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결초보은의 고장 보은군선거구 박경숙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는 제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올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연내 추진할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약 360개이며 2019년까지 1차에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충북도의 준비 상황을 보면 공공기관 유치전략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관련 부서에서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충북도의 선제적인 대응방식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이에 본 의원은 충북도의 미래가 걸린 제2차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효율적인 유치전략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지역균형 발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원칙을 인구소멸 위험지역과 저개발지역 중심으로 분산·이전하는 유치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1차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후 인근 지역은 빨대효과로 인구가 더욱 감소하여 지역이 쇠퇴하는 역효과가 발생하므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극복과 낙후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마지막 대안이라는 점을 적극 건의하여야 합니다.

둘째, 충북도가 중심이 되어 11개 시군이 연계된 민관TF팀을 조속히 구축하여 지역적 특성과 기반산업에 맞추어 유치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위에서 제안한 두 가지 전략을 보은군에 적용하여 설명드리면 보은군은 충북 도내에서도 가장 저개발된 인구소멸 1순위 지역으로 공공기관 유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은군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지조건은 첫째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해 호남선, 경부선, 경북내륙고속도로 등을 20분 내에 순환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이며 30분 내에 세종정부종합청사가 있어 관계 업무의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영동군이 육군탄약창을 근거로 해서 2011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육군종합행정학교를 유치한 전례가 있습니다. 보은군은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전국 최대 방산기업 중 하나인 한화가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도 많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국방과학연구소 등 방산 관련 공기업을 반드시 유치하여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가 중심부의 교통요지 및 세종정부청사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전국에 15개 지사, 4개 사업소 지사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를 보은으로 반드시 유치하여 지역균형발전의 이정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이제는 164만 충북도민과 함께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총체적인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보은군을 포함한 도내 시군에 많은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