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저께가 입춘이라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고 올 한해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길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려 기원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 제정안 및 일반안건과 2007년도 한해 집행부의 주요업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월 30일자로 접수된 의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경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경주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섯 번째 경주시 출산장려금지원 조례안, 여섯 번째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예.
권영길위원
제가 미천한 실력으로 7개월 동안 경험한 바로는 이 조례안 상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발언을 합니다. 오늘도 이 6가지 조례안을 올렸는데, 물론 2,3일전에 집으로 배달이 되어서 한번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보건소 이 업무 전체를 다 모릅니다. 실지 하나도 모르는데 와서 짧은 시간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섯 번째 보면 말이죠,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개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개정이라고 하는 건 조례안을 지난번에 통과시킬 때 이 정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또 전부개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월 30일자로 이게 의회로 넘어왔는지 모르지만 넘어오면 즉시 우리가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든지 안 그러면 우리끼리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한번 공부해서 상정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권영길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동안 우리가 조례안 문제가지고 조례안을 접할 때마다 상당히 당혹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권영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다른 분 의견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권영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고, 또 우리 김성수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일단 우리가 지금 조례하고 일반안건을 먼저 상정을 시키려고 합니다마는 조금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업무보고를 먼저 받는 순서로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조례와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소별로 국·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국·소별로 보고가 끝나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보고사항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시간을 아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같은 사안에 대하여 재질의, 재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해서 기획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기획문화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기획문화국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7년도 주요업무(기획문화국 소관)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국장님 16쪽에 보면 전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 방폐장 소장님인가 오셔서 설명했던 그 얘기하지요? 장기종합발전계획 초안 작성, 중간보고회 개최, 시의회 중간보고라는 거 이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우리 경주시에 2020년까지 15년간 장기종합발전계획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방폐장이 아니고,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지난번 우리 시에
이상득위원
맞아요. 교수인가 누구 한 분 와서 설명하고 갔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중간보고도 하고 의회에 보고했던 그 사항입니다.
이상득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의원들이 질문이 많았어요. 너무 백화점식이다, 나열이 너무 많다, 그다음에 하나도 손에 잡히는 것은 없다 이래서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할 시간을 갖겠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약속은 그렇게 해 놓고 그렇게 한번 간담회 거쳐버리고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2007년 2월에 공청회 한다고 그래놓았거든요. 공청회하고 2007년 3월에 최종보고회를 가져버리면 그러면 그 나열했던 것을 의원들이 언제 뭘 어떻게 보고, 그게 잘 됐는지 못됐는지 모르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 2월 달에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현재 의회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득위원
예.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의회 소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수렴해서 다시 보고 드리고 용역결과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의회 소위원회에서 나오는 자료를 저희들 다 수렴을 합니다.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때 책자하고 나온 것을 봤을 때 지금 벌써 2월 초순 10일 다 되어 가는데 언제 그거 검토해서 소위원회에서 그 안이 나오면 그것보다 안이 나온다고 해서 또 금방 그걸 가지고 공청회하는 것도 아닐 텐데, 날짜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이거 좀 분명하게 어떻게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술과 떡 축제 하는 거요, 그거 해마다 이렇게 해 보면 떡 장사로 전락했거든요. 각 여성단체나 그다음에 동의 무슨 떡, 무슨 떡 추천해서 떡 파는 데만 치중을 해놓으니까 술과 떡 축제가 지나버리면 이거 뒤에는 문화행사로 발전시키겠다, 뭐 어쩌겠다고 그래놓았는데 지금 벌써 몇 회째입니까? 그래도 그런 게 없는 이유가 떡을 팔고 그런 것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어느 한날을 정해서 각 동별이나 각 단체별로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떡을 대회를 붙여서 심사위원을 정해서 같은 시간에 떡을 해서 누가 모양이 가장 예쁜 떡과 맛있는 떡을 해 놓느냐에 따라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외부인들도 와서 보고 하지, 기계적으로 다 만들어 냈는 떡을 장사하는 그게 술과 떡 축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축제는 축제다워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다음에 끝에 문화예술회관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이 2007년 3월에 협약 체결을 하고, 2007년 6월에 착공한다고 그래놓았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엑스포에서 6월 달에 컨벤션센터를 준공한다고 그러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거 준공하고 그 내부를 한번 시민들이 보고 그만해도 되겠다, 안 그러면 이걸로는 미흡 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예술회관을 짓든지 말든지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3월에 협약 체결하고 꼭 거기에서 준공하는 시간에 맞춰서 여기는 착공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한두 달 더 미뤄서 그 내부를 한번 보고 결정해도 안 늦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먼저 경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일정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술과 떡 축제의 그 시상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도 창작 떡이라고 해서 시상을 하고 했습니다. 시상은 별도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 8도의 떡 명품관을 저희들이 합니다. 해서, 전국의 떡도 이번에 같이 선보이게 해서 예년보다는 조금 발전되게 차별화되게 그렇게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몇 번 거론하고 했습니다만 현재는 분야별로 실무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부분이라든지 건축부분이라든지 조경부분이라든지 현재 6차까지 저희들이 실무협상을 하고 있는데, 실무협상이 3월 이전에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그 안을 가지고 의회에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합니다. 해서, 의회의 동의를 득해서 6월에 착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엑스포 공원에 있는 컨벤션센터하고 전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조금 차별화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어떤 그런 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22페이지요. 한국의 술과 떡 잔치가 금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 몇 년째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올해 10회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0회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10년 세월이 대단한데요. 저는 술과 떡 축제 장소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없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황성공원에도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예산과 많은 노력을 들이는 술과 떡 축제가 축제로써 한 일주일만으로 끝나면 1년 내내 경주 술과 떡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연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1회, 2회 한 몇 년 했으면 몰라도, 지금 10년 같으면 대단한 세월인데요. 적어도 술과 떡 축제가 없을 때는 경주의 어디 가면 그래도 경주 떡을 가서 먹을 수 있다 이게 지금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주시내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주의 떡이 경주시민들이 만든 떡이 많이 있습니다. 성동시장에도 떡집이 14집이 있고, 중앙시장의 떡집이 11집이 있고, 또 다른 성건 북부시장에 보면 떡집이 2집이 있고, 경주에 전부 다 보면 1년 내내 떡을 만드는 집이 전체 한 50여 집이 있어요. 적어도 이런 것은 한곳에 모아서 이것을 상설로써 하는 방법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시장 안에 있는 이분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잘하는 것은 칭찬도 해 주고 해서 이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경주의 떡을 개선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술과 떡 잔치 때 보면 전국에서 오고 여러 외국에서까지 와서 그런 걸 경주시에서 개최해서... 그다음에 이게 지역에 연결되는 무슨 발전적인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다음 34페이지에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주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문화재보존과 지역개발을 해서 하나의 국제적인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황룡사 복원, 월정교 복원, 월성해자 복원 이거 죽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실 현재까지 복원 위주로 되어 있지만 실지로 상당히 심각한 당면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보호법의 규제에 의해서 현재 탑정동이라든지 또 사정동이라든지 또 황남동 같은데 보면 한옥지구가 그런대로 상당히 보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월이 한 3～40년 흘러가다보니까 한옥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오고 있습니다. 경주를 찾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경주시민도 한옥을 저렇게 짓도록 해놓고는 그동안... 현재 한옥에 사시는 분들이 옛날 젊을 때는 그래도 수입이 있어서 집도 관리를 잘하고 했는데, 이제는 한옥에 사시는 분들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집의 관리가 안돼요. 그래서 제가 이 한옥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느냐는 모임에 여러 번 참석해 봤더니 이분들의 얘기가 현재 다른 지역에서 한옥에 민박을 하는 것을 상당히 권장을 하고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성공을 한 지역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분들이 갔다 와서 보고는 우리 황남동, 탑정에도 이 한옥을 민박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잘 지도도 하고, 또 점차적으로 이렇게 환경을 개선한다면 이것도 경주에 하나의 관광객을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느냐, 현재 이 한옥을 방치를 하기 보다는 민간인들이 민박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수입이 있고, 수입이 있다 보면 민박의 인기를 더 끌기 위해서 한옥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칠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래야 잘 보전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과 같이 문화재보존을 통해서 또 지역개발도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지금 문화재 전문가라든지 또 학계의 지금 추세가 문화재를 활용적 보존으로 하자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현재 3～40년 된 여러 가지 고택이라든지 또 과거의 한옥지구를 민박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지역 의원님이신 이진구 의원님이나 정용식 의원님하고 여러 차례 협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먼저 술과 떡 축제의 장소문제입니다. 저희들이 7회까지만 해도 보문에서 했습니다마는 장소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적합한 장소가 황성공원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황성공원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술과 떡 잔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한국의 술과 떡 잔치는 우리 문광부에 우수축제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 또 명칭 그대로 경주의 술과 떡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 그러니까 우리 전국에 있는 술과 떡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시를 하고 우리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행사인데, 경주의 떡을 앞으로 어떻게 판매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교촌 한옥마을에 정비를 했을 경우에 저작거리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통적으로 술과 또 옛날 소고기국밥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당면한 탑정이나 사정, 황남이든 한옥마을 활용문제입니다. 현재 교촌마을에는 골기와 집에 민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황남에도 몇 집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확대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술과 떡 축제 말이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을 물론 시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인위적으로 그걸 교촌 한옥마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저작거리 만들고 하는 그것은 그것대로 계획대로 나가시고, 제 얘기는 지금 우리 경주 시내에 적어도 몇 대째 4～50년 동안 선대부터 지금 현재 계속 떡을 하고 있는 집이 50여 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현재 떡을 해서 생활 영위하고 있는 그분들의 떡이 이 술과 떡 축제를 계기로 해서 좀 더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하나의... 이분들이 모여서 앞으로 떡 축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경주시가 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서 좀 발전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촌지역이나 보문단지에 어떤 기업이 하고 그런데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재래시장 안에서 떡 하는 집을 좀 더 발전을 시키자는 술과 떡 축제를 우리가 매년 많은 예산 들여서 10년째하고 있는데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날 게 아니라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영세민들이 하는 떡을 좀 발전시키자라는 그런 계획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현재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조금 묻고 다른 것도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외자매도시가 5개국 6개 도시이지요? 거기 10페이지 중간에 보면 해외자매도시 5개국 6개 도시인데, 해외자매도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무한대 맺을 수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한나라에 1개 도시는 제한이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세계 수십 개 나라하고도 할 수 있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문화교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교류만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일반도시나 자매도시에 대한 어떤 구별화 되고 특징이 있어야 될 건데, 특징이 없으면 자매도시를 맺으나 안 맺으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자매도시를 맺는 도시와 안 맺는 도시는 어떻게 차별이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전에는 1개 국가에 1개 도시를 자매도시로 했습니다. 자매도시는 말 그대로 우리와 형제와 같은 도시인데, 우리 문화라든지 생활풍속이라든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자매도시를 저희들이 맺습니다. 맺고, 그다음 우호도시는 말 그대로 자매도시보다는 격이 좀 낮은 교류를 하는 그런 도시를 저희들이 현재 우호도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자매도시를 맺으면 서로 왕래하는 것으로써 그칩니까? 안 그러면 어떤 다른 지원이라든가 혜택을 받는 거 이런 것은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서로 어떤 물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은 없지만 현재 우리가 양도시간의 시민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도 배우고, 그 나라의 생활관습이라든지 좋은 장점을 많이 배우고 서로 교류를 하지요.
