 걸 보고 내가 이걸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랬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보면 문화의 거리를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리모델링 공사는 아까 전선을 지중화 한다는 이 사업에 포함된 겁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아닙니다. 그거는 현재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건 전 단계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 단계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리모델링 공사가?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리모델링은 후 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선지중화를 하고 난 이후에 건축주와 협의해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해서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예술의 거리 추진위원회 사업계획서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합시다.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그리고 중순경에 또 예술의 거리에 계신 분들하고 좋은 지역도 한번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1페이지 운영수당에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추진위원회 참석자 수당해서 20명 10회 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2천만 원, 그 밑에 또 역사문화도시 자문회의 참석자 수당 10만 원 15명에 4종에 2회 1,200만 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뒤에 193쪽 밑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이 말이 하나도 안 틀리고 참석자 수당이고 실비보상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1,2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올렸는데 이건 다르게 이렇게 얹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191페이지에 나오는 운영수당은 추진위원회 참석하는...

권영길위원

운영수당이 아니잖아요, 참석자 수당이잖아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참석자수당입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보통 1시간 참석하면 7만 원이고, 2시간 있으면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고, 193페이지 나오는 것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여기는 원거리에서 오신 분들 여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서울에 오시면 숙박비라든지 그런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거는 우리가 참석하는데 대해서 주고, 뒤에 것은 오는데 대해서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참, 이해가 안 가게 많이 이렇게 해 놓았네요. 그다음 그 밑에 엑스포지원이 테마파크조성단에서 합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권영길위원

지금 엑스포 지원을 내년에 우리 2007년도 경주문화엑스포장에서 하지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거기에 지금 내년 예산 올려놓은 총계가 얼마입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

권영길위원

테마파크단에서 보내는 것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시비가 94억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94억입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권영길위원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앙코르엑스포 가보니까 이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도 경주시가 어떤 역할을 하거나, 어떤 행사의 주체가 되지 않고, 푸대접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러한 문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사실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공동소유자가 되어 있고, 공동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조직위원장이 경상북도 지사입니다. 지사이기 때문에 경주시가 추진하는 면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앙코르 세계문화엑스포에서 경주를 관람객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수차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해서 상당히 지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98년도 2000년도 엑스포행사시에도 조금 경주시가 푸대접을 받았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그래도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내년 엑스포에는 과거에 푸대접 받고 도와 경주시간에 차이 나는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조직위원장은 지사님입니다마는 돈은 50대50으로 같이 내지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돈 같이 내놓고 90%는 지사가 빛이 나고, 우리는 10%도 안 나고 하는 이런 행사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197페이지 월성 신라고분 유적발굴 정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현재 월성 신라궁궐터 반월성하고 신라고분이라는 것은 시가지나 시내 권밖에 있는 대형 고분을 말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월성이 위치가 어딥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신라궁궐터 반월성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반월성 옆에.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이 반월성을 현재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학술조사부터 해서 앞으로 발굴해서 어떻게 월성을 활용을 할 것인가, 어떻게 문화유산을 정비하고 복원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하기 위해서 우선 내일 학술회의를 먼저 합니다. 하고, 또 신라고분은 내일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신라고분은 위치가 어딥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정해진 위치는 없고요. 경주시내 소재한 신라고분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조사를 해서 앞으로 신라문화를 70년대 천마총이나, 황남대총처럼 발굴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발굴이 안 된 겁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발굴이 안 된 고분을 선정해서 고분을 한두 개정도 발굴해서 관광이벤트화 하고, 또 학술적인 여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 월성고분하고, 신라고분 물론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직 발굴이 안 된 것은 발굴하는 절차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부터 시작합니까? 왜냐하면 과거 1920년도에 발굴한 게 있잖아요. 고분이 금관총 안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일제시대에 발굴 되었잖아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서봉총도 발굴되었지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건 지금 폐고분 아닙니까? 지금 발굴했기 때문에 폐고분... 그 당시에 금관하고 다 발굴하고는 서울박물관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잖아요. 중앙박물관에도 있고...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발굴한 폐고분 된 그걸 활용을 해서 하나의 제2천마총을 만들면 차라리 빠른 길인데, 왜 먼 곳을 이렇게 합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상당히 고민하고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금관, 서봉총을 제2천마총으로 만드는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언제...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역사문화도시 타당성 조사와 같이 용역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한 9월 달 정도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금관하고 서봉총 이걸 하면 동시에 이걸 복원해서 금관, 서봉총은 가깝기 때문에 지하로 통로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관광자원으로써 앞으로 시가 그만한 투자를 하면 그만큼 수익을 또 올릴 수 있는 천마총 못지않은 수익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관총하고 서봉총을 좀 적극적으로 하나의 관광자원화 하도록 계획을 앞당기든지 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천마총은 지금 상당히 싫증이 나 있거든요. 그 안의 규모도 그렇고, 관광오신 분들이 이거 별거 없더라, 왜냐하면 규모 면이 워낙 협소하고 해서 그런 얘기가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천마총을 보고 바로 금관, 서봉총 고분을 과거로 재현해 놓는다면 고분 쪽의 관광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앞당겨야 돼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저희들도 대릉원의 관광객을 노동·노서고분군으로 당겨올 수 있도록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194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국비보조 사업에 안압지상설 및 엑스포 기획공연 해서 총계 국·도비를 합쳐서 4억인데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권영길위원

