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제1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쳐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23일 이경동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2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일자로 이경동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 이행 촉구 성명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경주, 포항시의회 의원 상호교류 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정종섭 서울대학교 교수로부터 한국의 미래와 헌정개혁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들은 후 경주시의 현안사항인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결의문과 포항시의 현안사항인 현대중공업 제2단계 투자 양해각서 이행 촉구 성명서를 공동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월 23일 제121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22회 및 123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키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0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경북도청 이전 관련의 건, 신라국악예술단운영 관련의 건, 경주시금고 운영현황, 경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자문회의 운영의 건 등을 보고 받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향후 방안과 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7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안강 강교 채석허가 관리현황,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주민들이 조속한 민원 해결과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간담회를 마친 후 감포댐과 감포 오류4리 연동마을 해안을 방문하여 해안침식 현장을 보고 향후 재해를 대비한 해안침식 방지시설을 조속히 시설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11분의 특별위원을 선출해서 앞으로 활동을 하자고 결정되어 졌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며칠동안 저도 고민을 해 왔습니다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11명이 해야 될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의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또 부의장님이 부위원장님으로 들어가셔서 전 의원이 위원이 된 그런 상태에서 8조 8,000억원에 가까운 어떤 그런 정부의 예산을 받으려면 다만 그래도 우리 의장님이 정부종합청사나 청와대 앞에 가서 다문 일주일의 1인 시위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전체 의원이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정회 중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삼용 부의장님이 선임되셨으며, 간사로는 강익수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 이행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의장님.

그 성명서가 작성이 잘 되었는데, 한 가지 본 의원이 부언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 유치 시에 약속한 그런 내용, 또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사업 등이 이제 수혜자와 주는 쪽하고 분명한 선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생긴 겁니다. 생긴 건데, 이것보다 사업비도 중요하지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가 여기에 온다라고 했을 때 그 연관된 기업 등도 동시에 같이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 본사만 왔을 때에는 큰 의미가 없다, 그와 관련된 연관된 기업 등이 여기 같이 동시에 우리 지역에 와야 된다는 것이 그때의 구두약속 이였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지금 빠져있거든요. 그 내용만 좀 여기 추가로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예, 그렇습니다. 관련 기업 등이 여기 같이 오도록

의장님.

이경동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신 성명서 내용에는 이의 없습니다. 다만 이 결의문 채택을 성명서가 채택 안 되면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갈음을 합니까?

내용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결의문 채택을 하는데 아까 우리 이경동 의원님이 대표로 낭독을 했습니다만 별도로 우리가 중앙정부에 메시지를 요청하는 결의문 채택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이경동 의원님께서 읽은 걸로 갈음을 합니까?

아니,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결의문 채택을 안 합니까?

제 생각인데 물론 혼자서 의안을 채택했고, 의안 채택이 끝나면 이 문구를 가지고 전체 의원이 다 같이 일어서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문 채택을 별도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결의문 채택을 별도로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채택되고 난 다음에 결의문 메시지를

아니, 지금 우리 이경동 의원이 조금 전에 낭독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전체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강하게 정부에다가 한번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형태로 결의문 낭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 자리에서

예,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이경동 의원이 낭독하신 이 결의문 내용

그러니까 세 가지 안이지요?

예.

선창하면서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의장님.

오늘 하는 것도 좋지만요, 이 결의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한번 열리지 않습니까? 한번 열리면 그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검토해서 좀 더 삽입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삽입을 시켜서 다음 임시회나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결의문을 우리가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의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의장님 말씀대로 오늘 이 성명서 내용이 채택이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효율적인 어떤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하더라도 오늘 구성하는 마당에 대정부적인 차원에서 우리 의회가 좀 강하게 메시지를 보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성명서를 하나 읽는 것보다는 전체 의원이 결의하는 게 더 천명을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용면에는 앞으로도 우리가 심사할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오늘은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님.

김일헌 의원 이야기가 본 의원이 듣기에는 중요한 내용인데, 모양새를 좀 제대로 갖추자라고 해석할 수도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본 의원이 이제 각종 사업비도 중요하지마는 한수원본사 유치되므로 인해 그와 관련된 각종 기업들도 동시에 유치토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수원의 모션이 지금 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해서,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의장님 받아들이시는 걸로 했는데 그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오늘 성명서를 최종 선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해서 또 성명서를 발표하는 대표자도 이경동 의원이나 누구나 할 수도 있겠지마는 지금 조금 전에 특위가 구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특위 위원장이 선임되었는데 특위 위원장님 정도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료의원들 같이, 또 언론도 그렇고 이런 것 등이 대외적 모양새를 좀 갖춰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도 좀 구체화시켜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대로 성명서를 만들어서 오늘은 아마 곤란할 걸로 알고 있고 추후에 한번 모양새를 갖춰서 제대로 해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장님께서 이종근 전 의장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수용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명서 마지막장에 경주시의회는 엄중히 요구한다는 란에서 이종근 전 의장님이 발의하신 배후기업 유치도 거기다가 문안을 넣으면 안 좋겠느냐, 거기다가 우선 궐기를 만들어서 한 대안을 넣어서 성명서 결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방법론을 건의하고 싶고요. 오늘 이 강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 결의문을 채택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좀 안 맞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하나 방법을 좀 더 의식을 높이자 하면 오늘 특위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명서가 가결되었다고 본다면 특위 위원장이 이런 데에 나와서 성명서를 전체 낭독보다는 엄중히 요구하는 사항만 선창하고 의원들은 후창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게 어떻겠나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