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박진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첫 번째 질의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3페이지, 출자계획안 보면 신사업 분야 소요재원 규모가 최소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신사업 분야는 정확히 뭘 말씀하시는 거고 1,000억 원이라고 추산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 담당관님, 그러면 지금 여기 제천 4산단, 오송 3산단, 에어로 3지구 이게 신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신사업 투자계획은 향후 3년간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괄호 안에 검토사업 세 곳은 미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앞뒤가 안 맞아요? 담당관님,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의에서 신사업 분야 1,000억 말씀하셨을 때 제천 4산단 등등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또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냐 하면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해당 부서에서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 처음 받는 날이 4월 13일이에요.

저는 이메일로도 받았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게 바로 지금 다들 갖고 계신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처음 제작한 출자계획안 맞습니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다는 건, 저는 못 들었는데 누구한테 말씀하셨던 거죠? 담당관님, 사실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관광 전담부서가 무산이 현재로서는 됐으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수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료를 들어보이며)수거해 간 원래 출자계획안이 이건데요. 이 애초 출자계획안에 따르면 신사업 분야 최소 소요재원 규모는 970억 원이에요.

거의 1,000억이죠? 이거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계획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계속 970억이 이 1,000억 말씀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신사업이란 여기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청남대 활성화 사업에 200억, 청주 원도심 재생에 400억 원,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에 370억, 이렇게 명확히 명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970억, 즉 1,000억 정도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 이 500억 자본금 출자계획안이 필요한 이유, 계획, 구체적인 계획 자체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는 볼 수 없을까요? 아니, 이유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추가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 중의 하나였어요.

보세요. 출자 필요성 첫 번째가 부채관리 필요고요, 그다음이 신사업이에요, 관광 등. 여기에 1,000억이 들기 때문에 500억 자본금 출자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계획안을 만드셨어요.

변경이 됐으면 이 계획안이 거기에 맞게 변경이 돼야 되는데 눈속임하기 위해서 그런 글자만 딱 빼놓고 지금 도의원들을 속이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관광 전담부서를 만들려면 우리 건소위 의결 필요합니까? 도지사님께서 결재하시면 그냥 관광 전담부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그게 무산이 되기는 하지만 도지사님께서만 마음을 잡수시면 만들 수 있는 부서거든요, 개발공사 안에 관광 전담부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달라진 거죠? 관광 전담부서 만들고 출자하는 거는 힘들 것 같으니까, 비판이 있으니까 일단 출자부터 해 놓고 그다음에 관광 전담부서 만들 거라는 의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뭘 추후에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500억은 출자해 놓고 관광 관련 사업에 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저희한테 설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처음에 계획서에 있었던 이 사업들 때문에 500억 자본금 출자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계획안을 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절대로 그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시면 500억 자본금 출자 왜 필요합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거로는 납득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만으로는 500억 자본금 출자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담당관님.

그래요? 거기에서 저는 빼주세요, 저는 공감 못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실상은 충북개발공사 안에 관광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500억 자본금 출자해서 관광개발 사업 등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반대하시고 해서 그 관광 전담조직은 좌절되니까 출자계획서 안에 처음부터 원래 그게 목적이었는데 그거는 쏙 빼고 ‘자본금부터 일단 확보해 놓자. 예산부터 확보해 놓자,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충분히 그렇게, 이게 오해라면 그런 오해를 살 수 있게 이번 일들을 추진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업 추진 필요성이 사라졌으면 저는 출자계획도 필요없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진짜 그 사업들이 필요하고 충북개발공사 안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면 의회에 솔직하게 저는 말씀하시고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우리 위원들이 바보로 보이시는지 계속 어제 간담회에서부터 마치 신사업이 제천 4산단, 오송 3산단, 에어로 3지구 사업인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500억 출자 안 해 주면 그 사업들 마치 안 될 것처럼 우리 위원들을 속이셨거든요, 위원들을 걱정하게 만들었고. ‘이 돈 없으면 이런 사업들 못한다’로 저는 계속 느껴져요, 지금까지도.

어쨌든… 아니 아니요, 답변 필요없고요. 이런 출자계획안을 우리가 어떻게 의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정말로 필요한 거였다면 지금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 봤을 때 너무 부실한 출자계획안이에요. 그리고 이 500억,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500억 충북개발공사라는 회사에 우리가 출자해서 과연 이들이 이 돈을 가지고 또 부채비율 막 높아지지 않게 제대로 잘 사업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것도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거는 정말로 의결해 줄 수 없는 계획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185쪽 단양호 수난구조정 건조 배치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혹시 최근 5년간 이렇게 수난구조 사고 발생현황이 있나요? 우리 소방본부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많지 않나요?

물품이나 용역 또 뭐 있죠? 공사!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은 많지가 않은 건가요?

