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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122회 제2국책사업추진및원전특별위원회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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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의 참여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늘 이렇게 또 다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3대 국책사업 추진과 경주시에서 요청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업의 중앙부처 검토결과에 대한 대처방안 및 신월성 1,2호기 등 원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그중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이 중앙부처 검토결과를 거쳐 다음달 2월 초에 유치지역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적극 대처하기 위한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자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원요청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결과가 너무나 터무니없는 내용인것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내용이 각 사회단체와 시민의 공감대를 조속히 형성하여 정부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각계각층의 사회단체와 간담회 및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한 집행부의 추진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안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활동 방향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방향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백

정순백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백입니다. 국책사업 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89.5%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방폐장을 우리 경주시에 유치하였습니다. 방폐장유치 확정에 따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유치지역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우리 시의 간절한 소망과 아울러 필요한 사업인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을 2006년 6월 30일 산업자원부에 신청하였으나 중앙부처 검토결과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우리 시의회는 국책사업 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동·서간 지역주민 갈등해소와 화합은 물론 시민단체와 연계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코자 합니다. 특위 구성은 2007년 1월 29일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채택되었습니다. 특위 구성인원은 11분으로 위원장에 이삼용 부의장님, 간사에 강익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특위 운영기간은 2007년 1월 29일부터 5대 임기 종료 시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위 임무 및 역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 한수원본사 이전에 따른 관련 기업 유치 대책, 신월성 1,2호기 건설 및 월성 1호기 연장가동 관련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역할에 따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은 지원요청사업 분석 및 대책, 지원가능사업 확대를 위한 대책, 시민단체 초청 간담회 개최 등의 범시민 운동 대대적 전개 등입니다. 둘째 한수원본사 이전의 세부내용은 한수원본사 이전 관련 사항으로 규모 축소에 따른 한수원 생활연수원, 청소년 호국수련관, 에너지박물관의 대안사업 유치등과 한수원본사 관련 기업 유치, 동·서간 주민갈등 해소 방안 등입니다. 셋째 양성자가속기 사업, 다음 페이지 넷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관련, 다섯째 신월성 1,2호기 건설 및 월성 1호기 연장가동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위에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주된 내용입니다. 토의 시에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간 주민 갈등에 따른 주민화합 대책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가능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으로 시민단체 초청 간담회 개최, 시민단체와 연계한 대규모 집회 및 대정부 투쟁, 시민단체의 별도 대책위원회 구성 등입니다. 이 두 가지 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위 운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이 지금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예산편성지침서상 특별위원회의 자체예산 확보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특위에서 가장 먼저 시급히 하여야 할 현안사업인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가능사업 예산 확보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일 주민투표로 우리 경주가 방폐장유치 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의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을 2006년 6월 30일 산업자원부에 신청하였으나 경주시에서 신청한 사업 118건 8조 8,526억원의 사업비가 각 중앙부처 검토결과 도저히 납득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됨에 따라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특단의 계획을 수립하여 대정부 투쟁을 전개코자 합니다. 다음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 중앙부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주시에서 신청한 지원사업은 118건 8조 8,526억원입니다. 지원요청사업에 따른 중앙부처 검토결과는 전부수용 4%인 6건 3,512억원, 조건부수용 18%인 36건 1조 5,553억원, 일부수용 14%인 8건 1조 2,813억원, 수용불가가 64%인 68건에 5조 6,648억원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월 초순 예정으로 시민단체 대표자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방폐장유치에 따른 추진현황 설명과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신청 현황 및 중아부처 검토결과를 설명하고, 시민단체 대책위원회 구성을 협의코자 합니다. 초청단체 및 인원은 현재 경주시에서 파악된 시민사회단체 수는 약 462개 단체입니다. 이중 저희들이 선별하여 초청할 시민단체는 약 110개 정도로 초청할 계획입니다. 단체명단은 별도로 작성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단체와 연계한 대규모 집회 및 대정부 투쟁 계획입니다. 시기는 유치지역 실무위원회 개최 이전에 시민단체 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참석 범위 및 인원은 간담회시 협의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제점으로는 예산 미확보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획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서간 주민갈등에 대한 주민화합 대책입니다. 3대 국책사업인 한수원본사 이전 후보지 선정과정 중 동경주권 지역과 도심권 지역 주민간의 대립과 갈등의 발생으로 동서지역 주민 간 심각한 양분상태에 놓여 있어 시의회가 주민갈등에 따른 주민화합대책을 마련하여 동·서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한수원본사 이전 후보지 확정이 2006년 12월 29일 양북면 장항리 일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본사 이전 유치에 따른 동·서간 갈등이 지금 심화된 상태입니다. 지금 한수원본사 유치 동경주 위원회 시위 중 4명이 구속되고, 도심권 유치위원회 공동대표가 사망한 현황입니다. 이러한 동·서간 지역주민 갈등해소 방안으로 동·서간 한수원본사 유치 간부초청 화합 간담회를 2월 초순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간담회 초청인원은 동·서간 한수원본사 유치 대표자 각 10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회가 화합 차원으로 동경주유치위원회 간부 구속자 4명을 우선 석방요구를 경찰서에 하여야 하겠으며, 동·서간 주민화합 축제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전반적인 활동방향에 대한 추진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삼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특별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이삼용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민간인들이 대정부를 향해서 약속을 이행하라든지 이렇게 할 경우는 이게 자체자금을 자유롭게 확보해서 하는데 공신력 있는 의회가 중앙정부에 경주시를 위해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내용에 예산이 확보하기 어렵다, 이걸 전제로 두고 회의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정말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이삼용위원장