권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폼페이라든가 베르사이유 같은 이런 쪽이 유럽에 멀기는 멉니다마는 우리가 봐서는 우리가 가는 것도 더 멀고, 오는 것도 상당히 보지 못하는데 이것은 자매도시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폼페이나 베르사이유하고 교류가 좀 뜸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양 도시와 활성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3월 달에 저희들이 한번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고, 거기에 또 문화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한번 참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현안에 작년에는 우리가 26.6%의 재정자립도인데, 금년도 보니까 27.8% 즉 1.2%가 상승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우리도 알고 다른 질문이 오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왜 1.2% 상승되었는지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일반회계에 작년보다 조금 증감된 것은 지방세가 조금 증감이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323억이 더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한 1,066억 작년보다 더 증가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가 358억인데, 올해는 1,066억이 되었습니다. 이게 방폐장 특별회계, 또 거기에 따르는 기반시설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특별회계 이런데 전체해서 한 1천억 정도 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보다는 특별회계가 50.5%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게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내역을 우리가 지금 듣고는 잘 모르겠으니까 예산계장님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 자료를 2006년도와 2007년도 증감된 부분에 자료를 1부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대비해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라문화제에 대해서 조금... 21페이지에 하나. 국장님 지금 신라문화제가 제35회를 하고 있는데, 이 신라문화제가 첫 개최된 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 몰라도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1961년 정도 되는 듯한데, 1961년도에서 지금까지 해 오는 걸 보면 한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신라문화제 이 자체가 역사입니다. 역사는 이어져야 되고, 보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경영규모는 조금 축소해서 한다 이러던데 사실 신라문화제가 퇴색되고 적어지고 볼품없는 걸로 전락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역사적인 문화제 이것은 말이지요, 초창기에 다른 데서 축제가 없을 때 제일 먼저 해서 그 당시 교통편이야 불편했지만 기차를 타고 오는데 객실이 없어서 위에 타고 오고 꼭 전쟁 통같이 경주로 몰려온 이런 기억이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데, 이걸 자꾸 퇴색되고 축소해서 앞으로 없애버릴 겁니까? 안 그러면 좀 개발하고, 더 볼거리를 만들고, 예산을 더 쓰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뒤에 우리 술과 떡 잔치에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실 술과 떡 잔치는 문광부에서 권장축제로 지정이 되었다 하지만 이건 일회성 소비성에 불과합니다. 소비성에 불과한 축제인데 이 신라문화제는 50년의 역사 이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데 더 우리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이것은 3억 6,000밖에 아니고 물론 문화관광부에서 축제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있고 시비 6억 5,000이 들어가는데 시비 3억 6,000과 6억 5,000이 배가 넘는데 10회 되는 술과 떡 잔치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신라문화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런 싶은 마음이 듭니다. 종목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늘 하는 시벌향연, 신라불교 이러는데 문화라 하는 것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신라 경덕왕 때 충남사가 차 도구를 메고 이렇게 가는 그런 신라의 문화가 있습니다. 전국의 다기세트를 만드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전시를 하고, 또 대상을 줘서 그 대상된 작품을 매입해서 35회, 37회, 38회 대상 매입해서 전시를 하고, 또 예를 들어 불국사를 짓는다든가 황룡사9층탑을 짓는 백제의 아사달 아비지를 초청해서 했지만도 그러한 조각전시 즉 전국의 조각장들을 불러서 전시를 해서 그것도 대상을 선정해서 우리가 매입해서 엑스포 왕경숲의 공원에 조각을 전시하면서 역사로 이어지는 것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서 앞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라문화제는 금년도에 제가 좀 축소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년 주기로 큰 행사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엑스포를 하고 또 3년 주기로 그다음에 시민체육대회라든지 3년 주기로 하도록 신라문화선양회에서 결정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큰 행사를 치르고 올해는 엑스포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올해 좀 실내행사라든지 기존에 하던 그 행사를 축소를 해서 하는 연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규모를 크게 해서 할 때는 매년 주제를 좀 바꿉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라문화제라는 축제는 신라문화를 재연하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증이 안 된 그런 상황을 급작스럽게 바꿔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매년 고증을 받고, 행사 자체도 작년 같은 경우는 신문왕 음율을 주제로 했고, 또 그다음 선덕여왕을 주제로 해서 매년 전체 큰 행사할 때는 주제를 바꿔가면서 저희들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다기 같은 경우도 현재 신라문화제 행사 때 저희들이 같이 전시를 합니다. 전시를 하고, 또 아까 조각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다음 문화제 때 우리 신라문화선양회 전문위원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해서 점차 발전된 그런 문화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확대했을 때의 예산은 얼마정도 투입되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한 15억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15억 정도 되고, 적게 3억하면 한 1/5정도 축소되는 편이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지요. 큰 행사 위주로는 거의 안 하고, 문화재 해설이라든지 영산대재라든지 매년 하는 그런 정도 행사는 하고, 황성공원에서 하는 서막제라든지 길놀이 행사라든지 이런 사항은 큰 행사 때에만 하고 규모를 축소할 때는 그런 행사 빼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앞으로 면면히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국장님 16쪽에 경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에요.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연구한 걸 가져와서 집행부에서는 몇 번 보셨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저희 의회 같은 데는 아까 이상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한번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의 중요성을 인지해서 소위원회를 만든 것을 아시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은 한 번 더 들어봤지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사회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관계로 그분들한테 설명할 때 우리가 한 번 더 들어봤는데 집행부에서 봤을 때 연구해온 이 안에서 추가할 거라든가 변경할 게 많습디까? 우리가 1억 7,8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해서 가져온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다 수렴할 정도입디까? 안 그러면 좀 고치거나 삽입해야 될 게 많습디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까지 용역결과는 아직 좀 미흡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낸 사항은 다 수록이 되었지만 용역기관에는 우리 공무원이 생각지 못하는 그런 사업을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소위원회에 와서 설명하는 그날 오전부터 저희들이 각 과별로 대경연구원하고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과별로 해서 다시 그 안을 좀 조정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낸 안이 조정이 좀 되고 하면 의회 소위원회에서 나오는 그 안도 같이 수렴해서 다시 한번 의회 전체간담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의회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아까도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차질 없이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11월 달에 첫 보고를 받고, 지금 3월 29일 날 마감한다고 해 놓았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당초계획이 그렇게 됩니다. 당초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3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불과 4개월 만에 우리 의회에서는 보는 기간밖에 없는데 지금 다음 달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토론하고 깊이 연구해 보고 현장 가보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왜 꼭 3월 29일 날로 정했는지 마감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처음에 용역 할 때 2006년도 5월 달에 했습니다. 작년 5월 달부터 올해 3월까지인데 용역기간은 충분합니다. 보통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오게 되면 조금 미비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가 필요하면 시에서 용역기간을 연장하고, 안 그러면 용역기관에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들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용역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 2월 달 중에 의회 소위원회에서 나오는 안을 수렴해서 기간이 촉박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기를 하더라도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일정에 너무 얽매이시지 말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도 내주시면 저희들이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내일모레 저녁에 비공식적으로 우리 자문위원이 따로 만나서 얘기를 더 해보자고 할 정도로 시간이 없고 그래서 그런데요, 그러면 공청회는 2월 중에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공청회는 의회의 안이나 우리 집행부 안을 다 수렴해서 그걸 시민을 상대로 전부 발표해서 시민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정용식위원
거기 관계 전문가들도 나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지요. 대학교수들이나 각계각층을 초청해서 시청이나 서라벌회관 같은 적당한 장소에서 전체 시민들한테 2020년까지 경주시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런다 시민의 뜻은 어떠냐 전체 한번 의견을 묻도록 그렇게 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이거 너무 국소적으로 1천 명 정도 설문조사 이것도 안 되겠지마는 또 모든 계획이 다 그렇겠지마는 너무 방대하게 하다보면 갈 길을 못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 좀 심도 있게 다룰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공청회할 때도 그런 우리 의견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요. 양동마을 정비에 있어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시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전선 지중화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리 시에서 다 합니까? 한전 보조로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저희들이 양동마을 전선 지중화 사업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한전에서 보조 같은 것은 안나옵니까? 몇 대 몇으로 할 수 있을 텐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배전설로 사업에는 한전에서 2/3를 현재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우리 경주시가 2/3하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배전설로 사업은 2/3를 한전에서 부담을 합니다.
정용식위원
한전에서도 보니까 대개 할 수만 있으면 점점 전주를 없애고 지중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데에 대해서 협조를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데까지 얻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다음으로 나정정비 사업 말이지요, 지금 나정개발 발굴이 현재까지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발굴이 끝났습니다.
정용식위원
끝났어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더 이상 안 팝니까? 그 안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발굴 자체는 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업은 발굴만 하고 끝이 났기 때문에 그 주변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나정 발굴 건물지 복원정비라고 하는 것은 발굴은 끝이 났고, 발굴이 끝이 난 그 건물지에 대해서 앞으로 유구라든지 주변을 정비하는 그 사업인데 지난번에 박씨들 문중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건물지에 대해서 복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현재 복원은 앞으로 고증이라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현재의 건은 복원까지는 저희들이 가기가 힘들고 2009년까지는 주변정비사업에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유물 같은 것도 많이 나왔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일부 유물 좀 나왔습니다.
정용식위원
아직도 그 속에는 많이 매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거의 발굴 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
거의 다 되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발굴 다 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옛날 형태와 가깝게 그렇게 복원하는 것은 우리 경주시가 다합니까? 문화재청과 같이?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복원이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옛날에 팔각건물지를 신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화재위원들한테 많은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어차피 그게 우리 경주시 단독으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정용식위원
복원이 쉬운 것은 아니지마는 거기 상당히 많은 황토 흙을 파헤쳐놓고 해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래서 빨리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안에 그 옛 모습이라도 형태를 좀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디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리고 아까 김성수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마는 황남 지역의 고택 거기에 민박, 옛날 신라의 어떤 고택을 유지하면서 경주다운 경주스러운 그런 걸 좀 했으면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게 하자하는 모양인데, 거기 주위에 일부는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런데 일단은 문화재가 늘 관계가 되고 해서 수리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많은데 내부수리 정도는 규제를 완화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을 냈을 때 세제혜택 같은 것도 관계기관하고 의논해서 좀 주시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겠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라고 해서 투명성 확대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내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할 계획이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6년도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007년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저희들에게 뭐 어떤 시안으로 내려온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타 자치단체와 어차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들... 앞으로 저희들도 사업별 예산제도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 준비작업은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여기 재정 운용이라고 하는 게 할 계획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차후년도에 하려는 것이지, 올해의 계획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준비상황이 아니고 검토 중입니다. 