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승환 의원 발언
만우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서에 의거 국소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보고사항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같은 문제에 대하여 재질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아야 하나, 주민생활지원 국장이 행사관계로 인하여 건설도시국 소관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 고)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국 소관) (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이거 한번 물어 봅시다. 감포댐 건설할 때 원전특별지원금 45억을 댐에 바쳤습니다. 바쳤는데, 계획서 보니까 도시계획이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이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안 잡히고, 댐 물 용수는 월성원자력이 그렇게 3개 지역에 물 문제라든지 대종천 직수해 가면서 자기들이 물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감포댐 막을 때 물론 다 이렇게 커버한다고 막았지만, 주민들이 알기로는 감포 물도 적지 않느냐 그거 되겠냐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계획서 보니까 물은 이렇게 다 같이 써야 되는 원칙은 맞는데, 주민들의 어떤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계획서다. 안 그러면 우리 덕동댐 물을 관로 연결해서 써버리면 제일 말썽이 없을 건데, 오류3리 같은 경우는 보조원수를 지하수로 많이 개발해 놓았죠. 이런 문제들이 어느 지역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상수도보호 구역 해제문제라든지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라도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은 감포에서 양북으로 해서 양남까지 관로 전체를 묻는 것은 저희들이 농어촌지역 쪽에 환경부에서 나온 돈으로 매설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수량에 대해서는 덕동댐에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게 연결되면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됩니다. 감포댐하고 덕동댐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만약에 감포댐에 물이 하나도 없어도 이게 거꾸로 해서 감포도 가고, 양남도 가고 그래서 이 라인이 죽 되면 거기다가 연결시켜 버리니까 이 물도 필요할 때는 넘어가고, 안 그러면 이 물이 바로 가서 쓸 수도 있고 절대 감포읍민이 물을 못 먹고 양남·양북 쪽에 물은 안갑니다.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은 순수한 관로에 한해서 이번에 돈 나오는 것으로 전체 매설해 놓는 것이지 감포댐 물을 양남에 주기 위해 간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질문 내용도 오해가 없도록 하고, 왜냐하면 물 쓰는데 그러면 이제 덕동댐에 통합해서 어디든지 물 부족현상이 없도록 광역조치를 하겠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우리 경주시 덕동댐의 물은 혹시 모자라면 어디서 공수합니까? 지금 보충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 광역물이 임하댐에서 안 옵니까?
유영태위원
예.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오는 그 자체의 물은 일부 조금 밖에 못 쓰고 다 남아 있습니다. 경주시내 쪽에는 그 물을 많이 이용하고, 덕동댐의 물 1만톤 정도를 저희들이 재 너머로 보낼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한수원이 되면 거기도 물 보내야 되고 하니까, 덕동댐에서 1만 톤을 우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 관계 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구역 안에는 지금 기반시설 되어서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대본 쪽이나 상수원이 지나가는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그쪽에는 하수도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전체 우리 하수처리계획이 면소재지 정도는 그 단위가 되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주 오지라든지 마을, 마을 되어 있는 데는 패키지식 비슷하게 해서 그 마을단위로 하수처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는 별도의 하수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감포읍에서 지금 궁금하게 읍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해안가 안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것이 하수처리장이 가동되고부터 오류 쪽에 시설이 된 데는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지금 바다에 안 나던 잡초가 다시 생태계로 돌아온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류 쪽에는 하수처리장이 되어서 바다 전북을 제패한다든지 환경이 살아나는데, 도시계획을 벗어난 전촌과 대본 쪽에는 왜 우리는 이런 시설을 안 해 주느냐, 이제 시설규모가 감포읍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있는 하수처리 시설이 우리가 확정할 때 시설용량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추가로 우리 하수처리 담당부서에 이장들 회의할 때 한번 설명하도록 해 주겠다,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시설을 확충해 놓고 그걸 대본3리 까지 거리도 얼마 안 되고 해안선에 시설하기도 좋은데, 그걸 빨리 이쪽 처리장에 시설해서 동해안 쪽에 폐수라인을 다 잡을 수 있는 계획을 안 세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전촌하고 그쪽으로는 현재 감포 하수처리장 쪽으로 안가고, 그 마을단위에 하수처리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12년까지는 전체 완료하도록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상수도도 지금 다 준비가 되어서 라인이 가고 하는데, 왜 처리장시설 그만큼 잘해 놓고 그리로 유입 안하고 마을처리장으로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거는 당초에 계획할 때 처리능력이 현재 전촌까지 안 되고, 제가 정확한 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감포읍 중심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벗어나는 지역은 마을단위로 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게 마을단위로 가능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가능합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 당초 옛날 계획은 불국사의 물이 지금 현재 경주처리장 이까지 옵니다. 