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태 의원 발언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가 보니까 다른 국에는 보통 산업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농정 이런 데는 예산 제목을 보면 위원들이 대충 판단이 서는데 여기 기획문화나 자치행정 같은 곳은 대개 업무 성격상 보면 예를 들어서 추진비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사실 설명하기에 따라 약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목별로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전액 삭감 발언성이 있기는 있는데, 가능하다 그러면 기획문화국하고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부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항목별로 불요불급한 내용을 자체적으로 일종의 삭감안 비슷하게 집행부에 한번 요구를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10개 항목이 있는데 추진비는 100% 까고 살리고 여비자체가 다른 산업 이쪽은 사업별로 판단이 서는데 자치행정국이나 기획문화국 같은 경우는 업무 성격이나 예산 항목을 보니까 같은 항목, 비슷한 항목이 많기 때문에 2개 국에는 자체적으로 불요불급된 거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삭감안을 제출 받기로

삭감조서를 올리라 이 말입니까?

예, 일종의

자체적으로

예, 현재 판단해서. 왜냐하면 산업하고 이런 것은 항목별로 자르면 되는데 기획이나 자치행정국은 보니까 예를 들어 해외여비, 민간 해외여비 사실 솔직히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기획문화국하고 자치행정국은 자체 판단해서 전체적인 예산에서 조금 액수를 불요불급한 부분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안을 한번 요구를 해서 지금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한번 받아봅시다. 이 2개 부분만큼은.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진락 위원 이야기 하시는 그것도 맞는데, 예산 항목에 예를 들어서 다른데 중복이 되어 있다든지 의문이 가는 것은 여기 국장이나 해당 과장 세워서 다시 한번 물어보자고요. 확인 한번 해서 삭감조서를 받든지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중복되었다든지 여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들어보자고요. 그런 걸 짚어보고 우리가 삭감조서를 내면 안 됩니까?

이진구 전 의장님 뜻도 알겠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국에는 사업 제목을 보면 사실 딱딱 끊어집니다. 끊어지니까 판단하면 되는데 기획하고 이쪽의 자치행정국은 보면 예를 들어 내용이 뭡니까, 시책 용역개발, 만족조사 있고, 그다음 여비도 일반 민간인 여비, 해외여비 중복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상세히 계속 설명 들으면 저거 하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나와서 설명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충분히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설명 듣고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저쪽에서 삭감조서 가져오고

그러니까 2개 국 만큼은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2개 다요?

아니, 기획문화하고 자치행정만큼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참고로 해서 자체적으로 국 자체 내에서 약간 물론 참고로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가져오면 그중에 도저히 안 될 것은 안 되고 가져오라고 합시다. 가져오라고 하고 의문 나는 것은 또 물어보고

다른 국에는 사업명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이 섭니다. 되는데, 기획문화국하고 자치행정국은 상임위원회 삭감안을 참고로 해서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꼭 살려야 할 거 안을 한번 받아 보는 게 참고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거 뭐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게 해외여비도 비슷한 항목이 많기 때문에 엉뚱하게 어느 하나는 왕창 깎아버리고 어느 하나는 살리고 이게 사실...

그게 좋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삭감조서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삭감안을 내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받자 이거지요.

그렇다면 여기 정회를 해서 의논을 일단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방법을 우리가 상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개인적으로 어디 사담 장소도 아니고

