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충주 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69페이지입니다.

해외거주 재외동포 고향 살아보기인데요.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대상자를 해외 거주민까지 확대하는 사업인데요.

인구정책 관련 사업 일환으로 보여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올릴 만큼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업량이 1개소인데 혹시 대상지는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1개소라고? 그러면 일단 신선한 발상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면 사례는 타 지역이나 했던 사례는 혹시 있는지요.

이것도 혹시 전국 최초인가요? 당연히 획기적이고 약간 신선한 발상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 유치전의 한계에 봉착해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만들어낸 상황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좀 의미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거주 재외동포가 팜스테이처럼 참여할 수 있는데 정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도 충청도에 제가 살고 있지만 제주도 한 달 살아보기 해도 고향을 옮기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상징적인 의미에서 기획의 일환 그리고 환기를 시킨다는 개념에서는 좋은데, 오히려 이 정책을 보고 아까 전에 연동했던 게 인구정책 관련된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면 혹시 계절근로자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5개월이나 6개월 정도 일손돕기 해서 해외에서 들어와 계시거든요. 재외동포도 중요하지만 연장선에서 본다면 계절근로자 굉장히 흥행도 잘되고 적재적소, 지금 필요한 시기에 들어와서 저희 또 도와주는 해외근로자들인데 온 김에 우연히 왔다가 머물러서 또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연동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언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생각 어떠신지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추경까지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해도는 떨어지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어쨌건 생애주기 해서 아까 전에 재외동포 같은 경우에는 살아봤던 부모님의 고향에 있어서 생애주기별의 끝에서 오신다고 그러면 계절근로자나 나머지 오셨던 분들은 생산, 노동의 생산성이나 아니면 연령별로 조금 더 해서 지금 당장, 저희가 시군별 취약지역에 보면은 당장 저희가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분들은 거의 재외동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3세계에서 오신 다른 외국인분들도 많잖아요. 다문화라는 문화라고 거의 단어를 안 쓸 만큼 많이들 낳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쨌건 인구정책에 있어서 이 안까지 농정국뿐만이 아니라 좀 더 확대로 보급해 주십사하고 저도 질의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