예산은 말이죠, 모든 예산 심의를 다루는 게 위원님 여러분들이 다 다루는데 이 예산 성격이 우리 의회로 지금 올려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 긴축자금을 당겨쓸 수 있으면 당겨쓰고 추경 때 그걸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확보는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예산 확보하려고 지금 방향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미확보 일뿐 아니라 지금 예산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로 예산 확보를 집행부와 상의해서 확보하는데 주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다음에요, 지금까지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의회가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우리가 내용을 알고 도우고 또 경주시민을 위해서 앞장서 일을 해야 되는데, 현재 돌아가는 사항의 근본적인 내용을 저 자신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과거의 민간공동협의체처럼 형식적으로 우리 위원회만 이렇게 만들어서 무슨 방패막이처럼 우리를 내세워놓고 실질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집행부가 국책사업단하고 밀담을 해서 내용을 거머쥐고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위원들이 앞장섰을 때 솔직한 말로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책사업이 추진하는데 대해서 문제점, 그리고 4대 때 약속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전부다 받아서 위원들한테 이게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고 장관이 바뀌어서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상히 밝혀주고 우리가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이삼용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유영태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걸 집행부가 시켜서 마치 우리가 오늘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의회라는 것도 민의의 대의기관인데 어쨌든 집행부나 최근 감포, 양북, 양남 3개 읍면 민들의 한수원본사 이전관계 또 도심권에서 도심위기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도심에 와야 된다는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이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고, 또한 지금 유인물에 잘 배부되어 있지마는 81건인가 우리 대정부에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수용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적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서 다문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3대 국책사업을 유치시키고 난 이후에 경주 중장기발전에 가한 시민으로서 하나라도 더 유익한 일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특위라는 것은 구성이 되었고, 또한 3대 국책사업을 유치시킨 지가 사실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우리 의회가 주민투표에 의해서 유치되었다는 걸로써 그냥 그렇게 알았지, 이것이 꼭 시내 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처음의 약속대로 그게 안 되다보니까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역시 중앙정부에 예산 확보차 올려놓은 것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이게 안 되니까 우리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집행부가 그동안에 뭘 했느냐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예를 들면 집행부가 공부를 좀 더해서 이렇게 사전에 일찍이 그 어떤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늦게나마 이제 우리 특위를 구성해서 앞으로 이거뿐만 아니고 원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고준위폐기물이라든지 신월성 1,2호기 앞으로 사업문제라든지 또 1,2호기에 대한 리모델링 관계라든지 그런 등등 일련의 시민 안전성과 또 예산 확보 관계성 우리 의회가 이렇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특위를 구성해서 앞으로 그렇게 좀 진척을 시키고자 이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집행부가 시켜서 우리가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유영태위원

