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용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산내면의 세계 무림촌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니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2004년 12월 30일 경주시가 국책사업인 태권도공원 유치사업이 무주로 의혹을 남긴 채 결정되자 경주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졌고 고민 끝에 경주시가 미국 ATA 이순호 총재와 세계 무림촌 건설을 위한 투자의향을 밝혔으며, 당시 경주시와 ATA측은 매년 경주에서 “ATA 월드챔피언 쉽 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조인식을 갖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해 1월 31일 백상승 시장과 경주시 “세계 무림촌” 유치 추진단 17명은 ATA 본사가 있는 미국 아칸소주 리틀락 시를 방문 했으며, 2월 4일에는 ATA라스베가스대회 참관하고 돌아와 경주시가 세계 무림촌 조성부지 75만평 제공과 기반시설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4월 13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ATA월드 챔피언 쉽 경주대회 개최 시에 경주시가 시민혈세 4억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6월 15일에는 미국 아칸소주 피바디 호텔에서 경주시 관계공무원과 이순호 총재 최승환 박사가 세계무림촌 조성 투자 양해각서(MOU) 협의를 하고, 7월 23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백상승 시장과 이순호 총재, 최승환 박사가 2006년부터 매년 1억불씩 10년간 투자키로 하는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8월 19일에는 세계 무림촌 조성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5개팀 18개반 91명으로 구성된 추진기획단인 T/F팀을 구성하고 향후 추진팀은 11월 SOC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투자협정을 체결, 12월 SOC 실시설계, 내년 4월 공사에 착공 하겠다고 2005년 10월 10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내외신 기자를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계 무림촌은 무림촌 신성구역과 각종주제 미술관, 역사관, 상징물, 무술대학, 무술영상단지, 세계 5대양 6대주의 지구촌 호텔, 월드놀이기구파크, 항공스포츠파크, 대한민국관이 들어서며, 경주시는 “세계무림촌” 조성으로 2조 4,000억원의 경제파급 효과와 3만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 매년 4천억원의 관광수익 및 100억원 이상의 세수증대를 가져와 국책사업인 태권도공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1억불의 투자사업으로 웅비하는 경주시의 새로운 재도약과 역사의 장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및 30만 경주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회는 2005년도 예산심의 시 ATA 태권도 대회 경비 4억원을 승인하였고, 경주시는 과거 2년간 경주에서 1,2회 대회를 개최하였던 세계여자 태권도대회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3일 민선 4기 백상승 경주시장의 취임사에서 격조 높은 지역문화를 창달하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 무림촌을 유치하여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전국 제1의 스포츠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면 질문사항을 요약하겠습니다. 현재 ATA총재 이순호, 조인트웨이브회장 최승환, 경주시장 백상승 3인이 서명하여 기자회견을 가진 세계 무림촌 투자양해각서를 보면, 3항에 쌍방은 본 양해각서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에 합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런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고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마치 2006년부터 10년간 매년 1천억씩 투자하기로 확정한 것처럼 경주시민들에게 투자효과 2조 4,000억원까지 발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0만 시민을 들뜨게 하고 건천?산내지역에 부동산 투기 바람까지 일으켜 농민을 허탈하게 만든 이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둘째, 2005년 8월 19일 부시장을 단장을 5개 반 91명으로 추진기획단인 T/F팀을 구성하여 활동키로 하였는데 2005년 1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금년 4월에 공사에 착공하도록 기자회견을 발표 하였는데 5?31 지방선거가 끝난 지금까지 조성부지 매입사업 동의서, 사업실시설계, 행정자치부 주요사업 투자심사 등 진척된 사항은 무엇이고, 이유 없이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예산에 세계 무림촌 보고서 3천만원, 무림촌 유치 변호사비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등 사업추진을 중단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세계무림촌 조성 의지가 있다면 금년도에 예산 3억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ATA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경비전액을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06년도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을 위하여 먼저 정확한 수입의 추계가 필수적입니다. 지방세 등을 추정하는 세수추계 방식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은 단순추계방식, 세수탄력성에 의한 방식, 시계열에 의한 방식 등이 있는데 통상 과거년도의 지방세 결산자료를 근거로 미래의 세수를 예측하는 시계열에 의한 방식을 활용하고 또한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경제동향, 징수목표, 과표현실화 계획 등을 활용하여 세입예산을 추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2006년도 지방세 수입을 942억원으로 편성한 것은 건전재정 운영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의 지방세 수입 결산액을 보면 2003년도 788억원, 2004년도 892억원, 2005년도 869억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2003년도대비 104억원이 증가된 반면 2005년도는 2004년도대비 23억원이 감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지방세 수입을 2005년 결산대비 73억원을 증액한 942억원으로 편성한 것은 건전재정 운영에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히고, 지방세 세목별 목표 달성계획과 세입 결함시의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출예산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법령과 조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집행부의 2006년도 재정운영 방향이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투자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확행,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바탕을 두고 지역균형 발전 측면을 고려하여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세출예산을 분석해 보니 일부예산은 사용하지도 않고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을 사장시켰으며, 마무리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야 함에도 강변로의 경우를 보면 2006년 25억원, 2007년도 30억원을 편성하여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부족예산 420억원을 확보하려면 10년 이상 소요됩니다. 강변로 개설사업은 1994년부터 양여금 사업으로 착공하여 2000년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양여금사업의 폐지로 인한 재원확보가 어려워 지연됐다고 하지만 지연에 따른 추가부담 사업비 460억원으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우리 시의 자체 재원으로 조기에 완공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또한 본의원의 생각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기에 완공하면 시가지 교통난 해소는 물론 물류비 절감,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및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한 도로 조기개설에 따른 혜택을 빨리 보고 비용은 후세대와 같이 부담함으로써 세대간 공평과세의 원칙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강변로를 조기에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정의욱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병준 의원님의 질문인 무림촌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최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 무림촌 추진현황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우리 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7일 우리 시와 미국태권도협회 조인트웨이브 인터내셔널 주식회사 간에 체결된 투자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317번지 일원 약 75만평 부지위에 18개국 전통무술을 한자리에 모은 세계 유일의 무술테마파크인 세계 무림촌을 조성키 위해서 투자자 측에서 2006년부터 10년간 매년 외자 1억불씩 총 10억불을 투자하고 우리 시는 부지제공 및 진입도로, 상하수도, 정보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측에서는 2006년 2월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 투자신고와 함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자본금 5만 8,000달러를 들여서 주식회사 세계 무림촌 법인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이어 3월 달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등록하는 등 외자유치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였고, 그동안 투자자가 수차례 우리 시를 방문해서 면담할 당시 마다 왕성한 투자의욕과 자신감을 보여 왔습니다. 관광개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무림촌 조성은 2조 8,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만여 명의 고용효과, 또 연간 100억원의 지방세수 증대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 투자 전문국가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타당성 검토와 국제법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키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더 이상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남지 않은 연말까지 약속한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도 최종결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실제 우리 경주시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오면서 약 1조원의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우리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시장님이나 또 관계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는 실질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MOU라 하는 투자양해각서에 어떤 법적인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사실은 태권도공원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어떤 정서를 아우르고 이런 뜻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 부분들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나 또 우리 시 전체에 지금에 와서 아무런 어떤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10일 밖에 남지 않은 시한에 안 되면 결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책임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께서 사실은 지난 선거 전에, 또 그전에 경주시민들에게 여기에 대해 엄청난 것이 곧 오는 것으로 생각했고, 또 안된다 라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보다는 실제 곧 오는 것처럼, 곧 투자유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매년 1억불씩 해서 10년간 이런 무림촌 조성으로 해서 2조 4,000억원의 경제파급 효과, 3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매년 4천억원의 관광수입, 100억 이상의 세수증대가 온다, 라고 사실 가는 데마다 시장님이나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에 와서 예를 들어서 안 된다, 결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따르는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지금까지 숱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투자자 측에서도 금년도 상반기까지 우리 시에 늘 오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처음 제공하기로 한 부지도 자기들이 직접 매입을 해서 우리가 하겠다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보이고 해왔고, 또 투자자 조인트 웨이브 인터내셔널 측에서는 지금 현재 동남아 지역에 거대한 큰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거 볼 때 틀림없이 MOU 이 약속은 지켜줄 것으로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연말까지는 최종 노력을 해 보고 연말까지 이 약속이 안 지켜질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데 대해서는 방법 없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아주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국무역투자공사에서도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MOU 체결할 때도 자기들이 전부다 입회를 했습니다. 와서 보고는 정말이지 우리 경주는 이것만 되면 우리나라에서 큰 사업을 우리 경주가 보겠다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중앙 문화관광부하고 무역진흥공사에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기술자문도 해 주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투자자 측이 지금 연말까지 의사를 밝혀주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통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동안 우리 시민들한테 죽 홍보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회를 봐가면서 어떤 해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애초부터 상당히 의혹이 많다 본 의원뿐만 아니고 2004년도 2005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의원들이 결국 그때 약 2억원이 넘는 예산을 무림촌 조성하는데 대해서 기본설계 및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때 그 예산자체를 삭감을 한 이유가 결국은 의원들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뭔가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 시가 안하면 그만이다 하는 이런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안하면 그만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ATA나 조인트 웨이브 인터내셔널 회사 여기에 우리 경주시가 놀아났다, 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ATA대회 중간에 지금 투자양해각서를 보면 경주시장하고 ATA 총재하고 조인트 웨이브 인터내셔널 사장하고 3사람이 조인을 했습니다. 중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었던 것은 ATA 이순호 총재를 믿고 양해각서를 했고 모든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중간에 ATA 총재가 빠졌습니다. 빠질 때는 벌써 뭔가 낌새가 있었고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주시는 계속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처럼 우리 9월 달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인트 웨이브 회사가 의욕을 갖고 지금하고 있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도 이 무림촌은 물 건너갔다 속된 말로 이렇게 다들 인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집행부만 이 사람들을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왔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의혹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를 체결할 때도 이 투자양해각서 이 자체 때문에 우리 실무진이 중앙에 가서 각 부처의 협의도 받았고, 또 무역투자진흥공사에 가서도 여기 자문을 전부다 받았습니다. MOU 체결하는 이 자체는 대부분이 MOU는 이런 체제에 의해서 전부다 체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을 받아서 했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큰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많은 자문을 받아서 체결했고, MOU 체결할 때 어떤 법적 구속력 문제는 통상적으로 국가간 체결할 때도 이거는 전부다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난 이후에도 그분들하고 몇 차례 만나서 투자방식이라든지, 자금조달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수차 논의를 하면서 우리 시는 그야말로 이분들한테 큰 기대를 했고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 중간에 미국태권도협회 이순호 총재가 빠졌다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순호 총재가 이끌어간 미국태권도협회 그 내부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최병준 의원님도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도저히 참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빠지면서 모든 것을 최승환 조인트 웨이브 인터내셔널 대표가 전부다 맡기로 하고 충분히 자기는 자금조달 능력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버드와이저에서도 5억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튼튼하게 믿고 이 사람들이 할 의향에 대해서 정말이지 우리는 믿고 왔거든요. 그러나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이걸 유치하기 위해 어떤 강력한 의지도 있었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것을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자신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렇게 되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올 9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국장님께서 답변이 분명히 이 투자자가 땅 매입까지도 자기들이 해서 경주시가 매입하면 나중에 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땅 매입까지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의견이 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투자자가 예전에 제가 알아본 그대로입니다. 우리 경주시에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자가, 투자자가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돈 10원짜리 하나 안 보태고 자기들은 뭐냐 하면 경주시를 어떻게 보면 팔아서 17개국인지 몇 개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를 다니면서 이런 좋은 사업 있으니까 투자를 하도록 이 사람들이 투자자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지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애초에 이분들이 결국은 무림촌이라는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허실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경주시가 이 사람들한테 놀아난 그런 경우밖에 아니라 하는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이 정말로 죄송하다, 또 이거는 어떻든 결론을 맺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30만 경주시민들에게 분명히 이거는 해명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좀더 심사숙고하고, 좀더 징검다리도 두드려서 건널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우리한테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투자자 자기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세계 18개국 무술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교감은 동남아 지역에서는 전부다 완료가 되었다고 우리가 전부다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분을 믿고 또 추진해 왔고, 우리도 우리 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중앙정부에 많은 자문을 받고, 특히 무역투자진흥공사에 우리가 정말이지 기술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어차피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좀 있습니다만 이분이 어떤 걸 올지, 또 1억분의 자금을 보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며칠 기다려보고 모든 것을 결단을 내려서 이제는 종결지을 이런 계획입니다.

