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박진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신 임신부 태교축제 지원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이게 지금 시행 주체가 미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띠지로 수정해서 붙이기 전에는 “맘스캠프, 사단법인 관광콘텐츠협회”라고 딱 여기 쓰여 있거든요, 사업설명서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상임위 할 때 설명드리고 그 후에 띠지를 붙이셨다고요? 시민들의 그런 제안을 들으실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사업에 반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 2억짜리 축제잖아요, 사업이잖아요. 이거 시행주체 정하는 사업절차 공식적인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수의계약 해도 되는 겁니까?

공모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맘스캠프, 사단법인 관광콘텐츠협회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대체?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이게 왜 이렇게 두 단체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분들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업비랑 상관없이, 규모랑 상관없이 공모절차를 안 거치는 경우도 많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맘스캠프랑 처음에 사단법인 관광콘텐츠협회라는 곳이랑 하려고 이렇게 내정을 하셨었다면 그거는…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쓰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실무선에서 그렇게 얘기가 오고 가면 이런 사업을 그런 단체에 주고 이러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는?

띠지 하나 붙이면 이거 해결되는 겁니까? 저는요 이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그거 다 필요 없이 절차적으로 우리 도가 이런 부분을 너무 잘 안 지키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띠지 하나 붙인다면 이게 우리 도의원들이 속아집니까?

도민들이 속습니까? 이거는 어떤 변명을 하시고 어떤 핑계를 대셔도 저는 이거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임신부 건강 먹거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신부에게 건강 먹거리를 지원하겠다는 사업비 2억을 요구하셨는데 그 건강 먹거리가 다름 아닌 못난이 김치예요. 이 사업 아이디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네네, 담당관님 알겠고요. 임신부에게 최고 예쁘고 최고 좋은 먹거리를 드려도 사실은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정말 못난이 김치가 웬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못난이 김치 생산판매량 90%를 차지하는 업체에서 식중독균 나온 일도 있었죠. 저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거는 그렇다 치고 이게 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이거는 사고라고 쳐도요. 못난이 김치라는 어감 자체가… 그리고 못난이 김치가 뭐예요?

우리가 그 사업 취지를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먹거리를 우리 임신부들한테 주는 게 과연 맞나, 이 사업이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면 여기 쓰여 있는 “충북의 대표브랜드인 못난이 김치”라고 되어 있어요.

충북의 대표브랜드가 언제부터 못난이 김치였습니까? 맞습니까, 이거 충북의 대표브랜드가 못난이 김치 맞습니까? 충북에는요 제천·단양 사과도 있고요 청원 생명쌀도 있고요 음성 미백 복숭아, 증평의 인삼, 영동 포도, 괴산의 대학찰옥수수 너무 많거든요.

오랫동안, 오랜 시간 공들여서 정말로 우리 전국에서 가장 좋다는 그런 먹거리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런 거 다 제쳐두고 못난이 김치가 이거 과연 맞아요? 이거 다들 동의하십니까?

왜 하필이면은 못난이 김치로 선택을 하셨어요? 건강한 먹거리를 임신부들한테 주자까지는 좋다고요. 근데 이게 충북의 대표 먹거리 브랜드가 못난이 김치라는 거는 저는 정말로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의 대표농산물 브랜드가 못난이 김치라고 하면 그동안 정말로, 정말로 유명한 좋은 브랜드,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북의 인구정책을 만들어 가고 추진하는 분들이잖아요. 진짜 중요한 인구정책을 만드셨으면 해요.

임신부들이 못난이 먹거리를 심리적으로 꺼려하실 거라는 부분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시면 저는 진짜 중요한 정책들, 진짜 굵은 정책들, 큰 정책들 만드시는 데 애로사항이 정말 많을 거 같아서, 어려움이 많을 거 같아서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 소관 설명자료 78쪽이네요. 도립교향악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액이 1억인데 그중에 6,500만 원이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됐네요.

이 삭감된 6,500만 원은 어디에 쓰일 예산이었죠? 전임 지휘자가 받은 연봉이 7,500만 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온 지휘자 연봉은 거기에 9,5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이라는데 이거 맞습니까? 맞아요. 2배 이상 증액된 거예요.

도민들께서 좀 놀라실 거 같아요. 도립교향악단의 지휘자 연봉이 전임자보다 2배 이상 인상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1억 7,000만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연봉을 일반 도민들께서 많이 공감하실지 일단 그 부분도 조금 염려스러운데, 그렇지만 이런 연봉문제는 정량적인 어떤 액수만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따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해당 지휘자께서 음악계 평가가 매우 높으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상하신 거겠죠? 네, 국내 정상급 지휘자 영입에 연봉인상이 불가피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다면 국장님, 최종의결권을 가진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도 어떤 불가피한 이유가 있으셨던 겁니까?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인상된 연봉으로 이미 그 지휘자분과 계약을 하신 거죠? 제가 추가로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요. 지사께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 것이 지난해 11월 24일이었어요.

이때 연봉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 계약을 한 것이고 지난해… 아, 그리고 그 이후에 연봉 등 근로조건에 대해 계약한 게 12월 30일이에요. 그래서 후보자 결정부터 계약까지 한 달 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어떤 사전 협의 없었어요, 도의회와.