예, 그건 뭐 제가

이삼용위원장

우리가 또 안다, 모른다는 우리 의원들은 이 자료요구를 늘 항상 하면 의장 결재 하에 이 자료를 늘 의구심 나는 걸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또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든지, 시민의 어떤 삶의 권리를 우리가 또 챙긴다든지 그런 등등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이지, 공개리에 그것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의회가 시켜서 한다는 이런 내용은 위원장님 생각이시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 월성 1호기 연장가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사실 위원들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게 꼭 원자력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게 한수원 자체 이사회에서 거론되었을 뿐이지, 원자력위원회는 아직 거론이 되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다 숙지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깊이 알고 대정부 투쟁을 하는데 우리가 임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런 것은 이제 우리도 5대 원구성하고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원전이라는 특수한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그런 기술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사실 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하나 자료에 의거해서 챙겨서 우리가 좀 숙지를 해서 그렇게 대처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국책사업 추진 및 원전특위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바쁜 일정에도 위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특위 운영계획을 설명을 했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이 유인물에 기록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당장 보니까 앞으로 역할 5개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대책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특위에서 거론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고, 지금 아주 시급한 사항이 2월초에 지금 실무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했는데 실무위원회 개최 전에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시민단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다든가 그래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또 협조사항을 요청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간에 이게 시간을 다투는 그런 아주 긴박한,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일단 우리 아직까지는 큰 예산이 소요 안 되리라고 보고 의회예산을 일단 대체해서 쓰고 전체 임시회 때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서 하는 걸로 하고, 지금 당장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시민단체하고 만나서 어떻게 이걸 실무위원회 전에 우리 할 일을 먼저 해 놓고 나머지 차후 문제들은 우리가 또 계속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서 이거 실무위원회 전에 우리가 할 일을 뭐, 뭐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의견을 집중시키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본 위원장도 이만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시일이 없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 오늘 바로 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장하고 함께 수의를 하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 하고 함께 집행부하고 대화를 하고 예산 확보를 빨리 해서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첫째 사회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 및 또 역전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대집회는 한번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오늘도 긴급하게 이렇게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이삼용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는 것은 유치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빨리 어떤 결집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같이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난번 한수원본사 위치 선정 때문에 소위 말하는 동·서간의 불협화음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부다 모였을 경우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어쩌면 예산보다도 그게 좀 더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수원본사 위치하고 여기서 말하는 동·서간 화합하고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거나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항에 한수원본사가 선정되므로 인해서 한수원 측에서는 자기들이 원래 예정을 했던 한수원본사 주변에 컨벤션센터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두산중공업, 원자력본부 사무실이 들어오는 등 원래 생각했던 내용들을 하기가 좀 힘들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 컨벤션센터 설립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두산, 원자력본부 사무실이 이쪽으로 옮겨오도록 하는 이것은 우리가 호선은 할 수 있지마는 강제할 수 없는 성격이 굉장히 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떤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온갖 편의와 지원을 다 봐주는데 한수원이라 그러는 게 실지로는 굉장히 큰 기업인데 물론 그 한수원이 경주에 오는 것은 자발적으로 왔는 것이 아니고 방폐장이라는 특수한 그 이유 때문에 왔는 거지만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제일 좋았던 방법이 그 한수원이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방폐장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위 동경주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허용을 해 줘야 되는데 동경주지역의 주민들이 뭐 어떻게 하면 그러한 부분을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허용해 줄 의사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의의 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로 미루다가 제가 보기에는 끝에 와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동경주지역 주민보고 전체의 어떤 그림을 위해서 그냥 양보하라 허용해라 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냥 해서는 제가 그 지역에 살아도 저는 안 한다라고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책을 이거 뭐 저는 대안책을 제시하면 그쪽 편에서 양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쪽 지역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대안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야기 되었던 에너지박물관이라든가 생활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서 우리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그쪽 양남, 양북, 감포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을 포함시켜서 저쪽 편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주민 그러니까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데모를 한다라고 해서 특별하게 많은 어떤 사업이나 예산을 배정을 해 줬을 경우에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형평성 때문에 다른 사업을 진척에도 힘들기 때문에 이 방폐장과 관련해서 있는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치지역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내용을 집어넣고, 그걸 통해서 양남, 양북, 감포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방폐장이 그다음에 월성원자력이 있다라는 거 때문에 더 불편을 당하는 것,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면서, 그래서 동경주 주민의 허용을 얻어서 한수원본사가 자기들이 사업하기 가장 좋은 곳에 선정하도록 하면서 같이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제시가 안 되고 지금 장항 부분은 결정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또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승복을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거기 있는 사람하고 이쪽 편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모여서 유치지역 지원사업 지난번에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제가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전체 맥락에서 같이 모여서 이 부분도 같이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타협이라 그러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 같고, 유치지역 지원사업은 빨리 한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타협이 되고 난 다음에 한목소리를 못 낸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유치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한목소리를 내면서 이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둬야 전부다 합쳐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발언합니다.