이진락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하 공무원들이야 순진한 마음에 수고를 많이 했지만, 지난 감사 때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는데 지난 감사 때 의원들이 투자자가 생각을 바꾸어서 땅을 사겠다고 했는데, 그때 그 당시 우리가 진각종 재단 측하고 얘기도 했었는데 그날 감사 이후에 국장님이하 공무원들이 진각종하고 땅 매입 여부, 어떤 할 수 있는 의사여부, 그리고 무림촌 회사하고 접촉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이후에 언제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땅 매입부분도 땅 주인하고 관계없이 자꾸 얘기 나오니까 진각종하고 누구를 어떻게 만나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태권도공원 부지 조성을 할 당시에 이미 매각동의를 받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위덕대 총장을 통하고, 또 실무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할 의향에 대해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전인가 진각종 총인으로, 우리 산내면에 소재하고 있는 진각종 종단에서 총인으로 선정돼서 지금 현재 서울에 갔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게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확정된다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도 진각종에 동의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림촌 회사하고는 어떻게 접촉했습니까? 진각종이야 경주시가 되든 무림촌이 돈을 주면 팔겠다는 의사 있는 것은 확인했다 치고, 여기 회사하고 지난번 시의 감사이후에 회사 측에 최승환 회장이나 그 대리인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난 적이 있습니까?

최승환 회장하고 한번 만났죠.

감사 이후에 누가 언제 만났습니까?

10월 달에 무림촌 현지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누구하고 만났습니까?

우리 담당계장.

국장님은요?

저는 그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만났습니다.

아니, 10억불 투자하는 투자자가 오는데 그냥 담당계장 선에서 만나서 그냥 어떻게 대화하고 그냥 끝냈습니까?

그날은 현지에 다시 와서 자기들 구상을 한번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왔기 때문에

점검하고 그분들이 경주시청도 안 왔다 갔습니까?

예, 시청에는 안 왔다 갔습니다.

예?

분명히 돌아가서 이 계획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담당계장한테만 구두로 전하고 갔습니까? 최승환 회장이 10월 달에 한국에 와서 산내 현장보고, 이 큰 사업을 구두로 양해각서 MOU까지 쓰고, 이분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 아닙니까?

미국에 거주합니다.

오랜만에 한국의 현장에 와서 이 중요한 계약 체결한 시장이나 담당국장님 만날 생각도 없이 그냥 돌아가 버렸네요. 그지요?

이날 사유를 보니까, 일요일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현지 안내 좀 해주고, 현지에 가서 다시 한번 만나자.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이 간 모양인데 담당계장도 충분한 대화창구는 됩니다.

국장님, 지난번 감사할 때 우리 동료의원과 저도 확인했고 최승환 회장을 대신한 서울에 있는 모 사무총장하고 통화도 했는데, 그때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감사도 있고 또 신문의 언론에도 나고 이러니까 전화 와서 조만간에 최승환 회장이 경주시를 방문해서 시의회라든가 시청에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직접 오겠다는 얘기를 그때 우리 의원들 확인했고 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행보를 볼 때는 조금 전에 최병준 의원이 잘 지적했듯이 결과적으로 연말까지 지금 와서 우리가 안 한다는 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사기당한 꼴입니다. 우리 시청공무원은 순진했고요, 왜냐하면 근래 우리 여러 가지 다단계회사도 있지만 어떤 여러 가지 정부나 관하고 그런 인?허가라든가 사업계획의 승인 이런 서류를 들고 투자자 모집하듯이 이것도 바꾸어 얘기하면 이 MOU 하나 들고 이분들이 아까 최병준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세계 각국의 돈을 투자한다는데 최소한 이분들이 자기 돈을 한 500억, 100억이라도 여기에 투자해 놓고 하면 모르지만 실체가 없이 여기 조감도나 이 MOU 들고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그 행위가 제가 지금 상업적인 판단은 모르지만, 어찌 보면 만약에 연말이 지나서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 이분들이 실제 투자할 돈이 없고, 자본능력이 없고 겉으로는 무슨 돈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시간을 끌면서 단 여기 법인자금 5천만원 그거는 법인 자본금이지만 그 이외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제가 사법적인 법률 체제는 모르지만 일종의 사기행위에도 들어갈 수 있는... 개인 생각입니다. 왜, 우리 경주시는 순진했는데 온갖 어떤 희망을 주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시가 돈이 들어가는 어떤 태권도회라든가 이런 걸 하고 가 버렸고, 그 다음 지난 감사 때 그만큼 언론이 시끄러워서 당시 관계된 책임자가 사무총장입니다. 저도 그분 경주사람이여서 아니까 저보고 오해했겠지만, 우리 경주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경주 시민에게 황당한 꿈을 주고 어찌 보면 연말까지 구체적인 모습을 안 보여주면 일종의 사기라고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분명히 최 회장께서 내려오면 경주시청도 방문하고, 또 그냥 경주시청 방문이 아니라 경주시의회도 찾아오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까지 행보를 볼 때는 물론 연말까지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바꾸어 얘기하면 물론 이거는 100% 사기는 아니지만 어찌 보면 자기들은 이 투자양해각서 가지고 자기들 돈 없이 외부 자본을 끌어 모아서 어쩌면 돈이 모이면 하겠지요. 10억이 모이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양해각서 가지고 돈 투자할 사람들이 지금까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타까운 것은... 좋습니다. 연말까지 기다려보고 연말이 지나서 안 한다는 얘기는 자칫 들으면 이상하지만 일종의 우리 사회적 통념상으로 하나의 사기행위 비슷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치 우리 시청에 황당한 공장사업 계획승인서 하나 종이 받아놓고 공장 승인한다고 돈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인데, 물론 처음 출발할 때는 국장님 답변대로 우리 시 관계자나 그 분들의 마음은 순수했지요. 산내에 세계 무림촌을 건설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뭐니뭐니 해도 머니(money)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돈 문제를 배제시켜 놓고 서로 인적 인간관계가지고 양해각서 하나 해 놓고는 실질적인 돈을 투자 안 한다는 것은 여기 조인트 웨이브 인터내셔널 회사가 자본금이 100억 있다 할지언정, 이 법인체라는 것은 자기들 고유의 사업을 하는 거고, 무림촌 사업을 위해서는 재단에 지금 5천만 원밖에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어찌 보면 연말까지 기다려보고 정말 결과 없다고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시는 시대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실망시킨데 대해서는 해명을 하시되, 이 회사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법률적인 것도 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약속을 안 지킨다면 앞으로 이 회사에 관계되어서 이 지역에 어떤 다른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는 상당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이진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기문제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아니고요, 사회적인 통념상으로는 사기로 볼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경주시청 공무원은 순진했고, 결과적으로 사기라는 게 법률적인 사기 같은데, 사회적인 통념상으로는 사기 당했다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외자 10억불 유치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우리 시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가졌고, 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많은 자문을 받았고, 심지어 무역투자진흥공사 전문 국제변호사가 우리 시에 여러 차례 와서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실패할 것으로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죽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시가 할 일은 다했습니다. 다했고, 단지 투자자 측에서 어떤 연류에서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자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현재 조인트 웨이브 인터내셔널 여기서는 지금 동남아에 큰 프로젝트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중복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연말까지 한 번 더 지켜보고 이분들의 의향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하여튼 연말 지나면 완전히 어떤 결단을 내릴 이런 각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도 어떤 기회가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 의원님 더 보충질문 하시고, 그다음 이경동 의원님, 이상득 의원님 이런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기라는 표현은 여기 계신 국장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은 어찌 보면 하나의 행정관청 안에 있다 보니까 바깥 세계의 온갖 풍상을 모를 수도 있는데, 사회적인 통념상으로 공무원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지자제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태권도공원 무산이후에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때 다가온 사람이 이분들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순수한 뜻으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이번 연말이 지나서 성과 없을 때는 일반시민들은 우리 순진한 공무원들이 어쩌면 사기 당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MOU문제인데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로 우리 이해각서인데, 서로가 이걸 잊지 말자고 하는 각서인데 개인 간에도 쓸 수도 있고, 기관에도 쓸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개인 간에 쓰는 것은 그래도 사적인 계약이지만 공적인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사인한 것만큼은 말은 법률적인 구속이 없다 할지라도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신용이 무너지고, 공적이 무너지는 건데 우리 간단한 예로 얼마 전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통과시킨 우리 KT부지 문제도 여러 가지 감정가 20억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전환할 수 없느냐 하니까 집행부가 뭐라 했습니까, 시장이 약속을 했는데 시장을 대신한 국장이 감정해서 우리하고 계약하자고. 그것도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집행부 왜 했습니까? 다소 감정에 20억 차이의 문제는 있지만 시장이 약속한 시장을 대리한 국장이 사인한 것을 어떻게 취소하느냐고 집행부가 답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MOU보다 더 법적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무게의 말을 믿고 지금 의회가 집행부에 어떤 힘을 실어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금방 앉아서 1년 차이에 돈 20억 차이 나는 것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대리한 국장이 KT 본부장하고 약속해서 우리 적당하게 가격 맞으면 한번 검토해 보자고 약속한 그거 법률적인 구속 계약하고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주시를 대변한 어떤 시장의 신용관계 이런 것 때문에 시의회가 모든 걸 감소하고 집행부를 믿고 밀어주는데 그거는 돈이 그래도 60억 밖에 안 되지만, 이거는 10억불 가까운 것을...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이야 어떤 그런 진실성이 있지요, 그렇지만 이 계약서에 사인한 반대 측 당사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볼 때 믿지 못할 사람이고 그분이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지만 원래 사회통념상으로 부동산 사기 치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뭐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사기 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평범한 시민의 뜻으로 봐서는 이 연말 지나면 정말 우리 경주시 공무원이 너무나 순진했다. 만약에 태권도공원 무산된 그때의 분위기가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지자제 선거영향 이런 거 아닐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냉철하게 생각 했더라 그러면 이런 확실하게 근거하지 않는 돈에서 만큼은 최소한 5%, 10%라도 계약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큰 꿈을 준데 대해서는 실망스럽고, 앞으로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하셔서 정말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무림촌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담당한 우리 시측과 그 다음 외부 측의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누구와 어떤 분들이 관여를 했습니까? 최고책임자는 누고, 그 밑에 실무를 담당했던 분, 외부인사 이런 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우리 시에는 시장님이하 우리 행정조직 그대로고.

아니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담당했던 부서라든가, T/F팀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T/F팀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되었습니까?

그건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합니다.

거기 T/F팀 몇 명인데요?

여기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과장들은 전부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제가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T/F팀 조직도를 현재도 갖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 구성원들은 그렇고, 그 다음 외부인사들은 참여한 분이 어떠한 분이 있어서요.

외부인사가 여기에요?

예.

우리 자문역으로 대학 교수들 몇 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문역으로요. 어느 지역에 있는 대학 교수분입니까? 경주지역입니까?

경주지역의 관광분야 현재 김규호 교수하고 몇 분 있습니다.

그 다음 법률전문가는요?

법률전문가는 우리가 직접 안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국제변호가 있습니다.

10억불이라 그러면 굉장히 큰 사업이지요, 그지요?

예.

