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채홍경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행정국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한결같은 게 보면은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예산들이 너무 많다, 물론 다 필요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겠지마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 아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관련부서하고 협의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국장님, 혹시 청사 관리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별도로?

어떻게,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있어요, 없어요? 청사관리계획.

없어요? 이게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자, 우리가 일반건물도 예를 들어서 10년이 됐다 20년이 됐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관리를 해요, 체계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옥상에 어떤 시설물이 있다면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꼭 뭘 하기 위해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똑같잖아요. 하마 수십년이 됐으면은 뭘 하려면 위험요소 항상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청사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만약에 20년인데 25년 정도 되면은 건물 노후화가, 그렇죠? 지금 방수를 하고 막 이런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는 방수를 해야 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거기다 시설물 해야 된다고 하고 방수가 먼저 되어 있어야지 사실은, 그럴 거 같으면.

건물의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노후속도를 줄여 가려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걸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기본계획이 없는 거예요, 기본계획이.

이참에요 청사관리계획 좀 수립하시고요. 유지보수하고 관련된 것도 속도가 있잖아요. 최소한 20년 이상 지나면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 모두가 저희들 소관에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공직자들이 하는 사업 다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래도 지적할 건 지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고 발전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아까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께서 하늘정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든지 활용하는 거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거나 이런 거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발생되는 어떤 편익이 더 크다고 하면은 그건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태양광 설비 이전 설치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겠습니다. 일부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든지 할 때는 이걸 통해서 얻는 게 뭔지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현재 동관에 태양광이 40.32㎾가 설비가 되어 있고 또 서관 옥상에 30㎾가 설비가 되어 있죠, 그렇죠? 국장님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동관·서관 설치 연월하고 연간 절감하는 절감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죠,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한 목적이 태양광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마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마는 그래도 실제적으로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특히 이 태양광이라는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효율은 저하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처리할 때 철거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이 폐기물 처리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편익을 많이 올려야 돼요. 그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관 같은 경우 2018년 9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공사비가 1억 1,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연간 810만 원 절감된다고 했는데 그럼 현재까지 한 4년 6개월 정도, 그렇죠? 절감액을 다 따지면은 한 3,645만 원이 이렇게 절감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연간 810만 원씩 설치비 1억 1,300만 원이 모두 절감되려면 앞으로도 한 10년 더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떻든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문제는 그 이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비용이 발생되지 않고 더 적절한 자리에 가서 효율성을 더 키울 수 있다면 다행이지마는 그런 거는 좀 의문이 돼요.

그래서 서관 옥상도 2011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이거는 그 당시는 아마 기술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보니까 설비용량은 작은데 3억 3,8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 많이 지나니까 연간 절감액도 한 65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 650만 원 설비비 들어간 3억 3,800만 원 이거 절감하려면은 52년 걸려요, 52년. 52년 걸리고 나중에 또 철거하면 또 이런 비용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12년 정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효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도 편성하고 사유에 보면은 하늘정원 조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사유를 내셨는데 국장님, 이것 이전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로 이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옥상에도 농협 거기도 가 봤걸랑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설비도 있는데 이게 거기다 태양광까지 간다고 하면은 장소가 상당히 협소할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가 보셨어요? 그래요. 그리고 전체 72㎾예요.

동관·서관에 있는 72㎾ 중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20% 정도인 15㎾만 이전 설치하고 나머지는 취약계층에 이렇게 좀 기부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새로운 것 하나 되는 거는, 염려되는 거는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게 패널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저는 패널만 주고 다시 또 설비비 하면 개인 부담이 크니까 또 패널이 하마 연식이 돼서요 효율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거 좀 걱정이 됐는데 그건 다행인데, 이게 일단 비용 대비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2㎾에서 발생되는 게 우리가 810만 원하고, 그렇죠? 650만 원 하면 이유야 어떻든지 연간 한 1,460만 원이, 그렇죠?

절감이 됐어요. 근데 그중에서 15㎾만 이전하면 이 15㎾에서 나오는 연간 절감액이 얼마나 될까요, 국장님? 이게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국장님 한 300만 원이 돼요. 300만 원 되는데 똑같은 우를 저는 안 범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8,000만 원 들여서 이유야 어떻든지 하는 겁니다.

지금 어디 무상하고 이건 제쳐 두고요. 그러면 연간 300만 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어떤 하늘정원 때문에 생기는 편익은 있겠지만 일단 이것만 놓고 보면 그거 다 절감하려면 27년 걸려야 돼요, 27년. 이거는 국장님, 저기 뭐예요 이 하늘정원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건 한번 정말 불가피하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속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뭐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이건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거기 삭 없애면 좋겠지만 예산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태양광 시설하는 것도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설명자료 210쪽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과장님 이게 아까 최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디에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사업명 부기해서 계상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예측 불가한 일이 생겼을 때에 하는 긴급보수비 이것만 어느 정도 편성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께서 목록을 말씀 안 하셨으면 저는 지금까지도 이게 없었던 게 갑자기, 지금 보면 이번 추경에 행정국 예산 중에서 거의 회계과 예산이 한 35억, 37억 거의 다 차지합니다, 사실은. 나는 이런 거를 처음 봐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이거 다 청사하고 관련된 게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청사관리계획을 수립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하여튼 유지관리하는 데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더더욱 말씀드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걸랑요. 청년이었을 때 그렇게 많이 병원 가는 데 투자 안 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건물도 사람하고 똑같다고, 기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더라도 좀 체계적으로 예측 가능하걸랑요.

건물이 20년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30년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40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를 한번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