검토를 하고, 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은 앞으로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2007년까지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주민참여예산 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부에도 영향을 주지만 의회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 그런 사안이니까 이 자료를 받아서 조례를 개정할 적에 의회에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조례 제정 때 같이 공동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금 의회가 발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집행부가 발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형식은 나중에 집행부가 발의를 하더라도 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의회의 의견도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정보를 공유해가면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 부분은 사실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그런 지침이 온다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의회하고 사전에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그거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양동마을의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이거 작년에도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전선만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케이블TV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과 관련된 광케이블 이런 거 들어가면 또 파고, 파고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 요소도 있으니까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할 적에 다른 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말씀이 작년에는 이미 예산이 그렇게 짜여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올해에도 과연 그게 그런 식으로 공사가 진행될 건지 그렇다 그러면 올해 진행되는 부분하고 전년도에 안 된 부분하고 전년도에 이미 된 부분하고 연결은 어떻게 될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의회의 감사 때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몇 번 나왔습니다. 나와서 기이 발주된 부분은 지금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발주된 부분은 그대로 하도록 하고 올해부터 시행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작년에도 답변을 드렸고, 저희들 집행부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일단 올해 추가되는 부분하고 나중에 기이 작년에 발주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추가로 더 공사를 하든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동료위원들 좋은 질문 많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올해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차피 홍보 관계에 보면 지금 지하철이나 관광버스터미널이나 공항에 간판하고 하는데, 지금은 광고효과를 볼 때 인터넷에 들어가고 이러는데 조금 전에 자매도시, 우호도시 권영길 위원도 질의했지마는 지금까지 10년, 20년 자매도시 됐다고 해도 공무원들조차도 우리 자매도시 이름을 다 못 외우고, 시의원들도 10개를 다 못 외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단순히 시의원들 일부나 집행부 몇 분이 행사 때 교류하는 거 외에는 일반인들이 잘 못 느낍니다. 못 느끼는데, 말 그대로 자매도시고 형제 우호도시 같으면 서로 행사도 알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 시청 홈페이지 안 자매도시에 인터넷으로 바로 연결되는 코너도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또 시청 홈페이지에 코너를 마련해서 자매도시의 어떤 서로가... 우리 경주시에는 홈페이지 띄우면 익산, 우사시, 나라 그게 모두 첫 면에 당연히 우호도시 나와야 되고, 거꾸로 또 나라시나 익산시에 저희들도 이렇게 서로 들어가서 누구나 그 시청에 접근하는 홈페이지를 보면 바로 서로 쌍방에 이게 되어서 연결되기도 하고, 또 수시로 행사가 있으면 그런 걸 통해서 바로... 굳이 돈 안 들어도 홍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강화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국장님이나 저나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벤치마킹 가면서도 저도 약간 후회되는 게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폼페이를 갔다 왔는데 폼페이가 우리 자매도시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일정에 쫓겨서 폼페이를 가서도 유적만 보고 왔지, 정작 내 스스로도 잊어버렸고 국장님도 잊어버렸고, 우리랑 자매도시 사람들이 어떤가는 다른... 말 그대로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벤치마킹 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착오도 있었지만 서로 교류가 없었다는 얘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반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 11월 달에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익산에 가보니까 마침 그때 가니까 익산시에 꽃 축제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크게 해요. 우리는 거기 자매도시가 행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저는 시청에 볼일 보러 갔다가 얘기도 못하고 나왔는데 서로가 요즘 돈 안 들고... 그래서 국제교류 파트 맡으신 분도 순수한 통역이나 국제교류보다도 우리 이쪽의 전산파트나 인터넷파트 같이 협조를 얻어서 모든 걸 이제는... 비용 안 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기 지하철역이나 어디에 간판 1년에 하나 해서 7천만 원, 8천만 원 그러지만 도리어 차라리 우리 국제교류 팀에 인터넷 홍보 전문적으로 자매도시나 안 그러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매일 우리 경주시 관계되는 행사 이걸 글로 사진 올리게 되면 그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수시로 들어가서 우리 떡 축제나 이런 걸 계속 올리면 돈 안 들고 계속 홍보되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홍보팀을 단순히 국제교류나 이 업무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하셔야 됩니다. 기획문화국에서 내가 볼 때 이런 걸 앞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 시장이나 의회가 한번 가서 시장 찾아뵙고 악수하고 신문에 한두 번 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기 나라시나 익산시나 서안시나 또 베르사이유 홈페이지를 굳이 안 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홈페이지 사이트에 글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연계하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자매도시 간에 최소한 서로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서 그 난만큼은 서로 적극적으로 하시고, 우리 경주시민이 가만히 앉아서 두드리면 우리 자매도시에 무슨 행사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걸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화재 보수관계도 조금 전에 이 계획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경주시가 역사문화도시라고 해서 수백억이 내려오는데 기껏해야 지금 예산은 뻔하거든요. 황룡사가 어쩌면 모델 하나 생길정도 그다음 월정교가 생기는 걸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국장들도 외국 갔다 오시지마는 거기에 월정교 들어서고 일정교 들어서고 황룡사 복원화 된다 할지언정 과연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그걸로 정말 감탄까지 할 것인가 우리는 의미가 있지마는 정말 지금같이 중국이나 많은 도시를 다닌 사람이... 어제 제가 깜짝 놀란 게 경주시의 모 기관장을 만나서 그분이 중국에서 귀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보여줬더니 사람마다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는 오면 감탄할 것 같지마는 실제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와서 감탄하지만 실제 중국 사람들 와버리면 딱 보고는 스케일 면에서 우리가 꼭 못하다는 그래서 뭔가 우리도 앞으로 주된 관광객이 중국이고 인도고 베트남인데 내가 볼 때 그런 측면에서는 인도나 베트남 쪽에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매도시도 잘 선별할 필요는 있어요. 있는데,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의 취향을 맞춰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정말... 그다음에 제일 아쉬운 게 누구나 하는 얘기가 경주는 30년 전이나 똑같다 이겁니다. 워낙 신라, 신라 그러니까 하다못해 남산의 불상도 분명히 고려시대 것인데 고려시대라는 말을 안 써요. 해설하는 사람조차도 이거 고려시대 그러면 욕합니다. 박물관에 공부를 10년 한 사람 조차도 고려시대 불상이라고 말조차 부끄러워 말을 못합니다. 무조건 이것은 신라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만 정작 지금 다른 도시에 가보면 안동도 그렇고 굉장히 현대 유교권이나 도리어 어쩌면 관광객들이 굉장히 가까이하는 그런데 우리 그쪽으로는 유일하게 양동이 있고 좀 있는데, 현대 관광객의 감각에 맞게 현대의 어떤 문화재나 조금 전에 그런 미술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개발 안 하고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특별법이 바뀌어 3조 5,000억 몇천억 온다고 해서 기껏 해서 몇 개 복원한다고 해도 실지 효과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 상당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엑스포 관계자 왔을 때도 제가 따졌지마는 엑스포를 경주 추진하면서 자꾸 도에서는 경주 돈 가니까 따지지 말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관주도로 해서 남는 것은 노하우인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물으니까 6급 1명 가있고, 기능직 가있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이번에라도 좀 반대로 한 2～30명 가서 우리가 운영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익히면 안 됩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올해 또 시 공무원 가서 교통이나 서주고, 질서나 해주고, 도 공무원들 뒷바라지 해줄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6급 1명 외근 무급제로 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모든 노하우 전수합니까? 노하우하고 관계없다 그러면 도 공무원 거기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좀... 앞으로 2007년 이후에는 자꾸 독립, 독립 그러는데 우리 경주시 공무원이 거기에 차라리 한 20명 계속 상주를 했다라고 그러면 정말 엑스포의 모든 노하우를... 지금 내가 일부 공무원 만나보면 엑스포 몰라요. 진짜 거기의 돈 200억, 300억 만지는 그 노하우를 모른다니까요. 국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이번 2007년도 엑스포 6개월 남았지마는 우리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안되면 다른 인원을 줄여서라도 투입해서 공무원들 그때 가서 경비서지 말고, 우리 시 공무원이 최소한 10명쯤 주도적으로 들어가서 업무파악을 좀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먼저 인터넷 홍보문제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인터넷 홍보를 제대로 강화해서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제교류 팀에 추가로 있는 직원 한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공격적으로 내가 볼 때 이것은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꼭 국제교류뿐만이 아니고 시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홍보를 강화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다음 해외의 문화유적하고 우리 경주의 신라문화 유적하고 비교를 하신... 사실 비교할 부분도 많은데 위원님 아시지만 경주에 있는 신라문화는 거의가 목조문화이기 때문에 현재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복원문제를 경주시에서 들고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룡사나 월정교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나의 문화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고증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엑스포에 우리 시 공무원 파견문제는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이 있어서 자치행정국 하고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경주시 전체 정원 중에 20명이나 30명을 빼서 엑스포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이왕 적은 인력을 보낼 바에는 제대로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어느 정도 선정해서 적은 숫자라도 정예화 된 공무원을 선정해 보내서 엑스포의 운영이라든지 노하우를 익히도록 엑스포하고도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하고,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계속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게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공무원 파견을 최소라도 해 보고요, 정안되면 우리 시가지 여러 가지 문화축제 행사할 때나 시민단체에 혹시 시간 나는 자원봉사자 있으면 그분들이라도 유료가 안 되면 무료라도 희망자 있으면 엑스포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우리 경주시에 여러 가지 행사 민간축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위원들 중에서 그분들이라도 좀 이렇게 엑스포하고 협의해서 수시로라도 가서 같이 자문역 비슷하게 해서 어떤 노하우로 해서 뭔가 익혀야 됩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돈 들어간 거 그거야 어차피 투자한다고 치고 세 번, 네 번 치렀는데 막상 거기에 전문적으로 하면서 거기 모든 노하우는 도청 직원만 전문적으로 가진 것 같고, 막상 여기에 수시로 경주시 공무원들은 사실 물어보면 우리 국장님은 안 그렇지만 하급공무원 얘기 들어보면 내내 경비 역으로 가 있다 얘기하고 이번만큼은 탈피를 하셔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전체적으로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도서관이 있는데 많이 얘기하지만 요즘은 시립도서관 이용객이 전부 다 서민들이 많고요, 생각보다는 요즘 저소득층 사람들이 애들 데리고 주말에 공부를 많이 하러 가는데, 지금 거기 가면 인터넷 컴퓨터 요새 돈 얼마 안 하는데 동영상 듣고 하는 거 보면 10개 안 되거든요. 안 되잖아요? 국장님 아시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것을 요즘 남고 남는 게 컴퓨터인데 그 시설을 좀 늘리십시오. 또 그것도 한 시간밖에 못 듣습니다. 요즘 제가 가보면 주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애는 공부방 보내놓고 많이 듣는데, 모두가 요새 보면... 그 시설을 좀 늘여서 필요하면 열람실하고 겸용해서라도 타인에게 소리 안 듣기게 이어폰 들으면 되니까 그런 시설을 좀 늘여서 많은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왜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소득층이고 또 나름대로 돈을 아껴가면서 자녀 교육 겸해 같이 오는 건전한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영상실 그러지요? 영상정보실의 그 시설을 상당히 늘리십시오. 요즘 시청에 컴퓨터 사는 예산은 충분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상당히 늘여서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그리고 그만큼 적극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교양 있는 시민들에게 좀 혜택 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까지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반 개방 열람실에서도 이어폰만 끼면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밑에 하고 책상 공부도 하기도 하고 요즘 컴퓨터 위에 놓지 않고 밑에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국장님 잠깐만 한번... 좀 궁금해서요. 그래도 다른 국장님 전번에 답변하실 때나 이번에 또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하실 때 다른 국보다는 큰 차이 없이 설명하시고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국에는 보면 전에 했을 때하고 지금 할 때하고 완전히 답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18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 수립 시행해서 익년도 반영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상득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을 마련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 관리지침 수립을 할 때 집행부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의원들과 수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심의할 때 보니까 집행부에서 나오는 의견하고 우리가 심의해서 그쪽 사회단체들하고 얘기해 보면 많은 갭이 있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지요. 있을 수 있지요.
이상득위원
이거 조례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침을 마련할 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거기에 준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지 말고, 지침을 마련할 때 의회하고 의논해서 잘 수립이 되어야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단체보조금 중에는 사실 어떤 단체장의 입김에 의해서 아무 하는 일 없이 돈 너무 많이 받아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입김 많은 사람한테 끌려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시키면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이 하려면 관리지침 마련할 때 그런 걸 의원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이런 걸 넣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예산을 반영할 때 집행부에서도 아예 그렇게 하면 양 기관이 서로 오해 없이 되는데 덜컥 해놓고 의회에서 너희가 책임지라는 식으로 하면 의회는 그걸 해주면 해줬다 나중에 의회에서 해줬다 이러고 안 해주면 의회에서 안 해줬다고 그쪽에서 욕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상득위원
아까 하나 빠졌는데, 여기 17쪽에 경주혁신아카데미 운영하고 지역혁신세미나 개최라고 해 놓았는데 경주혁신은 뭐고 지역혁신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에 행정혁신실무추진협의회는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이상득위원
아니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러면?
