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말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과 정례회 의사일정 등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상임위원회를 비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익수 의원입니다. 경주시장이 2006년 11월 21일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12월 1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경주시장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보다 768억 6,949만 8,000원이 증가된 5,736억 3,044만 8,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67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66억 3,044만 8,000원입니다. 그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세출은 불요불급한 일반 행정비의 상장제작비 외 30건 19억 6,764만 5,000원, 사회개발비의 시립극단 작품제작 및 제경비 외 26건 41억 8,250만원, 경제개발비의 기업정보소식지 발간 외 18건 37억 7,340만원, 민방위비의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위원수당 외 2건 3,300만원을 포함한 총 80건, 99억 5,654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불요불급한 불법주정차 홍보영상물 제작 및 방송비 3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중 부지정지비 3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채상환기금 외 8개 기금으로 수입은 22억 7,879만 6,000원이며, 지출은 43억 4,819만 3,000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82억 2,281만 8,000원으로 계획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의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수렴하고,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강익수 의원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요지에 집행부나 동료의원들께서 한수원 본사 위치선정 문제로 28만 전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과 이 시간에도 시청 담장 앞에 천막을 치고 도심권 주민들이 생업을 뒤로 하고 차가운 땅바닥에서 단식으로 밤새워 기도하는 절박한 모습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시정질문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본 의원은 한수원 본사만이 우리 경주시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과 더 이상 이웃 주민 간 소모전의 낭비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경주 새경주의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는데 앞으로 함께 고민하자고 오늘 제안하는 것입니다. 큰 면적을 가진 경주권은 경상북도 어느 지역보다 경북도청 당위성을 갖추었기에 경주시 집행부와 유치 의향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지방행정수도인 경북도청을 현재 대구에서 경북지역으로 빨리 옮겨야 한다는 당위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관용 도지사가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도청 이전을 앞으로 2년 내 2008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공약했고, 또 취임하자마자 발 빠르게 이전 문제의 법적 제도적인 장치에 착수하였고, 도의회도 다시는 어물쩍 미뤄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열의와 이전 시 정부로부터 엄청난 개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새 경북 발전과 개발을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확신들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청 이전을 이미 신속히 성사시킨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의 사례를 보아도 결정된 도청 소재지는 수도권 못지않게 엄청난 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는 남해안 바다를 낀 서남권 신안과 24만 인구를 가진 목포시는 벌써 중국과 여객선을 띄우고 규모가 작은 무역부터 시작하여 활기를 띄고 있고 행정구역이 과거 경주시와 경주군과 같이 목포시와 신안군도 함께 소재하여 도청 청사가 목포시 도시계획에 함께 해있고 목포 도심에서 육안으로도 바로 보이는 지척에 있습니다. 바다를 낀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서남권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한 정부는 벌써 수십조 국가예산이 투입이 지난달 11월 24일에 확정되었습니다. 경북도청 소재지 선정 평가항목을 정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평가항목은 도내의 교통편의성, 고속철 역세권과 접근 용이도, 두 번째 인구규모와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 수 및 교육환경, 세 번째 도내의 환동해권 발전을 위한 지리적 위치, 네 번째 혁신도시 이전 등 이미 혜택을 받은 지역과 형평성 문제, 다섯 번째 경상북도 균형 발전 가능성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경주시는 지난 경상북도 이전 특위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구미시와 안동시, 의성군, 영천시, 포항지역과 함께 경주시가 이미 가장 우수한 평가로 도청 후보지로 선정되어 경상북도 도청에 넘겨져 있습니다. 경주시민은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는 1981년부터 경북도청 유치운동을 도내에서 가장 먼저 전개하여 꾸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웃 포항시와 경산시, 영천시, 영덕군과 함께 바다를 낀 동남권지역에 도청을 유치 합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천년역사도시 로마, 아테네, 파리 또 천년도시의 역사도시인 일본의 교토 이웃 나라의 서안이나 중국의 도청 소재지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수도 또 도청 소재지는 범국민적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문화재가 집중되어 있는 유적도시의 지식산업인 경상북도 도청이 반드시 경주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이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인 경주권은 경북도청 당위성을 갖추었다. 유치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학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또 시정에 대해서도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 이전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는 역사문화 도시로서 대규모 공단 등의 유치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과학,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도시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청 유치의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김관용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금년 12월 8일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을 했으며, 2007년 6월까지 입지조건과 요강결정, 또 도청이전 추진위원회 등을 발족하고, 또한 2008년 6월까지는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또 현지실사와 결과발표, 도청 사무소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 이전 후보지를 시?군에서 신청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도 전체를 놓고 연구기관에서 복수 후보지를 선정할지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도청 유치를 위해서 안동, 영주, 문경, 봉화 등 북부권에서 연대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안동시에서 유치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또 포항, 영천, 영덕 등 동남권 시?군에서도 도청 이전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고속철 역세권 개발, 역사문화도시조성, 3대 국책사업 등과 연계를 해서 시의회와 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도청 유치의 현실성과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주권은 경북도청 당위성을 갖추었다. 유치할 의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 행사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반만년 유구한 문화가 응축돼 있는 지붕 없는 박물관 경주에서 한국인의 문화 자긍심을 드높이고,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의 접목을 통해 인류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1996년에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조직 했습니다. 영국은 산업박람회를 통해 20세기 산업사회를 이끌었듯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문화 엑스포를 통해 21세기 문화 아이콘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로 미래 인류문명이 나아가야 할 좌표를 탐색하고 경주역사문화의 경쟁력을 더 높여가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0년 천군동 엑스포장 부지매입을 위하여 우리 주민의 혈세 22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98년, 2000년, 2003년 3회 엑스포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비 50%를 우리 시가 부담하였습니다. 