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제12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3

회의 전체 보기 2031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지역구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경주시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07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등 각 분야별, 지역별로 적절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꼭 필요한 분야에 소홀한 점은 없는지 등을 정확히 심사하여 내년도 예산이 알차게 편성되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오늘부터 15일 금요일까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몽희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국·소별 제안설명은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은 해당국 예산 심사 시 국장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순서를 참고하시고, 각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세입은 85쪽과 86쪽이며, 세출은 87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다른 분 질문하실 동안에 하나 물어보게요. 도에서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감사받은 거 있지요?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감사 받은 거 있지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이상득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2주정도 되었습니다.

이상득위원

2주정도 되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이상득위원

예산에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도감사 받았는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아직 결과가...

이상득위원

안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감사를 했는데 결과가 아직까지 안나왔습니다.

이상득위원

안나왔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97페이지에 맨 밑에 임차료가 있는데 이거 좀 설명 해 주실래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 구축인데 5년간 리스로 하는 계약 사용료입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하는 대상 업무는 지방세정시스템, 민사시스템, 건축행정, 시군구 행정 고도화 등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입니다.

강익수위원

임대료라고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강익수위원

이게 국비로 가지고 해서 보조를... 임대를 주고 장소를 이걸 기계를 빌려 쓰는 겁니까? 아니면...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강익수위원

어디에 임대료가 나가는 겁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리스사용료입니다.

강익수위원

아, 리스사용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국비가 6천만원, 시비가 9천만원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전국에 동시에 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 다음에 98페이지에요, 고수부지 산책로 음향기 시스템을 설치한다 이랬는데 이거 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터미널 바로 서편에서 북천 잠수교 선주아파트 앞에까지 산책로 147개 가로등에다가 앰프를 우리 주통신실에서 음향을 송출해서 시민들이 운동할 때 음악도 들려주고 그다음에 시정소식 홍보도 하고

강익수위원

그러면 가로등에 부착시키는 겁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그리고 또 재난 재해방송도 해 주고 그럽니다.

강익수위원

음악 같은 것은 어디서 어떻게 보내주는 겁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음악은 스카이방송을 저희들이 위성으로 수신 받아서 월 사용료를 한 3만 5,000원정도 지불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고, 저녁에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때 틀어주는 겁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은은하게 이렇게 해서. 사전에 인근 주민들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거 설치하는데 대한 어떤 기본계획서나 용역서 나온 거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업무 자체 특수시책입니다.

강익수위원

내역서는 한번 볼 수 있지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시민들로부터 이거 좀 해 달라는 제안도 많이 들어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30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찬성, 반대 설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운동효과도 높이고 또 시정 홍보도 하고 재난 재해방송도 하고 좋은 시책이라 하는 여론을 듣고 그걸 시행하게 된 겁니다.

강익수위원

이제 시설 다해 놓았는데 이것만 해 주면 마지막 장식하는 겁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감사정보과 소관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저희 부서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필수 경상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감사정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유영태위원장

감사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 세입은 100쪽부터 102쪽, 세출은 103쪽부터 132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 513쪽부터 927쪽까지와 별책 지방채상환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일단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이거 공문 받으셨지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11월 17일 날 올라갔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답변을 해 보시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 내용을 갖다가...

이종표위원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 2005년도 집행내역을 제가 벌써 올린지가 한달이 됐거든요. 의회에서 올라간 공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의회에서 업무 협조가 들어오면 각 과에, 해당 소관과에 저희들이 보냅니다. 보내는데, 자료가 보통 오면 제가 1주일정도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보내는데 왜 안 넘어왔는지 다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까?

이종표위원

예.

유영태위원장

충분히 됐습니까?

이종표위원

예.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이번에 읍면에 숙원사업이 말입니다, 전년도에는 전체 한 95억 정도 되었는데 25억이 줄어서 70억 정도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렇게 감액 편성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사실 지난해에는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3대 국책사업을 하면서 부지조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파트에서 많이 드리고 해서 주민들 어떤 숙원사업을 해결해 드렸으면 참 좋았었는데 사실 재정 형편이 안 좋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건비는 올라갔는데 왜 감액조치가 됐을까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상대적으로 경상경비가 많이 지출되니까 일단 현안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비가 줄어드는 거지요.

강익수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410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 투자되었는지 그것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일반회계 증액된 것은 주로 경주문화엑스포 개최행사비에 100억 정도, 그다음에 엑스포 상징건축물에 한 155억 정도, 그다음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63억원, 그다음에 이번에 위원님들이랑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4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155억은 어디에 증액되었다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155억은 엑스포 상징건축물 거기에 155억이 들어갔습니다.

강익수위원

상징건축물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지금 한 80%...

강익수위원

지금 엑스포장에 다른 컨벤션 짓는데 거기도 100억인가 투자했지요?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지금 현재 상징건축물 그 자체가 안에 전시관이라든지 높이 82m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100억으로 아는데 155억입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과장님 엑스포 상징건물에 경주시가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하고 어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저희들 155억중에서 시비가 39억 5,000만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시비가 39억 5,000만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시비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전액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유영태위원장

전체 한 게 아니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비영리법인인데 엑스포 자체가 도하고... 도가 얼마 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행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반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도하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그것은 예산을 지원하고 난 후에 우리 의회가 그쪽에 감사 할 권한도 없고 그렇지요? 줘버리면 끝이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것은 나중에 하셔도 되지요. 하셔도 됩니다.

유영태위원장

하셔도 되는데 권한이 없는데요. 비영리법인은 우리 경주시 의회가 감사할 권한이 없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이종표위원

과장님 120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20억이지요? 전년도 보면 44억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저희들이 사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부분 많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 편성 저희들 방침이 선택과 집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변로랑 흥무로랑 이런 것도 마무리 지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많이 부담을 했고, 해서 하다보니까 주민숙원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소규모 편익사업비랑은 다른 겁니까? 사업 예산하고.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지금 현재 읍면동 예산에 보시면 한 10개내지 15개 지역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읍면동 이제 동장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4천만원내지 7천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장이 보고 우선 급한 부분 예를 들어서 강둑이 무너졌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125쪽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청소년 안보 체험학습하고 자유수호 통일촉진 시민강좌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행사라면 어느 단체에 위탁을 주시는 건지?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기획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자유총연맹하고 그다음 민족통일협의회하고 그다음에 통일안보협의회, 그러니까 통일안보협의회는 거제포로수용소에서 그 당시에 전역하신 분들이고 자유총연맹이나 민족통일협의회는 반공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단체에 기이 정액 보조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또 다르게 책정되어서 나갑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체험학습은 저희들이 웅변대회, 반공웅변대회는 매년 합니다. 하는데, 우수한 학생들을 데리고 예를 들어서 판문점이나 저쪽에 견학을 하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아직까지도 반공웅변대회를 하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126쪽에 보면 지금 시청 안에 기자실이 폐쇄되지 않았어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폐쇄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브리핑실이 그 기자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지금 현재 기자실은 저희들 폐쇄를 했고요, 브리핑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상회의실 거기서 만약에 하면 기계를 도입해서 하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기자실 겸용으로 쓰시려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기자실은 왜 폐쇄하신 건데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일부 기자 분들이 폐쇄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요청이 있어서 기자실을 폐쇄한 겁니다.

이종표위원

아, 몇몇 분의 요청에 의해서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기획 쪽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질문 많이 해 주시고,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11페이지에 말입니다, 시설비 5억이 있는데 경주시 홍보 대형간판 이걸 어디에 하며, 또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경주에 오면 건천터널부터 광명인터체인지까지 경주시를 나타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아주 컴컴해서 뭔가 경주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미라든지 김천이라든지 시가지 중심을 지나가는 데는 도시가 환하게 보이는데 경주시가 전혀 부각이 안돼서 저희들이 현재 고속전철에서 나오면 전철역에서 나오면 광명역이 전체 인터체인지가 됩니다. 고속전철도로하고 국도 4호선하고 그다음 지방도하고 고속도로하고 전체가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조경해 놓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시유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한우광고판이 붙여져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주 미약하고 그래서 경주를 다시 부각시킬 수 있는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광고판을 만들었습니다.

강익수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데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크기는 가로 18m, 세로 12m정도. 굉장히 대형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전광판 형식으로 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동영상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역혁신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있고 지방행정혁신이라고 되어 있고 해서 여러 군데 분류해서 돈이 많이 나가거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강익수위원

혁신 추진 뭐 이렇게 해서 나가고, 서포터즈도 나가고 지방행정혁신협의회 여하튼 이래서 지역혁신과 지방행정혁신하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지금 현재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단체고, 행정혁신은 내부혁신과 외부혁신이 있는데 행정혁신은 내부혁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하는 파트가 행정혁신은 행정혁신 담당 계에서 맡고 있고 지역혁신은 균형발전 담당 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지역혁신협의회가 지금 30분으로 협의회 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지역혁신이 박람회도 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박람회도 합니다. 올해는 광주에서 박람회 개최를 가졌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에 이제 우리 경주도 참여해서 그래서 부스도 임차해야 되고 이런 거네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강익수위원

참석자는 버스 대절해서 가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혁신위원들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 버스를 임차해서 가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 보니까 지역혁신 이래서 여러 분류로 해서 돈이 거의 8～9천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지방행정혁신에는 한 500만원밖에 안되어 있고 이래서 비교가 되기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기획공보과 소관은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겁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이 해 주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22쪽에 보시면 서울지하철역 구내 시홍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진 자료나 이거 갖고 계신 게 있어요? 그 설치해 놓은 거?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잠시 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123쪽에 보시면 주요시정 홍보비라고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보면 시장님 취임식 하실 때 보면 홍보물 그런 거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종표위원

그런 거와는 다른 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이제 경주시가 현안행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신라문화제라든지 눈높이컵 축제라든지 있으면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이종표위원

언론사에 홍보비가 2억씩 쓰인다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런데 이제 그걸 하면 저희들 신문사가 20여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홍보비를 얼마 주느냐 하면 150만원에서 한 300만원 지금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일 같은 데는 부수가 많으니까 액수를 한 300만원정도 주고 이런 데는 150만원정도 그렇게 해서 하면 한 5천만원정도가 나갑니다. 1회에. 전반적으로 홍보하는 저희들이 내년에 4회에 5천만원해서 2억원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시정홍보비라서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전혀. 저희들이 보면 사실 홍보도 계속해서 홍보를 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점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언론사마다 한 150만원에서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종표위원

예, 그리고 127쪽에 보시면 자치법규 전산화 인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종표위원

자치법규 전산화 그게 일이 그렇게 많아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자치법규 전부다 정리를 계속 해 가고 있거든요.

이종표위원

뒤에 정리돼서 나온 게 있잖아요. 책자가 죽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정식으로 채용해서 쓰시든가 계속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앞으로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렇게 매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정식 인원을 더 해서 채용을 하시든가 앞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보시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기획공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111쪽에요, 경주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비가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를 들면 저희들이 캐릭터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캐릭터는 관이와 금이가 있고 그다음에 상징적인 금관이 있고 있는데, 서울 같은 데나 인천 같은 데는 보면 하이 서울 이래서 시민들한테 친근감이 가기 위해서 이걸 브랜드를 개발하는 데는 저희들이 시민공모를 합니다. 우선 이 예산 5천만원 중에서 시민 공모료를 지금 한 150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제안이 이제 되면 그걸 브랜드를 개발하는 비용이 나머지 비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특허신청도 해서 경주의 고유한 호칭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시민공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시민공모는 저희들 인터넷을 통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모을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우리 전반적으로 예산 수립하는데 있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하잖아요? 그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하면 대형 10억 넘는 거라든가 계속사업 같은 것은 예산 세입·세출을 봐가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가능하면 계획에 맞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하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아까 강익수 위원도 지적했지마는 꼭 뭐 여기 어떤 나름대로 지역에 우리 방폐장 위에 읍면동에 어떤 균형적인 발전사업도 해야 되는데 읍면동 일반의 지역개발사업비 소규모 사업에 보니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95년도 제가 2대 때 그때도 한 읍면 당 보통 일반적인 숙원사업비 한 5억 정도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대형 큰 읍면에는 4,5억 정도 작은 읍면에는 한 3억 5,000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 어떤 그런 좀 예산상의 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대신에 우리가 지금 대형 첨단과학 그러지만 양성자가속기사업이라든가 대형 사업도 하기는 해야 되지마는 여기 2006～2010년도 장기계획에 의하면 양성자가속기사업도 1년에 200억 정도로 투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었거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갑자기 한 350 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번에 원래 내년도에 들어가야 될 돈이 316억인가 306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는 그렇게 200억 잡았으면 그거 300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름대로 중장기계획도 하면서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면서 거기에 잠시 원래 계획에 200억 잡혔던 걸 한 백 몇 십억 들어가는 바람에 읍면동 숙원사업 확 줄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를 막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나름대로 여기에 어떤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의회도 나눠주고 또 상부기관에 올렸으면 가능하면 대형사업에 거기에 돈이 100억, 200억 더 얹고 안 얹고 따라서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계속사업 할 것 같으면 가능하면 그 기준을 좀 지켜주고 또 그 여분으로 나름대로 균형적인 개발 이런 것도 좀 투자해야 된다고 우리 예산 편성에 좀 그런 점이 좀 소홀하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가속기 부지 매입액을 적게 책정한 이유는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따오기 위한 노력으로 액수를 좀 적게 책정하였습니다. 적게 책정하고 어떻게 되었든 국비를 많이 당길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양성자가속기 기반공학 계속사업이 1,604억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3월의 기준에는 이거 보고할 때는 약 1,300억 정도 보고했다가 올해 우리가 감사할 때 보니까 한 1,604억으로 나왔거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1,604억입니다.

이진락위원

또 이 예산을 솔직히 내년, 후년 되면 또 여러 가지 물가상승 계산해서 이걸 이 돈으로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양성자가속기 기반공학 그런 기술 개발사업을 하자는 데는 아무도 반대할 이유 없습니다. 단지 액수가 너무 많고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년에 방폐장 이후에 나름대로 그래도 꼭 그때 약속했던 사업을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최소한 좀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쪽으로 너무 실려 버리니까 상당히 일반적인 지역의 어떤 숙원사업도 너무 희생이 많이 되고 자칫 이런 얘기하면 시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예산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최소한 전 시민이 단결해서 그렇게 또 3대 국책사업을 유치했으면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보니까 다른 거보다도 양성자 기반공학 사업 자체가 여기에 돈 100억 더 얹는다고 해서 이게 100% 마무리 되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이런 걸 좀 의회와 미리 협의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는 배분을 해서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 편성이 조금 미흡합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기 또 각종 여기 청사라든가 다른 대형사업도 이게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워 놓았거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것은 나름대로 우리 기획 예산부서에서 재정분야에 상당히 밝으신 분들이 그래도 전체적인 재정 봐서 세웠으면 여기에 최소한 나온 예산만큼은 조금 같이 가는 쪽으로 안 그렇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찌 보면 우리가 밖에서 시의원들이 예산 편성하고 감사할 때 가장 기준이 어쨌든 간에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최소한 한 4～5년간에 어떤 그런 계획에 여기에 따라서 또 2008년도도 그렇고 하는데 가능하면 이 계획을 좀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 벗어날 때는 최소한 시의회하고 미리 의논하고 내야지, 안 그러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 아까 전체적으로 좀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조금 벗어나는 부분만큼은 아마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좀 일반적으로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재조정을 했으면 싶은 그런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여기에 따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경동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대비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한계가 되어 있습니까? 한도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지방세의 세입에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목표액이 7억 7,000인가 그렇게 정해져서 전액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가졌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우리 민간이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항목도 있고 민간행사보조위탁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보조 경상이전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때 그 한도액 대상이 되는 것은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항목 이것만이죠? 그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그것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죽 봤을 경우에 이게 실지로는 한도 대상이 안 되는 민간행사보조위탁 이쪽으로 가 있지마는 이쪽편의 예산상에는, 그런데 실지적인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야 될 항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 부기 문제 세목 자체가 상당히 저희들도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단체보조금이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성격이 상당히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금 지정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를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민간위탁금이나 민간단체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넘기고 있지요? 그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서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전체 금액의 한도를 정한 것은 예산 중에 그쪽으로 가는 부분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원요소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총액의 한도를 정해 놓았는데 그것을 구분이 사실 저도 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디다마는 기획예산부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사회단체보조로 할 거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 기준을 한번 정확하게 정립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야 될 항목이 한도 때문에 그쪽으로는 못 보내고 그 밑에 이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가서 빠져버리면 원래 취지에 안 맞도록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 할 적에 예년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가급적이면 성격이 비슷한 과목끼리 더 이상 증액을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번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2008년도 예산을 하거나 미리 준비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 정립을 다시 한번 좀 같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타시·군하고 중앙정부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기획공보과 예산은 읍면동하고 같이 봐주십시오. 기획공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공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읍면동 예산 513쪽부터 927쪽까지 하고 별책 지방채상환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읍면동도 그렇고 본 부서에 보면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예산지침에 보면 초과 근무수당 있잖아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게 예산지침에는 보면 쉽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하되 추가시간 업무가 좀 많다든가 또 실지 야간업무를 상습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이런 부서는 좀 많이 얹고 쉽게 생각하면 일반 부서하고 차등을 줘야 되는데 이 예산 전체를 보면 인원수 곱하기 거의 똑같이 해 놓았거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이것은 나눠먹기 비슷한데 이러지 말고 이게 기준이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얹힌 게 기준이면 평균적으로 여기에서 더 하는 사람은 더 하는 부서는 하다못해 단 몇 시간이라도 일반 예산을 더 잡아주든지 거꾸로 이거 얹은 것을 거의 최고로 얹어놓고 지금 약간 초과수당 적게 하는 것은 그 돈을 타먹는 거지,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우리 경주시 전체 부서별로 공무원이 똑같은 초과근무수당을...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원래 초과근무수당은 기준시간이 15시간인가 되어 있는데 부서별로 한 것은

이진락위원

아니, 정액분이 15시간 맞는데 초과분은 특수요인에 의해서 표기에 산출이 되어 있거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우리가 각 과나 사업소 같은데 보면 누가 봐도 그 과는 야간업무가 그러니까 상습화 한다하는 게 인정되는 부서는 하다못해 다른 부서보다는 더 얹든지 거꾸로 그러면 그거보다 약간... 전체가 우리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우리 시 공무원이 천 몇 백 명입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1,536명입니다.

이진락위원

1,536명 똑같이 초과근무수당 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조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글쎄, 이 초과근무수당 자체는 저희들이 정액을 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 물론 많이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있는데, 타부서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그랬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지침에 다른 것은 몰라도 월급이나 수당분야는 어찌되었든 간에 정액분이 있고 초과분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똑같이 준다고 하면 이 초과수당 의미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하다못해 전체 예를 들어서 어느 실·국별로 어느 부서는 누가 봐도 365일 야간근무 많더라 그러면 하다못해 그 부서만큼 단 얼마 더... 이거 예산서에 보면 무조건 곱하기 얼마 이러니까 조금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똑같이 수당을 나눠 가진다 이런... 위원들이 보기에는 여기에 오해의 소지가 좀 많이 있어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마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고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인건비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자체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지요. 인건비 수당이라고 하는 인건비는 어디까지나 기본급이 있고 수당이 있는 거고 분명히 예산지침에는 초과근무수당 있다 이것은 또 초과근무수당도 직종별로 다르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되어 있으면 어찌되었든 간에 어느 한 부서라도 약간 차등이 있는 걸 그냥 똑같이 한다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 다 같은 그런 생각을... 깊이 있게 이 부분은 조금 어떤 그런 기획예산부에서 한번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 각 공무원 상대로 각 실과소별로 할 때 이렇게 그런 시간 강도 같은 것을 한번 평가하든지 해서 약간의 차등은 줘야 됩니다. 약간의 인센티브 성격은 주든지 해야 되지, 똑같이 나눠서 이것은 말이 초과근무수당이지 실질적인 공히 월급이다 이렇게 되면 이거 예산지침에 안 맞거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 놓았는데요, 실무 부서에 들어가면 해당과가 야근하고 고생하는 데는 좀 많이 주고 실지로 나중에 징수서류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리 퇴근하는 데는 적게 주고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심의 기간 안이라도 좋고 뒤라도 좋고 전체적으로 2006년도에 우리 각 부서별로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지급했는 내역 있잖아요? 그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부서별로 평균적으로 잡았으니까 최소한 국별로라도 초과근무수당 집행내역을 한번... 지금 똑같이 예산대로 거의 다 타먹는 거지요? 다른 것도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읍면동에는 크게 내용이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넘어갑시다.