이까지 오니까 이 전체를 하수구를 받아서 여기 갖다 연결시켜 버립니다. 불국사 쪽에는 사실상 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수도 처리해서 나가면 그것도 물 아닙니까, 옛날의 계획은 그랬는데 현재는 그 지역단위로 해서 처리해서 물이 나가야 역시 하천에 유지수가 공급이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포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 감포 시가지 중심이고, 전촌하고 대본은 그 지역에 별도로 소규모 처리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도 빨리 되어야 주민들이 좋겠고, 그 처리도 계획을 빨리해서 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예산관계 때문에 BTO사업을 민간투자 하는 것으로 한번 해서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거 빨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물읍시다. 지금 우리 감포댐 물 먹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물은 지금이라도 먹어도 되는데, 저 사람들하고 협약이 돈 관계 때문에 협약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거 되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협약이라면 물 값?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물 값 줘야죠.
승환
김승환위원
물 값 비싸서 그렇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니 물 값을 얼마로 결정할 것인지, 여러 가지 우리도 투자한 금액이 있으니까 투자한 금액은 우리가 빼야 되거든요. 그런 걸 협상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도 감포 자체 45억 같으면 어떻게 보면 자부담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지원했는데 협약을 빨리 마쳐서 물을 빨리 먹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광역상수원 이게 양북이나 양남 관로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그러니까 준공 날짜가?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2008년말 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수혜지역 범위가 어디까지 갑니까? 골짜기, 골짜기 다 갑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수도는 아주 독립가구를 제외하고는 다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데는 다 보낼 계획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물 값이 상당히 비쌀 거다 말입니다. 지금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광역상수원이 들어오면 좋은데, 물 값이 비싸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지금 물 값은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데 우리 외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간이상수도 하고 우리 수도하고 같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수도를 안 넣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물 값 비싸다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가면 대기오염이 되면 어차피 안 넣을 수가 없는데 조례를 정하니까 그거는 그때 봐서 우리가 물 값 금액은 정해야지요.
승환
김승환위원
마을단위로 우리는 안 먹겠다, 인입을 안 하겠다 그러면 못시키는 겁니다, 그죠? 마을에서 우리 간이상수원이 괜찮은데 광역상수원이 같이 복합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오면 우리가 저건 비싸서 지금 기존 간이상수원을 먹는다고 하면 강제성은 없는 거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강제성은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 물이 오염이 되었다든지 하면 안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되면 간이상수도에 대해 우리가 보조를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안 먹겠다고 하면 우리도 돈이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니까 안 넣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시기가 되면 때가 되면 넣고 그렇게 하죠.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여론이 형성되기에 한번 짚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
한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덕동댐 물을 만약에 이쪽에 이렇게 수급할 때, 정수장 시설도 새로 해야 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정수장은 현재 보문정수장 이용하면 됩니다.
유영태위원
보문정수장 그 용량가지고 됩니까? 보문정수장이 어디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신라촌 위에.
유영태위원
신라촌 위에?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신라촌 위에 정수장 이름 그걸 보문정수장이라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보문정수장.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 용량이 3개 지역 다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거기 4만 톤인데요.
유영태위원
4만 톤이라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지금 그러면 그쪽 4만 톤 시설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시내에 오죠.
유영태위원
시내에 가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광역상수도를 우리 6만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을 지금 어디 먹느냐 하면 서천 저쪽에만 먹지, 시내 쪽은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을 시내로 돌리고 전체 물량을 가지고 따졌을 때 우리 물이 거기 감포에 보내고도 남는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그리로 보내겠다 이런 얘깁니다.