2005년 엑스포 행사준비에 16억원, 금년도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도 균특지원금을 포함하여 3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우리 시에서 지난 11월20일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참석한바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엑스포의 운영 미숙입니다. 무더운 날씨인 앙코르의 행사장인 시엠립 시내와 앙코르 유적지에서 4㎞이상 떨어져 있으나,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접근이 어려우며, 입장료가 캄보디아인 3＄에 비해 외국인 20＄, 한국인 15＄로 과다하며, 시엠립 공항이나 앙코르 유적지 주변에 입장권 예매소가 단 1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개막 20일간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 관광객의 2.9%인 2,900명에 불과하며, 이중 한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은 전체의 0.6%인 600명으로 1일 입장객은 30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60억원을 투자한 엑스포장의 외국인 입장객에 대한 교통대책 및 입장료가 과다하고 예매표를 구입하기 불편한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홍보 부족입니다. 많은 예산을 캄보디아에 투자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 경주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문화제전을 열어 놓고, 관광객이 출입하는 캄보디아 시엠립공항을 비롯한 경유지인 홍콩국제공항, 우리나라의 김해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에도 세계문화엑스포를 알리는 홍보물이나 팜플릿이 하나도 없으며, 행사장인 시엠립시의 관광호텔이나 관광지 어디에도 홍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홍보입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 행사를 경상북도와 공동 주관하는 우리 시가 행사 기획단계에서부터 공동 참여하였다고는 하나 엑스포조직위원회 조직도를 보면 사무총장 산하에 2처 2부 7팀으로 정원이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간부는 1명도 없고, 하위직원 3명이 참여하고 있어 우리 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의 우리 시 의견 반영을 위한 참여 방안은 무엇입니까? 특히 앙코르행사장의 경주시 홍보관의 정면에 안동하회탈 사진과 고령 대가야 고분군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 촌극을 빗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행사가 어떻게 경주세계문화엑스포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초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앙코르를 찾는 120만 명의 해외관광객에게 신라천년의 찬란한 황금문화를 알리고 엑스포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하루속히 하나하나 보완하여 우리 경주신라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우리 시 지역에서 내년도 「2007 경주세계문화엑스포」대회 개최를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상징조형물인 엑스포 복합문화센터와 상징타워 사업에 110억원, 기존시설물 보수 및 행사비에 174억원의 많은 재원이 투자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9개월 밖에 남지 않은 「2007 경주세계문화엑스포」행사에 대한 행사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아 금년도 앙코르행사를 비롯한 국내외에 전혀 홍보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주문화엑스포재단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 시 자체에서 홍보 팸플릿이라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은 없습니까? 천년고도 경주의 전통적 문화자산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로 국내 관광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2007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성공개최 대책에 대하여 분야별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식 의원님의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및 2007년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앙코르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또 내년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6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의 세기를 선점하기 위해서 개최된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그동안에 세 차례의 경주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지난 11월 21일 날 개막을 해서 내년 1월 9일까지 캄보디아 시엠립주 앙코르와트 유적지 일원에서 개최되는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적인 유적지인 앙코르와트의 관광 인프라를 통해서 세계인에게 선보일 수 있는 문화 수출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 미숙에 관한 문제는 현재 공동주최국인 캄보디아가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이렇게 큰 행사를 주최해 본 경험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또 국가간에 공동주최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점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입장객은 목표 30만중에서 16만 명을 넘었습니다. 또한 역사문화도시로서 경주를 홍보하는데 아주 부족했다 이런 점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교통, 통신 등 여러 시설이 낙후가 되고 또 우리와 행정의 행태가 아주 많이 다른 이런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이 따르는 이런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점 우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막식 때 가보고 느낀 홍보 및 진행 미숙에 대해서 공동조직위원회에다가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을 해서 이달 초에 시엠립 시가지에 홍보현수막 30개 그리고 공항이나 유적지에 또 특별매표소 4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홍보관 이 홍보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되질 않겠다 해서 경주시가 전면 부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체를 현재 시켰습니다. 안내홍보물도 매표소나 공항, 호텔 또 주요 식당에 많이 배부토록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입장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캄보디아 관광부 차관 주재를 했어요. 각 여행사 대표, 가이드, 호텔이나 운송회사 대표자 이런 것을 폭넓게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 주2회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등 이렇게 해서 붐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경주 행사는 내년 9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50일간으로 잠정 우선 결정을 해놓고요. 천년의 빛, 천년의 창이라는 이런 주제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 20억과 도와 시가 각 40억원, 자부담 40억원해서 14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이제 상징 건축물이 경주타워와 문화엑스포센터가 개관을 하게 됩니다. 이 개관식과 엑스포의 개막제 그리고 천년의 빛을 통한 경주타워에서 내뿜는 멀티이펙트쇼, 그리고 3D영상 토우대장 차차 이러한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고 시티체험관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정말 상호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축적된 개최 경험과 해외 엑스포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경주타워와 엑스포문화센터, 왕경숲 조경사업 등 이렇게 해서 보강된 행사장 인프라를 바탕으로 좀더 차별화 되고, 또 우리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이러한 내실 있는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엑스포에 파견된 조직과 인력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4명이 엑스포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인원도 사실은 우리 시 형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힘들게 확보를 했는데요, 내년 2007년도 문화엑스포에 대비를 해서 경상북도하고 지금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사업단의 직급 상향 조정과 인원을 행정자치부에 별도 정원을 협의하는 등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유영태 위원님.

