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천 의원 발언

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1차 추경이라 신규 계상하신 것만 간단간단 여쭤보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88쪽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환경교육 운영에서 탄소중립 실천 학교 컨설팅 운영 1차 추경에 신규 계약했습니다. 본예산 자료를 보시면 탄소중립 글로벌 환경 리더 양성, 탄소중립 모델 학교 운영에 3억 7,745만 2,000원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이 사업내용과 비슷한 항목으로 해서 신규 계상하셨나요?

그런데 이 환경교육이 본예산에 14억이 책정됐는데 그걸로 같이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문화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37쪽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기관물품관리에서 문화예술과 본예산에 1억 3,092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 1차 추경 설명자료에 본예산 금액이 예산에 없고 1차 추경에 2억 6,552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보면 본예산이 1차 추경 확인해 보시면 이 내용이 없습니다. 1차 추경 갖고 하는 겁니까?

제가 질문한 거는 이 본예산 자료에는 이 내용이 있는데, 금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1차 추경 자료에는 그 액수가 포함이 안 되고 추경액수만 2억 6,000이 올라와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수련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45쪽 내용입니다. 여기 교직원 문화·예술·체육 활동 운영에서 직장동호회 운영을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동호회는 20분만 책정했는데 취지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그러면… 이 두 군데만 하셨더라고. 일단 다 하신 건 아니고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왕 친목도모인데 이렇게 별도로 몇 분, 몇 분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46쪽 내용입니다. 이 학생수련활동 운영에서, 본원에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교육사업 물품 신청서에 드론 한 대 구입을 신청하셨는데 이거 드론 목적 한 대 구입한, 사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리클라이밍 장비를 구입 신청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용목적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리클라이밍은 제가 알기로는 옥천분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32회 책정 4,000만 원이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원에서도 이것을 굳이 같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원에 갖고 있는 자기 성장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또 옥천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몸으로 할 수 있는, 트리클라이밍 장비를 할 수 있는 걸로 하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71쪽 내용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연수 중에 찾아가는 디지털 활용 연수,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활용 연수에서 연수 횟수도 증가하시고 연수 대상 인원도 증가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22년도 초창기 학생 스마트 기기 활용 연수 좀 많이 하십사 그랬는데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1차 추경에 올리셨나요?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디지털 문해능력을 심어주고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 적극적인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73쪽 내용입니다.

이거는 아까 학생수련원 원장님께 질의를 하신 거니까, 직장동호회 두 곳만 이렇게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74쪽 내용입니다.

교실수업 개선 지원에서 에듀테크지원단 운영,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서비스 품질관리 이 두 가지 항목을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본예산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구축 사업에는 주요 내용에 첨부해서 진행을 해 주어야지, 이 사업 항목만 계속 늘려서 이렇게 신규 계상한 건 아닌지 본 위원의 생각인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보면 이게 사업 항목만 늘리고 주요 내용을 다 포함해서 해도 되는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많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해양교육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16쪽 내용입니다. 신체단련실을 신규 계상하셨는데 여기 신체단련실이 원래 있었던 곳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 수련원이 여기 세 군데 있는 거죠, 지금?

두 군데 있는 건가? 그런데 어느 특정한 부분만 이렇게 설치하신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충청북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반 현황 좀 자료 요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주요 내용을 포함한 상세한 내역, 학교명, 인원,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역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74쪽의 내용입니다. 모든 교육지원청에 같은 질의입니다. 행정서비스 관리에서 청원심사위원회 운영 신규 계상되었는데 「청원법」 개정으로 청원심사위원회 운영을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여기 도교육청에서 새로 심의한 겁니까? (…) 위원회가 하도 많다 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25쪽 내용입니다. 교직원 문화·예술·체육 활동 운영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직장동호회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이 동호회 제천교육지원청 안의 직원들을 다 상대로 하는 겁니까? 이게 신규 계상이 아니라 그전에도 이 동호회가 있습니까? 단양 교육청도 10명으로 올리셨더라고요.

다른 교육청은 동호회는 없는 겁니까, 그럼? 있습니까, 다른 교육청도?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36쪽 내용입니다. 문화예술 교육 지원에 보면 제천 문화·역사 연구동아리 운영이 있는데 학생을 상대로 합니까, 일반인입니까? 동아리가.

직속기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 항목만 자꾸만 늘어나는 거지 주요 내용에 포함돼도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인 것 같아 갖고 질의 한번 드려 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53쪽입니다.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에서 5개 사업 항목을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천교육지원청 이전이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새로 이렇게 신규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런 게 좀 아쉬운 게 처음부터 이런 걸 완벽하게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요구자료 한 거 왔는데요. 이거 각 지원청별로 해서 줬으면 합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주지 마시고 지원청별로. 네, 이상입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아까 요구자료에서 특수학교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오전에 신문을 봤으면 이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오늘, 좀 전에 정회 신청하고서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도교육청에서 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셨네요.

보셨어요? 저도 좀 전에 봤습니다. 지금 유치원 특수학교가 지금 보니까 원래 병설유치원마다 지금 현 시국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구자료에 보면 청주시는 29군데만 특수학급이 있는데, 유치원. 교육장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청주시내 3월 달에 이은학교도 개교를 하고 정말 시설도 잘해 놓고 좋았는데 이 아이들이, 그쪽 주위에 있는 아이들은 거기를 다니면 좋은데 통학거리가 먼 친구들은 차에서 1시간씩 이렇게 소비를 합니다.

이거 사실 엄청 아이들한테 안 좋은 저기고, 또 유치원 때 아이들이 이게 특수학급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보면 다 아시겠지만 틱 현상으로 그렇게 뭐 자기, 다 틀려요 이렇게 하는 행동이. 요즘 보면 핸드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나오는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 소리만 지르는 친구들도 있고 뭐 벽에 머리만 부딪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친구들을 선생님들이 감당하기가 사실은 정말 힘듭니다. 이 특수학급은 이것을 꼭 뭐 이렇게 불편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이게 교육을 받아야만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성장과정에서 그게 치료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놓치면 어른이 돼서도 그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특수학급이라고 말하기 참 애매모호한데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