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국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의 성실한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유정 국제통상과장이 공무국외출장으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두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34쪽의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에서요 이종갑 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 있듯이 중소기업의 큰 애로점 중 하나가 기숙사 문제인데,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작년에도 이루어졌었나요?

그러면 그동안에 좀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많이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 사업을 시군에다가, 기업 쪽에서는 시군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에 신청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직원이 몇 명 이상이라든지 매출이 얼마 이런 거는 조건은 없나요, 따로? 조금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듯이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알고 또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병운 위원님… 아, 네.

더 이상… 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10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학인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과학인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인재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나동희 혁신도시발전과장이 병원 입원 치료 중으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경순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투자유치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125쪽,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농공단지 스마트화 구축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충북의 산업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노후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스마트 공장으로 구축하는 등 제조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1년부터 2년간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또한 제조업 중심으로 도내 11개 시군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46개 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6억 8,000만 원인데 이 중 7억 4,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의 경우 스마트 공장으로의 전환이 시급하고 또 이를 통해서 지원사업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7억 이상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코드 이런 거 말고 좀 더 영세한 기업에서 원하는 다른 항목은 없나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에서? 아, 끝난 거군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승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225쪽, 월동피해 농가 꿀벌 입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겨울 이상 고온 현상으로 월동 중인 벌들이 외부에 활동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실종되거나 집단으로 폐사하는 이런 피해가 많아서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60% 이상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꿀벌의 중요성은 수분작용 말고도 생물의 다양성 유지·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다 아시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공익적이나 경제적 가치 또한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월동 피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3월 말에 우리가 양봉피해농가랑 간담회도 있었고 또 정부에 양봉피해농가 지원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그 후에 또 양봉농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다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또 양봉산업법이 개정돼서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월동피해를 입은 농가 중에서도 이미 꿀벌입식을 한 농가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분들은 이 지원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사업량을 보면 지금 1만 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배분을 하셔야 되는지? 그러면 그 피해랑 이번에 지원해 주는 거랑은 좀, 뭐 늘 농가 쪽에서야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또 어느 정도 보완이랄까 된다고 보시나요? 늘 그렇지만 사후의 대책보다는 예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올 월동에 어떻게 대비할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월동피해뿐만 아니라 꿀벌의 기생충인 응애 확산 또 드론을 통한 농약 살포라든지 환경오염, 말벌의 공격, 각종 바이러스 감염 등이 양봉농가의 꿀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더 함께 많이 고민해 주시고 또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박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어업 및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여성농어업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5조에는 실태조사를, 안 제6조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여성농어업인 교육지원 및 복지향상, 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추진, 단체지원 및 관련 시설 운영,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여성농어업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승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피정의 지원기획과장이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형호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추가질의 1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노지잖아요, 과수원들이.

노지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증거 같은 건 있나요? 이 지원 기준이 과수 주산단지 연구회, 작목반 법인 등 이렇게 단체인데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두 곳은 정했나요, 충주하고 보은?

그럼 이게 이동할 수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시설을 해 놓으면. 그러면은 개인이 아니고 연구회나 작목반이면 어떻게 그냥 개인 게 아닌 같은 단체로 쓰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3월 말하고 4월 초순에 발생한 이상 저온으로 냉해피해가 비단 사과뿐만 아니라 복숭아, 배까지 심각한 상황인데요.

과수 냉해피해는 생산량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당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농가에 경제적인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후발생 대책보다는 미리미리 대비하고 방안을 더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국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형호 원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민영완 본부장이 공무 국외 출장으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맹경재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사업예산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7개 사업 10억 8,540만 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학인재국 소관 1개 사업 1억 원, 농정국 소관 6개 사업 9억 8,540만 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