옛날에 우리 수출 100억불 달성했다고 국가전체가 들썩거렸는데 많이 변했지만 10억불이라면 큰 사업인데,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T/F팀 그 정도로 많은 분이 참여를 했다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파악도 했을 거고, 그 다음 그 사람들과 죽 협상을 진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회의도 얻었을 거고, 여기 코트라의 국제변화사로부터 자문도 얻고 했을 텐데 그러한 회의록, 협상록 이런 내역들이 문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MOU 체결한 거 이거는 있고.

문서로 된 것은 이거 하나만 있습니까?

예, 있고 늘 만나서 회의하는 것은 기록이 없습니다.

구두로 했는데, 기록은 하나도 없다고요.

예,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10억불이라는 큰 프로젝트고 이 정도의 큰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러면 물론 거래는 협상이지만, 협상과정에서 상대방이 우리를 속이고 했을 경우에 속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서로입니다. 상대방만 아니라 우리 경주시가 속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였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 정도의 큰 사업이라 그러면 법률전문가도 들어가야 되고, 협상내역도 기록이 되어서 나중에 당신이 협상할 적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특별한 이야기도 없이 이렇게 깨뜨렸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을 진행을 하셔야지, 말로서는 다했다 상대방이 동남아에서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지나서 보니까 거기서 하고 있는 거나, 우리 쪽에서 하려는 하는 것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저기서는 우리하고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많은 발표를 하도록 만들어놓고 난 다음 이제 와서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MOU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아무런 행동을 안 해도 우리 경주시로써는 어떻게 대응할 수도 없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법률적 검토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무슨 증거가 있고, 기록이 있어야지요. 말로 한 거밖에 없는데, 말 안했다고 하면 그거 무슨 수로 어떤 변호사가 그걸 증명을 하겠습니까? 기록이 있어야, 증거가 있어야 그걸 갖고 상대방보고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그런 식으로 진행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것을 하실 적에도 이번 일을 교훈삼아서 하고, 반드시 기록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일을 하는 사람의 책임이라든가 업적을 평가하는데도 중요하고, 잘못되었을 경우에 누가에게 책임이 있느냐 그걸 가려내어서 틀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기록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시에 들어와서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해봐도 기록이 되는 곳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해서 회의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론을 도출했는데, 나중에 가서 누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이야기를 해서 그 결론이 도출했는데 대한 회의록이 없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을 경우에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제가 여기 들어와서 몇 군데 여러 위원회를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은 이게 대표적입니다만 어떤 일의 추진과정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갖고 있어야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기록을 보고 잘못을 찾아내어서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문제점인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10억불이라는 계약을 하면서 구두로만 전화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했고 단, 남은 것은 MOU 서류상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 가지고 여기 명백하게 이게 자문변호사의 역할인지 모르겠지만 본 양해각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것에 합의한다. 이 하나 가지고 나중에 상대방보고 당신네들 우리한테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말해 놓고, 사겠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고 했을 경우에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뭐로 증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참고를 하고요, 또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 안 있습니까?

예.

여기 하는 데는 회의록이 전부다 기록보전이 다 됩니다.

회의다 보전이 됩니까?

예, 다 됩니다. 다 되고 있고...

누가 어떤 발언을 했다는 것도 보전이 됩니까?

예, 그거는...

아니면 전체적인 결론만 정리가 됩니까?

그 중간의 주요발언 요지는 회의록에 전부다 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남고 앞으로...

제가 회의를 하면서 이거 녹음되어서 기록이 되냐 라고 하니까 안 합니다, 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어떤 위원회인지 모르지만 그거는 기록 보전할 필요가 없는 위원회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위원회는 전부다 기록보존이 됩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는 기록을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결론이 이렇다고 하는 기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다는 것을 남기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원회 만들어서 책임을 분산시키고 희석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욕을 얻어먹든지, 아니면 칭찬을 듣든지 그거는 명확히 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위원회가 들어가서 발언한 내용이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 이야기 했는데 누가 무슨 이야기했는지 모르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론이 이게 나와 버렸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기록은 기록으로써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록이 가능한 지를 좀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게 올 연말까지 하겠다고 이 MOU 해 놓고 난 다음에 왜 돈을 안 집어 놓는가에 대해 아무런 저쪽에서부터 의사표명이라든지 전화라든지 문서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저쪽에서 그냥 돈만 안 넣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은 늘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추진할 의지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올 연말까지 우리가 기다려 보겠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 동남아지역에 대형프로젝트를 지금 유치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항만개발하고 도시개발 쪽에 큰 겁니다.

그 자료를 갖고 계세요? 말로만 들었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현지에 가본 사람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현지의 어떤 쪽에 가면 자기 회사를 소개하기 위해서 브로슈어를 만들어서 돌린다든지, 사업계획이라든가, 내용이나 이런 것으로 브리핑도 하는데 그런 자료도 하나도 없고, 공무원 가서 보기만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사유고요, 지금까지 어쨌든 무림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최종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국장님 화내신 거 기억합니까? 화내신 거 기억하십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 다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할게요. 투자양해각서는 법적책임이 없다. 법적책임이 있는 거는 아니다, 라고 그랬는데, 코트라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국제변호사가 있어서 자문을 해 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코트라에 어떤 자문을 구했으며 그쪽에서는 어떤 자문을 해 줬는지 그거 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국제변호사라는 사람이 최소한 법을 전공한 사람이 투자양해각서가 법적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자문을 구해줄 수 있는지, 또 자문을 해줄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 자꾸만 미국태권도라 그러시는데, 태권도는 미국태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태권도는 한국태권도이지 미국태권도 없습니다. 왜 우리 태권도를 미국태권도라 그럽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많은 의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면 국장님은 좀 진솔하게 아!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시의 입장이 어떻다는 것을 밝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기 기록에도 나와 있네요, 저한테 화내신 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에서는 또 하나 참!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그쪽이 어떤 외국에 가서 자기들이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를 따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건 여기에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림촌이 무산된데 대한 이유와 잘못만 인정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갑다, 라는 이해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제 생각이고 분명히 미국태권도는 없습니다. 앞으로 미국태권도라는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린 코트라에 어떤 자문을 구했으며, 그쪽에서 자문내용 어떤 것을 시에 보냈는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코트라 우리 자문변호사는 ‘제임스 리'라고 이 분이 코트라에 있으면서 대외무역관계라든지, 투자관계를 전담자문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우리 처음부터 우리가 MOU 체결하는 서식, 방식, 앞으로 우리 시가 무림촌을 조성하면서 해야 될 어떤 국제적인 책임문제, 우리가 또 책임지여야 될 문제 전반적으로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어떤 특정 항목보다도 우리가 무림촌을 추진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다 받았고, 특히 MOU 체결 이것도 그분한테 자문을 받고 전부다 그렇게 한 거고요. MOU 자구수정 하나하나까지도 직접 그분한테 자문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외국에 투자하고 있다는 그 문제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지, 여기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지 이걸 꼭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임스 리’인가 법률 자문하시는 분이 그 투자양해각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걸 자기가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런 자문을 하고, 그러면 그 자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문 받은 걸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무슨 득이 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사업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자문을 구했던 것은 처음 MOU체결할 때 받은 자문이외에는 없네요?

그 동안에 우리가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하는 의미로 얘기도 하고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여기에서 물었을 때 자기네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투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서는 별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저쪽 무림촌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통속이네요.

아닙니다.

지금 내일모레 연말인데 분명히 안 되는 걸 알면서 여기에서 자문을 구하면 계속 시간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주시가 지쳐서 넘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변호사가 있었을 텐데, 우리 쪽 변호사는 없었습니까?

우리는 특별 변호사 없이 고문으로 코트라 제임스리를 계속 활용을 했습니다. 그분은 무료로 우리한테 전부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변호사를 하게 되면 국제변호사를 로펌에서 하게 되면 이게 수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변호사를 활용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국제변호사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그때 제가 로펌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하니까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국제변호사라는 말 이것도 잘못되었답니다. 미국태권도라는 말은 더 잘못되었지만 국제변호사라는 말이 없답니다. 법률자문단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로펌 정도 되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호사지만 미국에는 법률 자문을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나라에 건너오니까 우리가 국제변호사라고 해서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우리 시에 아주 유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를 도와줄 수 있는 자문은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문은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ATA 미국태권도협회라는 게 자꾸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TA라고 미국태권도협회는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태권도협회라면 모를까 미국 태권도라는 것은 없다니까요. 태권도가 한국 태권도지, 발상지가 한국인데 어떻게 미국 태권도가 있습니까?

발상은 한국이라도 미국에

그러면 지금 나가셔서 태권도협회에 물어보세요. 저는 다 물어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미국 태권도라 하는 그 자체가 무식을 드러내는 거랍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국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이 문제는 말이죠, 지금 왈가불가해서 될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의 추진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해명을 하고 매듭을 지어야 될 그런 사항이지, 지금 여기에서 왈가불가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태권도공원이 무산된 이후에 민선자치단체장은 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에 왔기 때문에 이를 탈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모색하다보니까 이렇게 접근이 되어서 경주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자태권도대회까지 무산시키고 미국에서 온 그런 태권도대회를 성실하지도 않은 그런 대회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개최하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왈가불가하시지 말고 시민에게 해명하고 책임 소재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책임을 묻고 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을 검토해서 그 상대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분명히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오늘 집행부 좌석을 보니까 우리 30만 시민의 산실인 의회 시정 질의하는 이 과정에서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가운데서 국장님을 우리가 상대를 해서 시정 질의를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 의회 측면에서 보거나 경주 시민이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우리의 자존심이 상합니다. 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열린시정을 할 때도 정말 국장님들이 현장에 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드렸고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안하신 국장님은 출장을 달아놓고 어딜 가셨는지 의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고, 시장님은 무슨 명분으로 어제도 참석을 하지 않고 오늘도 참석을 안했는지를 분명히 의장님이 밝히셔서 출장이 되어 있는지 어떤 사유인지 이 중요한 시정 질의할 때는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가 와서 듣고 국장님들의 시정 질의를 받는 그 모습을 확인해야 할 책임자가 이 자리에 없고, 그리고 지금 한수원 본사 결정 문제를 두고 담당 국장이 국장 석에서 의원들의 또 경주시민의 내용이 어떻게 나올는지 경청하고 답변해야 할 그런 심각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없는 이런 시정 질의는 지금 바로 의원의 자존심으로써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지금 현재 시간에 어느 쪽의 무슨 업무를 보고 있는지, 그다음에 국책사업단장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의회 직원을 보내서 지금 바로 출장명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까?

여하튼 알겠습니다. 시장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고, 그 다음 집행부에서는 그 답변 자체를 질문하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부시장내지 국장으로 결정해서 질문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유영태 의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장님과 그 다음에 국책사업단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의장님.

예.

이걸 지금 의회 직원 보내서 지금 공무원이 말이죠, 공무원이 어디 움직이거나 하면 지금 이 시간에 9시 공무원 근무시간 안에 사유 없이 의회에 참석 못하고 있는 이 사유는 분명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유영태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유영태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도록 우리가 집행부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가서 무슨 장부를 본다든지 그런 논리보다는 거기에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서면 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오늘 중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의장님 본회의가 열릴 때는 의장님께서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이런 일반사항으로는 의장님께서 앞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예, 여하튼 유영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대해서 기획문화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재정운용과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세입예산 편성은 과거년도 지방세 결산 자료를 근거로 미래의 세수를 예측하는 시계열에 의한 방식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지방세수 증가요인이 많아서 11월 말 현재 880억원이 징수되어 이미 전년도 결산액 보다 11억원이 더 증액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방세수 증가 주요요인은 과표상승, 골프장 중과세, 아파트 및 콘도 신축과 사업장 증가, 담배소비세나 주행세 세율의 인상으로 지방세목 전체적으로 세수 증가 요인이 많습니다. 년도말까지 세목별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을 걸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법령과 조례,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자체 편성방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필수 경상경비만 계상하고 투자사업은 보조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계속사업은 마무리사업 위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중 전액 삭감된 예산은 시상금이나 포상금 등 행사성경비가 일부 있습니다. 이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 의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지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또 시가지 교통난 해소 및 용강단지, 천북산업단지 물동량 수송의 원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강변로 개설사업은 현재 탑동에서 천북 신당리 국도7호선 연결도로로는 총연장이 11.33㎞에 총사업비가 1,11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1994년도 양여금사업으로 착공해서 연차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60억원을 투입해서 7.81㎞ 구간을 완료했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126억원을 투자해서 잔여구간을 완료하고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여 국도 7호선과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첨성로에서 나정교 구간 3.19㎞는 향후에 우리 국도의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또 균특기금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판단해서 재원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세입 결함을 최소화하고 세입 판단에 적정을 기하고 투융자심사 확행 등 예산편성 절차 준수와 행사성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문은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다르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 2006년도에 보면 우리 지방세 예산 편성현황을 잠시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계열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4, 2005, 2006년도를 대비해 보면 사실은 시계열에 의해서 건전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역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2004년도, 2003년도 대비해서 그 차액하고 2005, 2006년도 대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감소했는데도 결국은 2006년도에 보면 약 73억 정도 증액을 해서 예산 편성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런 일이 없이 시계열에 의해서 적정하게 건전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교부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당초예산에 보면 1,858억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 때 100억원, 2회 추경에 41억원 등 총 141억을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는 국장님 무엇입니까?

