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천 의원 발언

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적용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적극행정 관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근거 조항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제1항에서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을 직책으로 명시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촉직 위원의 위촉 방법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및 포상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먼저 2022년도 지방교육재정 집행률 98.3%를 집행하여 전국 최고 집행률 달성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60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충청북도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 분석에서 대체적으로 결산서 지표가 좋습니다.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불용액 자료는 없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감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489쪽을 보시면 기금조성표가 나오는데 기금이 대체적으로 2022년도에 많이 증가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약 223%가 증가했고 당해 연도 조성액이 8,429억이 넘었습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도 약 한 78% 증가해서 당해 연도 조성액이 870억 원이 넘었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올해 조성이 됐는데 3,349억 원이고요.

즉, 예산지표상에서는 줄은 자금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집행이 좋은 것이 아니고 기금 쪽으로 이동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율 같은 경우는 타 은행하고 이렇게 비교 분석 안 하시고 그냥 농협만 일괄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지금 기금 조성액이 8,429억 원인데 존속기한이 올해 말로 이렇게 끝납니다. 계속 이어서 하실 겁니까? 설치 조례, 운영 조례에 보면 2년 연계할 수 있다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이자율 1%라도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57쪽 내용입니다. 폐교재산의 종합적 관리대책 수립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 종합적 관리대책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폐교재산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 활용률을 보니까 충북지역이 다른 도 지역들보다 조금 낮습니다. ’21년도 도 지역 평균 78.32%이고, 충북은 70.35%입니다.

제주, 경기도 다음으로 낮은데, ’21년도만 그런 게 아니고 최근 5년간 활용률을 봐도 대체적으로 낮습니다. 활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활용률이 7% 정도 안 되는 부분은 그 지역하고 연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폐교 활용도를 높여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되겠죠? 위원장님.

다음은 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1쪽 내용입니다. 농어촌 학교 교육 활성화입니다.

찾아가고 싶은 농어촌 특수학교 조성으로 30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통으로 되어 있는데 특수학교 조성으로 집행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30교 학교를 나누면 학교당 한 1,4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예산이 매년 이만큼씩 지원되는 건가요? 작년의 회계 결산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요즘 워낙 전국이 지역소멸 학교, 작은 학교에 관심이 많으니 한번 더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현문 위원장님께서 서면질문으로 소규모 학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자체 노력,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의견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를 보면 자체 학교에서 하고 있는 노력도, 그리고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도 그렇고, 학생 수 늘리는 면에서 로봇, 융합, 승마, 골프, 음악과정 등 이렇게 특색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400만 원 가지고 특색교육 과정 운영하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년도 예산을 조금 늘려서 5억 1,0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예산 갖고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것 맞죠?

보통 그러면 올해, ’23년도 몇 개 학교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물론 지원금도 느는 것도 당연하게 늘려서 하는 것도 좋고, 또 지역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학생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자료 256쪽 내용입니다. 대안교육 운영에 대해서, 사업내용 추진실적을 보시면 괴산 목도나루학교에 대한 내용만 있는데, 설립 예정인 단재고의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지금 청주 가덕면에 설립 예정인 단재고등학교는 대안학교 맞죠? 그런데 ’24년도에 개교를 앞두고 이게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도교육청은 전면 재수정했습니다. 전면 재수정한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5년간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레 1년 연기한다는 것은 납득이 도저히 해 보려고 해도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족한 점하고 교육과정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육과정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 교육과정 문제라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 적에 발견했습니까? 차별성에 대해서 아까 문제점, 차별성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단재고가 2016년도 충북공립대안학교 설립 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2018년도에는 공립대안학교 설립 TF팀이 발족됐고, 2019년도에 가덕 초·중 통폐합 주민 공청회까지 열고, ’20년도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21년도에는 도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했고, ’22년도 교육과정 공간 설계 및 검토, 정리가 다 마무리된 단계에서 개교를 1년 연기하시면 이게 정말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교육과정 문제로 ’22년 12월에 이것을 국·과장 회의에서 1년 연기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윤건영 교육감님의 비전을 보면, 비전 아시죠?