이상득위원
그 밑에 지역혁신체계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역혁신 이것은 민간단체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경주혁신도 있고 지역혁신도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상득위원
한 단체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경주 지역혁신협의회 안에 분과가 3개 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게 왜 경주혁신아카데미입니까? 그러면 경주혁신세미나라고 해야지. 경주혁신아카데미도 있고 지역혁신세미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분리해서 예산을 더 받자는 얘기 아니겠느냐 싶어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경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안에 경주혁신도 있고 지역혁신도 있고 그렇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표현의 차이인데, 역시 전부 다 우리 경주 지역혁신협의회 내에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예산하고는 아무 관계없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없습니다. 예산은 지역혁신협의회 전체에 나가지 세부적으로 안 나갑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국장님의 말씀에 2007년도 역점시책이 변화와 혁신으로써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류시정을 구현하시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공감을 하고 이제는 경주시민이 많은 감동을 받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진흥과 보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 나열한 단체는 어느 정도의 수준과 또 조직화되어 있는 각 문화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주에 보면 이런 수준 있는 문화단체 이외에도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라든지 또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소규모의 단체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종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서라벌문화회관이나 이런 공간은 상당히 제약이 많다고 그래요. 접근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래서 지난번에 우리 각 시민단체에서 경주가 지금 현재 도심의 고분이 있는 쪽에 최근에 교회를 사들였고, 또 농산물검사소도 사들였고 여러 가지 건물을 사들여 역사문화도시 조성하는 데는 약 30년 걸리는데 이걸 철거하기 보다는 앞으로 역사문화도시 조성할 때 30년 후 그때는 뜯더라도 약 몇십 년이라도 그걸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중부교회를 소공연장으로 활용하고 또 농산물센터는 전시장으로 활용하자 이래서 지금 서명운동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가 왕릉도 많고 고분도 많은데 이 문제는 반드시...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를 활용적 보존으로 해 나가는 것이 그분들도 신문지상을 보고 아시고는 이걸 그만큼 요청을 했는데도 시가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경주시 예산보다는 하나의 국고 매입에 들어가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 이 정도는 시민들의 편리와 또 하나의 소규모 예술단체 진흥차원에서도 이것은 반드시 활용을 해야 안 되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요새 경주시민들이 해외여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좌석에서 우리 경주시가 해외주재 홍보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시민들이 상당히 놀라고 있어요. 정말 있느냐? 지금 현재 해외 홍보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네 군데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느, 어느 나라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일본, 중국, 독일, 미국.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네 군데 있습니까? 물론 보수는 다 주고 있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월 보수로 주고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월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분들이 우리 경주에 대한... 멀리 있기 때문에 교육가는 것은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경주시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육을 못시키지마는 수시로 우리가 여기 자료를 인터넷으로 보내주고
성수
김성수위원
어떤 자료를 보내줍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경주시의 홍보지요. 문화유적이라든지 경주에서 행사하는 것도 홍보를 보내주고, 또 경주시민이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많아서, 예를 들어 시민들이 일본에 갔을 경우에 우리한테 통지를 오고하면 그분한테 통보하면 그분이 안내도 해주고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은 많이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시는 분들은 시하고 좀 관계되는 분들이나 알지, 우리 시민들 대부분 모르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홍보... 어차피 우리 경주시가 홍보관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홍보관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모르는 사항이 너무 많습디다. 외국어를 통역하는지는 모르지마는 우선 인사부터도 잘 못하고 있어요. 난 누군지 몰랐습니다.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다 이거에요. 그래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어느 나라 홍보관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중국에 갈 경우가 있어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중국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 교육을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저도 해외까지 갔었는데 관계관한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언제 기회 있으면 얘기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선은 매너가 안 되어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첫째 인사를 먼저 하고 자기도 명함을 내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습디다. 우리 경주시의 홍보관이라면 적어도 예의는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교육을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게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달 보면 우리가 경주의 홍보책자를 지금 현재 50여 회째 내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매달 적어도 그 나라에 가면 어디로 연락할 수 있다는 해외주재 홍보관 사진하고 나라하고 홍보관의 인적사항을 게재를 했으면 싶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손오익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경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시민이 아는 분만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50회 나갔는데 앞으로 이걸 계속 게재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또 우리 경주시민들이 많이 찾고 이렇게 해서 자꾸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물론 시에서 교육도 시키지마는 또 시민들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좀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아까 첫째 질문에 대해서 말이지요. 현재 경주 문화재지역에 매입한 그런 기관 건물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방금 말씀하신 홍보관 문제는 다음 달부터 우리가 시정소식지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부교회하고 농산물검사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벌써 몇 번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문화재청의 예산 70% 국비를 받고 시비가 20% 되어 있는데, 문화재보호구역내의 사유 토지매입은 사실 우리 경주시가 하나의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재청의 실무부서하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경주시민들이 활용을 하고자 한다는 그런 얘기도 문화재청에 전달하고 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문화재청에서는 그러면 그걸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매입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당분간 문화재보호구역내라도 일정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를 70%이상 들여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해서 확답을 안 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가라고 그렇게 얘기되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라도 다음에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문제는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까지의 문화재청 입장은 다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정비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경주시민의 뜻이 그렇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문제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요. 이 문제는 시민들이 상당히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 건물이 아주 낙후되어 있고 이런 건물도 아니고, 중부교회 같은 것은 지하1층이 있습니다. 지하1층이 있고 지상2층인데요. 600석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 관계자하고 우리가 다 들어가서 돌아봤는데 건물이 상당히 양호해요. 십자가 떼고 고분에 어울리도록 조금 리모델링 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농산물검사소 역시 건물의 구조가 상당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활용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그야말로 공감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 그러하다면 국고는 반납하고 시비라도 그걸 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게 문화재보호구역 내거든요.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시에서 시비를 들여 건물을 사서 활용한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수
김성수위원
다음에 그걸 철거할 때는 국고로 대체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일단 사용할 때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이 벌써 국고로 매입을 해 놓은 상황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찾자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바로 그 옆 봉황로에 작년부터 정비에 들어갔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조금 더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야외공연장을 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문화재청하고 다시 재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실질적으로 시민 감동을 주는 일류시정 구현을 위해서는 우리 기획문화국이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획을 내 놓았습니다마는 계획 착실하게 집행을 하셔서 나중에 평가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정보과 지금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감사정보과 소관 간단한 거기 때문에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시고,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7년도 주요업무(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감사정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뗐을 경우 현재 상태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다 이런 것도 파악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떼지마는 세무적으로 보면 이 땅이 옛날에 언제 예를 들어서 보전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편입이 되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양도소득세라든가 아니면 증여세라든가 이런 거 계산할 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떼면 현재 상태만 딱 나타나지, 과거 어느 시점에 바뀌었는지 자료가 안 나타나니까 그분들이 다시 또 담당부서를 찾아가서 옛날의 관보를 뒤져서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옛날 서류
이경동위원
예, 그걸 적어야 되는 그런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던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전산화를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전산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런 방법이 있는지... 지금 현재 구. 대장 변경되기 전으로는 예를 들어 임야 볼 것 같으면 산림과에 가서 구. 대장을 문서창고에 가서 찾아서 확인을 해 드리는데 제적부 전산화와 같이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사정보과는 예를 들자면 공직기강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사실 어쨌든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감사를 통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도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200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7년도 주요업무(자치행정국 소관)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검토하는 중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체전을 4월 27일 예정으로 하고 계시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7일 그것은 조금... 5월 초순하고 27일 그 사이에
최병준위원장
사이에? 날짜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도민체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병준위원장
도민체전이 언제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도민체전이 5월 11일 있습니다. 그전에 할 계획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도민체전 전에 하실 계획이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6억 5,000이 있는데, 지금 개막식 사업비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6억 5,000에 포함한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6억 5,000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최병준위원장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각 읍면동에 체육대회를 할 때 보상비조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주는 게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올해는 출전선수들한테 좀 넉넉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전에 보다는 예산 책정을 좀 했기 때문에 충분한 것이 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충분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봐가면서 하여튼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론 예산 충당을 우리 시 예산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항상 시민체전을 해보면 사실은 각 읍면동 체육회가 애를 먹습니다. 그게 결국은 위원들의 몫도 될 수도 있는 부분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읍면동의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보상비라고 성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배정되어서 시민체전이 잘 치러서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자, 질문하십시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여기 20쪽에 보면 징수특별대책에... 이번에 체납액이 많이 줄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특별징수반 편성운영 징수활동 강화라고 해서 2개 반 30명 그래놓았는데 이것은 공무원입니까? 일반인들을 징수반으로 특별히 모집을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전부 다 세무공무원들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거 그러면 특별징수반이라는 게 세무공무원으로 하면 무슨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기존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특별징수반 이것은 공무원 중에서 기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해서 기본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특별징수반으로 전부 다 차출해서 특별징수 업무에 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이 자기 업무 외에 또 특별징수반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러면 외부출장을 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외부에 나가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수당을 줘야 되는데 줄 예산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경주시가 1년에 체육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코오롱 고교구간마라톤, 벚꽃마라톤, 또 태권도대회 이렇게 죽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 시가 상당한 소요액이 있는데 벚꽃마라톤대회는 지금 계속 행사규모가 자꾸 줄어지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벚꽃마라톤 참가규모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인원이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인원이 저희들이 추계를 한 건데, 일본에서도 약 1천명이 참가를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전에 확실한 숫자를 받았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확실한 숫자가 아니고 2월말까지 우리가 선수를 모집해서 등록을 받습니다. 예년에 하는 걸 보면 이 정도 수준은 안 되겠나 이런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일본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본에는 금년도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국제마라톤이고 붙일 수 있느냐 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난해에도 일본에 1천명 가까이 왔습니다. 왔고,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후쿠오카지사하고 동경지사에서 대대적인 선수들을 우리나라에 많이 보내려고 여행사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후쿠오카지사장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제가 가서 여행사 대표들하고 선주대표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홍보활동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본에서 한 1천명 온다고 그러면 이거 상당한 숫자입니다. 와서 2박3일정도 다 하니까요.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이런 각종 행사를 치러서 지금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것은 그냥 각 호텔의 투숙객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의 효과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런 행사들도 역시 지역에 돈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민들이 볼 때는 이런 행사만 한다고 야단했지마는 지역경제에 우리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이제까지 시가 매년 해온 것은 우리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게 이걸 좀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시가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 편의시설이 좋은 보문단지라든지 그쪽에는 행정이 편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 가고 그러는데 그걸 좀 더 이제는... 마라톤대회는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지역의 밀착형으로 해서 민박도 지금 경주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박이라든지 이런 소개도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에서 그걸 판촉 한다면 이런 자료도 보내줘야 돼요. 숙박도 보문단지 숙박뿐만 아니라 경주에 오면 민박도 할 수 있다. 민박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그것은 시도 지금 장려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장급 여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요미우리 신문사에... 제가 그 포스터를 봤습니다. 포스터를 보니까 그것은 전혀 없어요. 그냥 마라톤 이거 뛰는 것뿐이지, 이런 정보도 우리 시가 사전에 다 보내줘야 돼요. 보내줘서 그야말로 마라톤 하러오면 가족들 다 같이 오잖아요. 또 여기에 전국적인 체육행사가 있지마는 우리 시가 그런 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뿐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또 이렇게 해봤자 그냥 행사로 끝나는 그런 평가밖에 못 받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염려가 되고요. 아까 한 번 더 우리 경주시가 이제는 변화를 통해서 우리 시민이 감동하는 시정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감동을 주려면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은 안 바뀌고 행사만 나열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부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중부동은 협소한 중부동사무소 거기에 특히 노인분회에서 쓰는 2층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상당히 많던데요. 이걸 따로... 그래도 제일 큰 동답게 주민자치센터 평수도 규모가 커야 됩니다. 이걸 그런 곳을 물색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작년부터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됩디다. 되고, 결국 편한 생각에서 아마 중부동사무소에다가 정해 놓은 모양인데 주민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국장님이 한 번 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이 나오는데, 현재 여기 건물에 대한 실태... 국·공유재산의 건물은 지금 자료에 나오는 게 없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건물도 우리가 파악 다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파악되어 있으면 여기 자료에 없어서 그래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건물은 극소수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극소수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전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현재 있는 거 우리 대구로터리에 있는 그런 건물, 전부 못쓰는 건물, 공가 묶여서 철거도 못하고 도시계획 되면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건물이지 특별한 재산가치는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게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관공소에서 건물을 가지고 운영 안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제가 국·공유재산 건물이 아주 노후 된 건물뿐이라고 하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체육행사 문제는 한 번 더 시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주에 각종 행사하는데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미미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벚꽃마라톤대회도 그렇습니다. 전에는 경주에서 벚꽃마라톤대회를 하면서 출발을 아침 9시에 했습니다. 9시에 하니까 대구나 부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당일 아침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라톤대회 출발시간을 아침 8시로 당기므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사전에 와서 시내도 자고 또 1만 2,000명 같으면 인원이 상당합니다. 뛰는 선수가 1만 2,000명인데, 주로 보면 가족들이 동행해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튿날 아침에 출발할 때 가보면 완전히 빡빡합니다.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전날에 자는 사람들이 물론 일본에서 오신 분들은 주로 보문단지나 또 자기들이 활용이 편한 장소를 하겠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우리 내국인들은 주로 시내 가까운데 여관 여기도 많이 잡니다. 그래서 투숙을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여기 떨어지는 것이 여관에서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사우나도 하게 되면 뭐가 떨어져도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효과에 많은 도움이 된다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중부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문제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읍면동 단위로 지금 현재 12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가 지금 현재 건물 리모델링 한다든지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 시설이 있는 곳을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합니다. 증축할 수도 없고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상당히... 시내 중부동은 한가운데기 때문에 건물을 산다고 하면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될 것이고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고 일단은 기존 동사무소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준비하고 있는 그것만 잘 해서 우선 운영을 한번 해보고 추가로 더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전부 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중부
성수
김성수위원
시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준비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바꾸면 지금 현재 거기 시설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문제는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우리가 개소를 해 놓고
성수
김성수위원
주민들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점을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1만명 오고 얼마 오고하니까 오면 자고, 먹고 안하겠느냐 저는 집행부가 생각을 너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 시민으로부터 환영을 못 받는 축제가 계속 되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준비를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이런 체육행사라든지 참석하신 분들이 접하는 지역이 대충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데도 좀 관심을 갖도록 행정을 통해서 사업자를 모아놓고 한번 행사를 통해서 하면 얼마 숙박이 되었다, 또 얼마 이용을 했다, 여러 가지 아까 사우나도 가고 뭐 가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데이터가 나와야 되요. 이런 행사를 해도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시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접근하는 게 없습니다. 아까 1만 명 왔으니까 시내에서 안 잤겠느냐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종전보다는 주민에게 감동 줄 수 있는 행정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좀 달라져야 안 되느냐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안 괜찮겠느냐, 뭐 이렇게 떨어졌다, 한 사람 곱하기 얼마 얼마하면 전체 얼마 안 나오겠느냐 이런 주먹구구식으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이런 행사에 대해서 그거 또 하나마나 한 거 아니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듣도록 좀 더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주민들한테 지역경제에 도움이 가는 방향으로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그런 노력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전반적으로 국민체육진흥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확대하는 계획은 좋은데, 지금 대개 안강, 건천, 외동 전부 2010년이고, 앞으로 3년 안에 이렇게 한 150억인데 계획이 너무 좀 계획대비 예산관계 지연 안 되겠습니까? 지금 체육공원만 해도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안강은 거의
이진락위원
체육공원만 해도 130억 정도 계획 잡혀 있지요, 그다음에 축구공원하고 전부 다 계획은 2007년, 8년, 9년 그러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계획대비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예산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이 분야가 그렇게 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기에도 투자를 해야 되지요.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2010년까지 확보가 되겠습니까? 계획대로 좋은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요.