유영태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과장님.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백태환위원

여기 유인물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561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보면 전부 건천읍인데 감포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그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잘못되었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읍면동에 보니까 이장, 통장들 산업시찰 가는데 보상금 15만원씩 줍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 또 가는데 차량은 또 대줍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임차를 합니다.

강익수위원

임차도 시에서 해 주고?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강익수위원

또 15만원 보조해 주고?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보조하는 게 아니고, 15만원 가지고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한 1박2일정도 다녀오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1인당 15만원입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이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요, 예산에 보니까 읍면동에 지금 행사실비보상 이래가지고 1인당 1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지요? 이것을 저번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걸 자율 참여를 좀 유도하시고 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하면서 보면 주민 동원해서 건의사항은 바로 바로 들어주고 그렇게 되면 의회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시정홍보도 한다고 하지마는 그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 지금 매달 하고 있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매달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매달하고 있는 걸 분기별로 하든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도 그렇게 올라왔었는데 지금 예산 편성에 보면 매달 하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종표위원

앞으로는 이 자율 참여를 유도하시고 분기별로 좀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대화의 광장 저희들 건의를 받는 게 의회가 필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 집행부도 나름대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또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홍보에 대해서 주민들 오는데 1만원을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들도 읍면동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홍보도 사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대화의 광장이 지금 공무원들은 실효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중에도 본청 직원들이나 담당과는 모르겠는데 읍면동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무원들은 거기 인원 동원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 실비를 1만원씩 책정한 모양인데 이거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 버리면 못하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것은 꼭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여기 오면 저희들도 읍면에 있을 적에 이·통장들 많이 모시고 옵니다. 오면, 밥도 한 그릇 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서

이상득위원

그것은 모일 때는 그런데 대화의 광장에 오는 사람 몇 명이 늘 같은 사람 그다음에 이·통장들이 거기 대부분이고 부녀회장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을 지금 비디오테이프가 있을 텐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미리 정해놓고 질문하는 것 같고, 천편일률적으로 시장님 잘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해놓고 끝에는 뭐, 뭐 해 주십시오. 해서 작년까지는 선거가 있었으니까 딱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 주고 이랬는데 앞으로 그것도 어려울 텐데 시정홍보비가 여기 또 이렇게 2억이나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홍보비라고 해서 또 책정되어 있고 이런데 물론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면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거 하기 전에 시민들이 보기에 정말 이것은 인원 동원이다, 라고 다 느끼고 있으면 공무원도 스스로 거기에 빠르게 맞추어 가서 이런 것은 안하도록 해야지요. 이제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시장님 홍보해야 될 일도 없잖아요. 홍보 안 해도 경주시장 백상승씨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어떤 성격의 홍보라는 것도 다 아는데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이거 억지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잘 판단해 보십시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읍면동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방채상환기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몇 쪽입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기금운용계획...

유영태위원장

9페이지에서 16페이지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저기 우리 기금이 몇 개,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게 원래 취지는 이게 옛날같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자가 높을 때 적정한 돈을 넣어놓고 그 은행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라 이런 취지인데 사실 여기 보면 여성발전기금도 그렇고 돈 5억씩 넣어놓고 1년에 이자라고 해서 돈 2천만원 겨우 나올까 말까한데 그지요, 은행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5억 해서 1년에 2천만원 이자면 차라리 이게 좀 불필요하면 원금을 쓰고 안 그렇습니까, 은행에 돈 넣었지만 사실 이런 저리이자로 원래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이자일 때 우리가 사실은 넣어놓고 그 돈 관리해야 되는데 겉으로 예를 들어 여성발전기금 5억 줬다 이래놓고는 실지적으로 돈 나가는 것은 이자 쓰니까 2천만원밖에 안되거든요. 다른 단체는 기금 없이 차라리 보조받는 게 낫고, 전체적으로 기금이자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또 이상하게 모든 조례에는 이자만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자만 사용할 바에는 차라리 그런 돈을 다른 예산에 활용하고 차라리 우리가 그 2천만원 가지고 해마다 2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어쩌면 낫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저리이자라면 기금관리에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현재 9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기금의 목적은 사실 특별한 재원을 가지고 특별한 사업에 쓰기 위한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작업인데 ’98년도 이전에는 기금에 대한 법이 없었습니다. 전부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부다 관리를 해 왔는데 ’99년도에 기본법이 생기고 난 뒤에 기금을 예산과 같이 통괄적으로 지금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특정 재원을 가지고 특수하게 수입을 잡아서 특정하게 쓰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은데 기금관리조례가 보면 이자만으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것은 문제가 좀 안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자로 쓰는 것도 있고, 재해 재난 관리기금 같은 것은 원금도 쓰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부 조례 같은 것은 보면 관리상 실질적으로 그 돈을 넣어놓으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지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예금이자하고 거꾸로 지방채 원리이자하고 어느 게 높습니까? 기금이자하고 우리 지방채 이자하고 어느 게 높아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기금은 보통 지금 한 3.5%, 지역개발기금의 3.5%인데 이 기금은 한 4%정도

이진락위원

이게 더 높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정기예금으로 전부다 해 놓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5쪽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이라고 있지요? 그런데 이 앞에 4쪽에 계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몰라서.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저희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 밑에 주민지원기금은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일정액을 우리가 시민들이 부담하는 그런

이상득위원

그래서 지금 매립장 주변에 주민지원금을 지급을 했겠네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지금 현재 매립장 해도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하면서 그 기금 중에서 15억이 또 나왔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15억이 나왔는데 지금 9억 7,819원인가 이렇게 부족분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지난해보다도 마이너스 됐다는 표시지, 돈이 마이너스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민지원기금이 올해 ’07년도 말에 15억 7,800 남아있는 그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난해보다 올해가 줄었다는 얘기지, 실지로 마이너스 나가 있는 건 아니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쓰레기소각장 주변 주민들한테 주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지요.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그래서 그런데 읍면 소관에 더 세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공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관광과 세입은 133쪽부터 137쪽이며, 세출은 138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까지도 봐주십시오. 933쪽부터 939쪽까지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

유영태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내가 그때 없어서 과장 하나 물어보게요. 159쪽에 경북 방문의 해 행사비 3천만원 이거하고 163페이지 자매우호도시 있지요? 친선교류단 두 가지 설명을 해 보세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2007년도가... 올해가 지금 제주도 방문의 해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문광부에서 지정한 경북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예산 자기들 편성하겠습니다마는 국비 문광부 20억, 그다음 도비 22억을 들여서 많은 외국인들이 경북을 관광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발맞추어서 2007년도 경북 방문의 해 행사비에 3천만원을 넣었습니다만 지금 계획 중인 것은 4월중에 우리 시민운동장에서 한류스타 공연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한류스타?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한류스타 공연을 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경북을 방문하도록 특히 경주를 방문하도록 그런 유도를 도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국비 20억, 도비 22억, 42억을 들여서 내년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3천만원을 준비해서 각종 홍보물 제작이나 진행 행사비에 좀 사용하려고 3천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리고 우리는 이제 3천만원 이거가지고 그 행사할 때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거하고 앞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뒷장에 있잖아. 160페이지에.

이진구위원

160페이지에 또 있나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경북 방문의 해 시군주관 운영이라는 게 저희들이 도비 1천만원하고 160쪽입니다. 시비 2천만원 해서 시군주관 운영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 가서 사람이 많이 붐비는 데나 마트나 백화점이나 기관단체를 방문해서 경주로 많이 오라하는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163쪽에 이것은?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163쪽에 자매우호도시 친선교류단 방문이라고 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오바마시에서 떡축제 할 때 시민 교류단이 1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매도시가 다른 자매도시도 있지마는 다른 자매도시에도 민간 교류단체가 갈 때 저희들이 주관해서 가는 데는 거의 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갈 때는 조금씩 보조합니다마는 우선 내년에 보면 오바마시가 자매결연 3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공연장이나 시민 교류단이나 파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김치 시험단 이런 것도 한번 보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잡아놓았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저번에 할 때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지금 전 의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이 2007년 경북 방문의 해 행사비가 앙코르와트처럼 우리가 돈을 이렇게 내놓고 경북 방문의 해인데 경주 방문의 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 돈 3천만원 넣어서 해서 경북을 우리가 경북 사람이니까 경북을 하면 좋은데 경북도가 주최되어서 하는 일이 있을 텐데 우리가 특별히 이 돈을 또 별도로 내서 경북을 알린다고 그러면서 한류스타들이 경주만 옵니까? 전국을 다 다닐 텐데, 우리가 모든 무슨 홍보나 어떤 행사를 할 때 계속 가수들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뛰고 절고 이게 놀이문화에만 치우치니까 이게 무슨 홍보행사라고 하면 경주는 좀 특별해야 될 텐데 전부 노래하고 춤추고 젊은 아이들 위주로 하는데 젊은 아이들 해서 뭐 어떤 홍보가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북 방문의 해에 붙여서 경주 돈을 3천만원 넣어서 하는 것은 뒤에 이 돈이 시군주관 운영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나는 필요 없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경북 방문의 해 행사비라고 해서 저희들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꼭 여기 제가 말씀대로 한류스타 공연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것보다 저희들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3천만원이 분야별로 쪼개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분야별로 쪼개어 쓴다 하지만 전에 방폐장 유치되었다고 하면서 그때도 시민체육대회 돈하고 이것저것 다 합쳐서 써 놓고 이유가 많고 그렇던데, 이걸 좀 제고할 필요가 있네요. 그리고 한류스타들 불러서 한다는 그 외 지금 무슨 계획이 잡힌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이상득위원

이 홍보행사는 보나마나 가수들 불러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3천만원밖에 없는데...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한류스타는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국가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류스타 공연 같으면. 그러면 경북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경상북도에서 주관해서 경주시민운동장에서 다른 시·군보다는 경주가 볼 것이 많으니까 여기서...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경주를 홍보한다는 것은 우선은 경주를 와서 보고 다음에 또 오게 하려면 우리 문화재 소개를 잘 해야 되는데, 한류스타가 와서 춤추고, 노래하면 그 사람들이 문화재 언제 봅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행사비고, 그렇게 해서는 경주가 홍보 안 됩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 외 각종 저희들이 경북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144쪽에 문화예술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디에 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게, 문화관광 다 구분해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 분야에 국내외 귀빈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오찬·만찬경비를 많이 사용합니다. 관광분야도 있고 그 외에...

백태환위원

그 밑에도 관광진흥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로 4,500만원이 또 잡혀 있네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

이게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부나 문화예술 분야에 관계되는 국내외빈이 왔을 때 저희들이 오·만찬, 그다음 관광진흥 분야에는 관광분야에 따른 국내외빈이 왔을 때 저희들이 사실은 오·만찬비가 뒤에 외빈초청 여비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인당 1만원 밖에 안 됩니다. 1만원 가지고 오·만찬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업무추진비는 주로 오·만찬비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삭감이 되면 어떻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주요한 문화관광 분야에 쉽게 말해서 귀빈들이나, 내빈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밥 한 그릇도 쉽게 사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집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어차피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좀 강력하게 제대로 설명하셔야 만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바람이 저희들 문화관광 분야 이게 활성화되고, 특히 내년도에 경북관광의 해, 그다음 우리 자매도시가 많은데, 많은 국내외 귀빈도 오는데 이것만큼은 좀 예산에...

성수

김성수위원

계속해 온 사업이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계속사업이고 사실은 이게 관광진흥 업무는 당초 올라올 때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활성화 되는데 보탬이 됩니다.

백태환위원

우리 경주시가 관광도시인데, 국제적인 관광도시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

제대로 시행해 나가려고 그러면 과장님이 제대로 설명을 잘 하시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47쪽에 보면 서안자매도시 교류전이라 하는데, 이 교류전은 뭐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제가 1년에 한번씩 서안시하고 우리 경주시 예총관계 자매로 왔다, 갔다하면서 교류 전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총관계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총분야에 시화, 서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서로 왕래를 하면서

백태환위원

왕래하면서 교류한다 이거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교류하고 전시회를 가지고 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경주시 자체에 어떤 서예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 시화 쪽에...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경주시 예총사람.

백태환위원

이런 서로 종사하는 분들끼리 서로 교류한다 이거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자매도시 교류를 합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주요시책 행사보조 있잖아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런데 주요시책은 행사보조는 어떤 걸 두고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1억입니다마는 이번에 예산 올리면서 반이 삭감되고 5천만원 올라갔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그 외에 쉽게 말해서 예비적으로, 돌발적으로 필요한 그런 문화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보호되어 있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돌발적으로 그러면 보통 어떤 걸, 예를 들어서...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부기 예를 들어서 앞뒤 쪽에 죽 나열한 것 외에 행사가 필요할 때 저희들이 이게 없으면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풀 예산으로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8쪽에 노동·노서고분군 고유제 있잖아요. 여기 500만원 잡혀서 200만원이 삭감되고 3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했던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한 12회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12회 되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건데, 하다가 중단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위원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이걸 12회 정도 계속하고 있는데 1년에 10월 달에 합니다. 10월 달에 하는데 그걸 계속될 수 있도록 좀 배려 좀 해 주십시오.

백태환위원

그러면 고유제를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노소·노동고분군 고유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10월 달에 노서·노동고분군 거기서 고유제를 지냅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안압지예술 공연 있잖아요, 그지요? 안압지공연?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몇 쪽입니까?

이진락위원

148페이지.

유영태위원장

148페이지입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게 작년에 얼마고, 올해 얼마입니까? 작년에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3억입니다. 3억인데 사실은 이게 3억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진락위원

부족하다는 얘기는 얼마 요구했는데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거의 4억이 있어야 공연을...

이진락위원

시 자체에 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보조가 아닙니까?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행사보조금으로 나온 건 뭡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원 사업입니다. 문화원 위탁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안압지공연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경주시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거의 인근에 있는 대구, 울산, 부산 외부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오는데 이런 것을 왜 도비·국비 보조사업에 안 넣었습니까? 지속적으로 할 건데.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도비 지금 보조를 안 했습니다만...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 자체사업도 있지만 지금 시 자체에 보면 보문단지 야외공연도 있지만, 어찌 보면 안압지공연 자체가 정착화 되어가고, 나름대로 이것은 문화상품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도에서 50%나 30% 보조 받고, 이렇게 좀...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문 상설공연은...

이진락위원

아니 객관적으로 우리가 국·도비 보조받는다는 건 뭡니까? 지자제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성격이 지자제 성격 뛰어넘어서 상당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압지공연은 그만큼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실제 안압지공연 혜택보고 있는 사람이 경주시민보다 울산이나, 부산이나, 대구, 포항 많이 오잖아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런 걸 도에서 하다못해 경비를 좀 하고, 그다음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안압지공연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기이 하는 김에 옛날에 한번 우리가 KBS음악회도 그렇고, 노소·노동고분군이나, 황오동 고분군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3억 5,000만원 잡으면 시가지 고분군에도 분기별로 한번 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같이 활성화를 시키고 해야지, 이 자체만...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예산 안 올렸습니까? 요구 안 했습니까? 감사할 때 뭐라 했느냐 하면, 안압지공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뭔가 시가지나, 시가지 상가 활성화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또 고분군에 옛날에 한번 KBS음악회도 그렇고, 시의 노서·노동고분군에 하다못해 안압지에 매주하면 거기는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하자고 이렇게 위원들이 제의를 많이 했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효과 있고, 그걸 예산에 요구를 안 하시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엑스포 행사할 때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걸 당겨서...

이진락위원

엑스포는 엑스포 기간이고, 이걸 하다못해 시내에도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예산을 잘 배분해 보시고요. 그다음 가능하면 안압지공연은 그 다음해부터는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신청해 주시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다음 국·도비보조 사업에 보면 보조비율이 도하고 시가 대개 5대5 내지는 4대6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일부 사업은 보면 거의 2대8 이렇게 몇 가지 150페이지 보면 동리목월도 그렇고, 몇 가지가 도 보조 비율이 낮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비 보조사업에 비율이 너무 낮은 것은, 동리목월문학제도 3대9, 다른 것은 대개 4대6인데.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다른 것은 거의 비율이 비슷합니다마는

이진락위원

도비보조 비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지침에 보면...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동리목월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도 보조비율이 좀 낮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지침에 의하면 나름대로 도에서 내려온 비율이 대개 한 5대5 내지는 4대6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시가 요구한 대로 안 된 겁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동리목월문학제 말입니까?

이진락위원

예.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게 그 당시 시가 3천만원, 9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부담지시는 우리 도에서 주면 그냥 도에서 3대7, 5대5 지정한데로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부담지시 오는 것도 저희들은 정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아까 안압지 관계도 가능하면 국·도비 사업으로 좀 바꾸어 주시고요, 국·도비 보조사업도 보니까 형평성의 비율에 안 맞는 것은 과감하게 시가 재조정을 요구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시비부담이 너무 큰 것은 한번 시범적으로 삭감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도·국비를 제대로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151쪽에 경주문화원 사업비 있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상득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전에 하던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게 문화원의 본연의 사업이고 계속사업입니다. 크게 나누어서 한 6가지되는데 거기에 보면 고유사업인데 향토문화유적 답사, 주부교양 강좌, 문화특강, 향토민요 경창대회, 향토사료 조사, 문화교실 운영 고유의 업무입니다. 문화원의 정말 고유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주문화원 사업비 이게 안압지공연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라고 들었는데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 5천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의 소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운영하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비고, 경주문화원 운영비는 또 따로 있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상득위원

경주문화원에 지원되는 전체금액이 뭐, 뭐 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거기 운영비하고 여기 사업비입니다.

이상득위원

인건비는 또 별도고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인건비가 거기 운영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두 개뿐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사무국장 인건비 한 사람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전체 얼마쯤 지원되는데요?

이진락위원

한 1억 2,000만원 되네.

이상득위원

그런데 여기 삭감자료에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이라면 이걸 삭감을 안 해야 되지만, 이게 신규사업 같으면 삭감이 되어야 되거든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계속사업인데, 문화원 얘기로는 이게 안압지공연 하는데 든 전기나 시설부대비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만약에 시설부대비나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그거는 늘 공연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인근...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 공연비라 하는 것은 저희들 3억 5,000 있지 않습니까?

이상득위원

그게 따로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지금 이진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억 5,000만원 그게 안압지공연비이고, 이것은 문화원 고유의 사업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요.

이진락위원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이상하네요. 자료 좀 주십시오. 경주문화원에는 돈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56페이지 좀 보십시오. 김해공항에 안내소사용료 및 임대료가 있네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강익수위원

여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93년도에 김해공항 내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했습니다. 거기가 한 2m 됩니다마는 거기에 부산, 경남, 경주시가 김해공항 안내데스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관광안내원이 한 사람 파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 사용료가 150만원입니다. 사용료가 150만원, 그러니까 매일 관광안내원이 한 사람 거기 데스크에 앉아서 홍보도 하고, 팜플렛 배부하고, 경주시의 관광지에 대해서 국외관광객들이 와서 물으면 다 친절하게 거기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 미리 관광객이 올 때 이 안내소하고 연결이 되도록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는 겁니까? 관광객이 들어와서 무작정 거기 보고 경주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도록...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런 홍보도 하지만 출국장에서 이렇게 나오면 바로 그 안내 데스크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경주안내원이 앉아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경주관광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 시설이 15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것만 해서...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게 사용료 입니다. 데스크 공항사용료 입니다.