교육감님의. 그러면 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2년도까지 교육과정이나 공간 설계 모든 게 다 진행이 된 상황인데 왜 ’23년 3월에 국·과장 회의에서 1년 연기하십니까? 이것은 연기를 했으면 이삼 년 전에 하셨어야지.

그렇죠? 교육과정은 약간의 핑계 같고 사실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나 밖의 도민들이 말씀하시기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전 교육감 업적 지우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사실 이렇게 교육이 연계성이 없다면 교육의 비전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윤건영 교육감님께서 비전이나 교육시책을 보면, 제가 시책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윤건영 교육감님 교육시책입니다. 이게 단재고가 꼭 필요한 그 시책… 제가 아무리 읽어 봐도 그 단재고가 꼭 필요한 시책일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책이 네 가지인데 학생성장 지원하는 미래학교, 삶의 품격 높이는 감성교육,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복지,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생태계인데, 이 학생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가 보니까 미래학교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배움터입니다. 열정적인 가르침과 능동적인 배움 속에서 교육 본질을 회복하고 첨단시스템 구축과 학교공간 혁신을 기반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차이는 있겠어요. 생각의 차이는 다 있는데 이 단재고를 그동안 연구하고 TF팀 꾸려진 분들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줘도 뭔가 부족할 건데 왜 갑자기 이것을 1년 연기하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여기 대안학교 문제 중에서 목도나루가… 목도나루학교 가보셨습니까? 거기는 복도에서, 아이들이 기숙사 복도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단재고는 시설면에서 ’23년도에 다 완공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목도나루는 준비도 안 하고서 거기는 개교를 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가 있는가요, 단재고하고. 국장님, 정체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목도나루의 아이들은 학교시설도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복도에서 개교를 맞이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단재고등학교는 ’24년도까지, ’24년 2월 달까지 다 완공이 학교가 되는데, 그렇죠. 되죠? 네, ’16년도부터 준비를 해 오셨고, 교육감이 바뀌면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또 ’24년도 완공이 되는데, 모든 그동안 TF팀들이 5년간 준비를 해서 개교만 하면 되는데 이 시점에서 1년을 연기한다는 것은 만약 개교 1년을 연기하면서 그동안 1년 동안에 그 학교를 다 완공하고서 만약에 1년 동안에 들어가는 관리비용 같은 것 이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결정을 내리신 게 국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교육감님한테 건의드린 겁니까? 교육국장님, 제가 왜, 교육국장님, 왜 흔적 지우기라고 말씀… 아까 업적 지우기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길 ’23년도 3월 달에 이거를 1년 연기를 하셨잖아요. 인사이동이 언제 있었습니까? 잠시만요, 교육국장님.

그러면 1년 됐는데 업적 지우기 맞고, 그리고 최근 교육감님 시책을 이렇게 해 놓으시고 글로는 뭐든지 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 시책은 그냥 말뿐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단재고 문제는 우리 충북교육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냥 저하고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준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여기에 들어오려고 지역민하고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학생 한 명, 한 명은 소중한 겁니다.

아까 마무리 안 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1년 동안 윤건영 교육감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 저도 뒤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앞으로 충북교육이 더 나아지려면 이 초심의 마음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고, 물론 국장님들 세 분 계시지만, 물론 그분의 교육철학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밑에서 의견 나오는 것을 청취하셔 갖고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는 그러한 충북교육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년간 이게 연기된다는 것은 그동안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지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집을 지어 놓고 저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1년 있다 들어가서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국장님들이 좀 더 생각을 바꾸셔 갖고 우리 교육감님한테 다시 제시를 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그런 것을 좀, 단재고에 들어가려고 하는 아이들의 그 소망을 한 명이라도 이루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