2005년도 결산을 보면 현재 저희들이 1,70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8%정도 인상된 1,85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교부세 조정 조서 조정률이 좀 감소가 되고, 국가별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전체 교부세가 3%정도밖에 증가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8%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3%정도만 증가되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나 교부세 산정률 등을 앞으로는 적절하게 판단해서 앞으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는 보면 교부세가 1,76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앞으로는 적절하게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지금 조금 전에 전액 삭감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있는데 실지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제가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우리 총예산 예를 들어서 총예산이 4,004억원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이 약 800억 정도 총예산의 약 20%정도 또 2005년도 총 채용예산이 5,175억인데 명시이월 금액이 약 1,770억 34%, 또 2006년도에 보면 약 5,433억인데 명시이월이 약 1,580억 31.4%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결국은 예산이 쓰여야 될 때 쓰이지 않고 예산이 사장되고, 결국은 우리 경주시 전체 마무리 사업하는데 최종적으로 투입을 시켜서 해야 될 조기에 완공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여러 군데로 여러 가지 예산이 퍼져 있다보니까 결국은 쓰지도 못하고 전액이 삭감되고 예를 들어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앞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한번 노력하실 용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을 경우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됩니다만 추경예산에 편성되면 당해연도에 설계를 하고 예를 들면 문화재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이 돼도 당해연도에 발주가 힘든 그런 사업이 다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당 담당 국장님께서 이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총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용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탑동에서 천북 신당 연결하는 길 있지요? 내남하고 그게 중단되어 있었잖아요? 그지요?

예.

그게 문화재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맞지요? 문화재 발굴 때문에?

나정교 주변에는 문화재 발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문화재 발굴 문제는 지금까지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노선을 변경 안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노선

노선을 변경해서 나정교까지는 현재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8년도에 완공합니까? 언제 완공할 예정입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그 길이 완전 개통되는데 언제 완전 개통될 것 같습니까?

지금 탑동에서 어디까지 말씀하십니까?

그 길이 완전히 개통되는데 내남에서 완전히 연결되는데

강변로 개설 말입니까?

예.

강변로 개설은 2009년까지입니다.

2009년까지 완공됩니까?

예, 2009년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과 관련해서 말이죠, 요즘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특히 결혼시즌이 되면 말이죠, 예식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길이 완전히 마비가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제2의 서천교 같은 성격의 다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에 좀 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서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나오면 저희들이 재정운용에 따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마는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꼭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진락 위원장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시 재정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시가 하는 사업이 국비 보조사업 있고, 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시 자체 사업이 있잖아요, 그지요?

예.

국?도비는 보조내시 내려오면 우리 시가 부담하면 되는데, 우리 시가 순수하게 자체 사업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 1년에 얼마쯤 됩니까?

자체

지방세에서

올해 2006년도 당초예산에 한 900억 정도 가용재원이 되었습니다만 2007년도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한 600억 조금 상위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빼고 지방세에서 그만큼 부담됩니까?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니 그런 것은 인건비나 다 제외하고 입니다.

제외하고?

예,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다 제외하고

600억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 660억 정도

국장님 작년, 재작년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었습니까? 해마다 한 5～600억 되었습니까?

올해 2006년도 같은 경우는 900억 정도 되었습니다.

900억에서 내년에는 또 줄어드네요?

2007년도는 2006년보다 재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원전특별회계 돈 넘어온 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697억이 증가되어서

그러니까 평상시가 아닌

그렇지요.

평상시가 아닌 원전특별사업비에서 이월되는 그 돈 때문에 그렇지요?

예, 작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2004년, 2005년으로 따지면 평균적으로 600억 정도가 맞네요? 그지요?

평균적으로 한 600억에서 700억 그 사이 현재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600억 정도는 우리가 가용재원 자체 사업 재원이지, 앞으로도 거기서 특별하게 더 증가될 요인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가용재원에.

특별한 경우가 없을 경우는 물가상승률이나 기타 어떤 세수증가나 그 비율대로 조금 증가되지

가용재원은 대충 600억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올해는 원전지원특별사업비 670억 그게 오는 바람에 특이하게 돈이 한 300억 증가된 거고 그지요?

예.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우리 경주시 재정이 국가나 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사업할 수 있는 돈은 가용재원 평균 600억이라고 보면 되지요? 그지요?

예, 600억에서 700억 사이 보면 되겠습니다.

수입은 가용재원이 평균적으로 600억인데 예기치 못하게 새로운 사업이 생겼을 때는 부담이 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가용재원은 평균 비슷한데 지금 얘기치 못한 새로운 큰 사업이 생겼을 때 그 돈을 우리 순수하게 자주 재원으로 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보통 중장기계획 세우고 있는데 근래에 다가온 양성자가속기 재원도 그렇고 또 문화예술회관 재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축구 인프라구축 축구공원이라든가 사실 근래에 100억대가 넘는 사업이 추가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리고 올 연말에 만약에 무림촌에서 투자했다 그러면 시가 투자할 돈도 한 10년간 1천억이 되잖아요? 그지요? 기반시설? 제가 가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만약 연말에 세계 무림촌에서 자기들 땅 매입하겠다고 하면 우리 시가 기반시설 해줘야 될 돈이 BTL 통해 길 내고 한 돈이 그것도 한 500, 1천억 돈 됩니다. 되는데, 지금 크게 양성자가속기사업이라든가 실내체육관 그러니까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축구공원이라든가 무림촌으로 따지면 어찌 보면 돈이 대충 합하면 거의 한 3천억 가까이 되는데 사실 국장님 쪽에서 재정 압박이 안 느껴집니까?

문화예술회관은 현재 부지매입비만 저희들이 확보만 되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BTL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당초에 올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없어 내년도의 건립비는 저희들이 관여할 바 아니고 축구공원도 올해 우선 50억 예산 요구를 해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체육기금하고 해서 그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항이 생기게 되면 저희들 재정운용에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각종 문화예술회관 BTL도 그렇고 또 우리 하수관로도 그렇고 BTL 계약하면 어쨌든 간에 매년 갚아가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게 어찌되었든 간에 2007년, 2008년 이후에는 재정압박이 상당히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재정을 봐서 상당히 좀... 그런 순수 자주재원으로써 하기에는 좀... 그동안 꾸준히 해오던 사업하고 또 새롭게 해야 되는 양성자가속기사업이라든가 BTL사업, 예술문화회관이나 하수종말관로사업도 BTL하고 거기에 해마다 갚아가야 할 계획에 재정부담이 상당히 느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재정부담은 꼭 우리 경주뿐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거의가 다 현재 재정부담은 안고 있습니다.

글쎄, 이 문제만큼은

최대한 적정히 조정을 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원활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은 상당히 많은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주재원정도는 큰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다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균등하게 나누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시의회하고 좀 심도 있게 여러 가지 같이... 또 민간 재정전문가로 해서 그런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수시로 해야 되지, 이거 예산 한번 와서 시의회 의원들이 느끼기에는 각종 분야별로 원하는 사람들은 자주재원으로 해 달라 그러고, 또 실제 시에서 세운 예산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생각의 차이에서 우선순위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집행부가 시의회와 또 사회에 있는 재정전문가로 해서 그런 꼭 연말에 예산 짤 때 충돌하지 말고 분기별로 한 번씩 재정에 대해서 토론의 장이나 어떤 그런 협의의 장을 만들 용의는 있습니까?

현재 행정사무감사나 의회간담회시 저희들 의회에서 제의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간단하게 보충 좀 더 하겠는데, 지금 큰 틀로 봤을 경우에 아까 이진락 의원이 언급하지 않은 것 중의 또 한 가지 변수가 역사문화도시특별법이 통과되었을 경우에도 우리 시 자체로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물론 국?도비가 내려오지마는 시로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1천억이 넘거든요. 변수가 조금 전에 양성자가속기, 그다음에 역사문화도시특별법 그 두 가지가 큰 변수고 그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비로 충당해야 될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다, 라는 걸 갖고 앞으로 우리 경주시가 새로운 사업을 어느 시점으로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를 좀 심각하게 사실은 고민해야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정운용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익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부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의에 나오시지 못할 정도의 눈치행정으로 시민의 갈등을 조장시킨 시장님의 시정에 대하여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본 의원은 지역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지난 6개월여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낀 사항 중 경주 경제 살리기 시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방폐장이 유치됨에 따라 각종 건설사업에 특수를 지역 활성화와 연계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 산업은 지역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생산, 부가가치, 고용창출을 일으키는데 매우 큰 중요한 사업입니다. 건설업 침체가 곧 지역경제 전체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폐장 부지가 경주로 확정되면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수혜를 받고자 이 외지 건설업체들이 수없이 경주로 진입해 들어옴으로써 기존 지역 업체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많은 업체가 도산이 되고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하여 경주지역의 전문건설협의회에서는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법에 규정하는 건설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방폐장 유치지역 결정공고일 그러니까 2005년 11월 3일 이전부터 유치지역에서 주된 영업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자로 명시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지역 건설협의회에서는 지역 건설장비라도 우선 작업할 수 있고 지역 인력이라도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줄 것을 수차례 방문하고 또한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도내 건설업체 현황을 보면 도내 전체 4,715개 업체 중 포항시가 608개 업체, 김천시가 223개 업체, 구미시가 370개, 안동시가 327개 이러한 업체인데 반해 경주시는 무려 459개 업체로 도내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 도급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2004년도에는 388건에 130억 8,800만원으로 71개 업체가 1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387건에 115억 4,900만원으로 1개 업체당 평균 공사 수주금액이 2,500만원으로 타시?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며, 지역 경기 활성화와 연계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형마트로 인한 소규모 점포의 도산입니다. 그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대형마트로 인해 막대한 지역 자금이 역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인력고용은 조금 있으나 전통시장, 수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해놓았습니다. 영세상인들에게 주는 피해는 엄청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영세점포나 전통시장은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상인이나 영세점포인, 동네가게들은 한숨으로써 점포만 가득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영세상인들은 대형마트로 인해 경주 경제가 더욱 침체의 길로 가고 있으며, 전통시장과 지역영세 상인들을 울리면서 경주시가 지역 경제를 역행하고 있다고 토로하며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대형마트로 인하여 경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또 다른 대형마트가 경주에 입점을 한다면 허가하여 주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내 변두리를 가보면 곳곳에 열리고 있는 5일장을 폐쇄할 용의가 없으신지 또한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인들을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황성, 동천, 현곡, 충효 등의 구석구석 공터만 있으면 열리는 이 5일장 상인들은 경주시민이 아닌 부산, 대구, 울산 등 타 지역에서 그룹으로 몰려다니며 경주시에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쓰레기와 악취와 그리고 교통 혼잡만 남겨두고 돈만 벌어가는 떠돌이 상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떠돌이 상인들로 인하여 경주의 영세상인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더욱더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있어 어디에도 하소연 못하고 울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토록 어려운 지역의 영세상인들을 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들 5일장을 없애고 전통시장이나 역외 상인들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건설사업의 특수를 지역 활성화와 연계시킬 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강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사업의 특수를 지역 활성화와 연계시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건설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방폐장이 유치되면서 전문 건설업이 249개사에서 299개사로 증가하였으며, 일반 건설업이 63개사에서 155개사로 대폭 증가한 상태입니다.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입찰공고일 현재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지역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치지역 결정 당시 우리 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에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건설경기 전망을 보면 지금은 계획단계이지만 3대 국책사업과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신경주 역세권 개발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면 건설부문 사업의 특수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고요창출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에 우리 시의 지역 건설 산업 회생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형공사 발주 시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토록 적극 권장하고, 대기업이나 타 지역 업체와 계약체결 시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토록 행정지도를 하는 한편, 지역 건설장비와 지역 건설자재를 최대한 이용하고, 지역 주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건설업의 특수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시켜 경주의 발전을 앞당기고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 특수 지역 활성화 연계시킬 대책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익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폐장 유치로 50억 이하 공사에 관한 것은 지금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회신이 지금 왔습니까?

