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강익수 의원 발언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회의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구 활동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의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병술년 새해가 시작한지 엊그제 같습니다만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운영위원회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의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몽희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및 의회사무국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강익수 위원께서 제안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5, 별표7, 별표8의 범위 안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7의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2006년 10월 17일 개정되어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의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가 규정한 의정비에 해당되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의원의 여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실익이 없으므로 동법시행령 별표7, 비고3호의 취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회시가 있어 관련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와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 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회사무국 소관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고 난 후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수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적인 질의 답변으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존경하는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1회 경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의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의회사무국 예산은 65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 65쪽부터 69쪽까지. 대부분 여기는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70쪽하고 71쪽 한번 보십시오. 70쪽, 71쪽은 경상적 경비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현수막은 뭡니까? 70쪽의 현수막?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현수막 이런 것은 보통 우리가 외부인사가 방문하거나 하면 우리 현관에 거는 그런 겁니다.
이진락위원장
2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네?
이진락위원장
2개밖에 안되어 있는데, 아! 10개입니까?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예, 10개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죄송합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72쪽에 보면 의원 연수버스 임차라고 그러셨는데, 기존에 있는 버스가 있잖아요?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71쪽요?
이종표위원
예, 이것은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이런 경우는 우리 버스가 19인승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사무국 직원들하고 같이 한꺼번에 갈 적에 부족한 경우가 있을 때 부득이할 경우에 임차하는 겁니다. 만약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예산은 남는 겁니다.
이진락위원장
위원님 72, 73쪽까지 한번 보시고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국장님, 70페이지 의원수첩을 추가로 300부 제작해서 이걸 누구에게 나누어 주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70쪽요?
이경동위원
70쪽요. 의원수첩 제작 450만원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만들어 누구한테 나누어 주는지 하고요, 그다음 의원 명패를 두 분 새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왜 또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이것은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경동위원
그러면요?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많은 숫자는 아닌데 의원 명패가 가끔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훼손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의원사무실 별도로 차리면 별도 놓아둬야 되고 이건 사용을 안 하면 예산은 남는 거기 때문에
이진락위원장
지난번 추경 때 하려다가 삭감된 거지요?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의원수첩은 일반인들한테 나누어 주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주로 외부의 다른 의원님들이 다른 의회에서 방문하거나 하면 우리가 같이 홍보자료로 드립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의원 명패 밑에 방석구입 해서 2만원×300개 되어 있는데 방석을 이만큼 많이 구입할 필요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넉넉하게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숫자 표현은 조금 과하게 했는데 이것은 사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겨울방석, 여름방석 구분되어 있거든요. 이게 의원님들이 본회의장, 각 상임위원회별로 좌석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숫자로 보면 많지 싶어도 의자수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국장님 여기는 우리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익수위원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안 들어갑니까?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그거 아까 전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들어가 있어요?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그것은 일반 집행부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예.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67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67페이지에요.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예, 67페이지 거기 보면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뭐 얼마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부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게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시간외수당이나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익수위원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8,200만원정도 됩니다.
이진락위원장
위원님 일단 70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안에는 없습니까? 73페이지까지 없으면, 74쪽 의사운영 경상경비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이것도 기준으로 책정된 경비입니다.
이진락위원장
75쪽, 76쪽 전체 79쪽까지 같이 질문 받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그래놓았는데, 여기 의회사무국에 공익근무요원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이제... 공익요원이 우리 청 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익근무요원을 한 사람 나중에 쓸 작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뒤에 76쪽 제일 위에 시민홍보 설명회 참석자실비보상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이것은 의장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말하면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든지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부결이나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홍보할 기능이 없지 않느냐 집행부에는 예를 들어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사람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런 걸 한번 조금씩 길을 터보자. 주요 사회단체 초청을 해서 우리 의회 입장도 설명을 하고 하면 의회의 어떤 굴절된 시각이 안 낫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새로 올린 겁니다.
이진락위원장
선거법상 관계없습니까?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됐습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선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실비보상 해놓았는데 이게 이번의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출석한 사람이 월성원전의 태성은 본부장이 왔잖아요?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분한테 실비보상 했습니까?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우리가 통장으로 다 나갑니다. 지급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제가 묻겠습니다. 76페이지 노트북은 전체 수요량이 지금 몇 개? 이번에 4개 그러면 그전에 하고 몇 개쯤 됩니까? 부족한 거하고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이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손을 댄 모양인데 우리가 어차피 청사 우리 의원님 사무실하고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아마 했는 모양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 전체 수요량 중에 4대 하면 나머지는 언제? 원래 요구를 몇 대 했습니까?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6대 샀고, 10대 됩니다.
