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의원 발언

충청북도의회 대변인 이태훈입니다. 아까도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이해충돌 아니냐고 자꾸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 홍보에 애쓰시는 윤홍창 대변인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더 먹먹하네요. 먹먹하고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도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담당관을 이번에 신설하신 건 노금식 위원장님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변인이 말씀 주신 거를 저도 알고 있고 저도 기자실의 우리 관련 업무를 또 하다 보면 늘 말씀 주시는 게 타 지자체의 출입 언론사와 홍보비 차이가 심하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주십니다. 예, 뭐 홍보 제일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것마냥 언론 지면의 위치에 따라 금액도 틀리고 하물며 방송은 브리지 타임 시간대에 따라 다 금액이 틀린 거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거보다 우리 아까 대변인님이 말씀 주셨던 그 간절함이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께 좀 남기를 바라면서 저는 질의보다 대변인님들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괴산군선거구 저는 이태훈 의원입니다.

우리 채홍경 국장님과 행정국 식구분들 모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우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어제도 우리 문체국 심의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별론이긴 하나 사실상 어제 제가 문체국에 질의드렸던 것도 우리 도 행정과 지자체 행정이 잘못돼서 세입예산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어제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다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46쪽, 설명자료 199쪽의 도청사 하늘정원 2단계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작년에 저희가 작년 추경에 하늘정원 조성사업 예산 5억 5,000만 원을 승인해 드렸죠, 그렇죠?

이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안부 옥상녹화사업이 선정돼서 신관 옥상은 600㎡ 그리고 동관 옥상은 500㎡를 추진하고 계시고 지금은 현재 철거 후에 방수공사하고 있는 단계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럼 국장님, 하늘정원이 완료돼서 개방하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9월에 제2 추경 때 하늘정원과 관련해서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비로 5,700만 원 예산 수립하신 거 있는데 기억나시죠? 국장님, 동관과 신관을 그렇게 그 구간을 명시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500㎡나 600㎡ 명시된 부분이 있으면 페이지를 일러주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저도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용역이죠.

이게 2021년 11월 충북도청 신관 및 동관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 수행기관은 JW구조기술사사무소, 맞죠? 여기의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결과 나온 결과값만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2022년 11월 구조안전진단 결과 도청 신관은 상태평가 B등급, 안전성평가 A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동관은 상태평가 B등급, 안전성평가 B등급, 맞죠?

신관 B등급·A등급, 동관 B등급·B등급,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시설물 안전등급을 보면 B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 부재의 내구성·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저기 써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읽은 겁니다.

그리고 이 B등급을 기준으로 지금 그 하늘공원사업을 추진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다음 자료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자료입니다.

이 자료인데 2017년 4월 충청북도 본청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한 그 자료고 당시 ㈜SAM 건축사사무소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때 혹시 그 실시결과도 국장님 아시고 계신가요? 예, 이것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2017년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에서 동관은 안전진단 C등급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우리 동관에 안전보강공사나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별도 보강공사 하신 적이 없으시죠? 그러면 안전보강공사 한번 없었던 건물이 2017년도에는 안전진단 C등급을 받았는데 그 후에 5년이 지나서 안전진단 B등급을 받았다는 거 어떻게 이해하면 가장 좋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지붕층.

다음 자료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구조안전진단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보면 옥상녹화사업 시 적재 가능한 조경토는 일반흙·조경토를 5 대 5 비율로 해서 200㎜ 이내로 검토되었으며 별도의 보강은 필요치 않으며 명시된 허용구간 및 적재 하중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적재 가능한… 이내로 검토되고 명시된 허용구간 및 적재 하중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돼 있죠?

다음 장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 옥상녹화사업 가능 구간을 지금 저 옥상녹화사업 가능구간 저기가 1단계로 지금 조성 중인 구간이 가능하다고 표시돼 있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그 500과 600이 여기 있나요?

제가 못 찾는 건가? 그렇죠, 가능성 여부를 지금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국장님 제일 러프하게 지금 작년 용역결과를 놓고 보시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2단계 하늘정원 조성사업이 안전상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상황이셔요? 마지막으로 서관 자료 하나, 그 마지막 자료 하나만 주세요.