이삼용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특위가 필요하고, 어쨌든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면서 가장 시급한 일이 동·서간 화합문제입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2차, 3차 이경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경주 이익을 위해서 동·서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마를 맞대어 좋은 어떤 타협의 안을 가지고 그렇게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 하나라도 지원 약속이 있든지 없든지 동·서든 간에 우리 경주시민이고 또 지역 균형발전도 생각을 함께 하면서 더 시민을 위해서 유익하고 좋은 일을 하고자 우리 특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함께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특위를 하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동·서 화합이 제일 1번입니다. 그걸 선행으로 먼저 하면서 추후문제는 이경동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특위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특위활동을 하면서 지혜를 모아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우리 이경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특위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지금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첫째는 동·서 화합이거든요. 동·서 화합 같으면 지금 현재 4명이 구속이 되고, 또 우리 시내권의 최태랑 대표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일단 짚고, 지금 4명 구속된 사람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서 과연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것부터 일단 알아야 되거든요. 알고 난 뒤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협의체 구성이 되어서 어떤 협조를 받고 이래야 되는 거고, 또 물론 예산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우리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고 아무리 실무위원회가 2월 달에 열린다고 하지만은 지금 실무위원회가 열려서 어떤 대책마련도 사실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것은 정말 답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해결방안은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 위원이 해야 할 일은 사실 강력한 의지가 없이는 중앙정부하고 투쟁해 봐야 하나마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론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저러고 그런 것보다도 실지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또 어떻게 강력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위의 임무 및 역할, 특위위원회 역할에 따른 세부내용 여러 가지 네다섯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문제점을 따지기 전에 앞으로 우리의 어떤 각오, 그리고 오늘 특위위원회가 처음 열렸습니다마는 많은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불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부터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거든요. 곤란하고,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부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 전체 의원이 합심단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시민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우리를 보는 눈도 기대치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대 의회 때는 제가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어떤 보도자료, 또 MBC 같은 데에서도 보조 자료를 요청하면 아마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믿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군산 쪽에 또 여러 곳에 방폐장을 유치하려고 했던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도 그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려고 했는지 돈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번에 대처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더 분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뭐부터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앞에 다른 위원들 말씀 잘 하셨고요. 일단 특위 기간은 우리가 어차피 연속으로 오래하니까 단지 전체적인 여러 가지 중에서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치지역 지원사업 관계는 시일이 촉박하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수원본사 이전 관계도 우리 당초 예상했던 부대기업 관계도 하면 되고,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제 개인 생각에는 양성자가속기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이 기대할 때는 또 일부 의원들 중에서는 단순히 오는 걸로 생각했지, 우리가 땅 값이라든가 기반시설 이런 관계가 지금 2006년도 3월 달에 1,300 그러다가 지금 1,600 얘기 나오는데 이게 감정하다보면 2천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3천억 받은 돈 그거 가지고 양성자가속기 사업에 2천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 집행부가 말은 도비, 국비 받는다고 했지만 상당히 지금 중요한 게 양성자가속기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문제를 특위에서 상당히 다뤄야 됩니다. 이걸 그냥 강 건너 불이 아니고요, 양성자가속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국책사업 유치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지금 한 1,600억, 그것도 아마 앞으로 2천억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뚜렷한 대책이 없으면 시비 들어가 버리면 그게 3천억이라는... 귀에 닳도록 들은 게 3천억이 아니고 1천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다뤄야 되고, 그다음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에 관해서 남은 게 우리들은 고준위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은 사용 후 핵연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특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과학계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 문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나 한수원이나 얘기할 때마다 자꾸 발언이 달라지는데, 또 국회 입법 전문위원들 찾아가서라도 이런 관계 중·저준위 분리시키면서 생겼던 개념문제 이것을 학자들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경주시에 유리하도록 한번 해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월성 1,2호기도 그렇지만 월성 1호기 연장가동 문제에도 우리 특위에서 심도 있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수명이 지나면 새로 지어야 되는데 연장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마 한수원 입장에서는 새로 원전 1호기를 지음으로 인한 경비절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공기단축 이런 문제도 걸리지마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안에 있는 내부시설을 교체하므로 인해서 거기 지금까지 사용하던 설비가 밖으로 나오면서 그게 엄밀히 따지면 고준위 핵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거 뒤처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연장가동 하는 거하고 새로 짓는 거하고 차이는 지금 법이 바뀌어서 1개 지을 때마다 지원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상으로는 이거... 원전 1호기를 지금 법을 바꾸지 않고는 연장해버리면 이게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 관계도 우리 특위에서 좀 국회하고 전문위원들하고 나눠서 우리가 경주시민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특위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고, 또 전체 회의를 11명입니다마는 특위 임무가 많으니까 안 되면 나중에 필요하면 소분과위원회로 갈라서라도 팀, 팀별로 갈라서 세분화해서라도 자주 모임을 가지고 해서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실무위원회가 불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은 하루 빨리 같이 세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성자가속기 유치지역에 따르는 비용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세심하게 집행부로부터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다는 것으로 하고, 중·저준위 이 관계에 대해서 이 문제를 좀더 세밀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요소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월성 1,2호기보다도 월성 1호기 연장 건에 대해서 지금 내부에 처리된 어떤 물건이 고준위 아니냐 이 부분이 지금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리고 신설보다 재가동 했을 때 비용관계 시설비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등등을 세부 점을 가지고 토의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삼용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한 국책사업에 대한 일련의 일들은 앞으로 하나하나 하면서 챙기고, 단 오늘은 일단 우리 하고자 하는 동·서 화합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확보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주력을 가지고 또 대화로써의 어떤 개개인들이 이것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가운데 하나하나의 일들이 어떤 세분화된 부분을 알고 계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모르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특히 유영태 위원이라든지 양남의 김승환 위원이라든지 그런 두 분의 위원님들은 첫째 원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한수원에 국한된 현재 입장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두 분 위원이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 의해서 우리가 겸허히 청취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상의를 하고 이런 부분은 일단 동·서 화합문제를 먼저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모셔다가 간담회 그다음에 대정부를 향한 집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그렇게 안건을 가지고 신속히 해야 된다 또 대화보다는 행동으로 더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활동방향 협의의 건은 협의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협의나 토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협의 및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협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이삼용위원장