물품은 거의 나라장터에서 쇼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충주호 소방정 대체 건조사업 입찰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지금 이게 사업이 계속 딜레이가 됐었잖아요. 이 충주 소방정 대체 건조사업 관련해서도 사실은 처음, 한 번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 보지 않은 입찰담당자가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실수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선배들도 봐 주셔야 되고요, 본청에서도 봐 줬어야 되는 건데 이게 계속 어디선가 누락이 생기니까 이렇게 크게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충주호 소방정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지금 이거 계약 끝났나요? 이게요, 본부장님.

저는 절대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때 처음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후순위 업체가 지금 선순위 업체로 계약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밖에서는 많이들 ‘다 계획된 거 아니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겠지만 ‘어떤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사고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셔야 될 거예요, 본부장님.

세상에 어떤 입찰이, 입찰담당자가 응찰한 업체들하고 단톡을 만들어서 부족한 서류, 추가서류를 내라는 얘기를 카카오톡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까?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한 건데, 한 가지만 더요.

선순위 업체가 지금 현재 가처분 신청하고 입찰 취소 등에 대한 무효확인소송하고 있죠? 만약에 이거 지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까지 다 해 놓고 건조작업도 들어갔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손해배상 소송은 또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 없나요? 예, 어쨌든 이번 단양호 수난구조정 건조 배치 사업에는 그런 문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24페이지에 현장지휘관 3급 관사 매매가 있거든요. 박진희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설명자료 16페이지 노후 충무지휘시설 임시이전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시이전 필요성에 대해서요, 네 가지 정도를 드셨어요. 너무 노후됐다, 안전성이 미확보됐다,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충무시설 기능 발휘에 제한이 생겨서 임시이전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임시이전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25년도에는 워낙 다른 시설로, 그러니까 이전계획이 있으니까 그동안만, 2년 동안만 임시이전하겠다는 그 얘기이신 거죠?

맞습니까? 이게 안전성 미확보라고 하셨는데, 크랙 및 누수가 발생해서 C등급을 받았고 2년 내에 보강작업을 완료해야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게 C등급 받은 건 2020년도인데 그동안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2년 이내에 보강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는 어떤 걸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C등급은 안전등급에 따르면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보조 부재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17억 원이 넘는 돈이 든다고 돼 있어요.

이거 맞습니까? 정확한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17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보강하지 않으면 여기 쓸 수 없습니까? 2년 후에는 다시 또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렇죠? 더군다나 ’25년도에는 후생복지관이 새로 생겨서 그 지하로 지금 들어갈 계획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임시라는 것도 맞지 않는 얘기네요, 임시이전이라는 것도? 아니요 실장님, 지금 우리가 이거를 임시이전하려면 6억 5,000만 원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임시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2년 후에는 어딘가로 갈 수도 있다, 가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임시이전을 하는 게 맞습니까? 어딘가로 가게 된다면 예산을 17억 원이라는 거를 보강사업비로 지금 들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보강을 하려면.

그렇다면 2년 정도 미룰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불가능한 겁니까? 아이, 그동안 50년, 아니 몇십 년 어떻게 쓰셨어요, 그러면?

실장님! 필요 없는 말씀은 이제 하지 마시고요. 3월 23일 날 도지사께서 이 벙커를 뭐로 하고 싶다 그러셨죠?

어떻게 개발하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벙커를 보시고. 예, 도지사님 그 말씀 한마디에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된 거죠? 지사께서 ‘충무시설을 이 지하벙커를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 제주도의 어디처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도 이런 무리한 계획 세우셨어요?

충북연구원 지금도 주차공간 엄청 부족하거든요. 충북연구원에서도 난색을 표한다고 저는 기사에서 봤어요. 그런데 6억 5,000 들여서 임시이전한 다음에 영구적으로 있을 수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또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때 돈 또 들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보강해야 한다면 언뜻 생각해도 10억 원이 넘거든요, 임시이전 비용이랑 그때 또 영구이전 비용이랑 하면. 그러면 최소한 보강할 수 있는 만큼 안전성 확보를 한 다음에 2년 동안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요, 임시이전 안 하고? 어렵게 어렵게 2년 더 쓰면 될 것 같다고요, 제 말씀은.

아이, 어떻게 지사님 한말씀에 한계에 그렇게 금방 도달합니까? 제가 오전에도 다른 부서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부서에서 도의원들한테 좀 솔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런 지하 벙커를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것도 지역예술계, 어쨌든 문화계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건의가, 나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저희들을 속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지하 벙커를 문화공간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창출되는 어떤 효과,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어떤 효과를 상상하지 않는 한은 지금 굉장히 경제성이나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임시이전 계획을 갖고 오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2025년에 후생복지관 지하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단 10원이라도 허투루 쓰면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