간사 김시환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부문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 부문 중 삭감 액은 의회사무국 상장제작 160만원, 의원명패 66만원, 방석구입 400만원, 감사정보과 고수부지 산책로 음향시스템 설치 1억, 기획공보과 시정상식 2,500만원, 시장지시사항 공약사항 유인 2천만원, 변화관리 컨설팅 2,400만원, 경주시 홍보 대형간판 5억, 주민 만족도 조사용역 3만원, 가장 살고 싶은 경주 당첨자 시상품 180만원,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 수행비 7,500만원,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 3천만원, 문화관광과 시립극단 작품제작 및 제경비 1천만원, 전국 국·공립 페스티벌 참가 공연 제경비 1천만원, 서안자매도시 교류전 3천만원, 주요시책 행사보조 2천만원, 노동·노서고분군 고유제 200만원, 동리목월문화재 개최지원 5천만원, 2007년 경북 방문의 해 행사비 1천만원, 해수욕장 정비 5억, 거주 외국인 상담센터 운영 1천만원, 테마파크지원단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추진위원회 참석자 수당 1천만원, 경주역사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600만원, 총무과 일용직 퇴직 전환금-일용직 퇴직금 5억, 공무원 노동조합관련 교육교재 유인 1,500만원, 직원능력 개발교육 1억, 우수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 차량임차 270만원, 공무국외여비 1억, 자매우호도시 친선교류 1억,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808만 5,000원 청사무인 경비시스템 1,500, 체육시설 및 무림촌조성 450, 새천년 건강체조 경북도민대회 참가 200만원, 축구공원조성 20억, 한일여자하키 선수권대회 참가지원 1천만원, 자치행정과 시·군 자원봉사센터 지원 9,500만원, 문무대왕 해맞이축제 교통대책 안내표지판 300만원, 시민 대토론회 및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 4,360만원, 출연자 및 발표자 수당 200만원, 공연 사례금 12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 1억, 지역 안정대책에 따른 보상금 1천만원, 행정동우회 시정홍보지 400만원, 경주시 청년자원봉사자 한마음 결의대회 1천만원, 평화통일 추진사업비 2천만원, 주민 이용편의시설 장비보강 2,600만원, 회계과 1호관사 심야보일러 설치 3천만원, 청사예비용 전기설치공사 5천만원, 사회복지과 6·25참전유공자 기념사업회 경주시지회 운영 300만원, 양성평등부부 배드민턴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300만원, 경로 행복대학 운영 600만원, 양성평등 의식교육 및 여성지도자 경제교육 200만원, 시립화장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5천만원, 보건소 중증 고혈압 당뇨 수기공모 당선작 시상 200만원, 지역경제과 기업정보소식지 발간 500만원, 무료직업소개소 운영 600만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500만원,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2천만원, 기업 경쟁력 향상 협동지원사업 3천만원, 기업체 근로자 및 기업인 지원사업 1억 1천만원, 성동시장 주차장 조성 연부원리금 15억 7,950만원, 농정과 친환경종이 멀칭이양기 7,500만원, 축수산과 내수면 토산어종류 방류 1천만원, 해안소공원 이동화장실 설치 5천만원, 산림과 벚꽃도시 가꾸기 사업 2억 5천만원, 보불로삼거리 공한지조경 13억 5천만원, 서천둔치 갈대숲 조성 1억 2천만원, 성건시설녹지 부지매입 및 조성 10억, 현곡금장 어린이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 4억 5천만원, 환경보호과 알천자연학습단지 안내 홍보 입간판 설치 1,200만원, 알천자연학습 및 발지압단지 조성 4억 3천만원, 주민협의체위원 선진폐기물처리시설 견학 2천만원, 동방-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1억 8천만원, 경주시 소각장건설 환경영향평가 용역 6억, 경주시 소각장 설치사업 기본계획 수립 4억, 건설과 추령터널 비상전원설비 7천만원, 산내대현 고강리 교량 2억, 재난안전관리과 재해대책 홍보물제작 200만원, 통합싸이렌 예비부품 800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위원수당 5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2천만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인 전문교육 2,040만원 총 82건에 117억 9,6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라문화선양회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문에서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삭감 액은 교통행정과 불법주정차 홍보 영상물제작 및 방송 3천만원 총 1건에 3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중 삭감 액은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가속기부지 토지보상 120억 총 1건에 12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보고 사항 중 수정사항이 있어 정정해 드립니다. 일반회계 중 당초 해수욕장 정비 5억원을 관성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신축 3억원으로 정정하여 일반회계 삭감 액에 115억 9,600만원으로 수정하며, 삭감 액은 전액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상환기금에 8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