강익수위원

사용료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장소 사용료

강익수위원

인건비는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주로 관광협회에서 한 사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인천국제공항 거 봅시다. 이것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출국장 하물 입국장에 보면 와이드칼라로 저희들 규격이 2.6 곱하기 1.4m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크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 한달 사용료가 620만원됩니다. 월 620만원 되는 이걸 예산을 해서 우리가 7,500만원 정해 놓았습니다마는 장소는 저희들이 판단해도 이것은 괜찮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소하물 받는 거기 바로 입국장에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거기에 무슨 홍보판이 더러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시·군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료 관계도 거의 공항관리공단에서 1년 사용료가 얼마다, 라고 정해져 내려옵니다.

강익수위원

홍보차원에서 제가 보니까 공항에 이런 걸 하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직접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잘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거 배려해 주시면...

강익수위원

그 밑에 보면 관광 교역전 참가부스인데, 관광 교역전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관광 교역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관광홍보설명회입니다. 1년에 저희들이 한 6번 정도 참석합니다. 대구엑스코나 부산엑스코나, 그다음 코트라, 그다음 여행박람회, 한국국제관광전 이런데 저희들이 단독 또는 경상북도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거기에 부스를 만들어서 우리 경주를 홍보합니다. 홍보하는데 거기에 드는 참가부스 장식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1천만원 정했습니다만 이것은 단독으로 들어갔을 때 실내장식비입니다. 부스장식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관광 교역전 참가부스 임차라는 것은 거기에 장소를 빌리는데 따른 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들어 갈 때는 단독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 안 그러면 몇 개 시·군이 합쳐서 부스를 만들어 들어갈 때 있고 거기 따른 단가가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여기에 1천만원 한 것은 우리가 단독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3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6회를 참가합니다. 부산엑스코나, 코트라나, 각종전시관에서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500부스나, 1천 부스 정도 한번 행사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 관광공사 이런데서 참여를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주를 알리는 데는 상당히 좋다 이거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결정적인 홍보 그겁니다.

강익수위원

이제 이걸 관광과 관련해서 죽 보니까, 관광사업에 돈이 투자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겨우 이렇게 홍보한다고 해서 부스나 하고, 관광판 설치만 하고이래서 하는 것도 좋지만, 외국관광객이 실질적으로 경주를 봐야 되겠다하는 이런 홍보가 직접 좀 외국인에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 마련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들 내년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최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빠진 거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아까 문화원 사업비 이거 과장님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상득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다 그랬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상득위원

계속사업이라 그랬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경주문화원 사업비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올해도 5천만원입니다.

이상득위원

5천만원이였어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상득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상득위원

이게 만약에 신규사업이면 이건 예산삭감 항목에 들어갑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끝나고 위원님한테 보충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작년에 얼마 잡혀있으며, 그전에는 얼마에 했으며...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보충자료 올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게 문화원 사람들 얘기하는 것하고, 과장님 얘기하고 다르고 이렇게 설명이 잘못되어서 삭감되어 버리면 밖에 나가서 위원들이 깎아서 이런 소리하면 안 됩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제가 충분히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과장님 148쪽에 토함산 제야의 종 타종식 사업예산 개요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제야에 저희들 4천만원하고, 불국사 4천만원해서 8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제야의 타종식을 가집니다. 거기 행사에는 식전공연에 가수나 이런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식전공연이 있고, 그다음에 불교의식 행사가 있고, 자정에 가서 저희들이 타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4천만원 내고, 불국사에도 공히 4천만원 냅니다. 그렇게 해서 주관은 불국사에서 하고.

김시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 지원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자기네들 4천만원, 우리 4천만원씩 내고 주관은 불국사에서 합니다.

김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관성해수욕장에 관해서 사업예산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게 유인 인쇄가 관성해수욕장 정비라는 것은 관성이 잘못 유인되어서 관성은 빠져야 되고, 저희들 5군데 해수욕장 전반에 대한 정비입니다. 거기에 주차장이나, 특히 송림나무 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고, 그 위에 관성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신축이라는 것은 수련천 좌측에는 배사장이 많이 있는데 위쪽에는 화장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만 수련천 좌측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 그다음 밑에 관성해수욕장 정비 이것은 유인이 관성이 빠져야 되는데 들어갔고, 전반적인 해수욕장에 저희들이 오류해수욕장이나, 관성해수욕장 여기에 보면 소나무 안 있습니까?

김시환위원

예.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관성해수욕장 옆에 보면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옮겨서 심던지, 모래사장을 조금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주차장하고.

김시환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관성해수욕장에 꼭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는 경계가 구분되어 버렸거든요. 이쪽에는 화장실이 2군데 있습니다. 들어오는 화장실이 하나 또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두 번째는 그러면 표기오류라 이거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해수욕장 정비입니다.

김시환위원

해수욕장 우리 경주시에 있는 해수욕장...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전반적인 5개 해수욕장 정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163쪽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청소년 해외연수 파견사업은 연 얼마, 몇 명을 하고,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거주외국인 상담센터라 그랬는데 민간위탁이라면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올해 올라온 신규사업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청소년 해외연수 파견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매우호도시 위주로 합니다. 거기에 자매결연 맺고 있는 학교가 4군데 됩니다. 우선 저희들이 올해 사업한 것을 보면 동천초등학교, 그다음 계림중학교, 외동중학교, 문화고등학교 이 4군데인데 이 학생들이 1년에 한번은 거기에 가서 민박 홈 스테이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와서 홈 스테이를 하고, 학생들이 서로 교류를 합니다. 저희들이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의 한 20% 정도만 저희들이 가는 여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은 못합니다.

이종표위원

몇 명 대상으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대상 인원은 연간 3～400명 됩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자비도 이제 포함을 시켜서...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은 사업비의 여비에 한 20% 정도 부담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주외국인 상담센터 운영 이것은 저희들이 국제친선교류협의회에서 하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인데, 경주 외국인에 대해서 한글교실이나, 그다음 국악교실, 요리교실, 현장체험 이런 관계를 친선교류협의회에서...

이종표위원

국제친선교류협의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외국인 주부들, 그분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주부상대로 하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기업체 파견 가서 상담도 해 주고.

이종표위원

기업체도 가서 해 줍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기업체 외국인 고용자가 있거든요.

이종표위원

전문가는 누가 상담을 해 줍니까? 노동에 대해서 아는 전문가가 있어야 될 텐데.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노동관계는 위촉을 해서

이종표위원

아직 선정된 분은 없으시고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별도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157쪽 보시면 명예통역안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주에는 몇 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157쪽에요?

이종표위원

예, 18명 되어 있나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명예통역원은 현재 저희들이 확보되어 하고 있는 것은 19명됩니다. 외국어로 하는 거, 그다음 문화유산해설사가 40명 됩니다. 이것은 한국어 문화유산입니다.

이종표위원

이분들 일당은 지금 일용인부임은 받고 있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일당은 인건비보다도 그냥 실비정도인데, 3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분들이 보통 11개월 이렇게 하고, 겨울에는 한동안 쉬시고, 다시 시작을 하시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종표위원

2개월 정도 쉬는 동안 교육 같은 것은 따로 하십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주로 저희들 교육을 자체적으로 한달에 1번씩 월말 되어서 만나서 교육도 하고 합니다마는 올해도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다음주에 집합교육을 한번 시킬 예정입니다. 경주대학교 문화관광과 교수를 초빙해서 친절에 대해서, 또 갖추어야 될 덕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 20일 정도 일 하시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이종표위원

20일 안 될 때도...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20일, 22일 그 정도 됩니다.

이종표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일선에서 경주문화를 알리고 그러시는 분들인데, 처우개선이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제 시내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 먼 거리 명예통역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가운전을 하고 다니실 경우에 유류비라든가 실제적으로 2만 9,900원의 일용인부임을 받고 20일 정도 일하면 진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나중에 처우개선이 더 되어야 되겠지만 서비스에도 문제가 되거든요. 내가 임금을 많이 받는다, 이러면 솔직히 얼굴인데 외국관광객들한테는 진짜로 자기가 이 월급을 받고 진짜 명예통역원이지만 자부심을 갖고 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우개선에 좀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좋겠고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종표위원

앞으로 2만 9,900원 정해진 것은 있지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3만 5,000원

이종표위원

3만 5,000원요, 추후 처우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힘을 얻어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 진도를 오전부터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를 봐 주십시오. 933쪽부터 939쪽까지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939보면 신라복 패션쇼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거 호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저희들 신라문화제 때 저희들 했는데 괜찮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개혁센터 거기서 주관해서 하는데 그래도 볼거리가 있고, 괜찮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종표위원

신라복식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고증을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자체 주관 거기에서 나름대로 고증을 받아서 패션쇼를 합니다.

이종표위원

이게 신라문화제에 대한 거의 예산이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게 올해 대비해서 내년예산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 약식으로 합니다.

이종표위원

약식 편성으로 하실 거예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재과 세입은 165쪽부터 167쪽이며, 세출은 168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169페이지에 문화재 목록제작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문화재 목록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문화재 목록이 새로 지정된 것이 300재에서 305재로 늘어나고 해서 추가로 소요되면 목록을 더 추가로 적어서.

강익수위원

추가로 소요되는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다음 17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여기 300만원 이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저희들 문화재과에 문화재청이나 또 문화재위원들 오셨을 때 손님 접대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이게 기획공보과는 4천만원이나 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적어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저희들은 그쪽부서보다는 그런 손님들의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강익수위원

손님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강익수위원

일은 상당히 많지 싶은데...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일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또 문화재청에서 국비예산 시설부대비도 있고 해서

강익수위원

그래요, 현장 확인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현장 확인을 하는 경비는 이 경비하고 관계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과장님 176쪽에 보면 노동·노서고분군 토지매입 및 경역정비,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노동·노서고분군 같으면 지금 시내 중심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역정비를 하기 위해 계획된 곳에 연차적으로 지금 매입을 하고, 또 매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와 동시에 경역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지금 80%가 진행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지금 도로변에 즉 말하자면 중앙로 옆 도로변에 일부 지금 문화재 지정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현재 더 이상 추진하지 않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보니까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

이런 예산은 어떻게 삭감되어도 괜찮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지금 노동·노소고분군 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 국비를 거의 200억 가까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국비예산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10억을 얻는데도 국회의원이 동원이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또 너무나 문화재 분포가 많이 되어 있고 경주가 문화재로서는 전국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국비예산을 받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비예산을 받는데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문화위원장님도 하시고 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지금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노동·노서고분군 국비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철거 또는 하는데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만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 성립은 해놓고 나중에 꼭 매입이 필요한 지역 외에는 또 진행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내역에 보면 토지매입하고 경역정비를 같이 넣었는데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

경역정비는 어떤 걸 두고 하는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경역정비라 하는 것은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건물을 철거하면 철거했는데 마사토 부스를 하는 그걸 경역정비로 보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토지매입해서 예를 들어서 정비 안하고 흉하게 놓아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확실히 해야 될 사업은 정말 설명도 제대로 해서 사업비를 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181쪽에 보면 노동·노소고분군 토지매입 및 경역정비, 그다음 경주읍성 토지매입 및 경역정비 이게 다 전부 보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앞에 사업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백태환위원

부대비인데, 이것은 2,590만원, 2,080만원 이것은 그러면 토지매입하고는 관계없이 경역정비만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그 뒤에 부분은 앞의 감정수수료입니다. 감정수수료하고 그다음 기타부대비 그런 내용입니다.

백태환위원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제대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국비예산으로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수차례 노력을 해서 다 부족합니다만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본 예산을 성립시켜주셔서 또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집행부의 모든 일을 빨리 어떻게 처리하자고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제대로 반영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노동·노소고분군 토지매입 및 경역정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은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꼭해야 된다, 저는 그에 대한 것은 동의 못합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수

김성수위원

왜냐하면 아무리 국비나 도비라든지 무슨 돈이 오던 간에 그것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고통을 줘가면서 사업을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건 똑같은 생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냐하면 특히 노동·노소고분군하고 지금 읍성지역은 지금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과거에는 이게 현재 황오동 지역하고, 쪽샘 황남동 지역은 그때는 이런 문화재 문제라든지, 정비문제가 큰 말썽이 없었는데 이제 도심으로 들어오다 보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솔직한 얘기로, 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는 설명도 없이 국비 지원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서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면 주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위원은 좀 신중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왜냐하면 아무리 국비로 그것을 하더라도, 국비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여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혼란을 가져오고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내어서 주민들에게 회의를 붙여서 계획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혀 지금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 매입은 좀 곤란하다는 얘기고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170페이지하고 171페이지에 고도보존특별법 관련 공청회 행사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거는 우리 기획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고도보존법이 지금 법이 통과되어서 시행이 된 단계에서 앞으로 지구지정 문제라든가, 또 15일 날 법 보완에 대한 용역을 서울대학교 법률연구소에서 공청회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300만원하고, 1천만 계상된 예산은 저희들 시민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법에 대해서 동조를 하자고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즉 말해서 법률을 재정비하고 있는 중앙부처에 확실히 전달하려면 시민들이 집단으로 가든지, 또는 일부분 대표자가 가든지 그런 공청회를 우리가 경비가 있어서 우리가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15일 날 우리 가는 것도 버스를 대절해서 시민단체하고 중앙상가 대표들이 가십니다만 그런 문제도 예산이 없으면 시민들 호주머니 털어서는 또 가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우리 경주시민이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을 받아 상당히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고도보존특별법은 경주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고도보존특별법이 시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시행되기를 원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고도보존법이 시행 입안되고 했을 때는 고도보존 및 개발에 관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 제정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얘기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난번에 중간 용역 할 때 서울에 가서 대단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번 법 시행하면 안 된 다고, 시민들 반발에 부딪혀서 법이 시행이 안 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고도보존특별법 이것은 상당히 하나의 악법입니다. 새로운 규제를 다 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지기 때문에 과거 통과 당시에는 시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반대를 많이 했고, 이게 정치적으로 통과가 되었는데 이 고도보존특별법 관련 시 행사에 상당히 시민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금 현재 법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공청회 행사라든지, 각종행사비를 얹어놓았는데 이거는 사실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오히려 더 혼란을 가져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우리가 어차피 지구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고도보존특별법 경주시 입장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계시네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 구태여 이런 사업비를 써가면서 특별법 이런 진행을 계속 조속히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아닙니다. 특별법 진행을 계속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중앙부처에서는 그 법안에 따라서 진행이 계속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시민들이 이 법이 어떻게 보완이 되는지 또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186페이지 경주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 거,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이거 관광목적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그거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게 아니고, 그것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도 사업으로 당초계획이 되어서 3억 1,000만원의 계획이 들어옵니다. 지금 1단계사업은 경주박물관에서 그러니까 전체예산 3억 1,000만원인데, 지금까지 1억 2,000만원 지원되고 나머지 내년도에 할 것이 1억 9,000만원입니다.

이경동위원

이게 지금까지 한 부분하고 내년도에 할 거하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구분은 지금 문화재연구소가 아니고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지금까지 한 내용, 지금 안강하고 강동 그 지역별로 딱 나옵니다. 이거는 집해소와 연관해서 하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그러면 1억 1,000만원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일은 끝났다는 말씀이세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아닙니다. 한꺼번에 나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경동위원

연속사업이니까 1억 1,000만원 줬는데 1억 9,000만원 안 주면 그다음 일은 계속 못하는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현재 상태에서 중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재매정 보수하고, 태종무열왕릉 보호각 보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유영태위원장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이진락위원

175페이지.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재매정은 입공개 지붕상가 해체 보수 하는 것이고요.

이진락위원

예?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재매정은 지붕에 이상이 있어서 누수가 되어서 지붕을 해체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무슨 지붕 말입니까? 비각 말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또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재매정하고, 또 무슨...

이진락위원

태종무열왕릉비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태종무열왕릉 보호각에 일부 석가래하고 기둥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재청에서 확인을 해서 그걸 3자 이상 해체하는 걸로 청에서 지도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문화재보수 사업에 보면, 지금 밑에 신라진평왕릉 토지매입도 하고 하잖아요, 그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가... 이 사업 전체를 문화재과에서 판단해서 올린 겁니까? 위에서 지정되어 내려온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전부다 올린 겁니다.

이진락위원

바꾸어 얘기하면 신라진평왕릉에 토지매입하면 거기에 왕릉역이 지금 있는데서 따로 옆에 논을 사겠다는 이 말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진입로하고 그 주변 정비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진락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진평왕릉에서 황복사 바로 동편에 가면 지금 논 복판에 옛날 신문왕릉 내지는 왕릉 추정되는 호석이 있는데 있잖아요, 그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 급한데 땅은 안 사고, 기존 왕릉에서 그렇게 꼭 어디 밝혀진 것이 없이 이렇게 ...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우리가 예산 요구는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

이진락위원

우리 황복사지 동편에 호석 거기 묻혀있는 그것도 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예산 요구는 다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토지매입 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매입이 아니고, 예산 요구를 다 했는데

이진락위원

그런 걸 최우선적으로 좀 하고 해야지, 기존 있는 데서 지금 그렇게 솔직히 그런 걸 희생해 가면서 기관에 길이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안 그렇잖아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앞으로 문화재 사업은 우선순위를 한번...

이진락위원

그런 걸 조정하고, 그다음 태종무열왕릉 보호각 이것도 보면, 과장님 이게 옛날부터 보호각이 있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속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보호각 있었다고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무열왕릉 안에

이진락위원

그러면 흥덕왕릉하고, 성덕왕릉은요? 같은 귀부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거기는 왜 안 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이것은 원래 있던 보호각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저는 문화재 공사전문은 아니지만 다른데 가면 이런 비석전문은 중국가도 그렇고 그렇게 촘촘하게 안 막습니다. 큰 기동하고 밖에서 이렇게 봐서 정말 이게 말 그대로 돌이 손으로 만져서 낡은 것은 아니지만, 그 중요한 문화재를 누가 와서 바라보기도 좋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마치 촘촘하게 창살 한 것처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세계적으로 서악오면 태종무열왕릉 안 봅니까, 사실 그거 귀부 보러 오는 거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런데 석조문화재에 대해서 과연 보호각이 있어서 석조문화재가 보호될 것인지, 또는 석조 없이 그냥 일반한테 개방 공개해도 문화재 보호가 잘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들이 판단을 하셔서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보호각 자체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가서 보시면 사실 주변에 너무 그렇게 촘촘하게 막아서 제대로 그걸 보러 오는 사람이 솔직히 사진을 못 찍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위에 보호각이나 기둥은 있어야 되지만 너무 이렇게 촘촘하게 막아서 이렇게 따지면 지금 태종무열왕릉 보수하면 지금 엄밀히 따지면 안강에 있는 흥덕왕릉이나, 조양에 있는 성덕왕릉 그것은 진짜 파손되어서 보호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전체 문화재과에서 국·도비 받더라도 우선순위 조정도 하셔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거 이렇게 기존 약간 허술한 거 그거 해서 돈 6천만원 보수한다 그러면 지금 안강에 있는 흥덕왕릉이나, 조양에 성덕왕릉귀부는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데 조양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일부 깨져 있잖아요. 그런 걸 우선적으로 해서 이렇게 진짜 급하게 보존하는 순으로 하셔야 되지, 무조건 국·도비 내려온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 경주괘릉 정비는 앞에 담을 허는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괘릉정비 몇 페이지입니까?

이진락위원

174페이지 앞에 담을 허는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담장을 허는 것은 아니고요, 앞에 주차장을 토지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고 지금 수궁전 들어가는 그쪽 길이 수학여행단 버스 한 10대 정도 들어가면 동네주민차가 통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 이설해서 주민들 통행할 수 있도록 진입로 개설하고 광장 조성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문화재위원들이 지금 알아서 하시겠지만 돈을 7억 정도 들여서 하면 사실 어느 누가와도 괘릉 같은 경우 옆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다 보이게 해 놓고, 앞 정면에 화표석 막아서 제대로...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왕릉이고 신도 안 있습니까, 그걸 헐어버리고, 우리 대릉원 담 밑에 그 담장을 다 헐어서 앞에 주차장 마련한 것 같으면 바로 앞 정면에서 바라보고, 왕릉을 감상을 시켜야 되는데...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괘릉의 담장문제는 전에도 일부 얘기가 있어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화재사업 예산은 많이 오지만, 과연 이것을 무조건 위에서 돈 내려오는 것도 과장님 실무진 측에서 제대로 그런 우선순위 조정 좀 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 무조건 어떤 내용을 보면 물론 특정의 우열을 가리기는 곤란하지만 마치 자손이 있고 이런 것은 계속해서 보수비 내려오고, 여기 황복사지 옆에 조석 묻혀 있는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그게 밝혀진 것이 없고 자손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건 계속 뒤쳐져서 계속 농사짓는데 그냥 있는 거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런 우선순위를 해서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하지만 그런 순서가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 자꾸 명칭에 경주 월성군이 없어진지가 언제인데, 계속 176페이지 경주 월성용명리사지 그거 건천의 거 아닙니까? 용명리사지 건천 맞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어느 거요?