이진락위원
그리고 여기 청사관계도 선도동 그렇고 외동도 그렇고 이것도 예산이 100억 가까이 드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도 그대로 올해 설계를 하고 추진해야죠.
이진락위원
2008년도까지 되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되면 좋고요. 그다음에 전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의회를 시정홍보 하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에 시민 대토론회 관계있잖아요? 집행부하고 의회 서로 방법론의 차이가 있어서 그때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그지요? 우리 서라벌문화회관에 하는 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일단 계속 하기는 하시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 없어도 그게 관계없는 모양이지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에는 우리가... 최소한 우리 표준예산에서 공무원들 1인당 표준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절감하더라도 일단 시행은 계속하고 추경까지는 그렇게 시행하고 추경 때 예산을 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걸 차라리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좀 자제를 하다가 의회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의회에서는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예산 삭감했고, 집행부에서는 예산 없이도 한다. 그러면 예산 없이 한다는 걸 뒤집어 얘기하면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산 없이 할 수 있으면 계속 예산 없이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시정에서 꼭 시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의원들이 보는 여러 가지 시각차는 있더라도 그런 것을 조금 이해하고 자주 대화를 해서 어떤 무리 없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럽시다.
이진락위원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 없어도 하겠다 이것보다는 차라리 자제하다가 의회하고 어떤 공감대 형성해서 정필요하다 그러면 나름대로 자주 의회에 보고하고 서로 대화를 하다보면 어떤 절충안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의회는 너희 돈 주거나 안주거나 우리는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의회에서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바꾸어 얘기하면 필요 없는 돈을 전번에 잡았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그런 관계를 앞으로 2007년도에는 집행부가 의회에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자주 대화를 해서 서로 시각차이 나는 것은 자주 그런 질의·응답을 통해서 좁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고 전환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 이런 것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억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다중의 시민들이 많이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우리 시정에 참가를 하기 위한 행정을 아주 간략히 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가면서 앞으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추경 전까지는 최소한으로 예산을 적게 해서 형식적이라도 취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좀 잘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단 말씀 좋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의회하고 간담회는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당부하는 것은 집행부가 시민 상대로 직접 하겠다는 얘기는 직접 움직이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면 행정 낭비를 막기 위해서 시민들 대의기관인 의회가 됐으니까 어쨌든 간에 시의회가 직접적인 주민을 지역 지역별로 대변한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대화파트너를 집행부가 의회 쪽으로 방향을 많이 돌려서 그런 쪽으로 하고, 또 의회라는 어떤 간접적인 채널보다도 직접적인 채널 필요할 때는 의회의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가 모양이 좋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원만하지 싶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28쪽에 보면 여성복지회관 문제인데, 여기 여성의 잠재능력 계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실지로 여성의 잠재능력이 아니고 취미생활이던데,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내려오는 과목이 그대로 전수되는 과목이 있거든요. 이제 시대도 변했고 그다음에 수강하는 사람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30명이 인원이라면 그 30명만 되면 지탱이야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대폭 이 과목을 변경해서 하던 과목을 계속 하지 말고 변경해서 젊은 여성들의 취향에 맞는 것도 하고, 나이 좀 든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것도 해야지. 지금 하는 것은 전부 3,40대 주부들에 맞춰서 하거든요. 이게 잠재능력 계발이라고 하지만 잠재능력 계발해서 직장을 가진다든가 그게 특별히 쓰이는 데가 없고, 사실은 이거 여성 취미생활인데 그렇다면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고 배워서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됐거든요. 이번에 복지회관장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이때를 살려서 또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으니까 과목을 좀 증설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래서 변화를 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확대 개편하고 하는 것은 지금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 되면 그때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부 과목 그렇습니다, 이게 다양한 계층에서 전부 다 젊은층에서 하는 과목도 몇 과목 있는데 뭐가 좋은지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과연 새로 더 신설해야 될 과목이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으로 우리가 죽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복지회관에 다녔던 분들의 얘기인데 전부 3,40대 위주다, 5,60대는 여성이 아니냐 왜 그런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과목은 하나도 없느냐 그러는데, 5,60대가 지나가면 민요를 배운다든가 창을 배운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나이의 사람들이 그 높은 가곡을 하라고 하면 물론 잘하는 사람이야 할 수 있겠지만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창과목도 넣고 또 장구치고, 북치는 것도 가르치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 벨리댄스인가 뭔가 이것은 어디 공간이 있는 데는 다 있어요. 뭐 이런 것을 여성복지회관에서까지 할 필요가 뭐 있으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런 것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벨리댄스나 뭐...
이상득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젊은 사람한테 하지 말고 여성복지회관에는 5,60대 여성들도 할 수 있는 과목을 넣자면 이런 것은 다른 데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과목이라도 빼고 다른 걸 해 달라 이런 거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검토를
이상득위원
그런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장구나 창, 안하는 이런 것도 좀 넣어서 경주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장구, 창...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22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업이나 개인의 사회적 책임 확대 이런 것 때문에 독고노인이나 아니면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에게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즉 예를 들어 봉화 같은 경우에는 시의 시유지를 그런 분들에게 부지로 제공해서 그러한 단체가 건물을 짓고 거기에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소년·소녀 가장이 입주를 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 주변에도 이렇게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기업이나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독고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이 자기 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집을 지어주고 싶어도 땅이 없으니까 못 지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그러한 프로그램이 많이 확대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시유지를 그런 분들에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쪽에 대해서 미리부터 검토를 좀 들어가고 또 그러한 단체들을 찾아서 접촉하는 기회를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시도는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 그걸 일단 첫 번째로 여쭙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국유나 도나 시유재산 공유재산에는 건물을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봉화군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법은 어떻게 적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시유지에다가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 대부를 조금 받고 빌려주면 몰라도... 그게 그런 모양입니다. 국·공유재산에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싼 감정을 해서 공시지가 정도 불하해서 짓도록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문제가 있는 것을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했다라고 언론에 치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도 사회복지과에서 1년에 5가구 집을 지어줍니다마는
이경동위원
그것은 시에서 시의 돈으로 하는 거고요. 시의 돈으로 안하고도 그러한 단체에 우리가 연락만 해서 그런 단체가 지어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시의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단체가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도 시뿐만 아니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에 뭐가 있느냐 하면 범죄피해자구제센터 거기하고 법망위에서 봉사단원들이 돈을 각각 십시일반 내어서 무료로 지어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대기업체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사업도 있으니까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경동위원
그다음에 우리 축구대회하고 태권도대회하고 이런 것들을 개최할 적에 식중독사고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개최를 하는 당사자가 시도 되고 명목상으로는 체육회를 통해서 하는 거지요? 그지요? 시나 체육회에서 여기 참가하시는 선수단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에게 어떠어떠한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큰 대회는 추천을 합니다. 죽 전체적으로 우리가 숙박업소 현황을 해서 통지해 주면 자기들이 골라서 하는데, 대회 이전에 우리 위생담당 공무원들이 전부 다 사전 점검 다 하고 또 대회 중에도 수시로 식중독예방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고, 주로 우리가 초등학교 축구대회 이럴 때는 우리가 숙소에다가 직원들 1명씩 배치를 합니다. 배치해서 그 사람들 편의도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음식물 관리라든지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그렇게 추천되는 업체의 숫자가 대략 몇 개 업체정도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 숙박업소 다 해줍니다. 단지 자기들 임의로 고르도록 합니다.
이경동위원
전 숙박업소 다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검사를 해서 요건에 만족시키면 전 숙박업소 다를 해준다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경동위원
그게 숫자가 몇 개정도 되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숫자는 제가 못 외우겠습니다마는
이경동위원
그게 일부에서 매년 특정업체에만 손님이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려서, 그러면 최소한 그런 분들이 그런 오해를 안 하고 문제를 안 삼도록 하려면 우리가 추천하는 기준은 이 기준이라는 걸 숙박업소 그러니까 거기도 협회가 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런 요건을 만족시켜라, 만족을 못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알려줄 수가 그러니까 추천 리스트에 넣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한 불만을 제기하는데 타당성을 잃을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은 안전성도 확보를 하고 다른 분들이 쓸데없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만약에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이런 요건이라는 기준이 안 정해지고, 체육회나 시에서 정해서 리스트를 줘버리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그러한 불만을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운영의 묘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경동위원
그다음에 손곡체육관에 거기 관리동이 있는데 그게 규모는 어느 정도고 어떤 일을 할 거며, 거기에서 일 하시는 분의 숫자하고, 신분이 공무원인지 그것은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어디요? 손곡 생활체육공원요?
이경동위원
예, 거기 보면 부대시설이라고 해서 관리동도 있고요, 주차장, 광장 및 쉼터도 있는데 이 관리동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상시 주거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기에는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직 일용인부를 1명 고정 배치시켜서 시설물 관리하도록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주로 시설물 관리 쪽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전체적으로 관리죠.
이경동위원
관리라는 내용이 어떤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지요? 시설물 관리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일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시설물 관리가 주가 되겠고, 시간 있으면 공원의 어떤 작업을 좀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이경동위원
상용직 일용인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경동위원
상용직 일용인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의 공무원 티오에 들어가는 분은 아니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제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총무과 체육관리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면서 상시관리는 거기 1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관리동 규모는 별로 안 크겠네요? 몇 평정도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38평정도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저는 이거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6쪽에 보면 관용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본청과 사업소 합쳐서 하여튼 계가 188대인데, 기타라는 이게 무슨 차이기에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대형 청소, 시가지 다니면 청소하는 거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청소차량에 들어가야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대형차가 별도로 수거하는 차가 있습니다. 특수적으로 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은 담당자 외에는 잘 모를 것 같네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에 대해서 그 밑에 연수생, 취업, 유학, 강사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것을 심의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외국인 등록을 받아 놓은 현황인데요, 산업연수생이 있습니다. 와서 등록한 것이 912명이고, 정식으로 취업 허가받아서 취업한 사람이 936명, 우리 대학이나 학교에 공부하러 온 사람이 246명, 또 초등학교나 강사로 파견된 사람이 72명,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22명, 방문 등 일시적으로 동거 결혼하면 3년까지는 혼인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동거녀로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1,578명 이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외국인이라고 봐야 됩니까? 거주 외국인이라고 봐야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로는 외국인이지요. 국적이 외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외국인데, 동거하는 사람들은 국적은 우리 국적 아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니지요.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것은 외국인입니까? 거주 외국인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외국 사람으로 등록을 해서 결혼해서 완전히 우리나라 사람으로 귀화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으로 되어버리고, 귀화가 안 되면 외국인으로 남죠.
이상득위원
그러면 외국인 지원하는 데서는 그게 빠져야 되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외국인 지원조례는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외국인이 아니고요. 90일 이상 우리 시에 체류할 조건으로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이런 시책을 해서 도와 준다하는 그런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산업연수생하고 취업하는 사람들도 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90일이상만 되면 해당이 되지요.