또 계약한 날로부터 1회 추경 전까지 넉 달 가까운 시간 있었거든요? 그때도 사후 협의조차도 없었어요. 이해를 구하는 일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도의회 패싱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연봉에 관련된 예산이 그분께 지급이 되려면 도의회 의결이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전 협의, 백번 양보해서 어떻게 사후 협의조차도 없으셨어요? 아니, 보십시오. 아까 전에 우리 도내 무슨 음악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이거는 정말 도의회 무시는 저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해요. 도의회 무시가 곧 도민 무시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정상급 지휘자를 영입해서 계약까지 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거래가 개인 간 거래도 아니고 이거 말 됩니까? 어떻게 집행부가 이렇게 아마추어 같죠?

심하게 얘기해서 진짜 채용 사기입니다, 채용 사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의결도 없이 이런 계약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이거는 그 지휘자분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정말로. 이런 얘기가 우리 의회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진짜… 정말 말 안 되는 일 하셨고요. 혹시 연봉을 이렇게 2배 이상 높여놨는데 어쩔 수 없이 도의회가 결국은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꼼수 쓰신 건 아니에요?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도의회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집행부에 보여드려야 될 거 같아요, 이런 일 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설명자료 198쪽이네요. 본관 정원 잔디광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요구액 2억이 전액 삭감됐어요.

당초에는 없었던 신규사업인데 잔디광장 조성이 지금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럼 배수시설을 잘 보완하시면 되잖아요. 그 연못이 하루 이틀 있었던 겁니까?

아니 연못의 배수가 문제면 그거를 해결을 하셔야지 다 갈아엎고 없애고 거기다가 나무 다 뽑아내고 잔디밭 만든다는 게 이게 말 돼요? 이거 왜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거 당초예산에도… 이거 당초예산에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연못은 그렇다고 쳐요. 나무는 왜 뽑아내신 겁니까?

저 사진 보십시오. 이거 어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논평 내면서 공개한 사진인데요. 위에 게 나무 뽑아내기 전에 우리 정원 모습이에요, 지금 잔디광장을 만드시겠다는.

그리고 밑에 거는 우리 지사님 취임하시고 나서 저렇게 싹 다 뽑아버려서 지금 저렇게 된 상황이죠. 저거 왜 그러신 거예요? 저것도 연못 배수랑 관련 있습니까?

그러면은 기후학교 같은 게 열리기 용이하고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잔디광장이 왜 필요한 사업이냐고 여쭤봤는데 연못에 물이 썩고 흘러넘치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애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다네요, 나무 때문에? 기후학교를 여는데 저 위에 저 정원 전혀 문제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도 논평 낸 거예요, 삭감된 거 환영한다고.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무가 무성한 정원보다 저렇게 뙤약볕 아래 잔디밭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저기서 무슨 마켓을 여신다고요, 잔디밭을 만들어서? 국장님! 지금 도청의 권위적인 이미지 탈피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런 행정이 진짜 권위적인 행정이에요. 여론 수렴해 보셨어요? 기후학교 아이들한테 이용하기 불편하냐고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습니까?

도민들에게 지금 정원보다 잔디밭이 생기면 더 좋겠냐고 한 번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저기가 어떻게 광장이 됩니까? 광장이 되기엔 너무 좁습니다.

저는 담을 허무는 것까진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담을 허물고 저기에다가 나무 다 뽑아내고 연못 없애고 잔디를 심겠다는 건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점들을 진작에 개선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불편한 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왜인지도 모르는… 잔디광장도 아니에요. 어쨌든 잔디밭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올라오니까 삭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명서에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면 “도민과 공유하는 도 청사 공원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비 계상”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정원과 나무를 더 잘 가꾸면 그거 안 되는 건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자료 175쪽 밀레니엄타운 꽃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도내 유휴부지에 경관 작물을 식재해서 꽃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설명자료 175쪽 함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에는 포토존, 전망대, 배수로 공사 등만 있고 정작 꽃 심는 예산은 없어요. 꽃밭을 만든다고 하시면서 이거 왜 그런 건지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요구하신 거 같아요.

이미 충북개발공사에서 청주시 주중동 여기 밀레니엄타운에 3만 3,000평 가까이 말씀하셨던 유채꽃과 청보리 심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관련 예산 1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5,200만 원을 더 들여서 이렇게 포토존이나 이런 거 설치하고 진입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 충북개발공사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 이렇게 또 따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왜 이렇게 다 쪼개기로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충북개발공사에서 1억 350만 원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부지 평탄화 작업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로터리 파종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막 이렇게 각각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농업정책과에서 포토존 등을 설치하겠다고 5,000만 원 넘는 예산 요구를 하시는 건데 이거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쪼개 추진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1월 19일 날 김영환 지사님께서 이런 꽃밭 만들겠다고 하셨죠, 유채꽃밭.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다 유채꽃 씨 뿌린 거잖아요.

맞죠? 네, 여기저기. (장내 웃음) 제가 국문과 출신입니다.