이진락위원

176페이지 용명리사지.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용명리사지 건천 맞습니다. 건천 용명입니다.

이진락위원

어떤 문화재사업 제목 부칠 때도 경주면 경주 이렇게 하지, 옛날같이 어떤데 월성, 이게 계속 혼선되는 건 뭡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건 문화재보물 명칭이기 때문에 과거에 월성으로 그렇게 지정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월성을 부칩니다.

이진락위원

월성군일 때 그랬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월성용명리사지...

이진락위원

아니, 옛날에 월성군이니까 월성한 모양인데, 그렇게 따지면 괘릉도 월성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아니죠, 그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문화재 보호로 지정될 당시에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하여튼 수고하시는데, 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제가 볼 때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전체 내역을 볼 때는 이런 사업이 결정되는, 사실 여기 요구한 것은 다는 된 거 아니잖아요, 그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래서 여기에 그런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나중에 한번 의회하고 보고하고 해서 그런 걸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모르는 것이 있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정비사업이나 보수하는 거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강익수위원

보수·정비하는 거, 위치를 아는 데는 그냥 두시고, 위치 표시를 좀 해서 나중에 좀 주십시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나오는 거 하나하나 어딘지를 몰라서...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조서를 한번 보내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치만 좀 가르쳐 주시면 한번 보고, 그 다음 185페이지 연꽃단지 확대 조성사업에 4억이 투자되네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금 안압지 올해까지 조성된 연꽃단지가 있고요.

강익수위원

그것은 안압지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안압지 앞으로 해서 뒤로 옆으로 동쪽으로 해서 빙 둘러보면서 전체 다를 연꽃단지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이거 개인 토지는 아니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아닙니다. 매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다음 하나는 아까 얘기하셨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명활산성 정비 있잖아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상득위원

177페이지 명활산성 정비는 어떻게 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금 명활산성이 전체 다 9.5㎞입니다. 그것은 토성이 있고, 석성이 있습니다. 석성 4.5㎞, 토성 9.5㎞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년전에 일부분 한 150m 정도 복원된 모습을 우리 도로가에 가시다 보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앞으로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게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은 우선 1억을 가지고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저쪽 보문단지 호텔 쪽에서 봤을 때 명활산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형태가 보일 수 있도록 나무 가지치기부터 시작해서 그걸 우리 시민들한테, 관광객한테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 밑에 종덕재정당 배수로이라 해 놓았는데, 종덕재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거 안강 노당에 있는 것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종덕재 정당.

이상득위원

종덕재 정당, 이거 이름이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안강읍 노당에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이게 배수로 하면 물 내려가는 거...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배수로 내려가는데...

이상득위원

이게 문화재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게 문화재자료 91호입니다.

이상득위원

이게 뭐하는 데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창녕 조씨 문중에 오래된 건물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씨삼강묘비 보수, 이씨삼강묘비는 또 어디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건 강동 다산에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여기는 이 앞에서 여기까지 전부 안강, 강동 뿐이네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서원이 그쪽으로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산서원 같은 것은 내남이고요.

이상득위원

이씨, 이것은 어디 이씨입니까?

김시환위원

이씨삼강묘비는 옥구 이씨.

이상득위원

옥구 이씨는 뭡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옥구 이씨, 저도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이상득위원

옥구 이씨 삼강묘비라는 게 뭔지? 옥구 이씨 묘비를 문중에서 안하고 이것도 문화재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유형문화재 23호로 지정이 되어서, 지정된 문화재는...

이상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문화재 가치가 있어서 그 당시 문화재 심의 당시에...

이상득위원

문화재 가치가 있긴 있었지만 우리가 알려면 뭘 보고 문화재 가치라 그럽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건 나중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씨삼강묘비 라는 것은 묘가 아니고, 비석입니다. 3대째 안사람들이 조모, 어른, 본인까지 3대째 열녀입니다. 열녀비인데, 여기서 명칭이 묘비가 되어 있지만 묘가 아니고 비석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열녀비라 하든지 하면 알기 쉬울 건데, 삼강묘비라니까 남의 문중 묘를 보수하는 것으로...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문화재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문화재 지정할 때 그 명칭을 저희들이 못 바꿉니다.

이상득위원

거기 종덕재 정당이라는 것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안강 노당에 가면 창녕 조씨 시조가 태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리기 위한 재당입니다. 일반서원과 마찬가지인데, 거기 종덕재 안에 비가 오게 되면 담장 쪽으로 해서 누수가 됩니다. 물을 밖으로 빼내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득위원

이것도 지방문화재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방문화재입니다. 건물자체가 문화재 가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과장님, 국비 올해 반납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언제 예산 말입니까?

이진구위원

올해 예산 다, 어쨌든 간에 금년에 작년 것이든지, 이월로 해서 올해 국비 반납한 예산이 있느냐 말입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국비반납 사업을 하다가 못해서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정리추경 할 때 국비나 도비 못써서 반납하는 것은 작년에도 있었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못써서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그런 내용은 아니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일부 국비 반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있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있는데, 연도가 이월되어서 명시이월 되었다가 그다음에 사고이월 되었다가 다음 연도는 재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것은 불용 처리합니다. 불용처리해서 그 이듬해 우리 시비로 대처해서 시비로 우리 예산에 계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상해서 역시 그 사업 받아서 하고, 사업이 다 종료되어 끝나면 그 잔액이 일부 얼마 남습니다. 그런 걸 한꺼번에 모아서...

이진구위원

모아서 사업집행 안하고 잔액을 반납한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죠, 그래서 일부 어떤 것은 문화재청의 집행잔액 승인을 받아서 또 재사용하고 그렇게 못한 것이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 너무 진척이 늦어서 문화재청의 감사에 지적되어서 반납하라고 지시 돌아온 것은 반납하고 그렇게 반납한 이후는 다음 연도에 문화재청에서 다시 우리 예산을 계상하도록 국비가 지원됩니다.

이진구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토지매입을 내년도에 토지매입을 많이 합니다. 그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구위원

많이 하는데, 물론 시내나 아까 노서·노동고분군 이야기 했는데, 시내 쪽으로 건물을 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빨리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황룡사지 같은 것은 토지매입 매년 하지요? 논밭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매입만 해놓고 돈은 우리가 토지주인한테 정상적으로 줘놓고 그 사람들 임대 주지요? 이제 바로 매입한다고 해서 바로 발굴이나 우리가 정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구위원

논은 사놓았는데, 내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구위원

그런데 그거 임대해 주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구위원

그런 거 데이터 다 나와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사실 황룡사 지역 안에 매입된 부지에...

이진구위원

황룡사뿐 아니고, 내가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구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논을 500평을 1천만원에 샀다 말입니다. 샀는데 파는 사람은 1천만원 돈 받아가고, 농사는 수십 년을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돈도 안 주고, 있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구위원

내가 한 가지만 딱 지적을 할게요, 동방에서 통일전 들어가는 삼거리 그쪽에 우리 녹지조성 해 놓았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구위원

그거 과장님 왜 샀는지 모르지요? 그걸 ’79년도인가 대통령이 와서 관창동상인가 세우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국사 쪽에는 사서 녹지 조성해 놓았고, 시내 이쪽은 600평인가 1,200평 사놓고 하면서 임대한 그 주인은 ’79년도이면 얼마입니까, 26년을 붙여먹고 있는데 나는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3만원인가 5만원인가 임대료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맞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건 우리...

이진구위원

왜요, 관광과 그거 맞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누구 소관인데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문화재 측면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지 싶습니다.

이진구위원

문화재 측면에서 했지요, 관창동상 세운다 해서... 국장님, 그런 경우는 누가 관장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했으면 아마 문화재과에서 매입했는지, 안 그러면 회계과에서 매입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진구위원

그런 것은 전부 정리를 하고, 그러면 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수천만원 받고, 한 달에 1년에 3만원, 5만원 임대료 주고 임대료 우리 주는 대장 있지요. 우리 토지 매입하는 거 황룡사도 그렇고, 어디든지 간에 있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구위원

그것은 그러면 문화재 어디서 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건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 지정된 건 아는데...

이진구위원

내가 그때 땅을 샀다. 사면 황룡사지 샀다. 샀으면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우리가 해야지요.

이진구위원

시유재산인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우리가 합니다.

이진구위원

그게 이제 임대해 준 대장이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동방교 같은 것은 현재 문화재가 없었으면 문화재가 아니라고 하는데 문화재 하려고 관창 동상이 세운 거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0년대 해서...

이진구위원

확인해서 몇 년도 샀는지, 돈 얼마 받고 있는지, 이런 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확실하게 예산의 낭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진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별도로 이게 불투명한 게 있어서는 안 되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재산관리과나 이렇게 알아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이진락 위원님이나 김성수 위원님께서 국·도비 관계,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지역 주민하고 마찰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라는 내용을 챙기시고, 이진락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은 국·도비 우선적으로 선 우선을 잘 파악해서 추진하라는 내용 이였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잘 정리해서 잘 추진해 주시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여기 179페이지에 경주 불국사 경내 정비라고 해서 나와 있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상득위원

불국사에서 요새는 문화제도 다 도로 가져가고... 신라문화제도 도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불국사에서 입장료 같은 거 받아서 경주시에 헌납하는 게 있습니까? 한 푼도 없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거 지금 뒤에 예산 그것은 시설부대비인데요.

이상득위원

없는데 불국사 경내 정비를 왜 시에서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화장실 개축하는 공사비의 부대비입니다. 불국사보다도 관광객들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이상득위원

진짜 그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불국사 경내에 있으면 불국사 돈으로 해서 관광객들 화장실 이용 좀 하면 어떻습니까? 절이 그렇게 자비심이 없이 우리 사용 안하고 너희 사용하니까 우리 경내 거라도 시에서...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불국사 물론 관람료 자체 수입이 있습니다마는 불국사는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불국사 내에서도 사찰에서 돈이 있다고 임의대로 공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못하만 자기네들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국사에서 입장료 수입하나 시에 보태주지 않으면서 그 경내에 있는 화장실을 지으면서 우리 스님들이 사용을 안 하니까 관광객이 사용하니까 너희 시에서 지어라. 불국사측에도 이것은 조금 인색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자비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래서...

이상득위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놓는 것도 중요한데 밥은 주대요? 싸는 것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런데 화장실이 불국사 경내에 지저분하면 결국 화살은 불국사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시청으로 그게 돌아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국사측에 얘기를 해서 불국사 돈으로 하라고 하세요. 돈은 경주시 돈인데, 아무리 불국사가 경주시에 있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신라문화제 한번씩 하고 이러면 입장료 수입 가지고 시에 많이 줬잖아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다 가져가 놓고 이것은 자기네들이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게 일반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해도 충분하게 좋겠습니다만 문화재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십시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예산 심사할 부분이 오전에 조금 속도를 내기 위해서 간단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194페이지에 안압지 상설 및 엑스포 기획공연이 나와 있는데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것은 테마파크입니다

강익수위원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세입은 187쪽과 188쪽이며, 세출은 189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송운석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194페이지에요, 안압지 상설 이게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3억 5,000 지원을 해서 행사하던데 4억 이것은 또 뭡니까? 국비, 도비 시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이 사업은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를 보조받아 하는 사업인데요, 엑스포 기간 중하고 그다음에 안압지에 특별한 기획공연 할 경우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기획공연이라는 것은 어떤?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안압지에도 하고 엑스포 기간 중에 안압지뿐 아니라 시내 노동, 노서고분군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정해서 사용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관광시스템 개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관광시스템 개선은 저희들 현재 관광안내 체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관광안내판 표지판을 갖다가 표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광안내판 없는 곳에 대해서 대형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과 현재 기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안내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안내판하고 안내소 리모델링하는 거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현재 교통도로판의 도로상에 있는 도로표지판이 현재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도로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바꿔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195페이지 도시경관 개선사업은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도시경관 개선은 역사문화도시에 걸맞은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경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시가지의 전선지중화라든지 보행도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심의 경관을 가장 헤치는 분야가 전선이 현재 좀 난립해 있는 거, 이제 광고물이 간판이 난립해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여기 196페이지에 보면 거기 또 문화엑스포 개최라고 해서 100억입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강익수위원

뭡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이 사업비는 내년도 9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50일간 엑스포장에서 2007년도 경주문화엑스포 개최 등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행사비가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또 20억 들어간다고 해 놓았던데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문화관광과에는 이 행사비가 없습니다. 엑스포 행사비는 여기만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아까 20억 지원하는 게 되어 있던데, 아, 테마파크에서요. 187페이지 한번 보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세입 아닙니까?

강익수위원

아, 세입입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세입일 겁니다.

강익수위원

예,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간다고요. 그리고 그 위에 건축물 하는데 이거 155억 들어가는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겁니까? 앞에.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상징건축물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이 공사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440억이고, 국비가 그중에 220억, 도비가 110억, 시비가 110억이 투자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191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한번 보세요. 홍보아취는 상설입니까? 일시적입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아취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엑스포 우리가 개최할 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개최하기 전부터 홍보아취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무근위원

그걸 테마파크에서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시가지 일원에서 설치하는 것은 테마파크에서 주관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지금까지 테마파크에서 담당을 해 왔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홍보탑도 마찬가지고?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물론 일반 민간 부분도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아치를 하는 걸 순수한 우리 시비만 합니까? 도비도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이번에는 시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인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네?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민간인이 참여해서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엑스포 행사 때 우리가 도비에서 반반 부담 안합니까? 여기는 그 예산이 포함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시가지 행사비는 또 엑스포 전체 지원하는 경비 중에서 시가지 행사...

이무근위원

과년도에 엑스포 행사할 때 아치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시에서 설치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아니, 위치가?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위치가 주로 경주역 앞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성로 로터리 대부분 로터리, 그다음에 성동시장

이무근위원

요소 지역마다 아치를 했지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사거리 위주로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걸 말하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에 풀베너기 이것은 뭡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풀베너기라고 하는 것은 전선주에 깃발 밑에 세로로 길게 흔들리는 깃발이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가로기?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가로기가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이것도 엑스포 예산에서 그렇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엑스포 예산은 아닙니다. 시 예산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때 필요합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엑스포를 전반적으로 붐 조성하고 대내외 관광객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무근위원

엑스포 행사기간 내에?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행사기간 전부터 붐 조성하고 행사기간 중에도 계속하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94쪽 보시면 안압지 야간 경관조명 시설이라 그랬는데 지금 경관조명이 되어 있잖아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설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고치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시설도 보수하고 뒷부분에 또 조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그리고 197쪽에 보시면 봉황로 리모델링공사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계획이 서 계신 겁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이제 봉황로 사업은 현재 봉황로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전선지중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그 후단계로 이제 좌, 우측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건물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이종표위원

간판 뭐 이런 것도 다 같이 들어갑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간판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이종표위원

보도블록 같은 것은 새로 안하시고?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보도블록 같은 것은 도로 부분은 그 후단계로 또 시에서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199페이지 ’99문화엑스포행사장 부지매입 차입금 관계 나오는데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이게 2000년도 행사계획해서 ’99년도 그때 ’98엑스포하고 2000엑스포, 2000엑스포지마는 ’99년도 땅 매입한 그거 얘기하지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 이번에 매입한

이진락위원

그거 매입하면서 200억을 도로부터 빌리잖아요? 그지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200억을 기채 한 그겁니다.

이진락위원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면 언제부터 지금 몇 년째 갚고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거기 좀 잘못되었습니다.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3년 거치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현재 원금 얼마 남아 있어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현재 남아있는 것은 금년도까지 상환하고 남아있는 것이 원금이 80억, 이자가 4억 2,000만원, 전체가 8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가 되면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20억이면 80억 남아 있으면 이자가 2억 8,000인데 1억 4,000은 뭡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그런데 2007년도에 원금이 40억, 이자가 2억 8,000

이진락위원

네?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2007년도에는 원금이 40억, 이자가 2억 8,000

이진락위원

아니, 조금 전에 80억 안 그랬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전체 상환액이 80억입니다, 원금이. 그것은 2008년도에 원금이 40억, 이자가 1억 4,000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요.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아있냐고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잔액은 원금이 80억, 이자가 4억 2,000만원입니다.

이진락위원

원금 80억 있으면 원금 80억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지, 왜 이렇게 하는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7년도에 40억 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2억 8,000이 맞고요, 2007년도에 40억 갚아버리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40억에 대한 이자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40억에 대한 이자기 때문에 이자가 반으로 줍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2007년도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2007년도에 된 것은 현재 원금이 20억 되었습니다. 이자가 1억 4,000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반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획공보과에 지방채상환 특별회계에 반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자가 상환하는 금액은 균등금액을 상환하지만 20억 상환하잖아요? 이자는 잔액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잔액 80억 같으면 2억 8,000이지, 1억 4,000이 됩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돈은 200억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4년차부터 20억씩 갚아나가잖아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첫째는 200억 이자주고 두 번째는 20억 갚아버리면 180억 이자 주고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세 번째는 갚잖아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3년 거치 같으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3년 거치면 2003년도부터 갚잖아요? 그지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2004년도부터 상환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2004년도부터 20억 갚았지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2004년도 180억 남았고 20억 갚아나가잖아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매년 40억씩 갚아 나갑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20억입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산에 20억이 된 것은 테마파크의 일반회계로 계상된 게 원금이 20억이고요, 그다음에 기획공보과에 지방채상환기금에 20억이 별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합하면 40억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40억 들어간다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40억, 2005년도에 40억, 2006년도에 40억, 그러면 120억 갚았네요? 그지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원금 120억

이진락위원

120억 갚았으면 그다음에 2007년도는 원금이 80억 남았잖아요? 그지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80억이면 이자는 80억에 대한 이자를 주고 40억 갚을 거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80억 이자 같으면 돈이 2억 8,000이잖아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2억 8,000인데

이진락위원

이자도 또 각각 나눠져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이자도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산서에 보면 이게 제대로 좀 분산... 이게 어디에 되어 있다고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기획공보과에 지방채기금에 나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서에다가 그렇게 좀 분산되어 있다고 해야지, 이거 예산서를 뭐 작년까지는 예산서가 보면 차액이 전년도하고 비교가 됐는데 이번에는 지난 연도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예산이 이게 신규 예산인지 어떤 그런 계속 이런 부분이 안나오니까 의회에서 좀 심도 있는 심사하기 그런데... 국장님 이거 원래 표본입니까? 올해부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이제는 과년도 예산도 모릅니까? 우리가 안 보면?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과년도 예산은 꼭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표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최소한 그래도 우리 의회 심의하는데 만큼은 과년도 비교돼 딱 보면 효율적으로 신규면 신규사업이다, 계속사업이다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예산 자체가 심의하기도 좀 그렇고. 좋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보면 경주엑스포 상징탑 나오는데 지금 짓는 상징탑하고는 정식 건축허가를 냈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가설 건축물 했잖아요? 그지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나머지 건물은 가설 건축물 신고 건물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정식 건축은 뭔데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정식 건축물 허가 난 것은 상징건축물하고 문화센터하고 현재 2개 큰 건물 짓고 있는 것은 정식 허가를 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짓는 상징건축물하고 뭐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문화센터.

이진락위원

문화센터는 정식 건물이다?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건축허가 났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명의는 누구 앞으로 합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공동으로 명의를 합니다.