이상득위원
다 해당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 사람들이 돈 벌러 왔는데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원이라고 해봐야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교육 같은 것도 지원이고 불러서 우리나라 한글 가르치는 거 안 있습니까?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지
이상득위원
그러면 조례 이것은 경제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전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외교부하고 행정자치부 중앙정부에서 법을 정해놓고 자치단체도 이렇게 해라. 이것은 저 위에서 자치단체에 지시된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외국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하고 그냥 관리차원에서의 지원하고 이걸 분리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냥 해놓으면 이 사람들도 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조례는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행정적 지원이 주된 조례내용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러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있다고 해놓지만 실지로 지원하는 범위는 조례내용을 상세히 읽어보시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시가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달라서 1년에 특히 우리 2007년도에 각종 체육대회가 매년 이렇게 해 나오지마는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못 받는 이 행사는 앞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행사를 행사한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외곽을 나가서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아, 거기 가니까 마라톤 하는데 차가 거해서 행사하더라, 시민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각종 대회가 기다려지고 또 그 행사를 상당히 손꼽아 기다리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중요하거든요. 이래야 진정한 행사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우연히 중국의 마라톤 행사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행사 하루 전날 저녁에 시내 다운타운에서 전야제 같이 그렇게 합디다. 거기에 보니까 아주 소규모이지마는 폭죽을 터뜨리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관심 있어 모이고 하니까 내일 마라톤행사가 있다고... 중국도 이제는 마라톤 인구가 상당히 급속도로 불어난답니다. 일본이 마라톤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중국이 마라톤 인구가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중국이 마라톤 인구가 대단 하겠다. 그래서 저녁에 전야제하고 이튿날 행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주민들이 전야제 하는데 참여를 상당히 많이 합디다. 그래서 제가 또 경주에 살기 때문에 그걸 한 3～40분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지역 시민들이 마라톤 행사에 굉장히 참여한다고 봅니다. 안 그래요? 또 일본에 제가 요미우리 신문사지요? 지금 하는 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요미우리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맞지요?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하는 걸 제가 가봤습니다. 한번 구경했는데요, 하루 전날에 후쿠오카 시내에서 전야제를 하는데요, 일본군 자위대가 대포를 끌고 들어왔어요. 끌고 들어와서 전야제에 대포를 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완전히 축제분위기로 합디다. 이튿날 행사는 후쿠오카에서 좀 떨어졌어요. 경주도 행사를 시내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라톤 행사가 외곽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역민들한테 관심을 상당히 고조시켜 참여시키고 또 마라톤 하는 사람들 시내에 유치를 해서 그렇게 축제를 하는데 우리 경주는 보면 행사는 내내 마라톤행사 그 시점 거기에서만 해버리고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시도를 해야 우리 경주시가 각종 체육대회를 완벽하게 추진한다, 각종 체육대회를 통해서 관광 또는 스포츠 마케팅으로 경주도 홍보하고 또 시민 참여도 되고 또 지역경제에도 활성화 한다는 이런 목적 같으면 마라톤 준비하더라도 조금 방법을 그렇게 바꿔야 시민들로부터 이것은 체감으로 느끼고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대안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야제 같은 이런 행사를 한번 해 보려니까 여기에 대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무슨 행사를 좀 거창하게 하고, 또 시민들 축제분위기로 하려고 그러면 중앙의 어떤 가수를 불러서 그런 걸 한다든지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건 아닙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니면 고적대나 아니면 해병군악대를 부른다든지 또 다른 걸 개발한다고 해도 소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어차피 우리가 행사하는 거 앞으로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해에 베를린마라톤대회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는 4만 명의 마라토너가 참석합니다. 그야말로 전 시가지가 축제장이고 전 시민들이 그날 하루 올 스톱하다시피 상가 철시를 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베를린 코스는 전부 다 시내만 딱 돌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것을 봤는데 그거 정착하는데 역사가 한 30년이 되었답니다. 그걸 보고 왔는데, 우리도 이제는 초기단계 조금 지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하나하나 어떤 홍보기법이라든지 또 전야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이번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금년부터 시도를 한번 합시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같이 우리가 구태여 큰 예산을 생각... 돈이 많이 들고 가수 부르고 이런 거 다 제쳐놓고 큰 돈 안들이고 방법은 아이디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게 이제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혜를 모으면 가능하고요. 이제는 우리 경주가 체육행사도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체육행사가 이 정도 같으면 역사가 대단합니다. 지방도시에 이 정도 행사 같으면 역사가 상당히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서 처음부터 크게 규모를 못하더라도 소규모라도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해서 알리는 방법이라도 한번 시도를 아이디어를 모으면 충분히... 저희들 보고 만약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라면 제공하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공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큰 돈 안들이고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나중에 그야말로 범시민적으로 기다려지는 이런 축제가 되고, 또 우리 시민들도 각각 해외에 나가게 되면 경주의 마라톤 이것도 자랑도 하게 되고, 또 경주가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하지. 이제 우리 경주시 집행부가 모든 행사에 고생만 하실 게 아니라 시민들도 같이 어울려서 자꾸 그렇게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시도를 해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올해 그렇게 바꾸어 보시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는요,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대다수 시민들이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개월 전부터 신라케이블방송이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벚꽃마라톤대회도 금년이 16회째입니다. 베를린이 30년 넘게 하므로 인해서 전통적인 마라톤도시가 완전히 되었거든요. 우리도 금년도 벚꽃마라톤부터 시작해서 한 번 더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고, 특히 코오롱 고교구간마라톤대회 이것은 전국에 생중계합니다. 경주가 그만큼 홍보가 됩니다. 돈 한 푼 안들이고 이것은 대단한 그걸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활용을 현재 너무... 물론 여러 가지 집행부가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매년 똑같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행사는 그대로 하고 조금 시민의 관심이 더 가는 방법으로 하루 전 저녁이라든지 꼭 노래 안 불러도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시내에다가 일본 곡사포를 한 5대 갖다놓고 연발 쏘아대더라고요. 그런 것은 후쿠오카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아마... 그러니 막 박수가 나오고 이럽디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아이디어를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꼭 큰 돈 들여서 생각하는데 쓴다 이러면 안 되고요. 시도를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주민들 위주로 주민들이 주관해서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강사비나 이런 것은 어디서 보조를 해 줍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강사비는 금년도부터는 시간당 2만원정도 우리가 보조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 봉사하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것은 주민들이 자체 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우리 시에서 어떤 걸 하면 좋겠다하는 권장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7년도 주요업무(보건소 소관)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게요.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보건소는 워낙 잘 하시니까 지금 나타난 것은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작년 7월 달인가 치매팔찌 있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치매팔찌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거 어떻게 해 버렸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홍보하고 치매환자 이렇게 등록이 되면 저희들 치매팔찌해서 신청하면 본인한테 채워드립니다. 우리 이진락 위원님 치매팔찌하고 계시던데요.
이상득위원
치매팔찌를 입소하는 사람 다 채워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입소하시는 분은 안 하고요. 우리가 일반 읍면동에서 우리한테 치매라고 신고하시는 분들은 해줍니다.
이상득위원
치매팔찌를 모르던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분들이 입소하시겠다고 하면 입소하지만 지역사회에 또 가족들이 돌보는 환자분들은 저희들 보건소로 연락하시면 해드립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치매팔찌를 모르더라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홍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모르고, 그다음에 소장님 경희학교의 아이들은 정신지체 아이들이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상득위원
거기 애들 치과 질환을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합니다. 경희학교가 처음으로 학교 내의 교실을 치과구강검진실로 꾸며놓았습니다. 치과유니트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제가 알기로 일주일에 1번 거기서 치료도 해주고 검진도 하고 구강예방사업을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경희학교 안 다니는 정신지체 아이들이 그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오시는 날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학교 시설 이용하는 것은 제가 그러면 교장선생님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제일 좋은 방법은 현황파악을 해서 보건소에서 우리도 의사선생님 계시니까 어떤 요일을 정해서 진료를 보고 혹시 또 자원봉사하실 의사선생님들 계시면 같이 하면 아주 좋겠지요.
이상득위원
보건소나 다른 일반 치과하고 경희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하고는 진료방법이 안 다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무래도 우리가 발달장애든 정신지체든 구강상태가 일반 학생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관리가 전혀 안 된다고 봐야지요.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치료하는 의료기구도 다른 병원하고 다 똑같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비로 해서 치과유니트하고 모든 장비는 최신식으로 한 3,4년 전에 우리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진료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도 그런 게 다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당연히 우리 치과실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어른들도 무서워하는데 정신지체 아이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면 경희학교 같은데 아이들만을 위한 무슨 치료기구가 있으면 그런 데 가서 편리를 좀 보면 좋겠지만 거기나 보건소나 똑같은 의료 기구를 가지고 한다면 보건소 가라고 하면 안 쉽겠느냐 그래서 묻는데 치료기구는 똑같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기 우리 정용식 치과의사 회장님 계시지만 아마 환자 관리하는 데는 의사선생님들이 그 노하우가 많이 좌우되지, 장비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제 보건소는 전부 다 군 병역 필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치과의사협회 회장 같은 사람이 거기에서 자원봉사 하루 하는 날 그날을 잡아갈 수 없는 거고, 보건소에 언제든지 가면 의사선생님 계실 텐데 그분들이 과연 그 지체장애 아이들을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조금 힘이 들기는 듭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의사면허증이 있는 분들이니까 최대한 해 보고요. 사실 좀 부족하고 환자 관리가 좀 그러면 우리 아주 노하우 많은 우리 지역사회의 의사선생님들한테 도움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정신지체장애 아이가 하나 있는데 몸이 비틀어지니까 그게 웬만한 치과에 가서는 치료가 안돼요. 눕혀놓아도 비틀고 그러니까 몇 사람의 간호사가 붙잡아야 되고, 또 그런 아이들은 이 구강상태도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모양이대요? 그래서 대개 고통을 받는 걸 봤는데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은 경희학교에 그런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기구나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곳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물었는데 다 똑같다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뭐 특별한 기구라기보다는 환자가 진료 볼 동안에 잘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치아를 진료하는 장비나 이런 것은 별반 다른 게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신지체 환자들의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체계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구강진료에는 소외계층이거든요. 그런 소외계층이 진료 받을 수 있는 거, 우리 선생님들하고 관내 치과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체계를 한번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서울은 보니까 그런 아이들만을 위한 치과가 별도로 서울대학교병원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니까 그 비트는 아이들의 몸을 묶어서 안 불편하고 노래 소리 들려주며 아주 정신적으로 많이 편안하도록 해서 치료를 해 주는데, 지금 우리가 엄마들이 그런 아이들을 밖으로 안 내보내려고 해서 다 몰라 그렇지 그게 개인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환영도 안 하고 보건소 정도는 한 코너가 있어서 그런 장비가 다 있고 시설이 있다면 그 애들 고통도 좀 덜어주고, 첫째 부모들의 고통을 좀 안 덜어주겠나 싶어서 질문했는데 그거 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앞으로 그런 분야까지 관심 있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소장님 저출산대책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여기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셋째아 이상 가족검진 및 무료진료라고 되어 있네요? 그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셋째아 이상 낳은 사람의 가족은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검진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올해 신설이 된 사업입니다. 무료검진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진락위원
셋째 자녀라는 게 기존 셋째자녀까지 포함입니까? 안 그러면 셋째자녀 낳는 사람부터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셋째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진락위원
기존 3명 자녀 있는 사람? 31페이지. 이미 3명의 아이를 낳은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거기에 보시면 13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세대주가 50세 이하인 가정의 가족 중에 2촌 이내 직계가족 이렇게 해서 사업대상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기존에 3명 낳은 사람들 중에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람 중에서 맏이가 13세 미만의
이진락위원
아, 맏이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렇게 상세하게 이번 지침에 내려왔더라고요.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읍시다. 간호센터 주간 프로그램 확대라고 해서 프로그램 내용은 좋은데 이것은 예산이 없이 사업계획만 있네요? 그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어디? 몇 페이지?
이진락위원
제일 마지막에. 관내 경로당을 초청해서 시설도 견학하고 쉽게 생각하면 어르신들의 입소하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여기 사업비를 안 적어놓았는데 1천만원 예산을 해서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다른 데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1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통비네요? 그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프로그램 운영비
이진락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가시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간호센터에 새로 버스를 1대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진락위원
몇 인승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45인승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차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하여튼 그것은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적은 예산가지고 잘 하셔서 효과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간호센터 근무여건도 어렵고 할 건데 지금 종류가 무료도 있고 유료 있잖아요? 그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거기 지금 몇 개월 해보면 1년에 대충 시설에 들어오는 일종의 수입이라고 그럽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하고, 또 근무하시는 분 대충 꼭 독립채산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마는 대충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까? 인건비 합해서 하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정규직원은 공무원이니까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시사역인부임하고 그다음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그 사람들 식비하고 이래서 1년에 13억 원을 했는데 사실 우리 운영을 해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로 올려놓았습니다. 전면 좀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한달에 1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입소자의 뭐라 그럽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입소자는 월... 주로 이제 지금 무료하고 유료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무료가 70%이고, 유료가 30%인데 유료는 거의 다 차고 무료는 지금 다 합해서 제가 알기로 45명이 입원되어 있는데 아직 전부 다 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한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간호센터는 처음 출발하니까 초기에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페이지에 보건지소는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지소는 11개소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다음 보건진료소는 몇 개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6개소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면보건지소가 있고, 도리보건진료소가 있고 같은 서면에 있잖아요? 그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어떤 곳에 진료소를 자꾸 더 짓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 대부분 신축년도가 ’82년도, ’83년도입니다. 그래서 옛날 20년 전에는 보건사업을 내소하는 분들 처방해 주고 이랬는데 요즘은 물리치료실도 운영하고 공간도 넓혀줘야 되기 때문에 보건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래서 저희들이 노후시설 관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후 된 지소, 진료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새로운 것은 짓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서... 다른 지역을 넓혀가지는 않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진료소에는 몇 사람이 근무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진료소는 우리 진료원 1명이 근무를 합니다.
