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음성1선거구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그리고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현재는 극심한 기후위기의 시대입니다.

이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폭염, 폭우, 산불 등 기후위기 상황이 낯설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유럽은 뜨거운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기온이 40℃ 이상 치솟은 가운데 포르투갈은 47℃까지 기록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한스 클루게 유럽국장의 발표에 의하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독일은 4,500명, 스페인은 4,000명, 영국은 3,200명, 포르투갈은 1,000명 등 1만 5,000명을 넘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22년 7월에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가 ‘집단행동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집단자살을 해야 되느냐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에서 인류가 패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작년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은 결국 비가 와서 꺼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올봄 냉해로 인한 과수 피해는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재난상황으로까지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 2018년 특별보고서를 통해 인류를 위해서는 지구 온도를 산업화 대비 1.5℃ 상승에 멈추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 세계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 실현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한국도 탄소중립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 20일 발표한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대비 1.1℃ 상승해 있습니다.

이제 0.4℃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속도를 고려하면 우리는 약 10년 후에 1.5℃가 상승해 2050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기후위기 행사에서 도내 한 아이가 스스로 만들어서 나온 팻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팻말에서 “무사히 내가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라는 팻말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보고 가슴에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진도 찍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아이가 던지는 메시지는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평생 자기 삶이 보장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고 그 어투에는 기성세대에 대한 원망, 지금까지 이렇게 만든 상황에 대한 원망도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언론에서 국내 여론조사를 한 사항인데요. 기후위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20대 문항입니다.

보시다시피 20대 남성은 9.9%, 전체는 15.8%, 특히 여성이 33.5%가 기후위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기후위기는 분명 충북도의 지속가능한 출산율 위협과 인구절벽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까지 한편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우리의 미래세대와 우리 세대의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충북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내용 잘 보셨죠? 사진도 보셨죠?

지사님께서도 탄소중립에 평소에 관심이 있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우선 우리 아이에 대한 말씀을 한말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러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우리 충북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지사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그럼 우리 충북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표와 로드맵을 세우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목료와 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자기 분야에 맞는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기본 탄소계획을 고려해서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사님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하고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보면 그동안에 2030년에 온실가스를 40%로 감축하겠다고 했고요. 또 대표적으로 그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30.2%로 2030년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는 2027년도 윤석열 정부까지는 한 25% 하고 나머지 75%는 3년 동안에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30.2%에서 21.6%로 아시다시피 그렇게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 기후환경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이 거기에 맞춰 간다라고 하면 이건 정부처럼…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기후악당국가로 국제사회에서 그린피스는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거기 따라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정부의 생각에서 많은 국민들과 본 의원하고 다른 부분들은 실제로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글로벌 국가에서는 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에너지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충북… 아니, 대한민국은 그런 부분들로 쭉 이어오다가 2030년 30%까지 하겠다라고 하다 그 부분을 사실은 포기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지사님하고 원전이 옳으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토론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충북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충북에서 우리가 원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전은 저도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요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때문에 정말 국민적으로 저는 난리가 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원전을 얘기하는 것은 충북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상 그동안에 우리 충북은 태양광이 국내적으로 원조로다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난 ’22년도부터 했던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대한 태양광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만 1차 산업 약 90만 평에 대해서 태양광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 320㎿에, 예를 들어서 그 핵발전소 작은 정도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도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리고 전체 도내 산업단지 1,030만 평을 다 한다라고 하면 죽 추정을 하면 약 3GW의 발전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까지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북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찾는 부분은 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태양광이나 공장 지붕에 대한 태양광이 필요하다고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약하고 더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과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담당을 했었는데요.

지금 에너지과가 사실은 그동안에 한동안 폐지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깜짝 놀랐는데, 오늘 폐지는 안 했으니까 그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그동안에 열심히 했던 태양광산업팀을 없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태양광에 대해서 발전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실지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들이 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요. 오늘 핵심은 탄소중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CO2를 앞으로 방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충북이 약 2,700만t의 CO2를 방출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줄이자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연료전지발전소에서는 핵심이 수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소는 지금 현재로는 메탄에서, CH4 거기서 수소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CO2가 또 나옵니다. 이건 사실은 탄소중립에 맞지 않습니다.

