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환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백태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어항관리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 및 경주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외 한 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촌어항법의 제정 시행으로 국가어항의 관리업무가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어항시설을 점?사용하는 이용자단체의 의무를 정하여 해당 어항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어촌관광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상태 및 이용객의 불편초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항내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를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청항유지를 위하여 어항청소선이 항내부유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운반처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어촌과 어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주시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페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대상을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의거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의 업종사업자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정?관리함으로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경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위원회운영, 전통한옥건축물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등 현행 건축조례를 정비하고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에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건축허가 및 사전결정신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정하여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토록 함으로서 건축물의 주변 환경을 향상하고자 하였으며, 전통한옥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도모하고, 현행 건축조례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자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일원에 약 118,980평에 대중골프장 9홀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시설이 완공되면 본격적인 주5일 근무에 따른 스포츠, 레저관광의 대중화로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격한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정서생활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 심사 중 사업예정부지가 두류공단 이주지역과 인접하여 있음으로 사업 시행 시 농약살포로 인한 피해 등 이주지역 주민들의 식생활 대책 강구와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선행하고 허가?시행하는 조건으로 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2007년도 사업계획협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협의의 건은 양성자기반 공학기술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매입 등 사업추진 소요예산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하고자 2007년도 사업계획안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천읍 화천리일원 약 133,100평부지에 연구지원시설 4동을 포함하여 2015년까지 사업비 2,8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리 시가 투자해야 할 총사업비는 1,604억원, 그 중 2007년도 사업투자계획은 가속비 부지 보상 120억원, 진입도로 개설 60억원 등 총 316억원을 투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협의의 건은 우리 시가 미래 첨단과학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양성자가속기 사업에 투자를 하여야 하나, 본 위원회 심사중 2009년도부터 계획되어 있는 TV수신료, 전기요금, 아동급식비 등 주민복지분야 예산을 2007년부터 부분적으로 주민혜택지원사업으로 지원토록 하고, 양성자가속기 부지매입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는 조건으로 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