예.

백태환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남, 양북, 감포 한수원 관계 때문에 지금 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그 구속된 분들이 그 지역의 정말 대표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구속이 됐는데 유영태 위원이 우리 특위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것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백태환위원

예.

이삼용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사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시위하다가 불법시위로 인한 구속이 되었다고 보고요. 동·서 화합문제는 그런 부분들을 동·서 화합이라는 건데, 동·서 문제에 있었던 일련의 그 내용을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구속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급하게 법에 호소를 하면서 그 지역을 위한 개인사적인 어떤 욕심이나 개인사적에 대한 어떤 범죄형태가 아니고 전체 주민을 위한 목소리를 내다가 여의치 않게 또 계획된 어떤 그런 걸 사심 없이 우발적으로 하다가 구속이 되었다라고 보고 우리 특위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법에 호소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있었던 일련의 여러 가지 그 사람들 생활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구속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하면서 대처를 해야 되겠고, 또 도심권에는 최태랑 위원장이 고인 되셨지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높이 치하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번 방문해서 당사자의 슬픔의 위로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일단 동·서 화합문제는 유영태 위원이나 김승환 위원을 앞세워서 위원 상호간에 그렇게 한번... 지역의 유지 분들이라도 자리를 한번 해 주면 우리 특위 위원들이 함께 가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분들의 분노함이라든지 그분들의 당위성이라든지 겸허히 청취를 하면서 우리가 또 대안을 제시하고 또 시내권에도 그동안 이런 협의체도 구성이 되었고 또 공동대표 고인 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한번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 간담회를 한 번 하고 또 예산 확보를 빨리 시급하게 해서 우리가 대정부 상대로 해서 집회도 한번 열고 그것이 1안, 2안의 제일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영태 위원님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유영태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의회 측면에서 이제 그분들을 좀 도와주고 지역 현안 우리 경주시 어떻게 보면 경주시 전체 현안문제인데 뭐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시기를 너무 오래 지체를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동안에 있다가 석방되어 나와 있을 때 만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 시기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차 경찰의 조서 받을 때도 동·서 화합이라고 하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이 사람들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게 전부다 우리 경주시민 아니냐고 이렇게 거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투명하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일은 일대로 다 마무리될 때 이야기했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냐, 우리 생각은 있지만 행동으로 빨리 옮겨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도 물론 좋은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이걸 의회 측면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특별 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게 이루어짐으로써 그게 원만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이삼용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원래 여기 나와 있는 동·서간 지역주민 갈등해소 방안으로 초청화합 간담회 개최하는 이것을 최대한 날짜를 빨리 정해서 여기부터 먼저 만나고요, 이 한번을 만나면 그다음부터 다른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같은 한목소리를 내자라고 협의를 이끌어내서 빨리 이렇게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제일 먼저 여기 유치간부 초청 화합 간담회를 최대한 빨리 열도록 그렇게 하고, 그거 열어지면 그 회의상황에서 그다음 유치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언제 빨리 시민단체를 모아서 간담회 할 거냐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그게 제일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날짜를 오늘 정하지 않으실 겁니까?

이삼용위원장

날짜는 오늘 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정하지 않으실 겁니까?

이삼용위원장

예, 준비된 내용이 없어서토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이삼용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우리 의회에서 국책사업 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설립 이래서 우리 의회의 직원들이 몇 명 여기에 협조를 하고 상근 근무를 합니까?

이삼용위원장

지금 현재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총 6명입니다.

유영태위원

6명입니까?