LNG발전소도 마찬가지죠. 말씀하신 대로 수소가 그린수소를 전기분해를 해서 만든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거는 사실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목할 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자, 태양광이 이래저래 해서 떨어지고 그래서 그러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차피 세계적으로 나서고 있는 태양광에 우리가 더 주목하고 더 집중해야 되고 조직적으로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 또 한 가지는 SK발전소의 LNG발전소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 탄소중립에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충북이 특히 청주에서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한데 SK발전소에서 약 1년에 한 100만t 이상 또 뿜어낼 텐데 그거는 맞지 않고요. 그래서 중요시하는, 우리 아이가 얘기하는 CO2가 저감돼서 내가 80살까지 살 수 있겠다 라는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제시를 하고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양수발전은 본 의원도 가 봤는데 사실은 전력을 생산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낮에 전력을 만들고 밤에 다시 또 뿜어 올리는 전력을 하는 거거든요, 500㎿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밤에 끌어올릴 때 전력이 500㎿ 또 들어가는 겁니다.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전기를 생산한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떨어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리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중립에 최대한도로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 노력해서 얼마든지, 저는 지사님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들은 지사님은 좀 작게 생각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더 크게 태양광에 집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근거는 지금 세계적으로도 태양광에 사실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있어서도 사실은 거기 에너지 부분은 태양광 청정에너지를 확대하는 측면이 더 강하거든요, 물론 우리에게는 보조금 문제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세계적으로 태양광을 확대하고 그리고 지붕에, 공장 지붕에 하는 부분들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도 하고 있고 또 우리 도내에서도 대구시부터 해서 경기도, 서울시 이렇게 지붕에 태양광을 주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전력투구하자라는 그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은 그 부분입니다. 저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에도 자신을 갖고 더 하자라는 측면이고 태양광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부분들은 아니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충청북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그리고 또 우리 도민들이 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쓰는 전기는 내가 만들고 우리 공장에서 쓰는 거는 내가 지붕에서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 유력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살리자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게을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우리 지사님 말씀에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 그런데 이 부분은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까 SMR, 소형태양광… 아니, 원전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지금 원전 문제, 방사능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원전과 방사능을 배출하는 에너지는 인류와 결코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 부분을 대안으로 해서 하면 안 되고,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런 걸로 현실적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정말 우리 지역에서 원전 얘기하면 저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말씀이라고 그런 얘기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의 그린 택소노미에 우리가 맞추는 측면들인데 우리가 원전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EU의 택소노미에 맞추려면 2050년까지 방폐장이 다 완성이 돼야지 인정을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도부터 해서 태양광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우리 도내 산업에서 태양광산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화큐셀로 해서 전국적으로 또 글로벌 차원에서 진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들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들을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내 태양광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지지할 것인지 그런 방법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도내 업계들의 의견과 동향들을 자료로 받아 가지고 제출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의 요구사항을 드렸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단은 도내 태양광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 태양광 애로 및 충북도 제안사항, 충북도에 대한 제안사항을 업계 동향을 받아 가지고 요구사항을 다섯 가지를 받았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현재 많은 도민들이 이 부분에 관심 가지고 있고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지금 30여 명의 위원들로 돼 있는데 거기에 정말 우리 도내에서 가장 기후위기로 해서 피해를 보는 기후약자들,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장애인, 노동자, 농민, 여셩, 청소년, 기후환경단체들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추가해서 우리 전체적인 도의 방향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많은 분들이 탄소중립, 기후위기에 대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도내 약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을 구성해서 매주 금요일 날 여기서 피켓 캠페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의견들 우리 충북도에 바라는 질문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지사님께서 답변하는 부분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저의 의견은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동영상 재생개시)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의 송상호입니다.

충청북도 자료에 의하면 충청북도 산업단지에서 연간 배출하는 탄소량이 충북 전체의 약 28%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산업단지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이를 위한 정책으로 신규 산업단지 선정 중단, 산업단지의 태양광 설치 부분과 더 나아가서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대한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에너지가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도 적극적으로 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직이, 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충북이 제일 3개 팀의… 에너지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3개 팀으로 제일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를 못 느꼈다라고 하면 좀 실망인데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 추가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거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해 주셔사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 의원은 오늘 김영환 지사님과의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현할 정책과 방안, 우리 도민들이 답답해 하는 부분들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나름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서두에 나왔던 탄소 발생을 줄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아이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화석연료를 어떻게 신재생으로 바꿀까라는 우리 삶을 위한, 저는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중에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태양광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도내 업체들이 충북에서 예를 들어서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는 전라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화큐셀 같은 경우는 미국 검토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들의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이 문제에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줄 것인가라는 그러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 저 스스로도 아이가 충분히 그런 말 할 수 있고 저도 미래가 불안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올 여름에 또 어떠한 피해들이 올지 걱정이 됩니다. 기후현상이 기후재앙으로 나타나면서 인류가 막으려고 했던 1.5℃ 상승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0년 후에 달성해서 그 이후에는 어떠한 파국이 올지 모릅니다. 유감스럽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후퇴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노력할 수 있고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는 그리고 더 전진하는 충북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