권영길위원
1명이 근무하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주거를 하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주거합니다.
권영길위원
이동도 잘 없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동 최 근래 3년 전에 전면 이동을 한번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 진료소가 과연 거기 있어야 됩니까? 지소만 있으면 안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물론 요즘 우리가 의료기관도 많고 의료 취약지역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물론 우리 의료수준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도 일반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 건강 상담도 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아주 선호합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 우리 경주시 말고 다른 지역에서 폐쇄하려고 하다가 주민 반발로 폐쇄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권영길위원
폐쇄를 한다하는 다른 지방의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이 진료소에 의사가 근무하지는 않잖아요? 그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그래서 주민 만족도를 과연 그 사람이 채울 수 있느냐. 전근대적인 행정을 했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16개소에 개당 1년 예산이 얼마쯤 투입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예산을 주지는 않고요. 그 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됩니다. 자체 진료수입으로 자체 운영이 되고 저희들이 진료가 너무 적거나 또 아니면 많은 돈의 시설 개선비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주는데 잘 운영되는데 돈을 좀 많이 벌고요, 잘 운영되지 않는 데는 잘 못 버는데 대충 보면 4,5천～1억 5,000까지 조금
권영길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자기봉급은 충분하게 버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대부분 그것은 보건사업 여러 가지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월급은 벌지요.
권영길위원
앞으로 그거 잘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 18페이지 친환경 방역혁신 사업이 3년차에 들어갔는데 올해 마지막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한다면 계속하도록 해야지요.
권영길위원
3년간에 1억 5,800을 들여서 2년간의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은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체 여기에 우리 지난 방역사업의 총예산이 1억 5,800이고요. 괄호 열어서 200만원은 우리 미꾸라지사업 하는데 투여한 미꾸라지 구입비거든요.
권영길위원
이것은 미꾸라지 구입비만 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래서 총 사업은 200만원 들여서 한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친환경 혁신방역 사업은 총 200만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전체 방역사업이 1억 5,800이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정화조 환기통망 설치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냥 홍보만 합니까? 사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견본을 100개 사서 배부해 줬는데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권영길위원
블랙 홀 설치 홍보만 하고 우리는 해 주는 것은 없고 이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망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요. 각 읍·면·동에다가 몇 개 배부해서 그렇게 하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시대가 전부 친환경 웰빙이라는 소리를 제일 먼저 하고 있는데, 나는 1억 5,800 가지고 여기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경주가 살기 좋은 도시로 되는 줄 알았더니만 고작 3년에 200만 원씩 1년 200, 200 한 600만 원 들어가는 그런 계획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우리가 미꾸라지를 투여해서 모기가 줄었다하는 것을 조사해서 확인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요즘 방역... 여름철 되면 모기가 상당히 줄었다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이걸 얼마나 줄었는지는 조사한다면 조사하는 돈이 더 들지 싶어서 저희들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미꾸라지 투여해서 줄었다 하는 말은 어불성설이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좀 많이 안 나오겠지요. 그런데 정화조 환기통 망설치라든가 유문 등 블랙 홀 설치 같은 이런 것은 사실 좋은 사업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웰빙 친환경 이쪽으로 앞으로 계획을 해서 이 예산도 아주 적게 드네요. 이렇게 적게 들고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적극 개발해서 살기 좋은 경주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국가 암 관리 사업에 3억 9,200을 금년도 사업비로 책정을 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암 환자에 지급이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의료급여수급자 빼고 저소득층 환자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일부 지원해 줍니다. 모든 암은 아니고요. 우리가 검진해서 나오신 분들 우리 대상자들이 암을 치료하고 나서 본인 부담금하고요, 또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우리가 폐암은 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의료보험료를 얼마 이하 내는 분들한테는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지원사업 대상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거 보건소장한테 잘 보이면 많이 주고 잘 못 보이면 작게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사업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집행부에 보면 집행부에 잘 보이는 사회단체에 보조금 많이 주고 못 보이는 것은 적게 주고 이렇게 하듯이 이거 암 걸린 환자는 많이 생기는데 이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검진하는 대상자나 그리고 소아암, 백혈병 환자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암 환자에게 지원하는 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조금 조금씩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원했는데 부작용이라든가 너무 적게 준다는 이런 원성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물론 우리가 백혈병 환자나 암 환자들은 워낙 진료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기에는 국가에서 주는 예산으로 부족합니다. 이쪽으로 예산을 좀 많이 주기를 바라지마는 예산을 원하는 만큼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암도 종류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암은 지원을 못해 준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권영길위원
몇천만 원 들어갔는데 지원은 몇십만 원 해 주면 이거 주고 욕 얻어먹는 그런 경향은 또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이것도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11개 보건지소에 일반 의사는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치과의는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치과의사는 제가 알기로 지금 4곳에 배치되어 있는 걸로
정용식위원
4곳밖에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정용식위원
11곳마다 거의 다 치과유니트는 다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최 근래 한 4,5년 전부터 치과의사,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면서 노후된 장비는 다 이렇게 처분을 하고요, 지금 현재 치과선생님이 있는 데만 치과유니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치과 방이 있었고 치과 시설이 있었는데 공중보건의 배치가 적어서 우리가 못했잖아요. 그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보건소 안에는 치과의가 몇 분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분 계십니다.
정용식위원
2분 계시고, 한의사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의사도 2분 계십니다.
정용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그렇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만약에 치과의사가 더 배치되면 우리도 장비를 더 늘려야 되겠네요? 그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우리 농촌지역에는 치과의사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요, 실제로 배치를 적게 해 주기 때문에 각 읍면마다 다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보건지소에 치과유니트 있고 치과의사가 다 있을 때는 거기 위생사도 다 있고 했는데 그 인력들은 다 보건소로 흡수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보건소에 다 흡수해서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공중보건의사선생님들은 급여는 어떻게 국방부에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우리 공중보건의사 월급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오지요.
정용식위원
우리 시비는 들어가는 게 없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정용식위원
나름대로 수당은 좀 나가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수당은 특별진료활동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용식위원
그것은 이제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거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시에서 편성해서 일반회계에 편성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제가 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경희학교에 일반 장애우들이 와서 진료하는 것은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선생님도 그렇고 또 보건소에서 나와서 수고해 주는 위생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보건소장님이 의약단체하고 협조가 좋으니까 자기 진료시간을 빼서 몇 분 지원하는 원장님들이 가서 진료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 몇 년째 되니까 계속 유지할지가 의문입니다. 또 그분들한테 계속 그런 봉사를 강요할 수도 없는 현실이고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한 사람이라도 티오가 더 생기면 그걸로 상주해서 보건사업을 하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자면 교도소에도 치과의사협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교도소에 공의가 배치되고 난 다음에 거기는 안하거든요. 그래서 막상 자기 간판을 달고 있는 원장들이 진료시간을 비워서 오기는 참 힘들어요. 그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까지 지속이 될는지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보건소 내에 장애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진료상황의 어떤 특수성은 없거든요. 아까 보건소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지마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장비는 없어요. 붙잡으면 방법이 있지만 그것도 역시 고통은 장애인이 감수를 해야 되고 그것보다는 한 사람이 더 와서 팔다리 더 붙잡아주는 게 좀 더 인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만 해도 충분히 아픈 거 치료하는 거니까 그 장애인들이 더 예쁘게 미관상 양질의 질로 거기까지는 거의 도달 안 해도 되고 통증 완화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차 보건소에 장애인을 위한 진료실을 1층 같은데 안 그러면 엘리베이터 있는 그런 데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경주시의 장애인들도 거의 대개 치과가 다 2층에 있고 엘리베이터 없는 게 태반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걸 좀 해주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검토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의료기관 개설된 선생님들이 늘 진료하는 공간에서 진료를 하시는 거하고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으로 진료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늘 책임의 소지가 있고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 대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 우리 지역 관내 치과의사 단체가 이런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해오셨는데, 사실 그런 거 의료기관에서 개인병원에서 이런 장애인을 관리하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진료비뿐만 아니라 돈 버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리가 어려운데 이런 것을 공공기관에서 감당한다면 아이디어로 하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 보건소에 오시는 치과에 내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과 이런 장애인 분들을 위한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우리 선생님들 훈련이 필요하다면 좀 더 훈련의 기회를 주고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취약계층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1쪽을 보면 활기찬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읍·면·동 희망 경로당을 우선으로 해서 주2회 10주 과정으로 20개소 경로당 순회 운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정용식위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같으면 경로당 같은데 있는 어르신들은 상당히 환영을 할 텐데, 희망을 받으면 이래서는 아마 혜택이 다 못갈 것 같은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봤는데요, 약 20개소에서 희망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올해 이 20개소에 대해서 한 2천만 원 예산으로 해보고요, 잘 되면 각 경로당으로 확대해서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를 하든지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신청을 받았는 게 20개소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2개소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읍·면·동사무소로 공문을 발송해서 또 문의도 하고 해서
정용식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데 다 거의 충족되니까 다행인데 이것이 아마 더 홍보가 되고 그러면 많은 경로당에는 노인 분들이 원하실 것 같으니까 좋은 사업이니까 좀 더 확대 운영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산 많이 주십시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노인간호전문센터의 최대 입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58명입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58명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거요, 그 외에 우리 주간 프로그램이래서 20명씩 매일 합니다.
이경동위원
여기 입소된 인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른 사람을 외부에 1층에서 주간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입소되신 분은 입소되신 대로 관리를 하고요, 그것은 입원이고요. 외래처럼 매일 이렇게 집에서 모셔다 주시는 분들 하루에 20분씩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입소 인원도 이 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용할 수도 있지요.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면적이 정해져 있을 텐데, 외부에서 간호센터 주간 프로그램 확대해서 36개소 한 720명 정도가 더 들어왔을 경우에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기존에 있는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렇게 시설 견학하고 와, 좋네! 다음에 내가 와야지 이렇게 하면서 오도록 하는 마음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한 번 더 겪어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720명 하면 1년 중에서 골고루 시간을 배정해서 충분히 그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나는 그래서 입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720명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요, 1년에 나누어 하니까 그걸 요일별로 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간 있고 또 운동하는 시간이 이렇게 다 다르니까요.
이경동위원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1천만 원 들 필요 없잖아요. 그 1천만 원이 제가 보기에는 식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분 모셔놓고 난 다음에 점심을 안 드리고 모실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분들은 프로그램 오후 2시부터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요.
