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임병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꽃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양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국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이의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종갑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방금 상정한 안건은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두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96쪽 우리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부분 한 가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성과 맨 밑에 줄을 보면 96쪽에요. “태양광사업자의 경영안정 도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면에 갔었을 때 태양광사업을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우리 도는 어떻게 그렇게 태양광사업이 없는지 사업 좀 하게 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큰 규모 말고 이렇게 태양광사업자들이 일을 따야 된다고 할까 일을 하려면 우리 군이나 도에서 지원하는 그 사업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개인적인 사업을 하든지 이런 태양광 말고요. 본인이 필요해서 일반인이든 사업적으로 필요해서 하든 이런 태양광을 할 때 지원을 받는 게 있는 거죠, 군이나 우리 도에서… 그러면 제가 만약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태양광을 설치를 할 때 제가 그러면 일반 사업자들한테 일을 맡기고 이런 형식인가요?

아, 그럼 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업체는 선정을 하는 건가요, 군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군이니까 만약에 어떤 제가 신청했으면 그 군에서 그냥 어떤 업체다 이렇게 딱 일을 맡기는 건가요? 그러면 태양광사업이 힘들다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그분들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방법이 없을까요?

네, 소규모로 하시는 그런 자영업자들도 진짜 먹고살 수 있도록 좀 더 배려와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학인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과학인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인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과학인재국 소관 조례안 5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병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형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박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혁신·변화 및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디지털 전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실태조사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에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변화 속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이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산업현장의 시급성을 도내에 적기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형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꽃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형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양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형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형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순 투자유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투자유치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농정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승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40쪽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21년, ’22년 대비 지금 굉장히 지출 비율이 저조한 편이잖아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이게 8년간에 총사업비가 770억이라는 말씀인 거죠? 11개 지구는 이 단위를 어떻게 따지시는 건가요? 11개면 시군을 따지는 건가요? 11개 지구는 단위… 11개 시군을 말씀하는 건가요?

그러면 해마다 한 해에 사업량이 몇 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신청을 해서 도에서 결정해서 올려주는 거죠, 시군에서 올라오면?

그리고 또 농민들한테… 농민이라기보다는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부담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부담이? 지붕을 고친다거나 뭐 할 때. 지금 도시에서 시골로 많이들 귀농도 하시고 귀촌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정주여건이잖아요.

낮은 수준의… 삶의 질이 낮은 게 제일 심각한 건데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잘 활성화되면 정주여건도 개선되고 또 경제적 기반이 많이 좋아질 텐데, 여기서 그러면 기업유치 여기 맨 마지막에 사업성과 쪽에서 특화산업을 육성한다든지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지금 보시는 건데 그럼 특화산업이라면 좀 그동안에 ’18년부터 해 오신 것 중에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 그 예가 있을까요? 향후에도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조례안 3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국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승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의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승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승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40쪽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21년, ’22년 대비 지금 굉장히 지출 비율이 저조한 편이잖아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이게 8년간에 총사업비가 770억이라는 말씀인 거죠? 11개 지구는 이 단위를 어떻게 따지시는 건가요? 11개면 시군을 따지는 건가요? 11개 지구는 단위… 11개 시군을 말씀하는 건가요?

그러면 해마다 한 해에 사업량이 몇 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신청을 해서 도에서 결정해서 올려주는 거죠, 시군에서 올라오면?

그리고 또 농민들한테… 농민이라기보다는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부담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부담이? 지붕을 고친다거나 뭐 할 때. 지금 도시에서 시골로 많이들 귀농도 하시고 귀촌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정주여건이잖아요.

낮은 수준의… 삶의 질이 낮은 게 제일 심각한 건데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잘 활성화되면 정주여건도 개선되고 또 경제적 기반이 많이 좋아질 텐데, 여기서 그러면 기업유치 여기 맨 마지막에 사업성과 쪽에서 특화산업을 육성한다든지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지금 보시는 건데 그럼 특화산업이라면 좀 그동안에 ’18년부터 해 오신 것 중에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 그 예가 있을까요? 향후에도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조례안 3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8인 발의) (14시42분)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국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승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14시4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의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승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8인 발의) (14시4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종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승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맹경재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김봉수 개발사업부장이 상중으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민영완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맹경재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김봉수 개발사업부장이 상중으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민영완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농업기술원 (15시21분)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원 김인재 연구개발국장이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형호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이상 오늘 예정되었던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