이진락위원

공동 확실합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합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193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여기 뭐 경주역사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10만원이에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김시환위원

이 근기가 있습니까? 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이것은 역사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참석 실비보상인데요, 여기는 이제 원거리에 계신 분들 여비하고 식비, 숙박비 등 이런 것을 실비로 보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단거리 계시는 분들은?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단거리에는 경주시내에 거주하시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시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다른 추진위원회는 보통 통례적으로 7만원이라고 되어 있대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그것은 수당관계는 회의시간이 짧은 경우는 7만원이고, 좀 긴 시간은 1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아, 회의시간이 길면?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김시환위원

그러면 이제 금방 거리 관계를 가지고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이 관계는 실비보상금은 여비나 식비나 숙박비에 주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당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시환위원

실비보상이네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여기 나오는 것은 실비보상입니다.

김시환위원

실비보상이나 수당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7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당이... 아닙니다. 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수당이라고 하는 게 7만원, 2시간미만은 7만원이고, 2시간이상 되면 10만원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게 규정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그것은 예산지침에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아, 예산지침에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유영태위원장

여기 196페이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상징건축물 건립했는데 이진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경상북도하고 경주시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건축등기를 한다는 이겁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유영태위원장

그런데 이거 예산 확보되면 공사발주를 언제 합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공사발주는 2004년도에 되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유영태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제 상징적인 건축물이라고 하면 이게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건축물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에 협의를 우리 의회에도 한번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의회에도 지난해하고 2004년도하고 한 2번 정도 간담회 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야기 했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현재 엑스포장에 가시면 철골조건물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상징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상징건축물입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유영태위원장

그런데 이게 비영리법인이라서 우리 경주시가 투자만 하지, 엑스포 관계되는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거기에 이사로 되어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조직위원 되어 있고, 또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조직위원이 이사입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이사회할 때는 이사가 되시고요, 조직위원회 할 때는 조직위원이 되십니다.

유영태위원장

의장님도 이사로 되어 있고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의장님도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그런데 별 권한이 없는 것 같던데요? 예산만 넣어놓지 그 뒤에 그 돈 벌어서 그쪽에서 자체 벌린 엑스포에서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엑스포 자체에서도 같이 재단에서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예산도 투자합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합니다.

유영태위원장

그 벌어들인 돈은 어디로 갑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그런 것은 이제 엑스포 자체의 예산을 수립해서 엑스포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그 사업에 재투자합니다.

유영태위원장

우리 경주시에 조금 이렇게 엑스포 부지할 때 재투자하는 것은 없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부지에는 없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그쪽 시설물이라든지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시설물 개·보수 사업 같은데 재투자합니다.

유영태위원장

투자합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운영비하고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유영태위원장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나중에 그런 부분도 보고를 많이 해 주십시오.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여기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상징물 앞에 능처럼 해 놓은 거 있지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이상득위원

그것은 여기하고 상관없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그것은 엑스포...

이상득위원

아닌데, 업무상은 여기 맞지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지원하는 업무 때문에

이상득위원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능이 안에 흙만 넣어서 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놓았던 건데, 그것은 심의를 좀 해보라고 그랬는데 심의를 좀 해보셨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그것은 그 당...

이상득위원

왜냐 그러면 경주시내에 왕릉이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리고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경주는 그야말로 신라왕들의 능인데 그것은 진짜 능이 그렇게 있는데 거기 흙무더기를 많이 갖다 넣어놓고 위에 덮어씌워서 능처럼 해놓고 그걸 능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어느 정도 세월이 갔을 때 그게 무슨 능이냐고 해서 발굴해서 경주 사람이 뭐가 됩니까? 그 얘기를 엑스포지원단에 얘기를 못하십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저희들도 그 관계를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 그 사업을 할 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당시에도 수차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주를 상징하는 게 고분이다 그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이상득위원

아니, 경주를 상징하는 거면 더 기분 나쁘지요. 경주를 그렇게 가짜로 상징을 안해야지요. 경주를 왜 그렇게 가짜로 상징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거기 심의하고 할 때 경주시청 공무원들이 들어갔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그때 의회 의원님도 그 심의에 들어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어느 의원님 들어가셨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지금 현 5대 의회에는 안계십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정말 이상하다. 그 의원님도 문제가 있지만 공무원들이 최소한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를 못했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에 흙무더기 넣어놓고 능이라고 해야 그게 될 일입니까?

유영태위원장

위원님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담당하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엑스포에 관련된 부분은 엑스포에서 우리 시에 의회 간담회 때 저희들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불러서 엑스포 전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시립도서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427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이종표위원

한 가지만.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437쪽 보시면 동화 읽는 어른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 모임인지?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어린이 보호자 여성분들인데 한 4～50명 정도 어린이 동화책을 이러 이러한 책을 읽으면 애들인데 무슨 정서적으로 좋다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임에 자기들인데 유도를 해서 책가방 그걸 구입해 주는 그런 겁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 모임 자체가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걸로 제가 듣긴 들었는데 100만원에 대한 게 가방 만들어 주고 이런 거라 그러셨죠?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자기들이 가방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그런 겁니다.

이종표위원

이걸 좀더 지원을 해 주셔서 거기에서 보면 아이들도 보호해 줄 수 있고 이런 면으로 해서 증액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 부분에 보시면 어린이 도서구입비하고 어린이 도서구입비가 가격은 적게 되어 있지만 보면 교양도서, 전문도서 이런 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책 구입 시 비율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437페이지 도서구입비 말입니까?

이종표위원

예.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교양도서하고 전문도서하고

이종표위원

아동도서하고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아동도서 이중에 교양이라든가 전문, 아동도서에 3,500권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은 전부 아동도서에 거의 한 40%정도 전부 부모들이 애들 교육에 많은 관심이 열의가 있기 때문에 한 40%정도

이종표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이 보면 어린이도서관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디지털실.

이종표위원

어린이도서관 설치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1층에 올해 도난방지시스템 그거 하는 거기서 그 공간이 지금은 그렇게 이용하시는데 별 불편한 그런 건...

이종표위원

그런데 타시·도를 비교해 보면 어린이 전문 도서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있고 서고라든가 이런 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있는데 부모들이 원하는 건 아이들 도서관을 경주에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그것은 그러면 한번 견학을 가서 현지답사해서 예산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관장님 요새 그래도 경주에 보면 도서관 그러면 시립도서관을 일반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인근의 대학도서관도 동국대학교, 경주대학교 있는데 도서가 도서관마다 종류가 있겠지만 최소한 요즈음은 다 어느 책이 있는지 알고 가야 되는데 우리 시 홈페이지에 시립도서관 도서 소장내용이 나옵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거기에 책 무슨 무슨

이진락위원

검색할 수 있는 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다

이진락위원

아니, 일반 가정에서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요즈음은 다 일반적인 서점에도 다 어지간하면 교보문고 다 보면 일반 가정용에서도 그 서점의 책이 있는지 장서내용이 나오듯이 우리가 굳이 꼭 시립도서관에 가서 찾아보고 책이 없다고 그러면 돌아서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정에서 우리 시청 홈페이지의 시립도서관 들어가면 최소한 장서내용은 바로 목록이 되어 있어서 최소한 우리 시립도서관에 무슨 책 있다, 없다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안하고 있지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걸 지금 요즈음은 디지털 시대인데 최소한 가정에서 시립도서관을 활용해서 어떤 아동도서든 간에 유아도서든 간에 또 일반적인 중·고생이든 간에 일반인들 전문서적 보고 싶을 때 그 책이 시립도서관에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 가서 만약에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시청 홈페이지가 지금 엄청난 돈을 가지고 투자했는데 우리 경주시청 홈페이지에 시립도서관 들어가면 요새 간단합니다. 시청 홈페이지 개설할 때 해서 시청 홈페이지에서 시립도서관 장서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경비도 많이 안 들건 데요? 검토 안 해봤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아직 검토 안 해봤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관계를 좀 하세요. 해서 최소한 이게 요즈음 다 그냥... 비싼 돈 주고, 멀리서 차비 들여 시립도서관까지 가서 책이 확인해 보고 없고 돌아서는 거보다도 사전에 집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 연계해서 장서 열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특별히 예산이 필요합니까? 기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산 확보해서 판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홈페이지 관리부서하고 한번 의논해 보고 기존 추가 안 해도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예산 가지고도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아마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도서관장님 나오신 김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을 원래 황성 지금 동사무소 자리가 어린이도서관으로 사용할 자리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시설물 관리

강익수위원

만약에 황성동사무소 자리가 어린이도서관으로 하면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앞에 마당도 좋고, 그래서 관장님 계시는 동안에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그리고 황성동사무소 빨리 다른데 짓도록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문화국 소관을 마치기 전에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문화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6분 속개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 세입은 200쪽에서 202쪽이며, 세출은 203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212쪽에 보시면 선택적 복지 제도라고 있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신 겁니까? 몇 명 기준으로 해서?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1,536명 전 공무원하고, 시의회 의원님하고 그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1인당 얼마 기준으로 해서 잡을 수는 없고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기준은 1인당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포인트제로

이종표위원

그러면 균등하게 지급하실 예정이십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차등을 좀 줍니다.

이종표위원

차등지급 하시려고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포인트 점수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 점수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것을 카드사에 위탁을 한다든지 이거 계획은 서 계시고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보험회사에 위탁합니다.

이종표위원

어느 보험?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여기 예산이 통과되면 회사도 선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타시·군 비교표는 한번 보셨습니까? 타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우리 경상북도 내에도 한 2/3 가까이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경주는 좀 늦었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좀 늦었습니다.

이종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일단 균등하게 지급을 한번 해보시고, 시범적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 균등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차등지급을 하신다니까 그거 심의는 누가 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심의는 기준표가 객관적으로 정립이 됩니다. 주관적인 개입이 안 되고 객관적인 기준표에 의해서 대입을 시킵니다.

이종표위원

저는 다시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균등하게 한번 지급을 하시고, 제가 한번 자료조사 해보니까 경상북도의 한 곳이 균등하게 지급한다고 예산이 책정된 곳이 있더라고요. 복지제도라는 게 균등하게 지급이 돼야지, 차등지급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이 좀 있고요, 균등하게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210쪽에 보면 자매우호도시 친선교류 2억원이 있는데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백태환위원

자매우호도시 친선교류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우리 자매도시는 각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의 이것은 국외여비로써 공무원이 자매우호도시에 갈 때 각종 행사에 참석할 때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2억이 공무원 여비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공무원 여비입니다.

백태환위원

2억 같으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보통 한번씩 갈 때 몇 분이나 가십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행사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10여명정도 그렇게 갑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자매우호도시 친선교류가 특별한 게 뭐, 뭐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내년도에 말입니까?

백태환위원

예,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에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내년도에는 3도시 우선 나라시, 중국 서안시, 우리 시 3도시 체육대회가 중국에서 열립니다.

백태환위원

내년도에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열립니다.

백태환위원

체육대회가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 외에도 현재로서는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우리 잉글루드라든가 봄페이라든가 이런데 출장 가는 일이 공무로 많이 생깁니다.

백태환위원

이거 어차피 자매우호도시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2년마다 한 번씩 하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자매우호도시는 계속해서

백태환위원

3도시 체육대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3도시 체육대회기 때문에 계속해서 합니다.

백태환위원

매년 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매년 합니다.

백태환위원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2년마다 합니다.

백태환위원

2년마다 하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백태환위원

제가 2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작년에 나라시에 할 때 한번 보니까 규모도 크고 상당히 행사가 매끄럽게 잘되고 있던데 어차피 자매우호도시 친선교류를 계속하려면 그러면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것은 예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220쪽에 보면 동아일보 2007년 경주오픈 국제마라톤대회 이것은 동아일보사에서 주관을 하고 경주시에서 5억을 대는데 예산이 5억으로 되어 있고요, 이 5억을 전부 어디에다 그러면 이 시행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거 동아일보 마라톤대회는 원래 경주에서 할 때는 국제마라톤대회였습니다. 국제 마라톤대회를 하다가 이것의 격이 조금 낮아져서 동아 국제마라톤대회 경주 국제마라톤대회가 서울로 가져가서 서울 국제마라톤으로 변형이 되고, 그 대신에 우리 경주시는 오픈 마라톤대회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을 이제 내년에는 다시 국제대회로 승격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예산이 전체 약 17억 정도 듭니다. 우리 시가 5억을 대고, 그다음에 도가 5억을 대고, 동아일보 자체가 7억을 대고 이렇게 17억 정도를 예산하는데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제대회는 첫째 우수한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됩니다. 세계 우수한 선수 그러니까 적어도 세계 10위권 내에 있는 선수를 데리고 와야 이 격이 높아집니다. 해서 그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경비라든가 해서 우리가 오픈 마라톤대회보다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동아일보에서 7억, 그다음 도에서 5억, 우리 경주시가 5억 아닙니까? 그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백태환위원

어차피 행사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설명도 제대로 해 주셔야 되고, 또 위원들이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만이 이게 반영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23쪽에 제일 밑에 보면 축구공원 조성 50억인데 이것은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축구공원 조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백태환위원

충분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태환위원

예.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원래 이 축구공원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한일월드컵 잉여금으로 전국적으로 축구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축구 저변확대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 추진을 했는데 이 당시에 우리 시에는 잔디구장이 2면 밖에 없었습니다. 시민운동장과 알천구장 그 외에는 잔디구장이 전무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을 원래는 이것이 축구공원이 아니고 축구센터입니다. 축구센터와 축구공원이 다른 점은 축구센터는 그야말로 규모가 큽니다. 국비가 125억원이 투자가 되고 그다음에 축구공원은 국비가 19억 6,000만원 그러니까 약 20억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이것이 축구센터가 전국에 3개를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중부권 하나, 영남권에 하나, 호남권에 하나 이렇게 세 군데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남권에는 우리 경주시 그다음에 대구에는 동구청, 부산에는 기장, 그다음 경남에는 창원 이렇게 4개 시가 영남권에서 축구센터 그러니까 125억 국비가 주는 센터를 신청했는데 그때 우리 경주시 탈락이 됐습니다. 창원이 축구센터로 선정이 되고, 탈락하는 그 도시에는 이 축구공원을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하고, 대구 동구청하고, 부산 기장은 이 축구공원을 19억 6,000만원 국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제에 이게 우리 눈높이컵을 자꾸 말씀드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눈높이컵 외에도 축구인프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만 우리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차 눈높이컵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이때 평균 약 300팀 정도가 우리 2003년도의 첫해는 280개 팀이 왔습니다. 이때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운동장이 없는 관계로 심지어로는 첨성대, 대릉원 경내에다가 임시축구장을 만들어 사용하다가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상당한 애로를 겪고 상당한 문책을 받고 그런 시점 이였습니다. 이때 그러면 우리가 축구공원을, 축구센터는 안되었지만 원래 축구센터를 하려고 했지만 축구공원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백태환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눈높이 축구대회 부위원장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물론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길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한 350개 팀이 안 왔습니까? 그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369개 팀이 왔습니다.

백태환위원

369개 엄청난 팀들이 왔는데 사실 눈높이 축구대회는 여름철 비수기에 정말 불국사 쪽이나 우리 경주시내 전역에 많은 인원들이 와서 많은 돈을 뿌리고 가는 건데, 앞으로 눈높이 축구대회가 아마 명칭이 바뀌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것을 3일 전에 약정을 이행했습니다. 현재는 주식회사 대교가 협찬하는 관계로 이름이 대교 눈높이컵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이렇게 지금 명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것을 우리 경주시가 2008년도 되면 2차 계약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축구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이것을 계속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첫째 그러면 우선 명칭부터 바꾸자. 경주시에 걸맞은 명칭으로 바꿔 놓아야만 우리가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유치를 할 수 안 있겠느냐 이래서 우선 축구대회 명칭을 화랑대기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겸 유소년 상비군 선발대회

백태환위원

예,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잔디구장을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인조잔디구장을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팀 수가 워낙 많고 열흘 만에 모든 걸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실 35,6℃오르내리는 그 더운 여름에 어린이들이 대낮에 어떤 대회를 하기 위해서 정말 운동하다가 쓰러지는 애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많이 있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 대낮에 하는 걸 밤에 이용하기 위해서 사실 이 인조잔디구장 2개를 더 하는 거거든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회장님하고 또 부회장님이 우리 경주 지역을 상당히 지원해 주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하고 2개만 더 인조잔디구장을 해서 야간에만 할 수 있으면 영구적으로 경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체육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된 거거든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왜 50억이 투자돼서 확실히 해야 된다 걸 제대로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여러 가지 설명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내용을 제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숙지를 시켜주시고 어차피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고, 또 빼야 될 것은 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대지매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대지매입은 아직 못했습니다.

백태환위원

하나도 못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예산이 아직 수립 안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어차피 내년도 내에 8달 이전에 대지매입하고 다되어서 해결 다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2월말 이전에 다 끝이 나야 됩니다.

백태환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223페이지 한 번 더 봅시다. 중간에 보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것은 각 학교 우리 30개 학교에 매년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 돈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발굴되어서 전국체육대회에 나갑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도민체전하고 주로 도민체전을 준비해서 많이 갑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도민체전의 목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도민체전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3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1억 5,000 가지고 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좀 적습니다. 많이 적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축구로 인해서 경주가 체육 쪽에도 상당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3위로 목표만 세우는 게 아니라 목표가 있으면 틀림없이 돈도 안 따르겠어요. 그런데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 돈 가지고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나 추가로 물어볼 것은 2007년 1월부터는 총액 인건비 제도가 마련되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경주는 한 831억 정도가 예산이 드는 것 같은데 행자부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액수는 얼마쯤 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831억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대로 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다든지 이런 것은 없네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것은 현 수준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현재 경주에 축구장이 몇 개쯤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현재 축구장이 9개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9개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9개가 있고 앞으로 만들게 2개면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몇 개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2개, 인조구장 지금 축구공원 하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익수위원

예, 그거 2개 하고 9개가 있고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 9개 있는 것은 전부 경주시내 여기 있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경주시내 시민운동장하고 알천구장, 황성구장 합해서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만약에 안강이나 건천이나 이런 데 거는 안 됩니까? 사용할 수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안강은 현재 하키전용구장으로 있기 때문에 축구를 하기가 조금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만들 건천이라든가 외동 여기는 클레이 그러니까 잔디가 아닌 일반 맨땅이기 때문에 연습은 가능합니다만 경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야간경기를 하기 위해서 인조구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인조구장 아닐 경우에는 야간 할 수가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물론 야간은 가능 합니다만 인조구장과 천연구장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쪽 경기단체에서 이걸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지요? 야간에 할 수 있게 인조구장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우리 조건이 내년도에는

강익수위원

예,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안 해 주면 그 조건에 안 맞다 이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충족이 안 되지요.

강익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과장님 이것은 축구 그런 것보다도 우리 체육행사가 우리 경주시에서 전부 몇 개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체육단체가 시 체육회 소속이 30개 단체에 약 6천 명 정도

이상득위원

명수 말고 각종 체육행사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행사요?

이상득위원

예, 시장기타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행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득위원

많아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국감에서 경주시 체육행사에 보조금이나 이런 거 너무 부당지출 되었다고 지적받은 거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국감에 지적 안받았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상득위원

도감사에 지적 받은 것은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런 것도 없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우리 시의 체육회에 관한 예산이 우리 시세와 비슷한 타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상득위원

경주시장배 타기 체육행사가 몇 개 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현재 7개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게 전부 신설된 거 아닙니까? 옛날부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행사마다 2억 4,000만원정도의 행사실비 보상금을 줘서 과다 지출이다 또 여러 가지 시장님 이름으로 갑자기 생긴 체육행사가 너무 많다, 라는 국감지적 안받았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안받았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제가 국감자료 한번 빼서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지적 받았을 거예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받은 거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국감자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한 국감자료도 안 받았다고 배짱부리면 여기 뭘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여기 감사장은 아니지만 예산 짤 때 이게 낭비적인 예산이라고 체육행사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제가 여기에 국감자료 빼놓았어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우리 시 겁니까?