여기저기 맞습니다. 아니 이게 도의원들 눈속임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쪼개서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게 여기저기 이렇게 배치해 놓으신 게.

저 사진 보면은 저게 한 10㎝ 정도 돼요. 한 뼘이 채 안 돼요. 이거 5월에는 꽃이 핀다라고 5월 초에는 애초에는 예상하셨어요, 씨 뿌릴 때는.

사진 다른 것도 보여줘 보세요. 저 정도고요. 또 다른 것도 보여주세요.

그냥 잔디밭 같고요. 이렇게 아예 싹도 안 나온 곳이 저렇게 많고요. 잡초 투성이에요.

이건 오늘 아침 기사더라고요. 오늘 아침 기사 보면은 여기 관련 부서 주무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토양이 안 좋아서 안 자라는 거 같다”고.

토양도 안 좋은 데다가 다 파헤쳐서 씨를 뿌려 놓으니까 이거 지금은 다시 또 바꿔서 5월 중순 이후나 6월에는 꽃이 핀다고 하시는데요. 그거 장담하세요? 아니 저런데 꽃이 피면 과연 그 아름다운 경관, 우리가 처음에 목적으로 했던 그리고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우리 도민들이 쉬러 예쁜 꽃을 보러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과연 될까 싶고요.

저도 나름 전문가한테 여쭤봤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직 꽃대가 안 올라왔거든요? 키는 작아요. 유채꽃이라는 게 1m 이상은 자라야지 꽃이 피면은 예쁜 거잖아요.

그런 데를 사람들이 보러 가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1m까지 키가 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그리고 이렇게 키가 작은 상태에서 꽃대가 올라오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냥 꽃이 핀대요.

바닥에 꽃이 깔리는 거예요, 저 상태에서. 저희는요 내일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해요, 물론 저기만 가는 건 아니지만. 저희 상임위는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너무 많아요.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된 건데 지금 저 지경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걱정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꽃조차도, 가장 기본적인 꽃조차도 제대로 피지 않을 거 같아서 일단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의 추진근거 조례, 즉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드셨어요.

그 6조를 보면, 6조를 근거로 드셨는데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하겠다는 포토존, 전망대, 관람 동선 정비사업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진짜 맞습니까? 꽃피면 꿀벌들도 날아오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하시겠단 이 사업, 요구한 예산 이게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맞냐고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관람객을 위한, 지금 사업이 모두 다 관람객을 위한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양봉산업 밀원식물 보호·관리에 필요한 겁니까? 저는 이거 근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아예 애초 안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추진근거를 그거로 적어 놓으셨잖아요. 아니 사업비를 요구를 하고 편성을 함에 있어서, 계획을 짬에 있어서 추진근거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저도 꽃 심으면은 이해한다고요. 근데 지금 이 사업들이 넓게 보면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거 확실하게 가능한 건지 저한테… 효과, 저는 효과에 의문이 드는 건데 이 사업목적도 보면은요 “못난이 대지의 공익적 가치화 제고 및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조기정착 실현”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무슨 의미예요?

이게 어떻게 못난이 대지입니까? 이렇게 번듯한데 이거 우리 분양해야 되잖아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못난이 대지라는 말은 정말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요, 정말 이상한 말 같아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냥 못난이를 우리 브랜드로 밀고 가실 건가요? 그러려고 그러시는 거죠?

어떻게 유휴부지를 못난이 대지라고 그러십니까? 이래서 이거 분양되겠습니까? 그리고요.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3만 3,000평 꽃을 심었어요. 시작은 도지사께서 어떤 즉흥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지금 추진이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좀 즉흥적이라고 해도 저는 목적이나 효과가 확실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민들의 공감을 얻는다면 그 사업 추진해야죠. 그런데 실패가 뻔한, 꽃조차도 제대로 피지 않을 저 꽃밭에다가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낭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한 회의가 들거든요? 아니 아니요 지금 이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

다 알아요. 위치도 참 좋고요 취지도 참 좋은데요. 당장 꽃이 안 필 거 같아서 그게 걱정인 거예요.

저 간단한 거 확인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204쪽에 도청 정원광장 직거래장터 운영 사업 있어요. 우리 농정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어떤 사업인지 다 봤고요. 우리가 앞서 도청 이 정원광장이라는 건 잔디광장 말씀하시는 거죠? 잔디광장 지금 사업비 예비심사에서 다 삭감됐잖아요.

만약에… 아, 근데 제목 자체에 도청 정원광장이라고 돼 있는데요? 국장님 그런데 지금 보면 천막이 15개 동이 설치가 되는 사업이에요, 1회 할 때. 거기에 15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아니 만약에 이게 잔디광장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잔디광장 예산 삭감되면 이것도 같이 삭감돼야 될 거 같아서요. 앞서 잔디광장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도 그때 마켓 얘기를 하셨거든요, 거기서 마켓을 열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무를 뽑고 이러시… 그리고 직거래장터를 열겠다고 하시고 이런 게 우리 도의회 의결은 필요없다고 생각하시고 다들 사업들 짜시는 거 같아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실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