이삼용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시에서 국책사업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거고, 우리 의회에서 또 어떻게 해 달라 하나의 요구사항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거기 사업 추진하는 것도 있고 또 같은 맥락의 내용도 있을 거라 이겁니다. 있었을 때 이게 국책사업단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걸 추진하는 쪽하고 내용을 서로 주고받고 상당히 중요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정말 매끄럽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고하거나 항의할 내용이 못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쪽에서 원전특별위원회 추진위원회에서 또 중앙정부로 문서를 띄워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숫자가 많이 나와서 항거하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언론매체를 이용하고 이렇게 경주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당했기 때문에 한다는 표시지만 하나의 그림이지만 그 내용이 정말 세부적으로 잘 정리되어서 중앙부처에 전달되고 하는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추진하면서 계속 야무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도우는 관계 공무원들이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또 그에 대한 거 국책사업단하고 긴밀하게 자료를 받아서 챙겨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주 체계화 되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계획성 있게 행정을 뒷받침해서 할 걸 미리 제시도 해 주고 또 받아서 또 하고 그래서 출발이 성명서 발표부터 시작해서 위원장이 선정되고 난 후에 우리의 어떤 의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명서 발표 내용 정리해서 또 같이 시민하고 연대해서 하는 그 계획이라든지 이게 사무국에서 지금 지원 나오는 쪽에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준비도 해 주고, 또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확실하게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삼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 위원님이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계획에 따라 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떠나서 전 의원 21명이 다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이 다 알고 안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 집행부가 118건에 대해서 8조 8,526억원이라는 이 금액은 사실 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원래 3대 국책사업을 유치시키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선약속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3대 국책사업을 유치시키면서 우리 경주시가 욕심에 의해서 어쨌든 지원법에도 보면 있습니다만 이 118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중앙정부가 보면 우리 경주시를 보고 무모한 예산을 올렸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또 그 당시만하더라도 우리 정서는 이랬습니다. 누가 손 저어서 못 받나 예를 들면 이렇게 요청을 해놓고 또 안주면 안주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이렇게 좀 부담을 좀 압박감을 주자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어쨌든 간에 전부수용과 조건부수용과 일부수용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3조라는 금액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다만 이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느냐 또 일부수용이라는 것도 또 조건부수용이라는 것도 어떻게 화합적으로 타협이 되어서 정말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고 그대로 우리 경주시가 앞으로 3대 국책사업으로 인한 경주중장기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또 숙원사업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 국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말이 잘못되면 시민들은요, 꼭 이게 3대 국책사업을 유치시키면서 우리가 정당성을 가지고 법에나 있는 것처럼 118건에 대해서 8조 8,526억원에 대해서 왜 돈 하나도 안주느냐 이렇게 지금 경악심을 가지고 분노를 하거든요. 이걸 우리 특위 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훈훈한 말씀을 좀 잘해야 합니다. 다만 시민들에게 그걸 잘 이해를 시키고 우리가 또 의정활동을 하면서 28만 경주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이고 편안하게 잘 모시고 갈 것이냐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생각을 하면서 이 특위활동을 해야지, 118건이 마치 포장이나 된 것처럼 법에 나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것은 왜곡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이 집회라든지 모든 걸 하는 것은 일반 사회 노조 이렇게 해서 데모하고 집회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는 또 넘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 시민단체와 우리 특위 위원들이 함께 잘 해서 우리 경주를 중앙정부에 대변하고 3대 국책사업에 대한 필요성 또 불합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의적절하게 잘 대처를 하면서 우리가 꼭 있어야 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어쨌든지 예산이라도 좀 지대하게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거, 또 확정되지 않은 거 확정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생각을 깊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8건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생각해야지, 무조건 우리 시민들한테 왈칵왈칵 118건에 대해서 8조 8,000억을 했는데 돈 10원도 안내려왔다 이런 얘기는 말에 대한 아낌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지난번에 간담회할 적에는 법률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 달라고 우리는 주장은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나중에 주장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게 아무리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지원하려고 보니까 다른 실정법을 어긴다 그것은 이 특별법 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삼용위원장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굉장히 그거한거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빼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삼용위원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선별해서 냅시다.