이경동위원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그대로 하면 되지, 프로그램 개발비 1천만 원 더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 번 더 검토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혹시 나는 그게 중복이 되어서 복잡해질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보건소는 경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고 또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올해 2007년도 한해 경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으면 집행도 계획했던 것만큼 100% 달성하시고 올해 하여튼 경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병준위원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최병종입니다. 2007년도 사적공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7년도 주요업무(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소장님 경주시가 각 분야별로 상당히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업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보호지정이나 또 이런 지구지정으로 인해서 환경이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심지어 사적지 주변에 꽃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보면 꽃단지 조성이 현재 첨성대나 안압지 주변이나 황룡사 이쪽은 그런대로 현재까지 이렇게 꽃단지 조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일 심각한 지역이 쪽샘지구입니다. 거기가 현재 무차별하게 뜯겨서 현재 도로가에 보면 건물이 현재 식당하시는 건물이 죽 안 남아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에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데 철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를 꽃단지로써 환경을 잘 해야 보기흉한 것을 조화롭고 보기 좋게 만드는 게 아마 이 꽃단지 조성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쪽샘지구하고 또 현재 도심지역의 황오동지역하고 현재 노동·노서고분지역은 이 꽃단지 계획이 안 나와 있네요? 여기도 지금 철거가 다 안 되었습니까? 다 되어 있는데 거기도 사적지인데도 현재 여기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 김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서·노동고분군에 구. 시청 주위의 농산물검사소 거기 저희들 시도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건물지가 워낙 다져져 있던 곳이라 쪽샘에는 건물지도 있고 밭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 포크레인 가지고 다져보니까 되는데 여기는 건물지가 워낙 오래된 건물들이라서 포크레인 들어가 보니까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봄 되면 최대한 포크레인 넣어서 갈아 작은 장미라도 한번 심어보자, 유채는 도저히 저희들 안 되고, 조그마한 장미라도 심어서 교회 옆으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를 심어보자 최대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포크레인을 다시 한번 넣어보려고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채 시기는 이미 지났고 그래서 봄 되면 키 작은 장미라도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의 얘기가 사적지는 과거부터 오래된 반월성하고 첨성대 대릉원 이쪽 지역에는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현재 제일 시민들이 혐오스럽게 보고 있는 게 쪽샘하고 황오동 일대 거기 하고 노동·노서고분지역이 너무 삭막하고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매일 자고 일어나면 이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방치를 하느냐. 지금 방법은 방금 우리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주변 꽃단지 조성이 상당히... 건축을 하면 제일 마지막 손보는 것이 이건데 우리가 이걸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가... 이 계획서 보니까 별 노력이 없는 것 같네요. 이래서 무덤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나와 있고, 그것도 사적공원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시민들이 다른 데는 아무리 잘해도 시민들이 내내 접하는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회하는 장소에 가보면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시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하고, 그런 민원이 많이 속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꽃단지 조성이 도심 쪽으로 좀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조금 더 노서·노동고분군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쪽샘지구도 저희들 포크레인을 3번 정도 투입을 해서 갈았습니다. 갈고 개불이라든가 일반 천연거름을 한 2,3번도 넣고 지금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 유채 심어 놓았던 곳이 날이 따뜻해서 생육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 3,4월 되면 쪽샘지구에 유채 심어놓은 곳에도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적을 엄청나게 심어놓았기 때문에 제가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기억을 못하지만 유채가 활짝이 되면 그런대로 괜찮을 겁니다. 도로 주위에는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 안에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좋을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땅이 만약에 얼었다고 하면 최대한 땅을 다져서 꽃을 심도록 하지만 안 그러면 화분도 방법이 있잖아요. 화분을 제작해서 요새 보니까 목재로 화분을 제작하니까 환경적으로 상당히 보기도 좋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만약에 이번 봄철 되고 하면 이 문제가 주민들에게 굉장히 제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완전히 도심 한가운데 사적지가 지금 다 있기 때문에 현재같이 이렇게 대비해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시가 상당히 애쓴다고 하지만은 효과는 사람이 많이 접근하는 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사적지 조명등 및 전기시설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등을 보니까 8개소에 1,092등을 아마 설치를 하는 모양이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설치되어 있고, 또 설치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안압지는 311개고, 반월성은 235개, 감은사지는 251개, 서출지는 93개 전부 다 조명이 외곽에는 이렇게 몇백 개씩 다 설치를 해 놓았는데, 지금 노동·노서 쪽에는 불과 24개로 조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4개 가지고 조명이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지금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 거기다가 24개 해서는 음침하고 침울한 분위기고 유령의 그런 곳같이 오히려 좋지 않다는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장님도 아마 서울이나 일본이나 외국의 이런 유적도시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도심 가까이에 있는 유적지는 굉장히 밝게 합니다. 이것은 차별화를 둬야 됩니다. 도심 가까이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그저... 다른 데는 200개, 300개씩 조명을 설치하고 도심 가까이에는 24개만 설치한다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도심 가까이에는 조명으로 부각을 더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 조명이 하나의 자체 효과가 관광객이 볼 때도 도심이 더 밝아 보이고, 또 침울한 분위기가 안 되고, 그게 또 시민들의 생활에도 영향이 가는 겁니다. 조명 설치를 일편하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계획에 보니까 다 이렇게 200개, 300개씩 조명을 설치하는데 여기 도심 가까이 이쪽 지역에는 전부 다 스물 몇 개씩 이것은 조명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노서고분, 노동고분은 증설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주민 의견도 들어보고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해 놓고도 잘못하면 욕먹는 지역입니다. 일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것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꽃단지하고 조명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서울도 보면 도심 가까이에는 조명이 틀립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어차피 시설하는 거 주민으로부터 환영받는 또 관광객으로부터 환영받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증설 검토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소장님 수고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쪽 문화재 보호관리에 연관된 겁니다. 제가 지난해에 사적공원소장님에게 유적지 쇠철책 제거하고 불상 앞 섀시촛불대하고 그걸 보기 흉하다고 제거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는데, 그때 소장님이 예산만 주면 돌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제가 또 돌로 만든 게 얼마나 좋은가 싶어서 한번 다녀봤어요. 특히 보리사에 보면 보물 제136호인 석조여래좌상 앞에 단도 만들어놓고 촛불대도 만들어놓고 했는데 그게 돌로 만들어도 격에 안 맞습디다. 격에 안 맞는데,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치울 수 없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 아직까지 섀시촛불대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대책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난해에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남산의 촛불대 말씀하시고 저희들 바로 현황조사를 다 했습니다. 현황조사를 다 해서 돌로 된 것이 몇 개, 알루미늄으로 된 것이 몇 개 조사를 다 했는데, 저희들 금년 예산으로 돌로 교체를 해보자 해서 예산 요구를 사실은 했는데 예산이 조금 반영이 안 됐고요. 추경 때 다시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책 문제도 조금 전에 저희들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총예산이 작년 2006년도 예산이 일반 전입금 포함해서 58억입니다. 금년에도 전입금 포함해서 58억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설 유지관리비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중요한 곳에 약 600m 정도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급한 대로 철책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소장님 촛불다이 그것은 예산을 안 들이고 돌로 하지 말고 치우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데 왜 주민들한테 불편하고 보기 싫고 산불의 위험이 있는 그것을 방치해 놓는 겁니까? 불가능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들 문화재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강력하게 지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치워야 됩니다. 치워야 되니까 문화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소장님 대릉원 뒤에 담 있지요? 그거 낮추는 것은 문화재과 소속이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상득위원
그 소관 업무이고, 그다음에 대릉원 안에라도 나무나 꽃 가꾸는 데는 또 사적공원에서 관리하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먼저 김성수 위원님 뒤에 담 낮추기로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요.
이상득위원
없어요? 만일에 그 뒤의 담을 낮추게 되면 지금 현재 안 낮추더라도 우리 시민들도 많이 오고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보잖아요. 그런데 저런 유적지 부근에는 그 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꽃을 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만약에 담을 낮추게 되면 담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밖에서 볼 수 있는 해바라기 같은 걸 심는다든가 우리 재래꽃인 찔레꽃 있지요? 그게 지금이라도 담 낮출 때까지라도 주위에 좍 둘러서 하면 그 찔레꽃 향기가 아주 멀리 가거든요. 우리 경상도 찔레꽃은 흰꽃이 많습니다. 그것은 참 보기 좋은 건데, 그게 군락지로 있으면 찔레꽃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거 업무연찬을 해 보시고 그걸 좀 하면 시가지가 그 찔레꽃 때문에라도... 찔레꽃은 빨리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미를 좀 살려보시고요. 그다음에 옆에 대릉원은 사적공원사무소에서 대릉원 저쪽 가는 담 있잖아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상득위원
담 거기에 옛날 한 3년 전에 학술세미나 왔다는 어떤 교수가 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 4년 됐구나. 우리 담 안에 사진 이렇게 걸어놓은 거 있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상득위원
그거 보고 그 사람들 네 사람이 가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는 경주시민이 문화도시의 시민이라서 다른 도시의 사람하고 다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대요. 왜 안에 놓아두고 거기 밖에다가 사진을 왜 걸어놓으며 자연적으로 우는 새가 있는데 거기 새소리를 왜 내느냐 이거지요. 정말로 무식하다는 소리를 우리 그때 들었는데 제가 그때 아무 말도 안 해버렸는데요, 그것도 외부 사람들이 오면 그것은 절대 안 좋은 거랍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지 그 내용을 보려면 그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가 인조 새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다가 담쟁이넝쿨을 좍 내려야된대요. 고풍스럽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맞더라고요. 소장님 그거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뒷담에 찔레꽃을 좍 돌아가면서 한번 심어보세요. 다른데 황화코스모스 이거 심어놓으니까 좋기는 하던데요, 황화코스모스 이것은 일반코스모스 죽이는 격입니다. 실제로 코스모스는 일반 코스모스가 코스모스지, 황화코스모스 이것은 접붙인 코스모스거든요. 외국 코스모스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을 살려야지, 계속 우선 보기 좋고 잘 자라고 이게 생명력이 강하니까 이게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코스모스가 이제는 제대로 옛날 빨갛고 분홍이고 이런 게 시내는 없습니다. 저 산내 산에 가니까 아주 고운 코스모스가 있던데 시에서 이걸 살려주셔야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재래 코스모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살리기가 어렵습디다.
이상득위원
예, 어렵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황화코스모스도 예쁘기는 하던데 어디라도 재래... 옛날에는 천북 가는 길에 많이 있더니 요새는 전에 만큼 없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왜 그런데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재래 코스모스가 척박한 곳에 잘 자란답니다.
이상득위원
잘 자란다하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런데 저희들 사적지는 거의 다 경작지를 다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조금이라도 물이 고인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게 또 재래 코스모스가 잘 안 자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적지 주위에는... 저희 안압지 숲의 언덕바지 거기는 물도 안 고이고 구릉지기 때문에 코스모스를 작년에 심어봤습니다.
이상득위원
녹아버리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실패해 버렸습니다.
이상득위원
코스모스는 구릉지에도 안 되고, 그늘이 많이 지는 데도 안 되고, 자기 혼자 자라야 돼요. 촌의 논두렁 같은데 자기 혼자 막 흔들리면서 자라야 코스모스는 색깔도 좋고 잘 자라거든요. 너무 우람한 나무 사이에는 코스모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건데 황화코스모스 할 때마다 우리 코스모스는 죽어간다 싶어서 안타깝고, 그다음에 그 교수님들 한 얘기가 머리에 남아서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돌담길 옆에 붙은 그 사진하고, 그다음에 담 옆의
이상득위원
해바라기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꽃 심는 거 수목 심는 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외부 사람이 보고, 안에 해바라기를 심어놓으면 해바라기 해 따라 간다고 하잖아요. 안에서 보거나 밖에서 보거나 이만한 해바라기가 씨를 안고 있으면 여름에 보기 좋거든요. 여름에 볼 수 있는 꽃이 많지만 그래도 그렇게 싱싱하게 담장역할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은 해바라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게는 찔레꽃을 심어놓으면 향이 멀리 퍼지고 이러면 요새 낭만 즐기잖아요. 웰빙 그러면서 그러는데 찔레꽃은 따먹어도 되거든요. 그런 이색적인 것을 한번 해서 도심 살리는데 그것도 한몫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한번 써봐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소장님 담장 옆에 액자 그림하고 요새 음악도 돌리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음악은 지금 안 돌리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진은 아직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번 2007년 시정에도 보니까 변화와 혁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생각을 바꾸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이상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진이 걸리고 음악이 나오는 걸 저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거기다가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직까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담장에다가 창문같이 이렇게 구멍을 그냥 내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담장이 과거 1970년도 그 당시에는 그 담장이 맞았겠지마는 이제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도 사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아마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앞으로 경주로 봐서는 국으로 승격해서 이 기능이 그만큼 우리 경주지역에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생각을 바꿔서 한 것이 왜 대릉원 거기 보면 과거에 시의회 건물 있는 장소 거기에 꽃을 심었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다가 1천여 평 꽃을 심은 게 시민들이 관광객이 얼마나 환영했습니까? 꽃이 아름다워서 그 앞에서 사진 찍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볼 때 빨리 이 남쪽 담장이 없어지든지 낮추어지든지 해서 그 담이 바로 꽃동산이 되어서 이제는 사적지도 과거에 너무 고착된 그런 환경보다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적공원관리사무소도 혁신과 변화를 좀 해서 우리 시민에게 진정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꽃단지 조성, 야간조명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잘 참고로 하셔서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실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이라고 해서 3조 몇천억이 오고 예를 들면 예산이 많이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능력이나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 쪽으로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거 하는 것이 바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지금도 많은 걸 변화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경주가 발전될 수 있도록 2007년도 지금 내놓은 계획대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시고 사업 및 계획에 마무리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제1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