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천 의원 발언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0쪽 내용입니다.
교실수업 개선에서 ’22년도 1회 추경을 9월에 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입찰이 늦어진,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입찰이 늦어서가 아니라 다차원 성장 플랫폼 구축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구상이 늦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다차원 성장 플랫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교육문화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48쪽 내용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동에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학교 자체 노력이나 제안을 조사해 보니 예술문화 관람 및 체험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중원교육문화원은 충북 북부지역의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 문화진흥공연 유치 사업을 보면 기획공연이 17회에 9,208명, 버스 지원이 137대 약 한 2억 8,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학생 1인당 3만 500원꼴인데 작은 학교 활성화 차원에서 예술문화 공연이 많이 필요한 것 같지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역 소멸 학교를 막고 작은 학교 활성화 측면에서 이런 문화예술 같은 게 경험이 많이 되어야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청주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관람할 수 있는 교육관도 많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다 아시다시피 북부권이나 중부권 이런 데, 남부권은 보면은 사실 너무 소외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설명자료 467쪽 내용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에서 예산액 5,559만 5,000원 대비 지출액이 4,451만 5,000원을 한 80%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지출 안 된 사업과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미리 공사 같은 게 있었으면 굳이 예산편성을 100%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편성 시 산출기초에 맞게 편성하시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교육지원청 결산심의 기간인데 3시까지만 하시죠.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2년도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살림을 너무 잘하셨기에 그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를 몇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옥천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31쪽, 338쪽 내용입니다.
결산서 331쪽에 보면 학교환경위생관리 예산이 약 422만 원 중 집행잔액이 약 300만 원으로 78% 잔액 발생하였고, 결산서 338쪽에는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사업에 보전금 244만 원 중 100만 원인 43%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사유를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동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7쪽, 353쪽 내용입니다. 같은 미발생 사유인데요.
결산서 347쪽 성폭력 예방교육 등에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의 23% 40만 원이 남고, 결산서 353쪽에는 도서관 운영에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 33% 약 280만 원이 남았어요. 집행사유 미발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공통질문인데 그냥 영동 교육장님이 계속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3쪽, 464쪽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직제개편으로 충주, 괴산증평, 영동교육지원청 예산이 학생수련원으로 이체가 됐습니다.
사업이 넘어간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없어 갖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자료 634쪽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서 결산현황 중 운영비의 집행잔액 사유가 이게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발생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지출 잔액 2,001만 2,000원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