이경동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그걸 뽑아서 각 의원들에게 나눠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삼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얘기를 안 하면 또 그렇게 공론화되어 갈까 싶어서 그런데, 실지로 이번에 한수원본사가 양북 장항에 유치된 게 그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갈등을 가지고 그 속에서 이루어진 게 없는 걸 우리가 하나 당겨온 것도 아니고, 당연히 가게 된 것을 갈등을 초래시켜서 그 자리에 온 것이지, 이게 특별히 우리 3개 지역이 말이지, 배려를 받았거나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들이 너무 아쉽다 왜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원만하게 풀려서 정말 지난 5월 달이나 6월 달에 대정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 특위회가 구성이 되어 그때 벌써 중앙정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8조원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올린 걸 인정 다 합니다. 하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소외 안 당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이제 너무 늦었는데 우리도 이제 8조 8,000억을 머리에 두고 하지마는 그래도 그중에 사업비 내용을 보면 턱도 아니게 들어가지도 않아야 될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삼용위원장

그거부터 얘기하게요. 6건에 대해서 전부수용 하는 게 이것은 관계없이 월성원전이 양남 봉길에 있는 한은 이걸 해야 할 사업입니다.

유영태위원

예, 그 부분은 맞지요.

이삼용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 또 한수원에서도 사실 산자부나 우리가 중앙정부에 얘기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우리 경주시에 부탁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좀 올려 주십사. 그러면 이 예산이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자기들이 어떤 기업의 활동이 좋아지면 경주시에 그만큼 서비스하겠다는 그런 내용 이였거든요. 그래서 한수원본사에서도 그 당시는 이렇게 요구하면 중앙정부가 들어줄 것으로 예상을 했다고요.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이상 다 아는 걸 가지고 자꾸 어떤 회의장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개인적으로 봐서 언론 프레이 하는 것밖에 안 되고, 다만 이런 걸 잘하고자 하는 게 이 특별위원회 구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는 함께 경주시민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경주 발전을 가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특위 위원님들은 전부가 더 이상의 의정활동을 벗어나서 개인적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직접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는 그 길뿐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여하튼 특위 위원님들이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면 시민한테 박수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협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협의나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오늘 이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환하신 의견내용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