이진락위원장
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6대 기존 샀고, 4대 더 사면 10대가 됩니다.
이진락위원장
우리 의원사무실에 데스크탑 컴퓨터 하나 있잖아요. 그지요?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우리 의원사무실 컴퓨터 노트북은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는 데스크탑 컴퓨터 예산으로 노트북을 사도 관계는 없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그것은 아마 조금 그거 할 겁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원사무실 컴퓨터도 의원 사용 컴퓨터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선에 필요하다 그러면 의원사무실이라도 필요하다 그러면 차라리 노트북이 더 편리할지 모르는데 맞잖아요?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그것은 한번 우리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목이 같은 항입니까?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예.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같은 목입니다. 같은 목인데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조정하면 됩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 회계상으로는 일반 데스크탑하고 노트북하고 구분되잖아요? 그지요?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구분됩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이거 끝나면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만약 되면 이걸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선적으로 노트북 4대, 16대 그러면 20대인데 의원들 우선에 1대씩 필요하다 그러면 차라리 노트북을 사고, 노트북은 데스크탑으로 쓸 수 있지만 데스크탑은 노트북으로 못쓰잖아요?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진락위원장
지금 합해서 20대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20대인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노트북하고 컴퓨터 값이 150만원, 200만원 딱 정해져있습니까?
담당
이달진 부기상으로는
이진락위원장
통합하게 되면 평균 170만원 되는데 170만원으로 노트북 살 수 있어요.
이경동위원
지난번에 기준서에 보니까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180만원으로 잡아놓았던 것 같던데요.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이게 전부 조달청으로 우리가 구입하기 때문에
담당
이달진 최신형이 200만원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안에 보면 노트북 기준가가 180만원 되어 있어요.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있는데, 지금 노트북 4대 200만원, 800만원하고 의원사무실 컴퓨터 2,400만원 섞으면 3,200만원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3,200만원이면 20대 사면 160만원 치이잖아요? 맞잖아요? 차라리 이게 안 되면 180만원해서 18대 사고 추가하더라도 2개를 묶어서 노트북으로 1차적으로 하는 게 편할 거예요.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그러면
이진락위원장
의원사무실용을 일반 테스크탑 말고 노트북으로
이경동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게 나중에 추가로 노트북 안사도 되니까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2개를 섞어서 통합해서 노트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하지요?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것도 나중에 증액 얘기 나옵니까?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증액 이야기 할 필요 없고요, 이것은 추경에 부기를 변경하든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됩니까?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일괄적으로 2개 묶어서 노트북으로 하세요. 노트북으로 하면 그게 낫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질문 사항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예.
이경동위원
회의록 검색시스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뭐 어떻게 대략 견적 좀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이 업체가 경주 업체가 아니고 다른데 포항인가 어디 업체라고 하던데 한번 오라고 했습니다. 상세히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한번 와서 우리 의원님들... 컴퓨터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니까 위원장님 계실 때 한번 와서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니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할 기술자 한번 오라고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몇몇 관심 있는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고요.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설명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조금 전에 거론했듯이 일단 컴퓨터 관계는 섞어서 통합해서 20대 살 수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기종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예산부서에 보면 180만원 되어 있는데 세무과에는 150만원 들었고 18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60만원 되면 기종 따라서 조달청에 할 수 있거든요. 의원 공히 1대씩 노트북으로 차라리 하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리고 다른 질문 좀 해주십시오. 자료수집 관계는 잘하고 있습니까? 여기 여비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 전문서적 같은 그런 것은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여비가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자매도시 교류행사 수행 해놓았는데 이것도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몇 페이지입니까?○이상득 위원 73페이지 제일 밑에.
78페이지요?
이상득위원
73페이지.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73페이지 국외여비.
이진락위원장
의원들이 가면 따라가는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예를 들어 의원님들이 자매도시 가시면 우리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별도로 여비 가져가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의원님들하고 여비가 별개입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문 있습니까?
강익수위원
이거하고는 다른 건데요, 이번에 외국 가는 여비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올해 거.
이진락위원장
올해 거요?
강익수위원
예.
이진락위원장
올해 거는 이거하고 관계없고요, 그것은 의장단 쪽에서 아마 의논해서 따로 별도로 예산 심의 끝난 뒤에 얘기합시다. 더 이상 질의·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26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