엑스포는 시장님이 아마 엑스포에 관계가 되고 이사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시장님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오늘 부시장님이 답변을 합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얘기 못 들었습니다.

시장께서 참석을 하셔서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동경주 쪽에 있는 시민들하고 또 시내권에 있는 시민들이 지금 찾아와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부시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엑스포에 대해 경주시가 지원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엑스포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정리됩니까? 경주시가 환원 받는 수입이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의 이사장은 현재 경상북도지사입니다. 경주시장은 이사 맞습니다. 부시장은 집행위원이라는 참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엑스포의 수입재원의 활용 방안은 현재 경주시에 환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경상북도 세입, 세출로 들어가는 것도 현재는 없고요. 수입금에 대해서는 차기 행사 적립금 내지는 예비자원으로 활용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재단법인 문화엑스포가 도나 시의 재정적인 도움 없이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적립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김일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의원들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의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과연 두 나라 간에 사전 협의가 되어서 문화를 교류하고 또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아까 부시장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경주시는 경상북도에 이번 엑스포는 들러리를 섰고 경상북도는 캄보디아에 사기를 당했다고 모 언론사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물론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일부는 인정을 했습니다만 의사소통의 문제라든지 또 나라간의 서로 친밀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경상북도에도 저희들 가 봤습니다만 경주문화엑스포라는 것은 빙상의 일각이고, 경상북도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엑스포라는 그런 개념을 주제로 한 것 같은데 좀 더 우리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고 했더라면 예산도 예산입니다만 이 좋은 기회에 정말 세계인들에게 앙코르의 유적을 또 우리 경주하고는 어떤 것은 비교되고 어떤 것은 규모가 작아 비교가 안 됩니다만 접목을 시킨다면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 이게 세계인들이 찾는 데이터를 봤을 때도 아까 우리 정용식 의원님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외에는 0.6%밖에 안 된다는 데이터가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행정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가는 거 외에는 거의 관광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나 특별기 같은 것을 띄워서 비행기가 적다 보니까 홍콩을 경유하는 것은 비행기가 적어서 유류 때문에 홍콩을 경유해서 가고 과연 이게 특별기의 개념이 있는 것인지, 또한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우리 의원들 다 대동 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그 무더운 날씨에 입구에 가서 통과를 시켜주고 우리 의원들 비롯해서 경주시의 연세 많은 분들이 몇 차례 입구까지 좀 가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장을 안 시키고 경상북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입구까지 가고 과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집행부가 너무 무관심 했지 않느냐. 2007년도 엑스포가 이제 마지막이죠? 부시장님 내년도가 마지막이죠?

그거까지... 내년에 계획해서 있는 걸로 알고 그 차기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바 없습니다.

크게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경상북도보다는 차라리 경주가 독자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경상북도가 하도록 만들어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까지 저희들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부시장님 일련의 말씀대로 홍보관을 새로 건립하고 조치를 했다는데 그것으로 좀 미약하지 않느냐. 경상북도 조직위원장이 우리 부시장도 조직위원장을 해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문에서 개최할 때도 자기네들은 차를 타고 입장을 하고 경주시민들은 입장을 못시켰습니다. 권위의식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진위 파악을 해보셨는지, 또 부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헌 의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면서 개막식 때 그 무더운 나라까지 가셔서 여러 가지 우리 정용식 의원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운영 미숙으로 인한 불편 이런 것도 홍보의 부족 솔직히 시인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앙코르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잘 준비를 해서 경주를 100만 명이상의 해외 관광객이 찾는 앙코르와트 유적지에서 정말 경주답게 홍보할 수 있다, 잘했다, 정말 만족했다는 격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다는 점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기 보완한 내용들을 보면 아까 안동의 하회탈 등등 고친 내용이 불국사, 석굴암, 대릉원, 첨성대와 안압지가 어우어진 복합사진을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문단지 사진을 배경으로 해서 글씨를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경주 아주 크게 해서 고쳐놓고 온 사진을 보고 다소 만족을 합니다. 그 홍보 부족으로 인한 입장객 문제가 어제 아래 날짜로 16만 2,700명입니다. 그중에서 캄보디아 내국인이 94%, 한국인이 3.4%, 한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은 2.3% 수준이라는 이것도 역시 홍보 부족에 기인한 걸로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운영 미숙이나 홍보 부족에 따른 이런 문제점들을 겸허하게 반성을 하면서 내년도 경주에서 열리는 세계문화엑스포는 이런 것들을 대폭 보완을 하면서 시민 모두가 축제의 장으로 참여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잘해나가겠다는 말씀 그리고 언제까지나 도에 끌려가느냐 앞으로 계획은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경주타워 또 문화센터 이 상징건축물이 들어서고 왕경 숲이 이제 다 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이것은 도와 시는 이제 큰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도와주는 쪽으로 가고 문화엑스포재단에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적립금 등을 활용해서 이제 홀로서기를 하면서 상설공원화 해 나가겠다는 게 우리 시의 현재로서의 방침입니다.

