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괴산군 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고래 이야기를 다룬 ‘백경’의 작가 멜빌은 “인생이란 고향으로 향하는 여행”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고향! 가슴에 담고만 있어도 참 뭉클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가 원인이 되어 전국의 수많은 고향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대책으로 올해부터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나고 자란 지역에 기부하고, 세제 혜택과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받으며 지역도 살리는 고향사랑 실천 대안입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계 인구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어느덧 석 달째입니다.

우리 충북 역시 기부제를 홍보하고 기금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보도내용에 따르면 충북과 도내 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기부자는 제도 시행 첫 한 달간 약 1,300명이었으나 지난달 셋째 주까지의 인원은 약 500명 정도에 그쳐 시행 초기에 몰렸던 열기가 크게 수그러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의 불씨를 재차 지펴 향후 성공적인 고향기부금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취지와 혜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에 힘써야 합니다. 관계 법령상 지자체는 개별적인 전화, 서신, SNS 홍보나 향우회 같은 사적모임에서 기부 권유나 독려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수단의 과도한 제한으로 지자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법제하에서 공적인 지역행사나 미디어를 활용해 해당 제도의 필요성과 혜택, 신청방법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충북 출향인 110만 명 중 60%가 서울과 경기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도내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도 운영에 있어 소모적인 과열 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연관 검색어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답례품’입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매력적인 답례품은 훌륭한 기부유인 요인이지만 동시에 과열경쟁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명 답례품이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는 데다가 이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역량도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 기부금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의 본질은 제쳐두고 답례품 종류나 기부금 모금실적 그 성과만을 이슈화하는 주객이 전도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충북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기초지자체 간 상생을 해치는 경쟁구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갈등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귀하게 모아주신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정말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귀중한 기부금으로 이렇게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거두었으니 보람을 느끼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설득할 수 있는 알찬 결과보고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10여 년 앞서 비슷한 취지로 도입된 일본의 고향납세제 역시 초기에는 지지부진하였으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형 지정 기부가 활성화되면서 기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바 있습니다.

몸소 체험하는 기부, 스토리텔링이 있는 기부금 사용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충북에서 추진 예정으로 알려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청년 해외연수 지원 등 기부금 사용처 계획을 구체화하고 향후 사업결과를 알려 기부자들이 신뢰감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관계 인구, 생활 인구로 거듭나게끔 해야합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제도이지만 우리 충북도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런 기대와 염원을 가지고 이상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