건의를 산자부도 하고 행자부도 했는데, 답변은 신규 시장의 진입을 금지하는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다. 그리고 경쟁제한 규정이 강화되므로 해서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 시킨다 이래서 또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이유로 해서 현재로서는 특별법을 개정하기가 어렵다하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을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방폐장 유치라는 것은 특별법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걸 확립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 기회가 아니면 본인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여기에 대한 회신을 보내고 또 이 면을 이해를 좀 시켜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예, 어쨌든 그 법개정에 따라야 되니까 법개정을 저희들 또다시 촉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유치지역지원위원회 거기에도 저희들 한번 건의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알아보니까 옮기고 하는 걸 규제할 수 없다, 그리고 소급해서 그걸 적용할 수 없다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어쨌든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이걸 단순히 우리 지역만 살리기 위해서 막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방폐장 유치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이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동법 제13조와 관련하여 사업 입찰 참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과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하나는 외지의 큰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할 때 장비 사용이나 뭐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당장 한 실례로 지금 현진 에버빌 아파트 크게 짓고 있지요? 그러면 저런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기반시설은 현진 에버빌에서 발주하지요?

예.

그러면 그런 것만이라도 경주 업체에다 달하고 시에서 이렇게 지원요청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대기업이 와서 하는 공사는 대부분 하도급은 지방업체들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BTL사업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지방업체의 참여를 어떤 식으로 하지요?

BTL사업이 지금 공동도급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업체가 약 4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하면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줍니까? 거기 참여하는데?

입찰할 때 그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최근의 모든 정부공사가 지방업체를 참여를 시킵니다. 그 지분문제가 이제 몇 퍼센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배점이 달라지니까 30%를 지방 지분을 줬을 때는 만점을 주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입찰에 유리한 조건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공사가 지방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참여합니까?

예.

그리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수의계약은 한도가 건교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수의계약은 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즉, 지방계약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1억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현재 1천만원미만만 수의계약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해놓은 규약은 감사 때나 여러 가지 공무원들 비리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거기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시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일부 얼마 전에 건설업체에서 이렇게 낮추어 달라고 작년에까지 2천만원인가 이랬거든요. 건설협회에서 낮추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보면 전문공사 1억 이상 3억 미만에 대한 부분을 배점을 좀 더 주는 쪽으로도 이렇게 만들고 하니까 우리 지자체로서도 바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면 우리 지방업체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주므로 해서 또 우리가 주면 다른 시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가 진출할 기회가 포항이나 다른 시에 진출할 기회를 또 막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유영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방금 유치지역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치지역위원회가 뭐하는 곳인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유치지역위원회는 우리 유치지역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지역이라고 하면 방폐장 유치지역위원회가 있습니까?

그 특별법에 방폐장 유치지역위원회이지요.

유치위원이 누구입니까? 누가 그런 걸 결정합니까?

아니, 위원은 우리 시장님이 위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명단 한번 공개해 보세요.

제가 전체는 모르겠는데, 각부 장관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유치지역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한다? 유치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답변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유치지역위원회에다가 저희들 이런 애로사항도 건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거 잘못 이해하면 그 방폐장 유치하는데 지역에 유치위원회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이 되는데요.

아니요. 유치지역위원회가 특별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 유치지역위원회 이것도 설명 잘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오해하도록 합니다.

됐습니까? 더 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예, 제가.

최병준 의원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강익수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방폐장에 관해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건설업체나 또 지역에서 건설업을 하는 또 건설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이 경주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므로 해서 같이 이렇게 가줘야 분명히 경제를 살린다 하는 것보다도 훨씬 지역에서 원활하게 뭐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거의가 지금 보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비집고 들어갈 틈이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국장님께서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과연 그걸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는가, 이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십수 년 전부터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원주라든지 다른 지역을 보면 사실은 그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지역 업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도록 끔 이 행정에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 경주시는 조금 어떤 법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들 때문에 과감하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게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기왕 이제 방폐장 건설이 지금 이걸 유치를 하므로 인해서 지역 건설업체가 상당한 곤란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강하게 행정에서 하면 안 되겠는가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은 필요 없고요, 하여튼 그렇게 강하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강익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 비교를 하나 더, 발주현황을 한번 비교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경주시는 2004년도에는 130억을 했습니다. 388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2005년도에는 115억을 했는데 영천시 같은 경우는 213개 업체가 325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116억을 했고요. 그다음 군위는 2004년도에 148개 업체인데 203억을 했고, 2005년도에는 120억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까운 청도군에도 보면 171개 업체가 2004년도에는 242억을 했고, 2005년도에는 156억을 했습니다. 이거 전부 경주보다 거의 배 가까이 2004년도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도 경주에 비해서 전부 앞섰습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이걸 보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지역에 다 아파트가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하도급이나 또 제반기반시설 이런 것은 외주업체에 하나도 주지 않았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지역행정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좀 해달라고 아마 지원책이 굉장히 강했다 이런 게 결론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볼 때 우리 경주시에서도 어떤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경주업체를 같이 연계해서 일할 수 있고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수치는 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건설업 입찰이 거의가 돈의 입찰이거든요. 그래서 도내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써넣어서 당첨되는 건데, 경주라고 해서 많이 되고 적게 되고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 대신 또 하도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도급은 역시 공사가 많은 곳에 하도급이 많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업체 숫자가 많으니까 수로 나누면 어떨는지 모르는데 청도나 이런 곳보다 작다고 하는 그런 수치는 전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 대기업이 오면 하도급은 되도록이면 경주업체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법적으로 따져본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주라는 것이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조례를 좀 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제정해서 시의회 또 여기에 원전, 방폐장, 양성자가속기 전문가들 이렇게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인력고용이라든가 장비 여러 가지 그러한 여건들을 서로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위원회 그 자체를 우리 의회가 조례를 제정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대형마트로 인한 소규모 점포의 도산으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대책, 그리고 5일장으로 인하여 기능을 잃어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대책 우리 산업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강익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형마트로 인한 소규모 점포의 도산으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유통산업의 구조변화와 소비자 성향변화 등 여러 가지 여건의 악화와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상인들이 많은 어려움과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대형마트로 등록된 점포는 2001년 10월 30일 개설된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 경주점 1개소로써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점포의 개설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며, 상품매장 면적이 3,000㎡이하인 소규모 점포는 자유업으로써 누구나 개설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삼성홈플러스 이외는 현재 대규모 점포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예견될 시에는 관계 부서와 사전 긴밀히 협의해서 무분별한 입점 방지를 위해 정책적으로 적극 유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시민 층에서는 대형마트와 대규모 백화점을 선호하는 경향이 없진 않습니다만 지역경제 침체 해소를 위해서는 특화된 상품으로 가격 경쟁을 하고 친절, 서비스의 향상이나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 등 상인 스스로의 자구 노력으로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 상품 이용하기에 적극 참여하는 등 시민의식 개선으로 지역 경제를 걱정하는 데에 우리 시와 더불어 온 시민들의 단합된 힘이 모아져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질문하신 5일장으로 인하여 기능을 잃어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임시 5일장이 운영되고 있는 곳을 말씀드리면 황성 유림로 주변을 비롯해서 충효 대우2차아파트 주변, 현곡 금장역 주변, 안강 우방아파트단지 주변, 용강동 소재 농협동천지점 뒤편 등 5개소로써 주변 공터를 임대받아 영업하고 있는 상인 수는 약 370여명 정도입니다. 그중 대구, 포항, 울산 등 외지상인이 70%정도이고, 우리 지역 분들은 30%정도로 소규모 채소나 농수산물 등을 판매해오고 있습니다. 이들 영업에 대하여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으로는 단속 근거가 없으며, 현재 환경문제라든지 주정차, 상거래 질서위반 등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주변 상가와의 미묘한 관계로 인해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써는 규모가 제일 큰 황성 임시 5일장의 경우 녹지대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15억원의 예산으로 일부 사유지 38%를 기이 매입하였으며, 내년도까지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나머지 사유지를 조기에 매입 완료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인구밀집 지역인 황성, 용강동 주민들이 시내 재래시장을 이용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용강동 소재 농협동천지점 뒤편 5일장은 그간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지난 10월말 폐쇄조치하였고, 기타 5일장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임대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도록 협조 공문 발송과 더불어서 수차에 걸친 전화 협조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를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경주시 상품권을 발행하여 기업체화 각종 사회단체 등의 행사나 내부 표창 시에 부상을 주는 것을 비롯해서 명절과 각종 기념일 등에 선물이 필요할 때에 경주시 상품권으로 활용토록 적극 유도하여 재래시장 등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익수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강익수 의원의 두 번째 질문 대형마트로 인한 소규모 점포의 도산으로 지역 경제의 침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익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걸 살리기 위해서 이제 좀 더 할 수 있는 걸 좀 연구해 보자는 것인데요, 혹 대형마트에서 연간매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알아 보셨습니까?

저희들 관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강동에 삼성 홈플러스 경주점 1개소뿐입니다. 연간 매출액 규모는 수백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역외 유출금액 이거는 회사내부 사정이라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 대형마트에 대해서 이미 장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조치는 없지만, 또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도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역시 이것도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많은 광고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광고물 나오는 걸 경주업체에다가 주도록, 보니까 보통 다른데서 이렇게 해서 오는데, 그것도 여기에 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방법하고, 또 청소용역 같은 것도 자기들이 업체를 데리고 다니지 말고 경주업체에다가 주고, 또 인력고용도 경비나 청소하는 사람뿐 아니라 제대로 안에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식적인 그런 사원을 채용해 줄 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예.