이게 이제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공동으로 세계문화엑스포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조직위원회가 일원을 시켜야 되지, 경상북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라고 해서 특권을 누리고 또 거기에 속해 있는 기초단체 경주시는 따라가는 형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개막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먼저 우리 경주시 집행부가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점검을 안 한 등 미숙도 있지 않으냐. 이 큰 행사를 가지고 경주에 관한 홍보관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되었지 않느냐, 미리 알았더라면 개막할 때 그래도 세계인들이 알 수 있는 개막에 즈음해서 홍보가 나갔을 때 좀 더 경주의 이미지를 살릴 수가 있었는데 그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만 너무 미뤘기 때문에 또 경상북도로 너무 미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엑스포는 정말 우리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어서 경상북도가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번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 또 우리부터는 여러 가지로 문화재 가치로 봤을 때는 우리 경주보다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삶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굉장히 뒤지는 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만 지금 세계인들의 주목이 그쪽으로 하나도 기울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주를 이번에 알릴 수 있는 계기 안 한만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국에서 하는 것보다 외국에 나갔을 때는 그만한 기대효과라든지 또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상기하고 나갔는데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이 들어서 2007년도 준비할 때에는 조직위원회와 또 경상북도가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건의해서 다시 한번 이런 종국이 안 붉어지도록 부시장님 챙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그다음에 많은 부분을 공감하시고 계셨으니 되었다고 말씀 들었는데 그것도 참 잘하신 것 같고요. 또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그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 행사가 한국 지자체가 최초로 해외에 나가서 외국 정부와 공동 개최하는 첫 문화행사입니다. 여기에 경상북도가 세계적 유적지인 앙코르와트를 찾는 외국 관광객이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을 통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내년 2007경북방문의 해를 맞아 경북을 많이 방문하도록 현지에서 밀착 홍보한다는 그런 계획을 애당초하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경주 홍보에 대한 그런 비중은 시작부터 아주 낮았거나 거의 없다는 겁니다. 경북을 많이 알리고 내년에 경북에 많은 사람이 오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가 대폭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발표되고 하지만 경주 역사?문화 등 소개하는 것은 소외되고, 행사장 홍보관에는 경북도 홍보에 인색이었고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 행사에 경주시는 예산만 지원하고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지원만 하고 방관하는 방관자 역할 밖에 못했다하는 게 각 언론이라든가 한번씩 느껴보는 우리 동료의원이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주원인이 본 의원은 캄보디아 정부와 경상북도가 각각 20명으로 구성된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 공동 사무국 직원 가운데 그 20명에 경주시 공무원이 한 사람도 파견되지 못했다는데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한번 반성해 보고 나아가서 2007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할 텐데, 여기에 제가 수집한 문화관광부에서 보내는 2007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계획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50여 개 국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문화를 테마로 한 국제행사이며, 그동안 3회에 걸친 성공적 개최결과에 매 행사 때마다 3천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한 문화박람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 행사는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과 경주의 역사문화도시조성 사업 등 정부시책에 부합하므로 동 행사의 지속적인 개최가 요구된다고 그렇게 타당성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에 개최될 4회 행사를 앞두고 기획단계에서부터 경주시의 요구와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 엑스포 파견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아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역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 가져오는 지방자치단체가 꼭 주역이 되고 파트너십 구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주역사문화도시 경주 문화 창달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2007세계경주엑스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도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니까 꼭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용식 의원님께서 앙코르-경주엑스포의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또 경주엑스포 개최의 타당성 용역결과까지 설명을 해 주시는 등 해서 아마 내년도 경주 행사를 걱정해 주시는 말씀으로 감사히 듣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입장객의 비율이 좀 낮다는 거, 그러나 단순한 엑스포에 입장한 외국인도 중요하지만요, 시내에다가 홍보탑을 20개나 큰 걸 세우고, 또 빌보드 광고판 또 브로슈어하고 포스터, 리플릿 이걸 40만부까지 뿌리고요, 홍보CD도 배부하고 시내 시엠립 시가지에다가 경주를 알리는 유인물이나 현수막을 많이 붙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단 엑스포장에 입장하지 못한 외국인들이라도 보기는 보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모두 축적해 나가면서 걱정하시는 대로 내년 행사가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용식 의원님은 앙코르와트에서 개최되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다녀오셨고요, 부시장님은 안다녀오셨지요? 갔다 오셨습니까?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2번 엑스포 조직위원회 있으면서 다녀왔습니다.