이상득위원

예, 경주시 거, 읽어드릴까요? 부당행사 지원 경주시 2004년 경주시 체육관련 예산은 2002년 대비 453%나 증가한 201억원으로 급증. 이 과정에서 각종 단체 체육행사에 개최보조금을 2003년에 12억, 2004년에 18억을 지원했으며, 경주시장배타기 골프대회와 같은 시장 타이틀의 체육대회를 5개나 신설 또한 2003년과 2004년 각각 2억 4,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을 체육행사 관중동원 소요경비로 부당 집행함. 딱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게 국정감사가 아니고요. 감사원에서 전에 자치단체 체육관련 예산 집행을 전에 한번 파악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2004년도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약 40억 지원받고 해서 했는데 그때 매년 우리 체육관련 예산이 일정액이 되다가 도민체전을 유치해서 황성공원을 완전히 리모델링하고 안 했습니까? 그때 시설비에 많이 투자된 거지, 일반 경상경비는 그렇게 증액된 게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체육행사 관중 동원 소요경비로 부당 집행했다는 걸 감사원에서 국회로 보낸 건데 이걸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총무과장님 시장기타기 종목별 체육대회가 어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 뒤에 220쪽에 보시면 동아마라톤 그러면 경주에서 국제마라톤을 한다면 지금 동아일보 국제마라톤대회를 서울의 춘천 쪽에서 하고 있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춘천마라톤

이종표위원

그러면 그거랑 중복되서 지금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서울 국제마라톤

이종표위원

그러면 그거랑 중복되어서 행사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고, 서울 마라톤은 마라톤대로 하고 우리 경주 마라톤은 별도로 합니다.

이종표위원

그것도 동아일보 이래서 하지 않았습니까? 동아일보 국제마라톤대회라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서울 국제마라톤은 봄에 하고, 우리 동아 경주 국제마라톤은 가을에 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국제마라톤이라고 해서 5억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오픈 마라톤대회에서 국제마라톤으로 승격이 확실히 된 겁니까? 아니면 추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만큼 편성을 해 놓으신 건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이종표위원

얼마 전에 자치행정국장님이 독일에 갔다 오셨는데 그 결과물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요? 마라톤 유치를 하신다고 그때 가셨는데 국제선수 영입은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지금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를린 국제마라톤이 역사가 약 30년간 이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착단계에 있는데 이번에 베를린마라톤대회를 보면 3만 5,000명의 선수들이 참가를 해서 그야말로 국제에서 가장 큰 대회를 치르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많은 대회방식이라든지 대회 개최하는 순서라든지 또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방법, 또 자원봉사자들 관리하는 방법 등등 많이 배워왔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동아마라톤을 국제마라톤으로 승격을 해서 처음에는 지금 현재 오픈대회는 약 1만 명에서 1만 2,000명 사이 오는데 저희들 경주시도 이것을 국제대회로 함으로써 이보다 더 많이 또 많은 선수들을 오게 하고 또 외국의 선수들하고 우리 동아일보사측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했습니다. 해서, 선수들 초빙을 하는데 대부분 참여하는 선수들을 보니까 미개발 아주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많이 옵디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오는 그래도 국제적으로 유명한 기록갱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 몇 명 초청하려고 그러면 오는 경비, 또 체제경비, 또 여기의 우승자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상당히 걸어야 대회 개최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동아일보사측에서 지금 현재 계획을 구상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국제대회로 하게 되면 현재보다도 더 많은 국내외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은 마라톤경기를 오전 8시에 출발하므로 인해서 마라톤 선수들이 전부다 전날 와서 경주에 1박하게 되면 경주에 상당한 경제파급 효과도 앞으로 우리가 내다볼 수 있고, 또 이것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선수들이 올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하는 준비 단계부터 시상하는 단계까지 저희들이 상세하게 관찰하고, 시찰하고 와서 현재 우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동아마라톤대회 도비 지원이 있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무근위원

도비 얼마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5억입니다.

이무근위원

5억 내년도 예산에 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사님하고 추경에 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동아일보사측하고 지사님하고 직접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205페이지에요,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교육교재 유인이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관련 교육이 어떤 관련 교육입니까? 전부 노동조합에 가입하라는 겁니까? 교육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것은 노동조합이 현재 경주시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때 교재를 유인한다든가 노조는 노조 나름대로 중앙하고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많이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은 전부 노동조합사무실에 지급되는 돈 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노조 몫입니다.

강익수위원

이걸 삭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노조활동 못하네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교육교재라든가 유인이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교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작년에, 올해 또 감사할 때도 많은 화제 속에 기대도 했는데 무림촌 관계는 올 연말까지 돈이 1천억 들어온다고 했는데 내년에 아무 계획 없습니까? 회의 보상금 외에는 아무런 지난 감사 받을 때마다 걱정하지 말라고 연말까지 1천억 들어온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1천억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 내년에 예산으로 잡아서 우리도 한 100억쯤 잡든지 해서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꼬리 내렸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현재 무림촌 관계가 사실 진전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 감사할 때 연말에 1년 미뤄서 올 연말까지 1천억인데 최소한 100억이라도 들어온다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장담을 했잖아요? 장담을 했으면 우리도 여기 한 10억을 잡든지 잡아서 나름대로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무림촌은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화제 속에 있다가 이제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무림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진락위원

11월 언제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11월 중순경쯤 됩니다. 보내서 12월말까지는 가부를, 할 것인지,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할 것인지, 할 것이면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투자계획서를 명백하게 내고, 또 만에 하나 투자를 하지 못할 그런 사유가 생기면 어떠한 사유로 못하겠다하는 그 가부를 12월말까지 분명히 하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이런 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정말 시 발전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지만... 그 당시 계획 세우고 할 때 너무 거창하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듯이 또 우리가 기이 5대에 와서 위원들도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해 보고 뭔가 이것은 조만간에 어떤 결론을 지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이거 연말까지만 기다려 보면 최소한 1천억의 얼마정도는 오지 않겠나하는 그런 희망을 줬는데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상당히 좀 아쉽고요. 일단 연말까지는 최소한 기대치 1/10이라도 가시성과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도 축구에 관심이 많지만, 지난번 감사할 때도 우리가 최소한 수십억 돈이 들어가는 축구공원 이런 것은 장기 마스터플랜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즉흥적으로 자꾸 여기 우리 중장기 2006～2010년도 중장기계획에도 보면 축구공원을 2007년도에 기금 4억 받고 시·도비 보조 10억 받아서 우리 돈 28억, 2008년도에 도비 10억 받고 20억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건천 체육공원은 원래 중장기계획서 따라가 있고 외동은 한 2년 뒤 2008년 괜찮고, 안강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에 6억 3,000을 넣어서 마무리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안강은 왜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네?

이진락위원

안강은 마무리 되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안강은 현재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다 되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리고 여기 축구공원도 우리 축구인들만 아니고, 전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눈높이축구나, 화랑대기 축구도 하면 좋은데, 불과 몇 개월 전에 중장기계획 잡을 때는 최소한 도비를 10억, 10억 20억 받아서 2개년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도비 지원 좀 내려왔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도비는 없고, 국비 20억 받아 왔습니다.

이진락위원

국비 20억 받았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국비 20억

이진락위원

그럼 포함해서 우리 시비 50억하면 이 계획을 2년 할 것을 당겨서 하는 거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중장기계획에는 2007년, 2008년 되어 있는 것을 1년 당겨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큰 대회를 앞두고 기왕 하는 거...

이진락위원

지금 이 돈은 내년행사에는 혜택을 못 보잖아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내년에 합니다. 6월 이전에 이거 완공시킵니다.

이진락위원

집행이 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6월 이전에 완공시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만약에 이게 50억에서 삭감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안이 집행이 6월 이전에 되겠다고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됩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그건 좋고, 그다음에 여기 각종 축구공원 관리 문제도 나오는데, 여기 생활체육공원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손곡에 있는 거 말입니까?

이진락위원

손곡에 있는 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관리비 조금 나와 있네요, 그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222페이지 지금 완공단계 다 되어 가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다 되어 갑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가보면 완벽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손곡 생활체육관요?

이진락위원

예.

예, 거의 완벽합니다. 지금 연말까지는...

과장님, 제가 그제께 한번 갔다 왔는데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거기에 그 도로가 옛날에 경마장도로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진입도로 말입니까?

이진락위원

예, 그 도로에 굉장히 차가 빨리 다니는 거 알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2차선도로에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조그마한 집을 지어도 가감차선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보통 조그마한 100평짜리 휴게소를 지어도 가감차선 해야 되는데, 지금 경주생활공원 제가 어제 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가감차선 없습니다. 그런 걸 좀 미리 돈을 들어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이것을 해야지, 만약에 지금 상태로 그걸 개장하게 되면 사고 나기 좋아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위원님, 현재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감차선이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진락위원

지금 가보면 가감차선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가 봤습니다. 사진까지 찍어 놓았는데, 거기는 최소한 좌우 100m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주 위험합니다. 제가 차를 딱 대는 순간에 깜짝 놀랐고, 지금 가면 공사인부가 입구에 대 놓았거든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나도 어제 뭔지 모르고 차 대었는데 거기 사고 나기 좋아요. 최소한 그것을 긴급하게 하고, 이거 개장하기 전에 내가 볼 때 긴급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하고, 그거 안하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그 도로 만큼 달리는데 가감차선 없이는 안 되고, 그것을 괜히 실적에 얽매여서 개장시기를 당기지 마시고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건설과 도로관리 긴급예산 하든지 해서, 최소한 100m 가감차선 확보 안하고는 아주 위험합니다. 내년도 예산 중요하지만, 거기 축구한다고 사람들이 생활체육에 많이 모이는데 만약에 시에서 개장해서 사고 났을 때 나중에 그 배상 들어오면 시가 책임 질 거 아닙니까? 차라리 개장 일자를 2개월, 3개월 늦추더라도 예산 확보하셔서 제가 볼 때 기이 도로변에 크게 돈 안 들어가니까 최소한 가감차선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 다음에 축구공원 관계는 50억으로서 마무리 된다 이거지요? 만약에 되면.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원래 88억 가까이 드는데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지금 여기 장기계획에는 도비 28억, 20억해서 48억 되었는데 여기 50억하면 지금 추가로 그럼 30억 더 들어갔다 말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체가 88억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19억 6,000만원, 그다음 우리 시비가 68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50억이 되면 18억이 모자랍니다. 이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 때 다소 예산을 조금 넣고

이진락위원

과장님, 중장기계획은 시비 60억 되어 있는데, 무슨 80억 그럽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시비가 그 당시에는 우리 감정을 하기 전인데, 지금 상당히 지가가 좀 올라서 68억 가까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분수대라든가 이런 걸 좀 줄이고, 예산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생활체육공원 관계는 개장하기 전에 가감차선 만큼은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사후에 경주시가 수많은 돈을 들여서 한 생활체육공원에 사고 나서 여러 가지 민사상 배상 들어오면 시가 책임져야 됩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상득위원

축구공원에 대해서 보충질문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득위원

이거 지난번에 축구공원 설명하실 때 원전에서 지원금이 나온다, 안 그러셨어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 50억 중에 세원이 그 중에 29억은 원전지원사업 그 돈이고, 나머지는 현재 우리 시 세입이고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하다가 계획을 지난번에 추경에 전부다 그 돈을 집행할 수 없다 해서 아마 삭감되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원전의 지원금은 삭감되고, 이것은 축구공원한다면 순수 국·도비·시비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번에 우리 1회 추경하려다가 그때 3천억 이자 그 부분하려다가 삭감되고 이것은 새로 편성한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거하고 이거는 다르지요. 그 삭감된 거 말고, 이게 그냥 축구공원에 29억 지원해 준다, 안 그랬어요. 지난번에 설명할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득 위원님, 21페이지 보시면 기타 잡수입해서 발전소 주변지역의 육영사업해서 8억 7,600 있고요, 그다음에 월성원전 지원사업해서 29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예, 그거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데요? 발전소 주변지역 외 지원사업 이 돈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세입이 50억 중에 29억이 방금 이경동 위원 말씀한 것같이 원전지원사업 돈이 이리로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이상득위원

그 말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세입에 돈 쓸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득위원

이거 다시 좀 제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가 넘어갔는데 그거는 어느 특수한 분야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의회도 그렇고, 시민들이 감사원 감사나, 도감사를 해서 경주시에서 잘못한 부분을 감사 지적하잖아요. 그 지적한 것은 잘못되어서 지적했을 거고, 감사를 받았을 텐데 그건 시민들도 모르고, 시 공무원들도 다른 과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면 그게 시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더 많이 열심히 배우려고 그러는데 하다가 감사원이나 도감사실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이야기했던 이 자료 내가 감사원에서 이거 빼느라 며칠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사항 있을 때 잘못되었다고 있는 것은 감사정보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사항이 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분야의 사업이 옳게 안 되었다고 지적받았으면 예산에 반드시 삭감해야 될 것이고, 그게 정말 잘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집행부보다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해서 더 많이 줄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것도 공무원들도 뒤에 계시는 분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잖아요. 저는 어설픈 컴퓨터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거 할 때 관련단체 다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데도 모른다 하거나, 없다 하거나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과장님, 축구공원 말이죠. 여기 예산서에 원전지원사업 괄호해서 해 놓았네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이것은 원전사업을 지원받겠다는 이야기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원전지원사업 세입 중에 29억이 이 부분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유영태위원장

그런데 원전지원사업이 어느 부분입니까? 지원사업 중에.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우리 원전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198억 정도 책정이 안 됩니까? 그 돈입니다. 그 돈 중에 일부는 동해안 3개 지역에 되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돈 중에 일부를 여기에 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지난번의 예산은 삭감되었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지난번에 3천억에 대한 이자는 삭감되어 버리고, 새로 주변지역지원 사업으로 여기에 지원한다, 그렇게 된 것이죠.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그거지요?

이경동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추경 때 올라온 것은...

유영태위원장

3천억 이자고.

이경동위원

3천억에 있는 그것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추경에 올라왔고, 그것은 그때 3천억에 대한 이자를 함부로 쓸 수 없다, 그다음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되었고요, 지금 이번에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은 월성원전지원 사업으로 그러니까 월성원전에서 경주시에 주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의 일부를 갖고 지금 축구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그래도 다른 위원도 저한테 묻고 하는데, 원래 월성원전에서 지원사업으로 돈을 줄 적에 어떤 용도로 써라 라고 용도를 딱딱 정해 줍니까? 아니면 전체를 주면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 유영태 위원장님도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으시죠, 그지요?

유영태위원장

예.

이경동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으로 쓴다고 정의를 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후자입니다.

이경동위원

후자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주변지역 심의위원회에서 이 29억 2,000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역경제협력 사업으로 축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사용을 해라,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심의위원회의 심의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체 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원전기금 관계를 전부 다 다루는데, 그것은 전번에 전부다 심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냥 된 걸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그 심의위원회 결과 회의록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유영태 위원님 하고 아까 질문하신 이상득 위원님한테 보여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아까 축구공원 조성 얼마를 예상하신다고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88억을 예상합니다.

이상득위원

88억 같으면 만약에 원전지원사업에 29억 써라 했다, 29억이 있다 그러면 도비가 20억 왔다고 그랬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국비.

이상득위원

국비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국비 20억.

이상득위원

어쨌든 도비든 국비든 20억 왔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거만 해도 49억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 50억하면 이게 99억이 되는데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 50억 중에...

이상득위원

50억 중에 29억이 들어갔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추가로 이제 축구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경주시가 운동장을 잘 만들어서 그 더운 날 경기하는 걸 봤습니다. 경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정말 집행부도 욕을 보고 그러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밀실로 경기장이 너무 좁고 이게 읍면에도 시설이 있는데 그거 활용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감포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은 경주시비 든 것이 아닙니다. 국비 받아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재질이 안 좋아서 그걸 시비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경주시가 그거 못 만들어 줬을 겁니다. 농지전용도 안되고 도에 가서 사정해서 그 시설을 만들어 시가 이번에 예산 안 올렸지 않습니까, 경주보다도 온도차이가 엄청 나서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 팀들을 분산시켜서 경주시비 조금만 들이면 그거 고쳐서 멋지게 할 수 있고, 조명시설은 시비가 모자라면 원전지원금을 받아서라도 라이트시설해서 경기를 하면 상당히 도움 될 텐데, 왜 자꾸 경주시만 주장해서 고수부지라든지, 나중에 수해가 나면 이게 어떤 형태로 시설의 손실을 볼지 모르는 위험지구에 시설만 자꾸 하고, 돈 조금 들여서 경주시를 상당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왜 이용 안하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과 국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경주시에 있는 시설을 완벽하게 폭넓게 또 시원하게 해서 거기에 오는 선수들은 다시 그쪽에 안 보내 달라고 야단할 겁니다. 거기 좁은 데서...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예.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담당을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경기라는 것은 시간에 짜여져 있습니다. 시간에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덕대학교에도 잔디구장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감포에도 할 수 있고, 안강에도 할 수 있고, 건천에도 할 수 있는데 그 더운 날씨에 시간 짜여진 그 시간에 어떤 경기를 준비를 하다보니까 멀리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해야 되고, 또 대낮에 너무 더우니까 야간에도 경기를 해야 되는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우리가 민간보조 주면 민간보조 준 것이 시 목적이나 여러 가지 제대로 했는지 감사할 때 많이 보는데, 지난번 감사 때 한번 이게 조금 거론되다가 예산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생활체육협회하고 일반시체육회하고 약간 다르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성격이 다릅니다.

이진락위원

저는 깜짝 놀란 것이 모 행사에 몇 번 갔다가 이해가 안가서 내가 물어보니까 저도 운동 좋아하지만, 스포츠맨십을 중시하는 지도자들이 생활체육회하고 시체육회가 무슨 갈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독 경주만 그렇다는 소문이 있는데, 똑같은 어떤 경기종목이라도 생활체육회 행사하는 데는 시체육회 임원이 절대 참석 안하고, 저는 처음에 잘못 들었는가 싶어서 몇 번 확인해 보니까 거의 노골적으로 인정을 합디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 보조기 때문에 모레 예산 마지막 계수 조정하는 날, 모레 며칠입니까, 15일입니까? 15일 아침 일찍 시체육협회 임원하고, 생활체육회 임원만큼 우리 예결위에 한번 불려서 참고인으로 들읍시다. 왜, 이런 갈등사항 생길 바에 차라리 그 2군데를 통합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안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생활체육협회나 시체육회는 얼마든지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예결위장에 와서 두 단체 임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스포츠경기도 하고, 또 시민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각오가 서면 우리 위원들이 좀 하겠지만, 지난번 감사 때나 근래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을 봐서는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게 예산 줘 놓고 잘못하면 같은 경기에 장 많이 생겨서 자리싸움에 서로 상당히 보기 싫은 이런 장면이기 때문에 예결위지만 이번 5대와서 예결위 위원장님에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부분 만큼은 생활체육회하고 일반시체육회 부회장 이하지요? 간부들 최소한 한번 해서 간단하게 한번 참고인 안 됩니까?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안 됩니다.

이진락위원

잠시 만요, 참고인 안 됩니까?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예.

이진락위원

아닙니다. 참고 발언됩니다. 우리가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은 할 수 있잖아요. 예결위에서 간단하게 예산 관련된 것은 참고인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없습니까?

백태환위원

이진락 위원님, 제가 참고로...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나 조례에 적용이 안 되더라도 이것은 경주시 화합하는 측면에서 의장님이 단체장이나 접견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현재 엘리트체육이고 생활체육이거든요. 우리 엘리트체육은 시장님이 회장이시고 저쪽은 이응렬 회장님이 회장님이신데, 부분적으로 어떤 갈등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갈등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면 우리 이사들은 참석을 안 해도 부회장들은 될 수 있으면 상임부회장이나 저나 참석하는 것을 거의 원칙으로 하고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물론 연맹에 따라서 갈등이 있는 데도 더러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합병을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2군데 갈라져 있으니까 이건 돈도 많이 들고, 갈등도 자꾸 많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심도 생기고 이러는데 실제로 생각하는 것보다,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만큼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괜찮은데 결국은 뭐냐 하면 그 많은 연맹이 있다보니까 그 연맹들 중에서 1,2개 팀들이 말썽이 있어서 전에 법적인 어떤 소송까지 가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많이 해소가 되었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 나는 데로 저희 체육회하고...

이상득위원

지원금의 차이가 너무 나니까요, 엘리트체육회 들어가는 돈하고,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백태환위원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이상득위원

예.