또 지역제품을 구입해서 판매하거든요. 특히 한우 같은 것은 코너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거기가면 제주도 돼지 같은 것은 코너를 만들어 놓고 팔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경주 한우는 없습니다. 물론 워낙 좋기 때문에 원거리로 다 나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거라든지, 또 경주에서 유일하게 나오고 있는 이런 채소 농산물 이런 것들을 코너를 좀 별도로 해 달라는 것과, 또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전복을 감포에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북 판매코너 같은 것도 좀 해달라고 잘 얘기하는 것이 바로 행정지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코너를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 홈플러스 경우 저희들이 평소에도 늘 지역상품을 많이 판매하고, 지역 고용효과를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고용 인력이 300명 정도로서 그중 290명을 경주 지역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청소용역은 전국적으로 삼성 홈플러스가 한 100여개 지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큰 대단지로 해서 경주에는 부산에서 청소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고, 홍보물은 자기들한테 저희들이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비용절감 상 대도시 대구에서 일괄 제작을 해오고 단, 배부하는 것은 경주지역의 신문사 지국하고, 또 전단지 배부 전문업체 경주에 의뢰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상품 판매는 쌀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사과, 단감, 배 등 일부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판 행사도 하고 이렇게 점차 판매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산품 참전복이라든가 한우까지도 저희들이 최대한 코너를 살려서 저희 지역에 농 특산물을 판매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독려하고, 여기 홈플러스가 경주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시정 질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걸 실행해서 우리가 나중에 정말 잘 했다고 서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앞으로 인구로 봐서 신규허가는 크게 없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경주가 기대되는 지역이거든요. 외지에서 봤을 때 3대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그러면 또 들어온다고 봤을 때 그걸 제재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이런 조례를 만든다든지, 지금 실례를 들어서 구미 같은 데는 보니까 도시계획 조례를 바꾸어서 준공업단지 안에는 아예 할 수 없는 것으로 못을 박아 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시설녹지라든지, 다른 준주거지역에는 3,000㎡이하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걸 준공업 지역으로 묶어버리니까 이게 자진해소가 되는 것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포항에 보면 포스코 쪽에 있는 이마트가 장승동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리로 지금 못 옮기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들들을 볼 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 조례를 좀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미나 포항의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도 도시계획 조례상 건축물 연면적 제한에 있어서 2003년 10월 20일에 개정이 되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업 지역에는 대형마트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요. 그다음 녹지지역 또한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물은 일반슈퍼 수준인 1,000㎡이하로만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은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시 조례에서는 규제가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다 경주 소상인들 영세업자를 좀 살리자 하는, 주변상권을 좀 살리자 하는 그런 제안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 번째 바로 질문 드릴까요, 의장님?

아니, 이거만 마칩시다.

예, 그러면 두 번째 마치겠습니다.

답변 더 필요 없습니까?

예.

이삼용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의장님!

잠시 만요.

예.

국장님, 우리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내용이 있겠습니까? 참고 하시겠습니까?

조례는 2003년 10월 달에 제안되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삼성 홈플러스가 개설 되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 지역에도 시민들이 일부 울산이나, 포항이나, 대구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누누이 상가에 대해서도 저희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외지의 상품하고 똑같은 상품인데도 거기가면 가격이 헐다, 그다음 서비스가 좋다, 친절하다, 각종브랜드가 다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지역에도 그렇게 가격적으로도 경쟁을 해야 되지만 친절하고 다양한 품목을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대형마트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지도를 좀 잘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지도를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예.

문화혜택을 보는 거는 우리 각자가 하나의 특권이고, 자기 개인 사정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하나 뭐냐 하면 이런 대형마트가 신설된다면 또 기존 대형마트하고 이걸 두고 주변상권 피해라든지, 지역경제 기여도를 생각해서 주변상권 발전기금을 부과할 어떤 이런 제도를 우리 지방자치에서 연구해 볼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전통시장 및 주변상권 발전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 수 없는지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부과하는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예.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 잡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이 관심을 가진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분기별이라도 대형마트라든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셔서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농산물, 또 여러 가지 그런 여건들을 점검하셔서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강익수 의원의 세 번째 질문인 5일장으로 인해서 기능을 잃어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익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5일장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특히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5일장이 있어야 된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이 좀더 많습니다만 그런데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여기 용강동에 보면 농협 뒤에 있던 것이 없어졌는데, 또 여기 우방아파트 북문 쪽에 보면 또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러니 자꾸 이렇게 터만 있으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삼림과하고 의논을 하시든지 해서 다른 우리 전통시장에 지원을 하고 리모델링을 새로 하고 돈을 많이 들이는데 거리 가꾸기에도 도움이 되고, 나무를 그런 공한지에다가 좀 심어서 땅 매매될 때까지는 나무를 심어놓고 땅이 팔리면 그 나무는 우리가 다른데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 하더라도 이래서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서 지주와 협의해서 나무를 미리 심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쪽은 가능합니까? 주차장을 또 권장하기도 하고.

임시5일장으로 이용 가능한 그런 공한지가 어떤 지역에 있는지 나름대로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같으면 저희들이 나무를 심거나, 또 화단으로 조성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만 개인사유지일 경우에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일단 내다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임시 5일장으로 임대를 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지도와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주와 만나서 미리 앞쪽하고 중간에 한두 그루, 그리고 가에 몇 개 심고 이렇게 하면 장이 생기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만나서 이야기하면 임대를 주지 않을 거고, 시에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예.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자리는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5일장 임대를 줬다면 지주를 만나서 거기에 대한 수익에 따르는 어떤 세금부과는 할 수 없습니까?

그거는 현재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하겠습니다.

최병준 의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무조건 5일장을 안하도록 하겠다는 그 답변도 좋은데, 실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국장님 한 달에 몇 번 가보십니까?

사실 저는 자주 못 갑니다만 직원들은 그래도 자주 나가봅니다.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우리 산업환경국장님 이시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이삼용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5일장을 이용을 하고, 안하고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지만 그걸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전통시장 및 재래시장 거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거기 변화가 없으면 이런 5일장에 관한 것은 우후죽순으로 자꾸 생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값싸다, 여러 가지 대형마트 같은 데는 서비스 좋다, 여러 가지 이런 질 좋은 공산품 들어온다.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엄청나게 지금 뒤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안 오면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을 이용 안하면 경제가 어렵고 또 불만이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재래시장에 대해서 요즘 우리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지방정부도 그렇고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자를 안 합니까?

예.

투자를 하는 만큼 효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행정력도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답변내지는 형식적으로 시장을 나가서 한바퀴 도는 것보다는 정말 행정력이 미칠 수가 있고 행정력을 지도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자체들을 한번 강구해서 그걸 서비스 면이라든지, 질 좋은 농산품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계도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재래시장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환경개선도 도모를 해 왔습니다만 그래서 금년 3월 달에는 저희들이 성동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 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틀간 친절서비스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처음 받았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고객만족으로 서비스를 드리고 질적으로도 만족을 드리고 또 친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몸소 실천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늘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하시지 말고요.

예.

하여튼 그걸 계획은 세워서 아주 좋은 걸 하셨네요.

예.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거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이진락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저도 좀 혼선이 오는데 재래시장의 정의가 뭡니까? 지금 중앙시장이나 아래시장 그게 재래시장 입니까?

중앙시장이 바로 아래 시장 아닙니까, 성동시장이나 다 재리시장입니다. 재래시장은 엊그제 새로 생긴 시장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과거부터 죽 이어져 내려온 개념을 말씀드리면 바로 그것이 재래시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황성동에 거론되는 그것이 재래시장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임시5일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옛날에 도시화가 되기 전에 사람들이 다 도시화가 없이 다 흩어져 살 때는 일정한 한곳에 5일이면 5일 날을 정해놓고 한번씩 모여서 물물교환 하는 것이 전통시장의 개념이고.

예.

근대도시화가 되면서는 체계적으로 하나의 상권, 상업지가 형성되는 대부분 정상적인 허가를 내서 요즘 하는 것은 전부 근대적인 시장이고, 지금 여기 5일장 이런 문제는 그렇게 상업화 되면서 어떤 터를 내고 세금을 내어서 하는 데는 가격문제도 있고, 그다음 전통5일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이지 않지만 또 거기에 온갖 수많은 그런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근래 뭡니까, 지금 이게 꼭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을 하면서 어떤 아파트단지를 할 때는 거기 근래 필수적으로는 주택허가를 내면서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중에서 학교라든가 어떤 기본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근래 우리 아파트단지를 보면 시장 개념이 자꾸 빠져있거든요. 근래 대형아파트단지 주거지를 구성하면서는 학교는 집어넣는데, 시장은 특히 황성동이나 용강동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현진에버빌도 있고 용강공단 쪽으로 계속 주거지가 늘어나면서 학교관계는 도시과에서 약간 제안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은 국장님도 새겨들어야 되고 우리 건설국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면에서 앞으로 용강공단 일대가 장기적으로 아마 아파트단지가 풀린다 그러면 거기가 도시계획법상으로 공원이나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차라리 그렇게 시설녹지에 불법으로 하는 것이 아닌 어떤 개념에서 일정한 공한개념은 그런 5일장 개념으로 공간도 공원이나 학교같이 확보하듯이 그런 것도 지역경제국하고 건설도시국이 협의해서 옛날 우리가 구시가 중심지로 있던 지금 중앙시장 아래시장 개념하고 지금 생활권이 동천동으로 다 옮겨버렸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어찌 보면 앞으로 도시계획하면서 필요하다 그러면 지역경제국하고 건설도시국이 협의해서 일정한 면적이나 일정한 퍼센트만큼은 자유롭게 그런 5일장 개념을 살릴 수 있는 합법적인 그런 공간개념으로 도시계획법상 같이 협의해서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여러 가지 도시문화가 발전하고, 아파트라든가 주거문화가 밀접 된 지역에 생기는 것은 시장개념의 어떤 개념이 아닌, 제 생각에는 상가시설로 그렇게 꼭 필수적이고 또 상가가 여러 점포로 집중으로 되어 있으면 상가시설 부지로 아마 도시계획에서 그게 맑아져야 되고 그것은 시장개념이 아닌 상가시설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 좋으신데요, 근래 예를 들어서 황성동 부근에 삼성 홈플러스가 있고, 수많은 상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해결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5일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도 있겠지요.