우리 경주라는 것이 정말 소외되었구나, 어디에도 없구나하는 느낌을 우리가 거기에서 2박을 하면서 느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및 2007년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2007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정례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0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는 봉사자의 사명감으로 시민에게 희망과 의욕을 심어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시책개발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이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풍요롭고 활기찬 경주 건설에 매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능력에 따른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개인의 창의력 개발은 물론 조직체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의 기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인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 사항 중에 본 의원이 거주하는 안강읍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조금은 망설이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이는 결코 안강읍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주시 전체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관한 사항이라 여겨지며, 또한 경주시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 공로연수 폐지 또는 기간 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은 60세로, 6급 이하 공무원은 57세로 정년이 명시되어 있고, 공로연수제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및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다년간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이 퇴직 후 사회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상북도의 타시?군의 공로연수 현황을 살펴보면 23개 시?군중 포항시를 포함한 14개 시?군은 정년퇴직 전 6개월간을 공로연수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를 포함하여 9개 시?군은 정년퇴직 전 1년간을 공로연수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의 퇴직공무원들을 상대로 그 실태를 살펴보면 공로연수대상자 대부분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인사부에서 강하게 종용을 하고 또한 후배 공무원들의 눈치에 못 이겨 마지못하여 공로연수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침체된 후배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부여하여 주기 위하여 공로연수제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연수로 인한 결원 보충으로 1명의 정원에 2명의 봉급을 지급하는 예산의 이중지출이 발생되고 있으며, 경주시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면 공로연수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과 여비를 제외한 모든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으므로 올해의 경우 약 5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요사이 근로자들은 삼팔선(38세 정년)이니 사오정(45세 정년)이란 말이 유행하는 대량 실업사태 분위기와도 관계없이 1년간 월급만 주면서 쉬도록 배려하는 제도는 사회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적 여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 강압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평생을 공직에 봉사해온 공직자를 존경하고 예우하기는커녕 영원히 치유되지 않는 말년의 비참함과 불명예를 안겨주며 사회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막대한 시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공로연수제를 없애든지 아니면 그 기간을 재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승진과 승진에 따른 다면 평가의 투명화, 직렬?직급 불부합 및 장기근속자 등 인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 사항인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유권한도 다수가 인정을 하고 또한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정실에 치우치지 않고 그 사람의 능력과 경력 그리고 업무추진 능력 등을 겸비한 자가 승진하여야 함에도 최근 인사 후 여론을 들어보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과장이 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담당이 될 수 있느냐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어 무원칙 무소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승진 시 승진 대상자들을 상대로 하는 다면평가의 경우를 보면 다면평가제도는 조직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써 종전까지 상급자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상급자와 동료 또 하급자로 구성된 다면평가위원회에서 피 평가자들을 평가하는 인사제도입니다만 지금까지 경주시에서 인사 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평가서가 평가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합되고 평가결과가 공개되어야 함에도 평가서만 취합하고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공정한 평가가 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소신파 공무원에 대한 악의적 평가나 친한 사람들 간의 단합, 관대화, 가혹화 등 평가 성향 차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계속해서 뒷말이 무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위원 선임과정에서 코드에 맞는 몇몇 사람을 선정하여 두고 평가함으로써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으며 그로 인하여 지금까지 한번도 평가위원에 선임되지 못한 일부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잡음을 없애기 위하여 승진 예정자에 대한 다면평가 시 평가 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누구나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다면평가와 승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급?직렬 불부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며 시민들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본청뿐만 아니라 일부 읍면동에서는 직급과 직렬을 무시한 채 인원만 채워 넣는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주민들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직원들에게까지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으며 불화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과 직렬 책정은 그 업무의 성질이나 난이도, 책임도 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성질상 일반 업무가 전체 업무의 50/100을 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 계급 내에서 복수직렬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우리 시의 최고 중심지인 중부동장의 경우 관내 농지가 전무한데도 행정직 동장 대신 농업직이 근무하고 있는가 하면 동천동장의 경우는 행정 또는 건축직이 동장 자리에 보건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읍면동 인원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양북면의 경우 전체 정원 19명중 9급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전체 정원의 절반 가까운 8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업무처리 지장 등 행정 미숙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가 하면 성동동을 포함한 일부 읍면동에서는 규정에 맞지 않게 상위직급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업무의 비효율성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임용 후 지금까지 한번도 인사이동 없이 많게는 20년이 넘도록 한곳에만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나태와 답습으로 본인의 창의력 개발은 물론 조직체 전체 발전에 저해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경주시 전체에 대하여 조직을 진단하고 직급별 직렬별에 맞지 않는 직원들과 장기 근속자에 대하여 규정에 맞게 인사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 사무관이상 직원을 보면 약 64명으로 행정직이 42명이고, 토목직이 8명, 임업직이 3명, 농업직이 4명, 기타 수십 개 직렬 중 7명의 사무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직렬별 인원대비 사무관 비율을 보면 행정직은 11.4명당 1명이고, 토목직은 14.3명당 1명, 임업직은 8명당 1명 등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 직렬을 보면 전체 41명의 직원 중 단 1명의 사무관이 있을 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직렬과 비교하여도 균형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나마 하나뿐인 자리마저도 약 20년 동안 경상북도에서 사무관이 승진 임용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경주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한 사람도 승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근 포항시는 건축사무관이 3명 있으며, 그중 1명은 시 자체에서 승진을 하고, 구미시도 2명의 사무관 중 자체에서 1사람을 승진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김천시의 경우는 시세가 우리 시의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2명의 사무관을 자체 승진시키고 있으며, 경산시도 자체승진을 하고 있어 지방화시대에 걸맞게끔 인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홀대를 받고 있는 건축직에 대하여 타 직렬과 같은 비율로 자체에서 1사람 더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강읍장과 부읍장, 과장의 직급 상향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강읍은 도내 청송군, 영양군, 고령군, 봉화군, 울릉군, 군위군보다 인구도 많으며 지방세수 또한 많은 웅읍입니다. 그런데 이들 군의 공무원 수는 약 4～500명 선으로 공무원1인당 주민수가 80여명에 불과하나 안강읍의 경우 정원 58명으로 공무원 1인당 600명을 넘고 있어 주민들이 받아야할 행정적 서비스가 매우 열악하며 이로 인하여 읍민들의 원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강읍은 풍산금속 등 대규모회사와 80여개가 넘는 각종기관 사회단체가 산재하고 있어 5급 읍장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실정이며 현재의 인원으로는 방대한 안강읍의 행정업무와 폭주하는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사시기만 되면 그 누구도 안강읍장으로 오기를 꺼려하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마저도 하루라도 빨리 안강읍에서 벗어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안강읍의 사정을 잘 알고계시겠지만 그로 인하여 겪어야 하는 읍민들의 불편과 고충을 조금이나마 헤아리신다면 공무원의 증원관계는 타 읍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안강읍장 직급만이라도 현재의 5급에서 4급으로 격상을 하고, 부읍장 과장직급을 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안강읍장과 부읍장, 과장의 직급을 상향시키는 것이 시장님의 재량으로 할 수 없다는 것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관련 규정이 개선될 수 있다면 웅읍의 자존심과 행정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또한 경주시 전체 하위직공무원의 승진기회도 더욱 넓어질 것이며, 사기앙양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공무원 공로연수 폐지 또는 재조정 의향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양해하시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요, 네 가지 사항의 답변을 한꺼번에 듣고, 보충질문은 하나하나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만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공로연수 폐지 또는 재조정 의향과 승진과 다면평가 직급?직렬 불부합 및 장기근속자 등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공로연수 폐지 또는 재조정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 행정자치부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의거 퇴직예정자에게 퇴직 후의 사회적응 능력배양 및 침체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하여 정년퇴직 1년 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 민선3기 출범 후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의 공로연수 기간이 1년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23개 전 시?군에서는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는 중앙정부에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로연수제도는 이때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면평가의 투명화와 평가결과 공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제도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38조 5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근무성적 평점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2004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매 승진시마다 차상급자 3명, 동급자 3명, 차하급자 3명, 또 당?현직으로는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 직장협의회 회장으로 구성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면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원회 회의 시작 1,2시간 전에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 후에는 평가서 뒷면에 직장협의회 회장과 인사담당 2명이 평가서에 날인을 합니다. 평가결과의 공개에 대하여는 평가대상 공무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급?직렬 불부합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직급 불부합은 없습니다. 직렬 불부합에 대해서는 일부 읍면동장 및 담당의 직렬이 불부합하게 보직되어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는 종합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임자를 물색하다 보니 다소 직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자 인사이동 등 조직진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직이동의 범위가 한정된 기술직을 제외하고는 동일 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근속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행정 직렬에서도 개인의 업무추진능력과 업무특성 등에 따라 소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제 시행지침이 시달되면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 직렬 사무관 승진기회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강읍장과 부읍장 직급상향 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에 규정 별표4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 의하면 인구가 7만 이상 읍, 동의 경우만 읍장?동장을 4급 일반 공무원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인구 3만 이상의 읍에 과가 설치된 경우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과장이 부읍장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법령상 상향조정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3만 이상 읍에 대해서 4급을 읍장으로 둘 수 있도록 행자부에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우선 공무원 공로연수 폐지 또는 재조정 의향에 대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공무원 공로연수 폐지에 대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협의를 해서 현재까지 다같이 시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했듯이 6개월 하고 있는 데가 포항을 비롯해 14군데 시군이 되어 있고, 우리 경주하고 9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6개월로 이렇게 단축한데도 있고 그런데, 그걸 똑같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07년도 총액급여제 실시 그때 때를 맞추어서 그때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물론 그거는 2007년 언제부터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다른 데는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2007년 총액급여제는 2007년 초반부터 됩니까? 언제부터 됩니까?