이게 서관도 2017년도에 청사 내진성능평가에서 안전진단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고 계신 거죠, 국장님? 그러면 이 하늘정원을 또 서관에도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 안전진단 C등급을 받은 서관에 하늘정원 설치를, 물론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국장님이 답변을 좀 주십시오. 이 수직정원 벽면에 작용하는 하중도 수치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게 또 검토돼서 보강공사 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강도 지금 이 하늘정원 계획에 참조해서 진행하시는 건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하늘정원 조성사업이 정말 잘 되면 아주 괜찮은 자산으로 남을 거라고 그거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상 안전진단 실시 이후에 등급 변화도 미력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 주신 것마냥 그 기간동안 어떠한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한 적도 없는 거고 그러면 사실상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안전성을 논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나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저는 가장 마지막 최후 그림을 그렸을 때는 충분히 이게 하늘공원 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의회청사, 도청 제2청사와 동관 그리고 후생복지관 이거를 다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조성하려고 하는 작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이게 과연 지금 이 안전진단 얘기도 사실상 국장님도 이렇게 확신을 못 가지시는 이 안전진단 결과에 지금 이거를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정말 이 조성사업이 필요한 거는 다들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지금 이게 시기상 정말 저희가 차분하게 준비해서 신중한 검토 후에 정말 완벽한 하늘정원을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국장님, 하늘정원 조성에 대한 반대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상임위도 점심에 점심식사 이후에 공원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정리한 구간을 걸어왔습니다. 다들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공간조성에 대한 그런 것보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눈으로 페이퍼로 보여… 이거 하나만 띄워 주세요.

정책관님, 이거 구간 정리해 놓은 거. 지금도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그 용역이 그러면 쉽게 저 구간만 용역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 아니요.

속기 돌려보면 되는데 아까 어떻게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저 구간만 용역을 하신 거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동관을 용역한 게 아니라 그러면 쉽게 지금 저 명시된 옥상녹화사업 가능 구간만 찍어서 아예 용역을 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따라서 현재의 상태에서 별도의 보강은 필요치 않으며 옥상녹화사업은…”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이고 저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신관이랑 지금 이 동관 그림이 있는 건데, “옥상녹화사업은 명시된 허용구간 및 적재하중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명시된 허용구간이라 함이 저 가능구간 설정한 저 구역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아까는 저에게 저 구간을 이렇게… 저 구간이 가능할지를 용역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 저 옥상녹화 가능구간 외에 저 오른쪽에 있는 저 구간이 지금 2단계 조성사업에 포함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국장님, 지금 이 상황과 이 용역결과를 합쳐서 저에게 답을 어떻게 주실 수 있으신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결과값에서도 지금 저기를 저렇게 했을 때 1단계 하는 그 구간이 적재하중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에 이게 사실상 제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안전진단결과도 그렇고 지금 용역값도 그렇고, 그러면 사실상 이게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아, 저기는 안전하니까 바로 추진해도 돼’ 지금 현시점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상황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셔요? 지금 아무런 용역 없이도 그냥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20㎝로 500㎡ 하는 거 외에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용역이죠.

작년 용역인데도 여기에 종합평가 결과에도, 모르겠습니다, C등급이 어떻게 보강 없이 B등급이 됐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B등급이 시설물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어 내구성 증진을 위해서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이 하늘정원의 완벽성을 기하려면 사실상 보강을 먼저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게 국장님, 등급을 A·B·C·D·E로 나누어서 그런데 사실상 문제없는 건물은 A등급이에요. 맞잖아요? 구분을 그렇게 5개 단계로 해 놔서 그렇지 문제없는 게 A등급이고 B나 C는 보강을 해야 되는 거고 진짜 D 넘어가면 사용제한까지 검토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B·C도 보강이 필요한 단계인 거는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시설물만 보고도 B·C등급은 보강을 하는 게 안전이나 이런 큰 차원에서는 필요한 건데 지금은 녹화, 하늘정원을 조성하려면 사실상 건물상태에 이게 B·C등급이면 보강이 우선이 되고 차후에 공원 조성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게… 제가 이렇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하늘공원이 문제라고 자꾸 오해를 하실까 봐 그러는데 하늘공원이 문제가 아닌 거고 저는 이 하늘공원이 됐을 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정말 길이길이 오래오래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진짜 정밀한 검토를 하셔서 하늘공원이 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쪼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는 충분히 들어서 이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