맞잖아요. 비싼 상가 거기에 조그마한 어물전 못할 거 아닙니까? 지금 도시계획이나 지금 도시화 상태에서는 거기 비싼 가격 아무리 해도 5일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어떤 그런 재래시장 개념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거기 수만 명이 살면서 그런 물건 사려고 다시 시내까지 택시타고 나오느니, 어떤 그런 개념에서는 앞으로 지금 용강동하고 황성동하고 현곡이나 이쪽 확장되는 그런 데에서는 최소한 건설도시국하고 협의해서 그런 합법적인 공간만큼은 일정공간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하시고요. 5일장 활성화 관계 문제는... 이 재래시장 관계 문제는 우리 김대중 정부시절에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거기에 같이 따라와야 될 것이 진입도로, 주차공간, 친절교육 등등 이런 것들이 함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에는 현대화가 좀 되어가고 도로는 전혀 없어 접근성이 없고 주차공간은 전무한 그런 상태에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각 부서별로 잘 협의하셔서 이런 것을 원만하게 만들어 냄으로 인해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종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입니다. 이런 시정기회를 주신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정질의를 기회를 가졌으나, 시장님이 시정질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각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내용을 잘 새겨들어 시정에 꼭 반영되기 바랍니다. 경주의 남산은 신라의 건국과 멸망을 함께 해 왔으며 하나의 문화재로서 단일 지역에 670건 문화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남산은 1985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311호로 지정되었으며, 지난 2000년 역사유적지구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됨으로써 세계적으로 문화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양의 불교유적을 가진 불교적 성지로 인정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산이 남산마라톤, 여러 모임의 등산대회, 불법분묘의 조성, 문화유적답사 등의 매년 이십만 여명의 방문객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산보존과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간을 가지고 문제점을 찾아보고 활용 방안을 같이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 26일 KBS의 보도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남산 천룡사 주변 2곳에서 불법식당 영업을 하면서 주변의 농경지를 훼손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심지어 족구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식당에서 버려지는 오수로 인하여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비록 KBS의 보도를 보지 않았더라도 많은 동료의원들과 집행부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12월 16일 천룡사를 방문하여 살펴본 바에 의하면 족구장으로 사용되었던 농지는 고랑을 파서 농지를 복원한 것처럼 위장했으며, 비닐하우스는 그대로 식당의 영업장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하수가 마구잡이로 유출되어 주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천룡사는 문무왕 19년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고려 정종 7년에 최제안이 중건한 거찰로 신라와 고려 이대에 국가수호의 사찰로 이어져 왔으며, 조선시대 후기까지 그 법통을 이어져온 호국불교의 중요한 유적지로 잘 보전하여 후세에 물려주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천룡사와 사찰주변에는 문화재들이 나뒹굴고 있었으며 무엇 하나 보존이나 복원을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천룡사지는 정비 또는 복원사업을 통해 남산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남산이 단순한 등산코스가 아니라 신라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호국불교 사찰인 천룡사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보존방안 또는 복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경주시의 견해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천룡사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식당 2곳이 영업허가를 받았는지,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몇 년에 걸쳐 영업행위가 가능했는지, 혹시 경주시 관계자의 묵인아래 이루어지는 영업행위가 아닌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식당의 생활하수로 인한 남산의 계곡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조치는 방송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조치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실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의 남산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이요, 미래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보배입니다. 집행부는 오늘 본의원이 지적한 천룡사 문제뿐 아니라 이후 종합적인 남산보전 대책을 마련하여 문화 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동산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집값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몇 천 만원씩 오르는 집값과 전세값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어버린 노동자 서민들은 허탈함을 넘어 건강한 노동 의욕마저 상실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서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를 반영하듯 모든 대중매체가 부동산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부동산문제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경주의 서민들 앞에 닥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의 문제로 느끼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저를 포함한 의회에서도 없었고, 집행부 또한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언론매체에서 흘러나오는 수도권 집값 폭등과 이에 대응하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정책만을 지켜봐온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지역의 신규주택 분양가를 살펴보면 2003년 말 분양된 현곡면의 세한이 420만원, 2004년 4월경에 분양된 현곡면의 세정스위츠빌이 480만원, 2006년 8월에 분양된 황성동의 현진에버빌이 700만원에 분양되었다고 합니다. 포항의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하면 경주의 분양가가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05년 7월에 분양된 포항 장성동의 현진에버빌이 520만원, 2006년 6월 분양된 포항 양덕동의 우방유셀이 520만원, 2006년 7월 분양된 포항 우현동의 신동아 파밀리에가 580만원에 분양되었습니다. 현재 경주의 일부 아파트 분양값이 포항을 앞지르고 있는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전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정상적으로 바라보는 시민은 없고, 전월세 및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세정스위츠빌이 480만원에 분양될 때도 지역사회가 떠들썩했습니다. 당시 높은 분양가로 인해 1차 분양시 분양율이 20% 밖에 되지 않았고, 2차 분양율도 50%를 넘지 못하다가 작년 방폐장 경주유치가 확정되면서 갑자기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에 힘입어 현진에버빌이 700만원에 분양을 내놓아 또다시 경주지역 집값 상승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방폐장 유치 이후에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와 투기바람으로 경주의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충효동에 15만원하던 야산이 40～50만원을 줘도 매물이 없고, 현곡의 10만원 하던 절대농지가 40만원을 넘어서는 것이 오늘 경주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집값을 비롯한 부동산가격의 폭등은 반드시 서민주거 안정을 파괴하고 서민들의 삶의 질을 후퇴시킬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부동산업자들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개발계획에 의한 기대심리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지만 앞으로 신역사 착공, 한수원 착공, 양성자가속기 착공, 방폐장 착공 등 거대 국책사업의 진행이 눈으로 확인되면 기대심리는 더욱 높이지고 부동산 가격은 또다시 요동을 친다고 합니다. 집행부는 더 이상 한수원 유치, 양성자가속기 유치를 내세워 가장 살기 좋은 경주를 외칠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죄 없는 시민들이 받을 고통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반성하면서 적극적이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이 이를 걱정하여 현진에버빌의 고분양가를 성토하면서 집행부의 대책을 요구했으나 집행부는 민간주택에 대한 아무런 제재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습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의 무사안일 한 태도를 보면서 천안시의 부동산 정책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안시의 모습이 우리 경주와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천안시는 2004년 고속철도 개통, 2005년 수도권전철 천안연장 개통 및 신도시 역세권 개발 등 굵직한 개발호재가 잇따르면서 부동산 값이 들먹이고 아파트 값 상승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천안시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파트 값 안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2004년부터 신축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2003년 대비 2006년 9월 천안시의 아파트 값 상승률은 104.4%로 같은 기간 인근지역인 공주시의 123%, 청주시의 118%에 비해 상당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6월 천안 신도심에 아파트 부지를 매입한 건설업체 주식회사 드리미가 분양가를 877만원으로 책정하자 천안시는 분양가 655만원을 상한선으로 긋고 입주자모집 공고안을 불승인하기도 했습니다. 본의원은 현 집행부에게 천안시와 같은 적극적인 시장개입형의 부동산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 집행부는 안 된다고 했지만, 천안시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 감리자 지정공고 승인,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 등 세단계의 승인을 지자체장에게 얻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는 무려 58개 항목에 걸친 아파트 원가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매 사업승인 단계에서 제대로 검증하여 분양승인권을 내준다면 집값이 이처럼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벌써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가 수도권처럼 되기 전에 현 집행부는 경주의 부동산가격 폭등에 경각심을 가지고 서민주거 안정을 정책의 큰 목표로 삼아서 신축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비롯해서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분양원가 공개를 선도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각도의 집값 안정 대책 및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표 의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이종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주남산 보전 방안에 대해서 기획문화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주남산 보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적 311호인 경주남산은 불상을 비롯한 672점의 문화재가 산재해 있으며, 200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주를 대표하는 사적지입니다. ’98년부터 신라문화권 정비사업으로 전체사업비 1,219억원으로 문화재 복원과 탐방로 정비, 주차장설치 등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32억원의 예산으로 폐탑 9기를 복원하고 서남산주차장 및 탐방로 등을 현재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79여 개소에 달하는 등산로에 휴일에는 수많은 등산객이 몰려서 남산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어 주요 등산로를 제외한 나머지를 앞으로 폐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동절기 산불예방을 위해서 모든 등산로를 폐쇄하고, 포석정에서 통일전에 이르는 순환도로 등 5개 등산로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천룡사 복원문제입니다. 90년 초에 3층 석탑을 복원하고, 올해 배수로 정비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천룡사 사찰 복원관계는 문화재위원들의 고증을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산 KBS1 TV에서 방영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비닐하우스 6동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자진철거를 하고 족구장도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오폐수문제와 식수대책입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남산 종합정비계획에 포함을 해서 앞으로는 깨끗한 남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거기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셨다고 하셨어요?

비닐하우스 안에 영업하는 비닐하우스는 다 철거를 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농작물 하는 것은 그대로 농작물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자체 농작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규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 개인사유지 규제하는 법안은 없다고 그러시지만, 제가 12월 16일 날 다녀왔거든요. 가니까 비닐하우스도 그대로 있고, 식당영업을 할 수 있는 탁자라든가 그 시설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거기 언제 다녀오셨어요?

12월 10일까지 저희들이 자진 철거하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행위가 다시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면 철거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철거 안 되어 있던데, 다시 확인하셔서 철거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는 아직 철거가 안 되었다면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경지에 족구장을 설치해서 하고 있던데, 지금은 눈가림 식으로 밭갈이 하듯이 이렇게 골만 파놓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조치를 하시고요.

예.

제일 심각한 것은 오폐수문제에요, 설거지해서 물을 그냥 흘려보내고 그 밑에 조그마한 못이 있는데 물이 섞여서 지금 시꺼멓고요, 그 밑의 지역주민들이 계곡물을 제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겨울이라 괜찮지만 한여름에는 악취도 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식당영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인 가정에서 나오는 적은 그런 오폐수는 현재까지 자연 정화가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그 문제도 천룡사 복원문제와 같이 해서 시민들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남산이 더 이상 오염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이종표 의원님 보충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셔서 개별적으로 이종표 의원님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그 악순환이 자꾸 돌아가는데, 국장님 결단을 한번 내리십시오. 천룡사하고 식당하고의 관계를 한번 확실하게 점검하십시오.

재점검해서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예.

식당들이 영업허가를 내고 하는 겁니까?

불법입니다.

불법이지요?

예.

불법이면 시에서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훼손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이 한 가지뿐만 아니고 지금 그 밑에도 보면 식당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묵인하지 마시고 적법 절차를 거쳐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에 고발한 것은 맞지요?

예, 검찰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경주시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따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종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주시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따른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는 천년고도라는 특수한 지역여건상 도심지역의 아파트 건립은 높이와 층수 제한 및 문화재 발굴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의 주택보급률은 약 97%이며 2005년도 이전에 건축한 아파트는 대부분 미분양 상태였으나, 3대 국책사업유치와 쪽샘지구 등 문화재 정비에 따른 건축물 철거 등으로 2004년부터 2005년도에 분양 승인된 현곡의 새한아파트 등은 평당 430～480만원대의 분양가로 100%분양이 된 실정입니다. 이어 황성동의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는 기존아파트보다 주차장을 지하실에 설치하는 등 고급화된 큰 평형대로 분양가 680만원대에서 720만원대로 입주자 모집승인이 되었으며, 현재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검토 중인 세대가 약 1,900세대 군부대 약 400세대, 도동지구 약 240세대, 충효 약 600세대, 용강 승삼마을에 약 600세대 등입니다. 앞으로도 아파트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으로는 지역여건상 층수와 건축물 높이에 따른 제약과 문화재 발굴에 따른 공사지연 및 발굴비용의 증가와 건축자재의 고급화 및 대지의 가격 등에 따른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주택의 분양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수도권주변 투기억제 지역과 공공택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외 지역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 승인만 하는 실정으로 가격의 통제 및 제한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내년 7월부터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방법과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분양가격 인하를 위하여 법적 한도 내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최대한 완화하고, 기타 건축원가 상승요인이 없도록 하고 사업주와 협의하여 적정이윤만 보장하는 범위 내 입주자모집 승인토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이상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주택이 고층이라 그랍니까, 고도제한이 법적 제재를 안받는 한 높이에 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사실 적정한 높이가 되어야 건축이 적정한 가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곳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법적한도 내에서 적정 높이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법적한도라는 게 경주는 지금 문화재법에 걸려서 법적한도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주거지역에 한해서는 높이 얼마까지 하라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일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진에버빌 이런 거는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이거든요. 경주 땅이 그렇게 안 비쌉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르는 것은 우리가 3대 국책사업으로 인한 기대심리인데, 서울도 마찬가지고 경주도 집을 가지고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투기의 목적으로 이런 걸 많이 분양을 받고, 그런 면에서 그 분양가가 올라갔거든요. 올라갔으면 이제는 도심지 인구가 없어서 도심활성화가 안되느니, 어쩌니 하면서 지금 데모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한수원이 시내로 와야 되느니 해서 아까도 데모하러 온 것 보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한수원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오거나 한수원 직원들이 오거나 해서 주택소요가 많게 될 경우에는 집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우리 경주는 문화재 때문에 조금 지으면 그 문화재 발굴하는 시간 있지 이렇게 하니까 분양가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한번 문화재 시굴로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층수를 올리면 그다음 아파트 층수 올라가는데 대해서는 문화재 시굴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러면 전번에 지적했던 그러니까 지금 터미널 쪽에서 경주여고 부근까지는 고도제한을 풀어줘도 된다 말입니다. 그런 걸 고도제한을 풀어서 집을 많이 공급하면 분양가가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똑같은 시세라면 서울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비싼 서울에 있지 않고 경주에 똑같은 돈을 주고 더 넓은 집에 더 좋은 시설에 살 수 있다면 경주에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만 하시지 마시고, 국장님이 앞장서서 건교부에 가시든지 어쩌든지 해서 이번에 고도제한을 좀 풀어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저번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성건동 지역이라든지 거기 현재 8층까지 가능한데 그때 건의가 15층까지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내년 초에 재정비가 시작됩니다. 적어도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니까 재정비가 되면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내년에 재정비가 시작되면 적어도 전체 재정비가 끝나려고 하면 몇 년 걸리지만 그 중간에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일찍 결정도 될 수 있으니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비를 다 끝내고 그다음에 고도제한을 풀어달라고 가서 건의하고 로비하게 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정비를 함과 동시에 고도제한을 좀 풀어달라는 청원을 먼저 넣어서 정비가 끝나면 바로 고도가 풀려서 우리 시민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올 수 있도록 시기를 좀 맞추어 주셨으면 했어요.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국장님 소관이라서. 아까 재래시장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와 연관해서... 그러면 고도제한이 풀린다, 안 풀린다보다 어떤 식으로든지 아파트에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 3대 국책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사람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지만 들어와서 활성화 되는 것은 틀림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경주시민들 뿐만 아니라 주로 서울에서 오시거나 대도외지에서 오시는 이미 눈높이가 높아진 사람들이 들어올 텐데, 그걸 재래시장만 그러니까 이거는 산업환경국 소속이기는 하지만 재래시장의 개념이 있는 5일장을 인위적으로 없앨 수 없을 뿐더러, 이 대형마트가 한두 개가 더 들어와야지 경주농산물이 그쪽으로 흡수되고 경주농산물이 들어오는 곳을 서로 해야 된다, 라는 행정지원이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건축분야를 맡고 계시는 건설국장님께서는 만약에 대형마트나 백화점 그런 것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규제를 많이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주시민 편의를 위해서 규제를 좀 완화해 주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 관계는 규제라기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주에 와서 장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돈 있는 분이 충분히 와서 경주에 맞는 그런 마트나 그렇지 않으면 백화점을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규정에 따라 백화점 짓는데 저희들이 규제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법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경우에는 국장님 재량으로 좀 완화해서 편리를 많이 봐줘야 경주도 백화점이 하나 들어와야 우리도 문화를 누릴 거 아닙니까?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삼용 의원님.