원래 이 계획이 행정자치부에서 10월말까지 계획이 시달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11월말 그러다가, 이제는 12월 중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금명간에 시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시군에 우리 공로연수 대부분 1년을 지금도 하고 있고, 영천하고 경산, 청도, 봉화가 6개월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현재 올해는 저희들이 대충 보니까 이중 봉급뿐 아니라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상태로 간다면 2007년도에는 10억이 넘는 그런 봉급이 이중지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와 맞게 물론 공무원 승진기회 부여하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이중 예산지출이 안 되고, 또 퇴직자들이 실지 아까운 엘리트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런 아까운 공무원들을 놀리고 돈 주고, 새로 신임공무원들 채용해서 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주시의 재정적인 부담이고 모든 면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타시?군과 비교를 하고 해서 어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두 번째로 승진과 다면평가 직급?직렬 불부합 및 장기근속자 등 인사에 관한 사항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승진 다면평가에 아까 평가서를 해서 거기 뒤에 날인을 한다, 그러나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공개는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개개인 점수를 누가 몇 점을 줬다는 것은 안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전체 점수를 해서 그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전부다 수합을 해서 인사계 직원들이 종합적으로 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하는데 그걸 봉합해서 지금 그 자리에서 발표를 안 하고, 그다음 가서 취합해서 나중에 발표할 거 아닙니까?

발표는 거기서 할 수 없지요. 왜 할 수 없느냐 그러면, 인사위원회 가서 거기서 공개를 하고 또 이거 하나 가지고 승진을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무성적 평점하고 두 개를 복합으로 해서 종합을 해서 그렇게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인사다면평가위원을 선임할 때에 상급자나 동료나 하급자를 하는데 그러면 누가 그 사람들 선임합니까?

제가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국장님이 선임하실 때 진짜로 솔직하게 아무 사심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사전에 누구누구를 승진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선임한다면 국장님 말 잘 들은 사람 선임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 이 사람 사전에 내시를 주면 그게 하나 안하나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선정하는데도 그 과에 승진대상자가 있으면 제외를 시키고, 또 각부서 마다 승진대상자가 있으면 그 과에는 못 냅니다. 없는데서 선정을 하고 그야말로 3,4배수 내에 해서 1,2시간 전에 바로 선정하기 때문에 누가 선정이 되는지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공정하게 합니다.

평가해서 선임하실 때 정말 공정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직렬 불부합에 대해서 아까 제가 두 군데 중부동하고 동천동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안강읍도 사실적으로 행정, 농업, 토목에 대한 임업이 있고, 양북도 지금 행정인데 토목이 되어 있고, 서면도 행정 축산인데 농업이 되어 있고, 현곡도 행정 토목인데 보건직이 가있고, 탑정동도 행정 농업인데 토목직이 가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이거는 직급하고 상관없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읍면동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그 직급에 자기가 갈 수 있는 곳도 못가고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원칙을 벗어나서 인사를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읍면동장님들은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 사람의 관리능력과 여러 가지 업무능력과 또 대인관계, 여러 가지 등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현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렬이 불부합 된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안강부터 시작해서 중부동, 탑정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직만 다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직에 맞는 자리에 다 하겠는데, 여러 가지 보면 그 지역의 출신지 또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근무능력과 또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현재는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각 직렬에 따라서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 사람은 주로 읍면 변두리 이런 데는 잘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안 맞아도 가려고 하는 사람 노골적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여튼 그곳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관들이 능력 있는 분들은 자기 직렬에 맞춰서 가면 되는데, 안 가려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안 맞아도 가려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보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서가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사무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아까 업무능률이나 효율적인 그런 가치를 바르게 해서 자기직렬에 맞도록 그렇게 보직을 줘야 되는 것이지, 안 맞는데 그렇게 준다면 그분도 그분이지만 첫째 주민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 점을 앞으로 시정해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인사 운영을 하면서 그 사람의 능력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직렬 불부합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조정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까 진급과 관련해서 차상급 3명, 동급 3명, 차하위급 3명 이렇게 해서 9명하고, 또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또 직장협의회 한 12분 정도 되는데 그러면 차상, 동급, 차하급 3분은 누가 임명합니까? 누가 선장합니까?