안압지상설 공연과 엑스포 기획공연 비용이 갈라질 수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갈라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서 내년도 경주문화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기획공연을 하고자 역사문화조성사업으로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추진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안압지상설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화과에서 3억 8,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그것과 다릅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안압지상설 공연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한 날짜를 정해서 기획적으로 아주 큰 공연을 할 때도 있고, 안 그러면 시내 예를 들자면 노동·노서고분군 같은 데도 기획 공연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토요일 날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와는 별도로 이 행사를 하네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권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시립도서관 세입은 없고, 세출은 427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7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단장님, 시립도서관 휴일이 언제입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월요일입니다.

이진락위원

월요일입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일요일 날은 정상적으로 열람실 다 엽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다 엽니다.

이진락위원

월요일은 완전히 휴관이고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월요일은 왜냐하면 다중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먼지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휴관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거기에 정보실입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디지털실...

이진락위원

예.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1층에요.

이진락위원

그게 수요에 비해서 지금 1시간씩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이진락위원

요구하는 수요에 비해서 시설이 부족 안합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시설은 지금 저도 수시로 가보니까 조금 협소한 그런 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동감이 갑니다.

이진락위원

그걸 확충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요즘 또 기존 열람실에 공부하는 방에도 제가 감사기획실에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다들 학생들이 공부하러 와서 책을 보기도 하지만 일반 공부하는 열람실에도 인터넷 선을 좀 빼 놓으면 요즘 다들 노트북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쉽게 생각하면 꼭 디지털 정보실에 안 들어가도 공부를 하면서 인터넷 다운받기도 하고, 또 거기도 컴퓨터 한 대 더 놓게 되면... 주로 도서관에 한번씩 가보면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휴일 날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냥 공부하는 방에도 최소한 인터넷 망을 좀 깔아놓고 필요하면 정보 다운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좀 확충하세요. 꼭 거기 디지털 정보실만 들어가서 컴퓨터 만지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이진락위원

그래서 기존 공부하는 열람실에 컴퓨터 한대 정도 설치해서 소리 안 나게 해서 인터넷다운 같은 거 받아서 요즘 아이들 PDA 가지고 와서 공부하는 사람 많잖아요. 자기 이어폰 꼽고 하는 그런 시설을 좀 보완 하십시오.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이진락위원

지금은 옛날같이 단순히 책만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런 수요 파악 하셔서 꼭 필요한 계산을 청구하고 하십시오.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이진락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책이 많기는 많지만 그래도 요즘 신규도서가 생각보다 좀 부족하답니다. 일반조사를 공무원들이 하지 말고, 일반 오시는 분들에게 수시로 필요한 도서 욕구를 조사하셔서 최대한 빨리빨리 그때그때 좋은 유행내지는 시류의 상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판단하셔서 정보통신시설이나 인터넷 망 구축하는 문제는 통신계하고 의논해서 필요하면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는 할 수 있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도서구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좀 많이 증액 요청을 했고, 또 증액을 편성해 줬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좀 증액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도서구입비가 5,640만 원인데, 올해는 6,640만 원으로 한 1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저한테 이렇게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서관에 가는 주요 층들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어린이들하고 어린이를 수행한 학부모들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 관련된 도서가 좀 미비한 점이 많다. 의원님 제발 거기 직접 한번 가셔서 그걸 좀 확인을 해서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봐도 어린이 관련된 도서구입비가 64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먼저 이진락 위원이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거기 설문지 같은 것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가 아니라도 간단하게 오는 사람들 대상으로 A4용지 하나 만들어서 복사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떠한 도서구입이 거기 오시는 분들이 가장 이렇게 원하는 건지를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도시구입 목록을 작성할 때에 반영을 좀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도서구입 할 때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기획문화국 전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금요일 3차 회의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차 회의는 12월 8일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