백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유영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태환위원

지금 우리 도민체전이나 이런 것은 생활체육회는 참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엘리트체육에서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과장님, 제가 발언한 취지는 알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압니다.

이진락위원

지원하면서 그런 관계는 말썽 안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저희들 위원들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되지도 않고요, 정말 그런 부분만큼은 우리 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보조해 주고, 보조함으로 인한 어떤 단체 갈등만큼은 정말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갈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의회에서 추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아까 축구공원 조성 총사업비 중에 땅 구입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한 40억 가까이 됩니다. 38억 정도.

이경동위원

땅 구입비가 38억 정도 된다고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건물까지 전부, 지장물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224페이지에 보니까 체육회사무실 이전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체육회사무실이 상당히 좁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좁아서 현재 있는 사무실을 좀 옮기고, 그 사무실 옆에 보면 회의실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 회의실 쪽으로 옮기고 사무실을 좀 넓히기 위해서 드는 겁니다. 리모델링 값입니다.

강익수위원

그 자리에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확장을 좀 시킬 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210페이지 맨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1억 3,200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거기 보면 시정업무추진이 1억 3,200만원, 그다음 자치행정국장 1천만원, 각종민원해결 및 정보 분석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1억 3,200만원은 시정전반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님 몫으로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 용도는 대단위사업 또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목적이 되겠고, 예를 든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방폐장 유치, 역사문화도시 조성, 눈높이컵 축구대회 유치, 또 외국인 접대, 세계역사문화도시 회의 차 외국의 회의 등 각종 이런데 쓰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는 거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종표위원

211쪽 보면 민간해외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거 어떤 명목으로 여행비로 책정 된 거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성장마라톤 대회라든가, 또 일본이라든가, 중국 이런 우리 자매도시에 각종 단위체육대회가 우리 자매3도시 체육대회 외에 체육대회가 많이 열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 벚꽃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나라시, 중국 서안시가 오듯이 거기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때 우리 민간인이 참석하는 겁니다. 이건 체육인들이 참석합니다.

이종표위원

체육인 참석하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종표위원

223쪽에 보시면 알천축구장 관람석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종표위원

거기 잔디구장도 지금 좁은 걸로 아는데, 거기 어디다가 설치를 하신다는 거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도로 비탈면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도로 비탈면 위에 3단계 정도로 해서, 그 위에 교정식은 불가능하고, 이동식으로 기둥을 세워서 할 때만 위에 까만 그늘막을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예비군 지원에 7516부대는 여기 동천부대로 이해하겠는데,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경주시의 예비군하고 관계되는 것이 있습니까? 도비보조사업...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감포·양남·양북·강동이 관할입니다.

이진락위원

관할이 그렇게 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7516은 시내 쪽이고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진흥기금 별책 33쪽에서 38쪽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이거는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거는 질문 없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세입은 228쪽부터 230쪽, 세출은 231쪽부터 247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 사업은 끝내고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234쪽에 보면 시군자원봉사센터 지원 그러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군자원봉사센터는 도내 23개 시·군이 공히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2003년 7월 15일 날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원수는 25개 단체에 한 3,200명 정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인원을 적절히 봉사활동에 지원, 운영, 관리하는 그런 임무가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시비는 9천만원이나 되는데, 도비는 5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도에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 공히 500만원씩 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도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는 시·군 자체에서 행사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 아마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라 그런 것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만 차별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회원이 3,200명이나 되는데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보통 자원봉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는 우리 시에 동아마라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대단위행사 눈높이컵축구, 그다음에 도 단위, 안 그러면 중앙단위 큰 행사에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해주는 겁니다. 시에서 요청을 합니다. 몇 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자기들은 인력 풀 관리제 되어 있어서 25개 단체에서 어느 때에는 어느 단체가 무료로 봉사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백태환위원

그거 완전 무료로 입니까? 실비보상이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비정도는 보상을 해 줍니다. 점심시간을 지나기 때문에 실비보상은 그 식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때 기본적인 방침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시내 자원봉사센터가 시시각각으로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전부 한꺼번에 시스템화해서 단일화로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근본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5개 단체에 경주시내 전 단체가 다 들어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시가 근본적으로 주도하는 목표가 지금 실행이 잘 안되고 있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일부단체는 안 들어오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시가 주도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요원을 각 행사마다 투입을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시가 통합 이외에 25개 단체 중에서 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요? 지금 현재 원칙은 경주시 25개 자원봉사단체가 이 시스템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배속이 안 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주관하는 과에서 좀 애로가 없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애로가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애로 있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이게 전부 남성단체나 여성단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해서 전체 통합, 통괄 관리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지금쯤 되면 주무 과에서 이걸 노력을 해서 단일화 센터를 운영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서 병패요인이 자꾸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센터는 시비를 지원받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여타의 자원봉사는 나름대로 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간 단체간의 갈등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어느 행사에 보면 서로 그 행사의 실비보상을 받기 위해서 서로 그 봉사단체가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시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곤욕스러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비를 주는 센터에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주무 과에서 노력이 부족하거나, 어딘지 뭔가 따지고 보면 모순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판단해서 원 시스템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상태대로 자원봉사센터를 해체하든지 이렇게 다각적으로 내년부터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향후에는 시에서 통괄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위탁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또 직영관리도 장점이 있습니다만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통합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943쪽과 945쪽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소득사업은 거의 세입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나중에 총괄 질문 있을 때 또 부족한 부분 하고...

이종표위원

한 가지만...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242쪽에 보시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가 있거든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거 어디서 지금 행하는 사업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사업은...

유영태위원장

과장님, 잠깐 만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뒤에 좀 조용히 하시고, 뒤에 또 돌려 앉아서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웬만하면 자리를 이리로 돌려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 질문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범죄예방을 위한 목적은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의 기본방향 계획 수립과 시행을 하는 거고, 각 분과 및 지회의 활성화와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지는 검찰청 2층 별관 211호실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호 검사가 아마 청소년범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민간대표자는 김원표 씨 입니다. 회원수는 612명 정도 되고요.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학생 과외생활 지도하고, 야간순찰 활동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계도를 하고, 비행청소년 선도 결의안 후원사업을 하고요, 기타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런 명목으로 지금 5천만원이 나가고 있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주로 청소년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방활동비로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읍면별로 각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가 있기 때문에 활동비 지원 명목으로 아마 최소한의 운영비라든가 그걸 그렇게 지원하고, 우리 지역이 넓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246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원전지원금 육영사업비 8억 7,600을 자체단체장 이전해서 이거 교육청에 곧바로 다 넘겨주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대로 주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대로 받아서 아무것도 안하고 그대로 넘겨주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육영사업비라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이렇게 나갔는데, 그 세세항목은 지금 알려주실 수 없어요. 어디어디 지원되었는지?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주요사업으로는 학교급식보조고요, 그다음 교육기자재, 그다음 유치원 간식비, 보육시설 지원 등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유영태위원장

거기에 체육특기생도 있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체육특기생은 총무과에서 받아서 체육회 쪽으로 또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243쪽에 바르게살기 경주시협의회 운영비는 뭡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바르게살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시환위원

협의회 글자 그대로 운영하는 겁니까? 운영비입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운영비입니다. 그 운영비 속에는 사업비도 있고요, 자체 사무실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과장님, 여기 개발자문위원회도 자치과 소관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시환위원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25개 읍면동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3개월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거기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김시환위원

어느 단체보다 읍면동 개발자문위원들이 중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왜 운영비가 없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수당 식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7만원.

김시환위원

여기 회의 나왔을 때 분기별로 7만원을 줍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수당.

김시환위원

위원수당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읍면동 예산에...

김시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동에 회의를 하는 거하고, 여기 시연합회에서도 회의를 합니다. 분기별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김시환위원

읍면동 수당은 나가되, 시연합회 운영비는 왜 없느냐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까?

김시환위원

예.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체 회비를 거두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 지원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들 단체가 다 중요합니다만 시정에 뒷받침이나 여러 가지 각도로 개발자문위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들이 매 분기별로 여기 연합회가 구성되고, 그럼 아예 연합회를 운영비가 없으면 구성을 안 해야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지원활동에 대한 걸 적극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앞으로 지원하겠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김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위원님, 자치행정과 예산 조금 전에 마치기로 했는데 보충질문이 있어서 더 했고, 총괄적으로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새마을소득 사업은 세입 부분뿐입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세입 부분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참고로 세무과 세입은 248에서 252쪽까지이며, 세출은 253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강익수위원

지방세 수입이 2006년도 당초 수입보다 77억 이상 더 증액 편성했네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좀 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징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이 예는 2006년도 최종예산을 근거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또 재산세가 금연운동 때문에 자꾸 들어드는 것 같은데 22억이나 그렇게 잡혀 있는데, 담배소비세 13억 증액 편성했거든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담배소비세는 작년에 개피 당 세금이 510원이였던 것이 641원 약 130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올해 2006년도 최종예산도 이정도로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몇 년 전에 시에 지적되고부터는 시의 세무과에서 아마 공공이자수입 관리 잘해서 좀 소득이 많이 오는데, 내년에 한 45억 잡혔네요, 그지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이자수입이 45억 잡혔습니다.

이진락위원

정기예금 평균잔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평균잔액이라면 뭘 이야기하시는지?

이진락위원

전에 1년 동안 불용액으로 돈 평균잔액이 이렇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그런데 이자수입은 주로 우리가 정기예금에서 나옵니다. 정기예금에서 3년 단위로 나오는데 작년도의 이자수입이 약 70억이 잡혔어요.

이진락위원

예.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잡혀있는 그것이 그러니까 3년 전에 정기예금이 그 정도 많았습니다. 많았고, 올해와 작년 와서는 정기예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이자수입 나오는 부분이 많이 줄 그런 형편이여서 지금 이자수입 그 정도 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3개월 단위 이렇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그것은 이자수입에 크게 영향을 못줍니다.

이진락위원

못줍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정기예금으로 이자수입 많이 느는데, 3년 단위로 지금 전부다 들어가 있거든요. 있는데, 2002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 세입이 되는 2003년도 정기예금이 많아서 올해 수입이 많았고, 내년도에는 정기예금이 적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입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3년 단위 같으면 우리 3년 동안 정기예금에 넣을 돈이 있습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있습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이진락위원

평균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통장에 그렇게 나오지요.

이진락위원

3년 동안 정기예금 할 돈 있으면 그 이자 차라리 우리가 고리로 된 지방채 상환해 버리고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이자보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지방채 상환이라 그러면...

이진락위원

지금 여기 예금이자가 우리 보통 지방채 대출이자 보다는 낮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이 이자는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 이율이 연 4.7%쯤 됩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묻는 것은 개인 살림이 아니고, 우리 경주시 행정은 1년 쓰고 1년 하는 이런 계획인데, 3년 동안 묶어 놓을 돈이 있습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평균 우리 예산잔액이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그걸 제가 묻잖아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불가피할 때 우리가 지금...

이진락위원

얼마쯤 됩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2002년도에 우리가 1억 4,300만원

이진락위원

지금 3년 정기 넣는 대충 금액이 100억 단위 넘을 거 아닙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넘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100억 이상 돈 같으면 상당히 이자가 좋지만, 그 정기예금 이자가 우리 보통 기채지요? 기채 대출이자보다는 쌀 거 아닙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우리가 빌린 돈 말입니까?

이진락위원

예, 당연히 싸지요.

이경동위원

잠깐만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 이자가 대부분 3%에서 3.5%, 비싼 것은 4.25% 이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산계 계장님 안 계세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산계에서 우리 이자관계는 잘 모르지요.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이자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지방채는 그렇지요.

이진락위원

저는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남는 돈이 그만큼 많다면...

이진락위원

공공기관에서 1년 넘게 돈이 저축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기분은 좋지만, 행정단위가 1년, 1년 단위 하는데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진락위원

잘라서 하는 겁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단위를 10억 단위로도 하고, 5억 단위로 죽 여러 가지로 합니다. 하는데, 그 사항이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갚는 사항이 좀 어렵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쨌든 세무과에서 약간 이자관리를 조금만 잘하면 몇 억 차이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우리가 이자관계를 3개월도 하고, 여기 요즘 보면 알짜배기 이자 그래서 10일, 20일 단위로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 장기 정기예금 이자현황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고맙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세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환위원

이진락 위원님에 대한 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3년 정기예금을 시에서 하실 수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3년 정기예금이라 그랬는데.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우리가 현재 5천억의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연도이월이 되어서 넘어가는 예산, 평균잔액이 계속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서 고정적인 잔액이 있는 것이 있어요. 있는 경우에 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진락 위원이 질의하신대로 상환을 하는 그 과정은 어렵고, 어느 정도 있다가 우리가 어느 것은 몇 년간 넣어 놓고, 불가피할 때는 그것도 할 수 없이 해약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합니다.

김시환위원

평균잔액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연 100억쯤 예상을 하고 예금을 한다는 이런 뜻이지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그렇죠.

김시환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이해하지요. 잘 알았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세무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회계과 세입은 261쪽부터 265쪽이며, 세출은 266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전반 경상관리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기가 그대로 경상관리비에 그대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기 하나에 여러 가지가 있고, 일반 행정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차량비 같은 것은 전부다 법정경비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이고, 건물유지비는 전부다 국가예산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건물 연수와 평방미터에 따라서 책정한 겁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여기 청사관리 중에서 시청사 증축계획이 2004년, 2009년 되어 있고, 별관동 신축계획 있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다음에 청사 유지보수 관리, 외동읍 청사신축, 그 다음에 선도동 청사신축, 불국동 청사개축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중장계획에 선도동에 지금 보니까 2007년도에 10억 되었는데 실제 설계비 1억 밖에 안 되어 있고, 불국동이라든가 청사 중장기계획에 대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잘 안 되었네요, 그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청사는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행자부에서는 청사에 대해서는 모든 우선순위에서 하순위입니다.

이진락위원

왜 그런데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왜냐하면 자기 집에 사는 집수리는 일단 다른 서민들을 위한 민원을 해소하고 한 뒤에 하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재원은 중기재정계획대로 했는데 재원은 선도동도 이번에 땅 값을 줬고요, 문제는 부지 확보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했고, 외동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단 건물신축비가 지금 그거 한데, 사실 외동 같은 경우도 그걸 대처해서 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 다음 추경에도 얼마든지 집행기관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277페이지에 보니까 통일아파트 보수, 이거는 어디입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잠깐만요, 거기는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 성건동에 한 거 안 있습니까?

강익수위원

예.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거기는 현재 단단하게 지여서 못을 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시가스가 옆에 있는데, 옆에 있으면서도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라든가, 그다음 오래되니까 옥상에도 약간 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틀이 옛날 나무문은 떨어지고 해서 우리가 세를 받는 입장에서 우리 건물의 수리는 해 줘야 됩니다. 그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전에 시의 관사하던 것이 각 과장들 현재 객지에 과장들, 간부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 대부주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건천에 읍민회관이 철도부지에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강익수위원

거기 지어져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강익수위원

철도부지에 지어져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거기 철도부지에 지어진 것이 아니고, 철도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수십 년 전이라서 철도청이 맡니, 시가 맡니 하는데 그것은 적당히 저희들이 해결을 잘 짓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과장님, 너무 답변을 잘 하셔서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건 위원장님이 잘 봐 주셔서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질문 없습니까?

이무근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까요?

유영태위원장

예.

이무근위원

선도동 거기 청사건립 용역비가 1억이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이무근위원

1억 그거 어디서 판단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것은 처음에 동사무소하고 시에서 판단했는데, 지금 좀 부족하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용역비가 1억이 부족하다고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현재 용역비 산출도 청사면적의 산출기초에 따라서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적정 조정해서 만약 남으면 남는 대로, 요즘은 딱 정확하게 평수대로 해서 용역...

이무근위원

담당부서에 용역비가 많다 싶은데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래요?

이무근위원

예.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당초에 많다고 우리가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정선에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검토해서 조금도 더 주는 방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다음은 시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시민과장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시민과 세입은 281쪽과 282쪽이며, 세출은 283쪽부터 291쪽까지 입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287쪽에 보시면 출생신고 시장축하 전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거 한 통에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전보 한 건당 3,500원입니다.

이종표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지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이게 2005년부터 했는데요, 경주시에 본적을 두고 있거나 안 그러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출생신고 들어올 때는 축하전문을 보냅니다. 저희들이 현재 연간 한 5,000건 가까이 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정보과의 시정홈페이지에 잘하는 시정을 건수별로 볼 때는 제1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 자식 낳아서 기관에서 축하한다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안 없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시민과 예산은 전부 대개 보면 사업예산이 아니고, 경상경비고 작년 예산과 수준이 같거든요. 그래서 시민과 예산은 우리가 민원행정 보는데서 사실상 필요한 예산만 상정되었기 때문에 질문 없이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영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정회

17시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입은 292쪽부터 303쪽, 세출은 304쪽부터 349쪽까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329페이지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배드민턴대회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양성평등부부 배드민턴대회 참가 이것은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24개 시·군이...

강익수위원

참가대상은 누구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참가대상은 배드민턴은 부부간에 합니다.

강익수위원

부부간에?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공무원 부부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시민이나, 부부간에...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여성위주로 해서 이게 여성사업입니다. 여성단체가 아니고 선수들 사업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도에서 주체하는데 참여하는 거네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보통 선수 얼마나 갑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20쌍 내외

이무근위원

도의 주관과가 어디인데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도에 여성복지과.

이무근위원

이게 체육성질인데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체육성질도 저희들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은 체육진흥계로 다 넘어갔습니다. 노인이라든지, 여성 이 관계는 아직 안 넘어 갔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거 참여 안하는 시·군도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참여 안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317페이지 감포읍민회관 건립하고,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일단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감포읍민회관 건립은 감포의 지금 읍사무소 앞에 읍민회관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지은 지 오래되고 해서 지금 안전시설진단을 받은 결과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 D급 판정을 받아서 있는데 이게 위험하고, 또 감포가 내년도 읍 승격이 70년 됩니다. 그래서 시 승격도 축하하고, 읍민들의 어떤 자긍심도 고취하는 그런 차원에서 깨끗하고 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충 위치는 전촌에 계획을 하고 있고, 한 410평정도의 건물을 지상 3층으로 지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총 예산이 100억 정도를 하면 좀 잘해서 영구히

이경동위원

100억 정도인데 이번에 10억 정도 잡아놓았으면 이것은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을 위해서

이경동위원

그러면 기존에 읍민회관 있던 그 부지하고 읍민회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읍민회관은 철거를 하고 읍사무소 주차장이나 이렇게 사용해야 되지, 거기에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 수립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이거 관련해서 시 조정위원회 심의라든가 의회 의결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먼저 거치고 그다음에 계속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많은 예산을 해서 사실 저희들도 이게 거 했는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시기적으로 좀 그렇고 해서 부지매입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아직 반영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불확실한 어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경동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토지매입도 그렇지만 건물의 신축과 관련해서도 시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먼저 예산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의회 의결이 안 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앞에 사전 절차를 안거치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재정투융자는 거쳤습니다. 재정투융자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예산하고 되거든요. 재정투융자에서 안되면 번거롭게 할 그런 사항은 안 되고 이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순서가 조금 바뀐

이경동위원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거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판단,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장애인 체육관 건립도 마찬가지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체육관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건축 중에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건축 중에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예산 11억을 투여해서 완료하고 지금 한 50% 공정쯤 나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요. 5억 이상의 경우에는 먼저 사전 절차를 먼저 밟고 예산을 올려서 심의를 받도록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전체 경로당 관계는 심야보일러 그렇게 도입되면 내년에 지금 연료비 관계는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안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적게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심야보일러는 전기세는 안주고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연료비라고 하는 게 표현이 그거 되어 있는데, 아직 저게 28억이 결정이 안 되어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이진락위원

신청 다 받았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희망하는 데는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진락위원

혹시 희망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맞춰서

이진락위원

뒤에 말썽은 없고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앞으로 경로당 지금 읍면별로 계속 신축하는데 신축 더 할 곳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은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예산의 어떤 한계 때문에 신축하는데 19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보면 낡은 데가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옛날 같이 그렇게 폭주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재정형편이라든지 어떤 그런 현실성 있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특별한 질문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330쪽에 보시면 어린이 날 큰잔치 행사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표위원

아직 신청 들어온 데는 없는 상태이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네?