선정하는 것은 전부다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한 분의 어떤 주관이 많이 가미되는 요소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 승진대상자가 있으면 그 과에는 그 과장이나 계장은 참여를 못합니다. 아예 배제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9분을 국장님이 임명이니, 임명이니 선정하시는데...

각 직급별로 실제로 제가 자치행정국장을 맡아 있습니다만 하급직들은 제가 얼굴도 일일이 전부다 모릅니다. 거기 정실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로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관에 좀 치우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이 사실 들기는 듭니다. 잘 하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런 점이 만에 하나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이거는 우리 청내 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까지 다 포함되는 아까 답변이 그런 답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웬만해서는 3년 이상 한곳에 근무하는 걸 자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특별히 업무추진 능력 등을 고려해서 좀더 근무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객관성이 없는 답변 같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셔도 괜찮은데요, 전문성이 있다든가 거기에 따른 업무적인 특수성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개인적인 업무추진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거둘 수 있다 이런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특수직 아닙니까, 그런 분이 우리 전부다 특수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행정직 중에 문화재 관리담당 김상구 씨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나 가서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 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래 근무를 했다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한 거지, 특정인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능력이라니까 납득이 가기 어렵고, 업무적으로 어떤 특수성 전문성 그런 차원에서 장기근속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만우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승진과 다면평가, 직급?직렬 불부합 및 장기근속자 등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건축 직렬 사무관으로 승진기회 확대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이만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세 번째 건축 직렬 말입니까?

예.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건축직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이냐 하나마나 똑같은 말씀이고, 지금 김천시나 경산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자체에서 승진을 시키고 있답니다. 우리 경주시는 왜 그걸 자체 승진을 못하고, 도에 받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걸 지금 자체에서 할 수 없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현재 건축직 뿐만 아니고 사회복지직도 우리가 64명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무관이 없습니다. 세무직도 62명입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직렬간 또 그 사람의 업무능력과 또 근무경력 제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과연 승진대상을 삼아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비단 건축직 뿐만 아니고 소수 직렬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건축직에 한번 물어 봅시다. 그러면 41명 공무원 중에 그러면 사무관으로 승진시킬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이 한 사람도 없다는 이 말이네요.

다른 직하고 비교해서 아직 더 검토를 해야 되지요.

검토해서 하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건축직 뿐만 아니고 소수직렬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봐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를 한번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 봤습니까? 승진도 안 시켜주고 20년 동안 그냥 도에서 승진시키도록 묶여 놓아두는데 어느 누가 죽을판 살판 일 하겠습니까? 국장님 바꾸어 놓으면 하겠습니까?

전에는 인사권이 지사한테 있어서 지사가 전부다 조정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시장?군사한테 인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건축직 공무원이 다른데 전출 간다든지 하면 자체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좀 하시고, 우리보다 반밖에 안되는 김천시 같은 데도 2명이나 사무관이 있고 과감하게 자체에서 승진시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사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진급에 전혀 길을 안 트여주고 이렇게 놔놓고 능력과 경력을 따지고 너희는 능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희망이 없는데 누가 거기 일 하겠습니까?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희망이라는 것이 있어야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속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희망의 어떤 틀도 안주고 그렇게 해 놓고 너희 열심히 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직은 지금 현재 건축직 보다 근무경력이 훨씬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점을 배려해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평등하게 승진기회를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야지, 왜 가까이 있는 우리 행정직이나 우리 시에서 주요부서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어떤 특혜를 해서 승진이 되고, 읍면동의 진짜 최전방에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불합리적인 그런 점수가 부여되고 이랬다면 정말 이것은 우리 경주시 전반의 행정발전에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잘 해서 모든 우리 전 공무원들이 똑같은 그런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사운영은 원칙에 입각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질문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인력진단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세무직에 계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있는 예산이나 회계와 관련된 일을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 진단할 적에 한 고려 요소로 삼아서 같이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부터 시행한다 하더라도 2008년도로 넘어갈 것 같은데, 복식부기로 인한 변경이 생기는데 사실은 세무직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회계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게 저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조직진단 할 때 그 점에 대해서도 진단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적인 특수 직렬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회계학을 전공한 분이 있으면 우리가 일반 행정직으로 전직할 기회를 줘서 그런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전직이 아니면 이렇게 이동은 불가능한 겁니까?

이동도 아주 그 분야에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 있다 그러면 조금 직렬이 불부합해도 배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별도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직진단 할 적에 그 측면도 좀 검토를 해달라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축 직렬 사무관승진 확대 의향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인 안강읍장, 부읍강 직급상향 조정 건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님 하십시오.