예.

예, 질문하십시오.

원가 공개라든지 그 사업 승인절차에서 보면 원가가 다 이렇게 올라오지요? 승인절차에 있어서

예.

아파트 공급원가가

예.

그렇다면 법적인 제재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국장님이 하셨지요?

예, 법적으로는 제재할 길은 없습니다.

법적인 제재가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살기 좋은 경주라고 시장님이 외치시고 방폐장 유치하실 때도 그런 의지를 갖고 하신다면 경주도 가능하다고 보아지거든요. 지금 시장님은 안계시지만 국장님이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 승인을 받을 때 그 사업체하고 어떤 논의도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 위원회가 있지만 그 원가라는 게 진짜 지금은 경주 같은 경우 굉장히 거품이 많거든요. 현진에버빌 같은 경우도 분양이 몇 퍼센트 다 안 되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한데,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이런 업종에 다 계시니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주시는 항상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한발 굉장히 늦는 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천안시 같은 경우도 시장님이 굉장한 의지를 갖고 하신다고 들었어요. 지금 법정 소송까지 가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시도 타시?도에 뒤지지 않게 발 빠르게 조금 앞서가는 행정이 되었으면 일단 좋겠고요, 시장님하고 국장님도 강한 의지를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국 천안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877만원을 신청했는데 655만원으로 해라고 분양 승인할 때 했는데 패소를 해서 결국 재분양 신청을 했는데 그 뒤에는 금액을 얼마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가 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삼용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위치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또 대지가격은 일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몇 백만 원의 차이도 날 수가 있다하는 걸 저희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 7월에 법이 개정되면 그건 당연히 하겠지만 그전이라도 저희들이 하여간 적정가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뭐 잘못해서 회사가 부도날 정도로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저희 시민들에게 최대한 득이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해서 저희들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이진락 위원장 먼저하고 이경동 의원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종표 의원님 서민들 대변해서 아파트 집값 폭등 얘기 잘 했는데, 지금 시가지 지역은 몇 백만 원이라고 해서 아파트 분양가에 따라서 서민들이 상당히 가슴 아픈지는 모르지마는 옛날 군 지역에, 참 사실 옛날에 시군 통합 전에 건축규제가 참 어려울 때 또 ’88년도 이후에 주택 붐이 일어날 때 군 지역에서 다문다문 어떤 집단화되지 않는 세대가 지금 그 군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10년 넘었습니다마는 대부분 당시 분양가의 7～80% 안되는 가격에 매매도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이게 차라리 1천 세대, 2천 세대 같으면 그게 상권 형성도 되지마는 주로 100세대, 200세대 되다보니까 제대로 자체... 옛날에 보면 상가단지, 자체로 만든 상가도 지금 거의 폐허가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변두리지역에 보면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그게 옛날 군 지역에 이게 한 1천세대이상만 되었어도 그게 생활 취락지 되고 상권이 형성되는데 지금 보면 대개 150세대, 200세대 이렇게 되니까 어떤 그 자체 상권이 안 되다보니까 아파트 같이 허가 난 상가 자체가 정말 폐허가 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어떤 군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아파트에 차라리 어떤 그런 걸 잘 판단하셔서 집단화 할 수 있는 지역은 허가 내어 추가 집단화시켜서 최소한 그 아파트지역 자체가 자체 생활권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동떨어진 아파트는 설령 군 지역에 허가 냈다 할지라도 마을버스 제도라든가 서민들의 생활 교통편의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시가지 여기 아파트 허가는 조금 전에 천안시의 법률적인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마는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건축비는 전국적으로 공통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단지 토지공급가 때문에 상당히 차이 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비는 고도제한 때문에 층수 따라 차이 나는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경주 같은 경우는 고도제한 문제는 사실 쉽게는 풀지 못하지만 단지 공급가를 어떻게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강공단 쪽에... 지금 현실적으로 경주의 모든 아파트가 용강동, 황성동 이런 쪽에 황성동에 추가 안 될 거고, 용강동 쪽이나 현곡 쪽으로 많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용강공단지역이 장기기본계획에는 주거지로 전환계획이 있는 거지요?

지금 기본계획에 일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거지역 계획이 있는 거지요?

예.

지금은 준공업지역이지요?

예.

그러면 준공업지역에 법상으로는 되지만 우리는 조례로써 아파트 같은 것은 안 나게 되어 있지요?

규제를 해 놓았습니다.

포항시는 준공업지역에 아파트가 나게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같은 현진에버빌도 용강동 지역이지마는 기이 기본계획에 우리가 용강동 같은 경우가 기본계획에 주거지로 전환계획이 있는 거고, 준공업지역이고, 준공업지역에 상위법상으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아파트를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주에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차라리 용강공단지역이 공장은 장기적으로 가겠지마는, 지금 우리가 차라리 건설도시국에서 판단해서 과감하게 장기적인 2010년까지 기본계획에 주거지 전환계획이 있다 그러면, 기존 상위법의 준공업지역에 아파트가 가능한건데 이미 가로망 다 그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바로 우리 조례만 바꿔버리면 토지 공급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것도 이번 재정비에 반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재정비라는 것은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내년부터 재정비해도 어차피 2년 걸릴 거 아닙니까? 그지요? 2년 걸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2년 걸려 결과 나는 것은 뭡니까?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가 나는 결과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준공업지역에도 아파트가 나도록 조례만 바꿔버리면, 상위법에 가능하니까 조례만 변경해버리면 용강동지역에 어차피 아파트 공급가를 낮출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도 일부 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당시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못 짓게 된 그때 조례를 규제할 때 현재 지금 준공업지역에 공장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옆에 또 아파트를 지으면 역시 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현재 공장은 돌아가고 또 아파트는 그냥 새로이 짓고 하면 역시 같은 악순환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전체 준공업지역중에서도 전반적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일부 공장 있는 부분에는 그 시기도 조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 4, 5년 전에 용강동 지역 주거지 전환 얘기 나올 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 용강공단에 있는 공장은 크게 공해 업체는 없잖아요, 그지요? 없지요? 없는 거 아닙니까?

공해 업체는 없는데, 전번에도 아파트 주민들하고 공장하고 상당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민원은 많지만, 그러면 이렇게 물읍시다. 장기적으로 용단공단을 주거지역으로 바꾼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장이 언제 똑같이 일시에 옮겨집니까? 안 옮겨지잖아요. 그러면 기존 공단도 이걸 어느 정도 해서 이전계획을 세워도 준공업지역에 기존 공장이 있으면서 아파트가 난다고 조례가 바뀌게 되면 누가 거기 아파트 업자하고 서로가 이렇게 협의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2년간 재정비해서 일부는 변경 가능할 수 있고, 일부는 또 안 된다고 그러면 공장은 영원히 못 옮기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기존 추가적으로 더 이상 공해업체는 못 들어오는 거고 또 조금 전에 여러 의원들 말씀드렸듯이 경주시가 아파트 공급의 가격을 서민들 위해서 공급분양가를 낮추려고 그러면 아파트 업자가 손해 안보고 늘이려고 그러면 토지 공급가밖에 없는데 기이 2010년까지 용강공단 자체가 주거지로 변경이 있다고 그러면 또 상위법에 당연히 준공업지역에 아파트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되어 있는데 우리 경주시만 규제되어 있는 것을 그냥 조례상 풀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시장원리에 의해서 기존 준공업지역 안에도 비어 있는 공한지에나 또 쉽게 이전할 수 있는 자리는 아파트가 나는 거고, 또 기존에 있는 큰 공장들도 장기적으로 자기 땅을 팔아서 다른 지역 천북이나 안강 쪽으로 옮겨갈 계획을 잡으면서 사업을 할 테니까 그 방안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차라리 좀 빠르게 하려고 그러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상위법에 위배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까?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뒤에 용강단지 지금 준공업지역 뒤에 또 주거지역이 현재 구획정리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금방 내년에 당장 아파트 짓도록 푼다하는 것도 제가 봐서는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까지가 있겠느냐, 저희들 재정비해 나가면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앞으로 이제 아까 이종표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 양성자가속기, 한수원 본사 기타 업체 이렇게 해서 그러면 경주에 개발 붐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제 민선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훨씬 더 표를 많이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라든가 아니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신경을 많이 쓰지마는 이게 행정부라고 하는 게 그거 외에도 공익을 공공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도 저는 있다, 라고 봅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거기 일정 지역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바깥에 페인트칠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신고해서 허락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할 적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주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다른 지역처럼 고층아파트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갈 거냐. 다시 말하면 유적지가 있고 서울처럼 땅이 좁은 데처럼 바로 옆에는 공공 아주 높은 고층의 주거지역 빌딩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옛날의 유적지를 보존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높은 빌딩이 들어서는 것은 외곽으로 멀리 떨어져서 들어서는 거고 주거지역 쪽에서는 높은 빌딩이 아닌 주거지역 이게 꼭 이렇게 아파트라고 해서 그게 좋은 주거지역이고 비싼 주거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내 쪽에서도 거기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땅값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그 주변지역에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서 경주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지역에 낮은 주택이 들어서면서도 주택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 만한 행정지원이라든가 계도방향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개발 붐이 일어날 적에 경주의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거 하면서 저는 일정한 제재가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거 너무 표 의식해서 억눌려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세우실 적에 앞으로 경주의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깥으로는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낮은 층이 들어서는 그런 형태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주변지역이라도 높은 빌딩이 들어서는 쪽으로 할 것이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확고한 의지를 알려줘서 그게 자꾸 변동이 되면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한꺼번에는 안 바뀌지만 확고한 방침을 세워서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자기 일을 쫓아서 거기에 맞춰서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기준점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까지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 고도지구라든지 미관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오면서 다시 일부 주민들 쪽에서 고도지구에 대한 어떤 불만내지는 또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도시가 균형이 낫게 발전이 되겠다하는 여러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그래서 5년마다 재검토를 하고 다시 하는 겁니다. 재정비를 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시민 의견도 듣고 해서 기존의 스카이라인이라든지 다 결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소 변동이 있어도 될만한 곳은 다시 한번 손을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흩뜨리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이상득 의원님 하시고 이삼용 의원 하십시오.

국장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현진에버빌 모델하우스 가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코아루 모델하우스 공개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 두 군데 다 가보시고 그 안의 시설, 자재, 구조 이런 걸 다 종합해 보셔서 앞으로 코아루 예상가가 나와 있잖아요. 그거하고 현진에버빌하고 비교를 하셔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내서 우리 시민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코아루 모델하우스가 공개되면 우리 시의원들도 한번 가서 내부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뭘 어떻게 했으며 우리도 세밀히 한번 살펴보게요.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