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도하고 시군에 융자를 해 주고 남는 거는 예치를 하는데 예치가 보니까 3.44%로 돼 있는데 이거 예치는 어디, 농협에다 하나요? 그러면 이 3.44%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금리가 좀 낮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중은행 금리 따져 봤을 때.

제가 금리를 민감하게 보고 있거든요. 보는 편인데 지금 우리가 의료비 후불제 관련해서 농협하고 하잖아요, 농협 재원을 갖고 쓰잖아요. 거기에 이자 5.5% 우리가 주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이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봉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이 서류에는 관광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명시적으로 관광사업은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대신에 예산 의결과정에서 관광사업은 빼는 거로, 서류상에 있는 부분들은 빼는 조건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죠?

어쨌든 그거는 분명히 수정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또…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게… 잠깐만요.

순세계잉여금이 1,25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예년에 비해서 좀 과도하지는 않나요? 전체 다 합치면 1,850억이 되는데 예년 상황은 어떻죠? 네, 어쨌든 원칙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높은 것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정확하게 짜여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증하는 것이고 그래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게 어쨌든 되게 중요한 조례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특별히 중요한 사업이나 이렇게 좀 생각하신 거 있나,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좀 이해가 갔는데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그냥 매년 390만 원씩 위원회 수당 주는 거로만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질의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일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