질의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직급상향이 시장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자치부 법에 맞추어서 써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7만 이상이 되었을 때 읍면은 직급상향이 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한 우리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수차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다, 어쨌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경주시의 시장님께서는 진짜 안강읍 같은 것을 조금 발전시키고, 우리 경주의 발전에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 그런 생각과 의향이 있다면 읍장가시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좀 주는 그런 방안을 한다면 정말 엘리트 과장들이 우리 안강을 서로 오려고 할 것인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그 넓은데 가서 일 하라 그러니까 안강읍장으로 오면 일요일도 없고 공휴일도 없습니다. 365일 계속 풀가동이고, 행사는 하루에 수십 개씩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유별나게 더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 가지고 부주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업무량은 많고 집에도 옳게 못가고 이러니까 아무도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안강읍장으로 가서 1년 내지 2년을 딱하고 오면 요직을 주겠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을 주겠다든가, 국장으로 진급시켜준다든가 이렇게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정말로 엘리트 공무원이 서로 안강읍에 가서 그 넓은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을 시킬 그런 좋은 분들이 올 수가 있는데 인사 때만 되면 아무도 안 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다른데 갈 때도 없고 아직까지 그 위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그런 위치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 갔다가 그 공적으로 인해서 높은데 한번 올라가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큰 읍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읍에 앞으로 행정서비스를 줘서 발전시키겠다는 의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역대 안강읍장 하신 분들은 전부다 훌륭한 분이 다 갔습니다. 지금까지 읍 행정을 추진하면서 읍장으로서 능력이 없어서 못한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시에서는 능력 있는 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인센티브 같은 것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공약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앞으로 인사운영을 하면서 안강읍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조그마한 군의 군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능력자를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자기 집 가까이에서 가까운데 근무지가 있으면 좋고, 또 교통비도 적게 드는데 있으면 좋고, 시내에 있으면 좋고, 또 행정소재지에 있으면 좋고 그것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양북 같은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9급 공무원이 4명이 되어야 되는데 8명이 되는 것은 상급자들이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바로 공무원 시험 쳐서 들어온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보내고 성동 같은 데는 진짜 시내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꾸로 상급자들이 거기 한꺼번에 모여서 있고 이러한 것들 시에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못하면서 안강읍 같은 데는 예를 들면 계장직이 직급만 과장으로 3개가 있습니다. 그 밑에 각 계가 2개, 3개 계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그분들이 그래도 읍면동 전체를 다니면서 노하우를 길렀고, 현재까지 공무원 생활을 해오면서 현재 와서 계장이지만 그래도 지금 과장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어떤 인사에 수평인사나 예를 들어서 순환보직 같은데 그분들에게 혜택을 줬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시에 좀 들어가려고 하면 자리 없다, 또 자리 있어도 안 된다 왜냐 우물 안 개구리다, 보는 시야가 좁아서 시에 와서 일 못 한다고 하고, 시켜봤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시야가 좁아서 일 못하는 사람을 안강읍 같은데 과장으로 줘서 어떻게 행정을 하라고 과장을 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수평인사니, 수직인사니 이렇게 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한 겁니까? 차라리 그러면 공무원을 주지 말지, 안강읍에 예를 들어서 건축직 토목직이 5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명을 주는데 차라리 주지 말면 좋은데 초급자 발령해서 보내서 교육 다닙니다. 그 교육시키느라고 일 못해요. 안 보이면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거 내 가르치느라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좀 배워놓으면 각 부서에서 좀 유능한 사람 또 빼 가버려요. 또 그다음 밑에 채워 놓아요. 여기 안강읍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교육장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 한 사람도 진급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만우 의원님, 특정 안강읍만 위해서 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골고루 해야 되고,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안강읍만 이야기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강읍에 같은 계장직급에서 그래도 과장이라고 명색이 해 놓은 데가 안강읍 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게 3개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인사에 대해서 지금처럼 불합리하게 일의 능력, 진짜 사기 없이 하도록 만들어 줬지, 그 사람들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 해 준 것이 뭐 있습니까? 한번 있으면 이야기 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같은 직급에서 과장 보직 준 것 만해도 그 사람한테는 큰 사기앙양입니다. 누구든지 거기 가기를 희망합니다. 선발되어서 간 사람 아닙니까, 어떤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특정지역, 특정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전반적으로 인사권자는 어디까지나 25개 읍면동이 있고, 또 각 과소가 다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폭넓게 고려해야 되지. 특정지역에 특정인이 근무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특정한 배려를 해 주고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우리 시의 인사부서에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현재 원만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서로 가려고 한다는데, 그러면 안강 과장들이 자기 직책에 계장단지 몇 년쯤 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1,2년 되었습니까? 십수 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런데 경주 시청에서 계장 달고 5, 6년 된 사람이 거기 과장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게 다시 말해서 인사에 불합리를 주는 거 아닙니까?

불합리한 게 없습니다.

없어요? 없으면 거기 과장으로 서로 가려고 하는데 시에서 한번 보내보십시오. 계장 진급해서 5,6년 이상 된 사람 있으면 보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뭔가 모르게 경주시 진짜 부자도시 만들고, 잘 하려면 첫째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를 잘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인센티브를 주든지 말든지,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항상 보면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꼭 그 점을 참조해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인사에 이상 없다고 그렇게 국장님께서 단언하시는데, 그런 발언은 본회의장에서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인사가 만사라는 것은 다 알고 있으면서 참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이 다면평가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엿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직렬에 대한 불부합 관계 문제는 가능하면 재규정을 준수해서 인사를 해주시고, 읍면동 본청 우리 공무원들이 일함에 있어서 활성화를 위해서 오래된 분들은 인사이동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 의회에서는 우리 국장님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1차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제2차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