이종표위원

신청 들어온 데는 없는 상태이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신청은 없습니다. 이거 위탁을 해야 되는데요, 올해는 도 단위 행사를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원받고 해서 도에서 주관을 해서 했고, 매년 보면 어린이 날이라는 게 있어서 전교조라든지 교원단체, 교총이라는 여기에 위탁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거기 보면 어린이 날 행사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규모도 좋고 체험학습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교원단체에서 한다는 건 학생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표위원

보기도 좋고 앞으로 지원을 형평성에 맞게 해서 교원단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과장님 심야보일러 그게 원전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났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직 중앙의 결정이 안 났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아니, 우리 이야기는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줬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우리 예결위에서도 추경에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추경에

유영태위원장

결정을 했는데 그게 지금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위에 또 무슨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산업자원부의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원래 12일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일 14일로 또 연기가 되었답니다. 그게 돼야 저쪽에서 통보가 우리한테 와야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영태위원장

그런데 그게 말이지요, 지금 원자력 우리 주변지역지원금 이게 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돈이 안 왔습니다. 돈이 안 오고 중앙 저기서도 우리한테 공문이 와야 되는데, 예산이 저 위에서 심의가 안 되었으니까 우리한테 통보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심의를 하면 바로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심의를 하면 하도록 저희들 다른 준비는 다 해놓았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다른 것은 다 심의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어디 산자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산업자원부에서

유영태위원장

산자부 거기서 다 심의 끝났는데 왜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중앙의 심의는 아직 끝 안 났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중앙의 심의라는 거 우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게 사업비 거기에 대한 불분명하다는 못 믿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심의를 해야 되는데 날짜를 중앙의 사정에 의해서 12월초에 그러다가 12일 그러더니만 또 내일 열린다고 이렇게 저희들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그것은 바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다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진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합시다.

유영태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내년도 사회과의 조직개편 사회과가 변동이 있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계획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변동하고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산에 거기 보면 우리

이진락위원

조직개편 되었을 때 이 예산안 하고 뭐 어떤 그런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우리 경상경비하고

이진락위원

변동사항이 있냐고요? 이 예산안하고 내년에 조직개편 되었을 때 하고 어떤 그런 차이가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차이는 준비를 해서 경상경비를 갈라놓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경상경비에 준비해서 갈라놓았다고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342쪽에 보면 시립화장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 장소에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에 옮겨서 하겠다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있는 우리 화장장 저게 낡고 그거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시에서도 이전하는 방법, 저기를 확장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이전하려고 하니까 가는 쪽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여기 현대화하려고 하니까 기존 주변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그냥 계속 앉아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여기 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연구용역이 아니고 어디든 판단을 해서 확장을 해서 그렇게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공원지역 해제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될 그런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용역을 저희들 하고자 하는 겁니다.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명확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거 삭감을 하려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좀 큰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만 이 사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다음의 어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안을 잡아서 그게 확정이 되는 것 같으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지금 우리 화장장 문제는 우리 경주시가 도시대상을 받은 경주시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를 받았는데, 살기 좋다는 것은 하나의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좋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데 취지가 있는 것인데, 제일 실망하는 게 화장장입니다. 문화재 부분도 있고 너무 도심지에 그렇게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연구를 좀 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 추진이 되어서 도시대상을 받은 경주시가 부끄럽지 않도록 추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경로당 건립비를 보니까 너무 차별이 많이 나는데 이거 왜 그래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건립비 차등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금액도 너무 다양하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활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경로당이 클 수도 있고요, 또 도심지역에 볼 것 같으면 건축해야 될 지역이 골기와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좀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는 높게 한 2배 이상 책정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양남지역 있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것은 원전주변사업비로써 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아닙니까? 이거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감포, 양남, 양북에는 종전에 원전지원사업비로 해결한 게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341쪽 보시면 보육시설 환경개선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어디 지정한 곳이 있어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법인 등록된 법인시설에 안강하고 경주 어린이집에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307쪽에 보시면 장애인협회사무실 임차 이거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비이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신장장애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올해 새로 등록되었습니다. 그 밑에 정신지체라고 하는 것은 등록은 되었는데 사무실 확보를 못해줬습니다. 계속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으로 못해줬는데 이번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식비에 관련해서는 이거 상반기만 편성이 된 거예요? 지원은 예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지원을 하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어느

이종표위원

학교 급식비 끼당 100원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끼당 100원요?

이종표위원

예, 여기 보시면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3천원씩 해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종표위원

아니요. 333쪽에 보면 아동급식지원 되어 있는 거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날, 방학 중에 한 끼씩 우리가 선정을 해서 3천원씩 지원합니다.

이종표위원

저소득층 아동들한테 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저소득...그 밑에 보면 결식아동이라는 게 있지요?

이종표위원

예.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구분이 좀 됩니다만 결식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지금 밥 못 먹는 학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결식아동이라고 해서 정확하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22명이 그런 처지에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2,450만원 가지고 연중 지원을 하고, 위에 아동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가서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합니다. 이것은 학교의 학생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또는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 아동 이렇게 지원됩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330페이지에 제12차 일선지도자 대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한노인회에서 총회하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이무근위원

대한노인회 경주시지부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무근위원

예산 부기를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제12차 일선지도자 대회라고 해서 경주시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게 노인회의 사업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노인건강 걷기대회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노인건강 걷기대회는 올해 처음 했고요. 올해 10월 달인가 8월 달에 했는데 이거 말고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처음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49쪽부터 954쪽까지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 957쪽부터 960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과장님 경로당 짓는데 이제 기준이 없어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매달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있는데 이게 예산이 지역마다 틀리네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지역마다 다른 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규모라든지 그걸 활용하는 인원이라든지 또 도시계획상에 어떤 제한을 받는 지역 같으면 조금씩 차등이 좀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짓는데 미래 지향적인 경로당이 되어야 되지, 자연부락 몇 집 사는데 경로당 지어서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런 인원수 적고 한 것은

이무근위원

경주에 지금 우리가 노인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면 미래를 보고 좀 지어야지, 1년에 한 동을 짓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되도록

이무근위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경로당 지어서 경로당 현장에 한번 가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준공식하면

이무근위원

지금 가면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로 식상한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해서. 이거 앞으로 우리 시가 아무리 복지정책을 한다고 그러지마는 경로당 이거 시 자체에서 계획하는 겁니까? 동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올라옵니다.

이무근위원

동에서 올라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무근위원

동에서 올라오면 무작위로 이렇게 해줘도 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판단을 합니다.

이무근위원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판단을

이무근위원

여기에 몰라 최하 1억 정도 되면 동네에서 부지를 자기가 확보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부지를 확보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지금 1억 정도 가지고 집 지어서 노인 휴식 공간은 안 됩니다. 그런데 집을 짓고 또 짓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비가 앞으로 더 들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 지금 기존에 우리가 정말로 양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경로당 우후죽순으로 자꾸 지어주면 어떻게 관리할 건데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신규로 지어지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예전에 있었던데 건물이 오래 되었다든지 이런 데를

이무근위원

그래도 거기에 적어도 우리가 건강센터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지어야 노인들이 하루 종일 거기 와서 좀 지낼 수 있고, 자기가 거기서 앉아서만 지내는 게 아니라 서서 기본적인 노인건강에 걸맞은 체육시설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까지 한 게 전부 우리 행정의 실패작이라고 볼 수가 안 있습니까? 심야전기도 마찬가지고 또 정수기라든가 모든 시설을 넣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예 집을 지을 때 그런 예산을 다 잡아서 1억짜리가 2억이 되든 간에 그 경로당 숫자를 좀 줄여서 완벽하게 지어야지, 짓고 또 짓고 유지 보수한 게 비가 새서 유지 보수한 이런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 막무가내입니다. 지역 면장이나 지역 위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계산 없이 이렇게 지어줘서 나중에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런 면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지으면 되도록 지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 선진 한국이 되고 지자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적어도 지금 시기쯤 되면 일본정도는 모델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정말로 한심스러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어주면 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1년에 경상경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무근위원

그런데 3천만원짜리는 뭐고 2천만원짜리는 뭐고 1억짜리는 뭡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3천만원짜리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지원이 되었는데 부족해서 조금 더 붙여주는 그런

이무근위원

그거 한번 보세요. 예산을 쪼개서 숫자만 늘여서 결국 금년에 와서 또 부족해서 또 예산 상정하고 집은 못 짓고 자꾸 행정을 말이야, 한번 딱 해주면 그 사업이 완벽하게 끝이 나고 휴식 공간이 되도록 해 주고 하지, 내년부터라도.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금년은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이거 많이 지어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지역에 1동을 짓더라도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손질이 안가고 그 노인들이 그 마을 주부들까지 비수기 때 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고, 장판도 의회는 왜 저렇게 리모델링 잘해 줍니까? 적어도 경로당도 저 정도 수준으로 해줘야 유지관리비가 적게 듭니다. 거기 장판에 누기가 끼어서 노인들 연료비 씁니까? 돈 아까워서 안 쓰는데. 누기가 끼어 장판에 물기가 있어서 양말 신고는 못 들어가는 그런 경로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살에 모기장 시설이 안 되어서 모기장 엉망진창이고 거기 누가 청소 한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관리를 안 하면 그렇습니다. 이걸 지으면 지정을 해주고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정말로 미래를 보고 뭘 해야지, 이만큼 예산 들여서 지어서 여기 나중에 추가 관리비가 안 들어간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철저히 지도 관리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경로당 문제는 이게 마을회관은 1년에 동회를 몇 번 하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 마을회관은 식사만 끝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이제 노령화되고 하니까 경로당에 많이 집중되어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노후 된 회관이나 이런 문제는 신축건물이 비교가 되다보니까 조금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들이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무근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대로 허술한 부분도 있는데 잘 고려하셔서 노인들 복지시설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960쪽 보면 민간융자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자는 얼마고, 저소득층이라고 그랬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니면 차상위까지 지원이 되는지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에 세대 당 1,2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무이자입니다. 단, 연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5% 가산을 합니다. 이자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전세입주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 당 1,500만원 이것은 3년간 계약을 해주고, 이게 또 3년이 되어서 2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입주 보증금이라고 하는 이것은 시장님 앞으로 전세권 설정을 해 놓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별책 사회복지과 소관 4개 기금운용계획 27쪽부터 58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위생과 세입은 350쪽이며, 세출은 351쪽부터 355쪽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생과장이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위생과장님 병가중이라서 국장님이 답변...

이무근위원

위생과는 과의 사업 예산이 없습니다. 전부 법적경비고 예산이 작년 예산과 판단을 해 보니까 전부 증액도 없고 경상경비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 의문이 나면 계수조정 때 우리가 확정 의논하기로 하고 질문 별로 없지 싶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위생과 예산 심사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복지회관 세입은 440쪽이며, 세출은 441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세입은 460쪽에서 463쪽까지이며, 세출은 464쪽부터 479쪽까지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제가 인터넷 신문을 보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성인프로가 링크되어서 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사실인가 싶어서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었던데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kyeongju로 해서 옛날 우리 경주시 홈페이지 주소 도메인 그게 이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데, 그 반납 받은 도메인을 또 팔아먹는답니다. 팔게 되면 그 도메인을 폐쇄하고 그런 성인홈페이지가 뜨도록 이렇게 링크가 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시청홈페이지 내에 청소년수련관이 링크되는 길이 4번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느 한 곳에 아마 kyeongju, 지금 현재 gjyouth.or.kr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의 어느 한 부분이 그게 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제 확인을 하고 다 정정을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다 정정하셨어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476페이지에 보면 아카데미 귀가 수송차량 임차라고 해서 180만원×5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개월만 임차하면 됩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그렇잖아도 이게 예산이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는 65명을 하는 걸로 해 놓았는데,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그분들이 국비를 보내면서 작년도 표준안대로만 지금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국비가 추가로 또 오게 되면 더 편성을 해야 됩니다. 12월까지로. 지금 내려온 예산대로 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472쪽에 보시면 여름·겨울방학 청소년캠프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이게 화랑체험활동이라고 저희가 다른 청소년수련관 하고는 좀 다르게 특별하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 1번, 겨울방학 때 1번 하는데 이게 지금 인쇄가... 1천만원이 여름방학 1번 하는 예산입니다. 겨울에는 또 따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안인데 이때는 저희가 화랑체험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여기 문화유적지 탐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네들이 오리엔티어링 그래서 자연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극기 훈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극기 훈련을 일반 자연권내의 유적지에서 합니다. 산 같은 곳의 유적지에서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만들기도 있고 그다음에 대인관계 증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인원은 어느 정도?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80명입니다.

이종표위원

80명이에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한번에 80명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여름방학동안 몇 번 정도 실시합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1번 합니다.

이종표위원

1번 해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그 활동하는데 예산이 좀 적지 않으신가 싶네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그러니까 여름방학 한번에 대한 예산이 1천만원인데, 이게 많지도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집기 같은 거 구입할 때 수련관에서 따로 구입합니까? 안 그러면 조달구입 합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큰 것은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여기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소하지만 컴퓨터 같은 것은 보통 우리 예산지침에 145만원이 맞고, 책상은 예산지침에 120만원이고 의자는 15만원인데 각각 부서별로 금액이 틀리니까 지도자실 청소년운영위원회 이런 것도 각자 자체적으로 주문하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이진락위원

예산지침에 보니까 가격이 좀 적네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이진락위원

예산 이거 가지고 관계없지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유영태위원장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국민체육센터소장 박주식입니다.

유영태위원장

국민체육센터 세입은 499쪽이며, 세출은 500쪽부터 509쪽까지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우리 거기 강사수당 같은 것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강사수당은 다른 시·군에서 직영하는 국민체육센터는 전부 상용, 일용직 정원 외 상근인력으로 그렇게 지금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무과 인사계에 알아봤는데 지금 정원 외 상근인력의 티오가 지금 강사에게 줄 그런 티오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행자부와 협의 시에 티오가 확보되면 정원 외 상근인력으로 그렇게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지금은 강사수당이 올해 기능직 10등급 수준으로 보수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월급 얼마쯤 되는데요?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지금 현재 2005년도에 143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180만원정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진락위원

다른 시·군에 정상적인 상근직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다른 지역의 정원 외 상근인력 보수 수준이 180만원정도 됩니다.

이진락위원

봉급은 관계없고 단지 신분이 그렇다 이거지요?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리고 체육센터 근래에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한다는 평을 들어서 반갑기는 하나 아쉬운 것은 카드를 안 받는다는 것은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카드는 카드수수료가 카드사별로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2%내지 2.5%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시·군에 직영하는데 알아보니까 지금 영천에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는 진해, 군위, 문경 이런 데는 지금 카드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언젠가는 카드 사용을 해야 될 줄 아는데 지금 현재는 카드수수료 관계 때문에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유흥업소 식당을 해도 카드수수료가 비용이 들지만 현금보다는 카드를 하므로 인해 더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게 있잖아요?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 일반 식당 같은데 현금으로 하면 당연히 카드보다 수수료 있지만 다 카드 하는 것은 카드를 하므로 인해서 현금으로 할 때보다는 다시 자기 부담은 들어도 그만큼 늘 수도 있고 국민체육센터는 어디까지나 시민들이 사용하잖아요? 그지요?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시민 입장에서는 차라리 수수료를 시에서 부담하더라도 카드 한다고 해서 100% 카드하지는 않잖아요.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그런데 카드 이걸 지금은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만

이진락위원

공공기관이 우리나라 행정 자체가 정부 스스로 전부 카드를 권장하는 상황에서 행정 스스로가 우선에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모르지만 실지적으로 가능하면 해서 카드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십시오. 행정기관이 카드 안받는다고 하는 것은 요즘 세무서에서도 카드 받는데... 그런 쪽으로 지금 수수료 부담하는 것은 관장님이 그걸 부담할 돈이 아니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편리하다고 그러면 가능하면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거기 체육센터에 구조변경 사업비는 책정되어 있습니까?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체육센터에 지금 헬스장을 확장하면서 에어로빅장을 체력측정실로 옮겼는데 거기 지금 헬스장의 벽은 그대로 두고 하기 때문에 시설비는 따로 없고 헬스장 확장으로 인해서 헬스 장비를 구입하려고 뒤에 보면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지금 에어로빅장을 헬스장으로 확대하는데 그 중간 벽은 못 터고 있습니까?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예, 지금 새 건물이라서 벽은 없애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무근위원

아니, 진단을 한번 받아보지요. 구조적으로 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헬스장을 하면 헬스장 공간은 헬스장 공간대로의 그 의미가 있어야지. 벽을 갈라놓으면 아무리 기구를 같은 종류를 하더라도 사용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겠나, 기분 전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구해봐 주시고요.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예.

이무근위원

이진락 위원이 카드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왜 우리 행정이 다른 시·군에 자꾸 견줍니까? 어느 시·군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런 사고도 이제 버려야지요.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의 부녀자들이 현금이 없고 카드 있는 거 편의를 제공하는데 왜 다른 시·군에 자꾸 비유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시가 먼저 하면 모델이 아닙니까?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저한테는 카드 관계 때문에 불편하다고 크게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많이 있던데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카드제로 하십시오. 그거 어려운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 기계 설비를 수용비로 하든지 해서 카드제도로 해 줘야 어차피 거기 우리 건강증진을 위하고 결국 따져보면 시민의 건강이 연장되고 이러는데 시원하게 해 주면 어때요.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그러면 다음 예산 계상할 때 카드수수료를 2.5%정도 되면 1,500만원, 2천만원 되는데 올리겠습니다. 올리면 그때 승인해 주십시오.

이무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그게 홍보가 되고 많이 이용도 되지요.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차라리 이번 예산 할 때 카드비용 필요하면 해드리겠습니다.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예.

유영태위원장

소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505페이지에 도시가스 사용료도 나오고, 그다음에 전기사용료도 나오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수수료도 나오고 전기시설 안전검사수수료도 나왔네요?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예.

유영태위원장

이걸 도시가스 사용하고 전기사용 중복해서 사용하지요?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도시가스 사용은 연료고요, 도시가스로 물을 대피고 그런 거고, 전기사용료하고 전기안전관리수수료, 전기시설 안전검사수수료 이것은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전기안전 관리점검을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유영태위원장

그런데 전기안전점검을 하면서 돈을 줍니까?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예, 안전점검 하는데 수수료가 듭니다.

유영태위원장

안전점검은 전기안전공사에서 그냥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아닙니다.

유영태위원장

전기수수료는 그 밑에 나와 있네요. 월 지금 몇 ㎾씁니까? 용량 압니까?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전기를 지금

유영태위원장

몇 ㎾쓰는데요?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4천㎾씁니다.

유영태위원장

네?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월 4천㎾씁니다.

유영태위원장

아니, 사용용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계약용량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그 관계는 제가

유영태위원장

계약용량은 모릅니까?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예, 그것은 숙지를 못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휴전설비가 그 자체에 되어 있습니까?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변압기 하고요?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예.

유영태위원장

자체 되어 있다고요?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예.

유영태위원장

되어 있는데 ㎾를 아셔야지, 계약용량을 아시고 100㎾이상 되면 안전관리요원이 있어야 하고, 대행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주는 요금이 이거 아닙니까? 안전관리수수료라고 하는 이거지요?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예.

유영태위원장

이게 월 25만원 되어 있고, 전기 안전검사수수료 이것은 이것을 대행해서 해주는 그 사람들이 전기시스템 이상 있으면 지적을 해서 교체할 부분은 시설비를 부대 부속비를 들면 되고, 100만원 잡혀있는 이것은 1회. 1년에 1번 한다, 아, 이 검사비를 별도로 준다는 이 겁니까?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예, 법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유영태위원장

그런데 난 이거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진락위원

전기안전관리 이것은 대행으로 해서 매월 1번씩 체크하는 거고, 전기안전검사 1년에 1번씩 체크하는 거고

유영태위원장

1년에 1번씩 하는데 지정 대행업체 불러서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그것은 이상이 없거나 말거나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민체육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마치기 전에 자치행정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4일 내일 3차 회의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오늘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차 회의는 12월 14일 내일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