유영태위원
그 계획이냐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제가 봐서는 한수원이 오니까 그 계획도 빨리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현재까지의 계획보다는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묻는 관로를 보니까 요즘 관로는 최신식 좋은 시설물이 안 나옵니까? 관로는 옛날에 관로 코팅이나 이렇게 된, 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에서 물 공급해서 정수 아무리 잘 시켜놓아도 나중에 몇 년 되어서 안에 부식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곤란한데, 코팅제나 이런 관로시설 요즘 워낙 제품이 잘 나오는데, 이렇게 해 놓은 거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슨 하수도 관로 시꺼먼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 나오는 거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주철로 관이 제일 좋은 겁니다.
유영태위원
제일 좋은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하수도관 이게 식수관은 더 좋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재질이 잘 되었다고 하면 되었고, 좋은 관을 쓰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국장님, 제가 며칠 전에 수도사업소 황용환 소장님을 만났습니다마는 서면에 도리1,2리 그 쪽에 물론 가구 수도 적고,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공사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공사자체에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지금 도리 쪽에는 골프장을 새로 건립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앞으로 세월이 바꾸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에 100% 동의 이런 걸 떠나서 그쪽에는 광역상수도를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저번에도 보니까 천촌인가 서오 쪽에도 아마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지금 현재 공사비 많이 들어간다고 안 해 놓으면 나중에 더 많은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오, 천촌 쪽에는 당초 자기네들이 안 넣으려고 했어요.
백태환위원
원래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자기네들이 물 좋다고 안 넣으려고 하다가, 우리 시에서 자기 부담 안하고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넣어 달라고 했는데, 도리 쪽도 사실 거리가 먼데 여기도 사실 우리가 돈이 돌아가면 넣어야 됩니다. 넣어 놓고 먹는 것은 나중에 먹더라도 그럴 계획입니다.
백태환위원
거기 또 농협연수원인가 하나 들어서 있잖아요,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사업들이 벌어질 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해서 그쪽에 광역상수도 안 넣고 그냥 지금 먹는 그대로 놔두기 보다는 일찍이 넣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지 싶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도로 개통한 거 있죠? 탑정정수장에서 좌측으로 언양 쪽으로 길.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거기 진입하다 보면 도로 표지판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헤매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다가 사고가 날 뻔했는데, 좌측 차선에 붙어서 이렇게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몇 백 미터 전에 표시를 좀 해줘야 되는데, 도로 표지판이 자세히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마 표지판 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설치는 되어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예고 표시하고 두개 다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보고 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서 보면 중앙분리대 하단이 되어 있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좌측표시를 몇 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신호등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거든요. 위험이 있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재질이 별로 안 좋은지 겨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좋은 재질을 쓰신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떨어지는 부분은 변명 같은데, 신설 포장은 괜찮은데 오래된 포장에 저걸 올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시공을 잘못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경주처럼 태풍이나 예를 들어서 재난지역에 지금 현재 공사관계 입찰 수주하기 위해서 외지업체들이 주소지를 이동하고 해서 철새회사, 이런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방침이 된 거 있죠. 그런데 입찰공고일 90일 이전에 어떻다. 상세한 것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경주시도 현재 발표할 공사는 거기에 정해서 그렇게 시행을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입찰관계는 저희들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은 사실 사업부서에서 모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어차피 하시면 되도록 공사도 빨리 끝낼 수 있고, 아무래도 그러면 분리 발주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서 입찰할 확률도 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개통되기 전에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 관로를 매설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 당시는 전부다 각 필지 가정마다 맨홀만 이렇게 설치해놓고 아직까지 통과시킬 수 없으니까 연결을 못했는데, 그런 공사를 지금 전부다 가정 선에서 맨홀까지 연결을 지금 시켜서 해 주고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거 지금 거의 다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거 BTL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게 왜냐하면 주민들의 이야기가, 그 당시는 전부다 각 대문 앞에 어느 지점까지 맨홀을 설치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개통되고 거기에 어떻게 한다는 말도 한번 없고, 그래서 먼저 답답한 사람은 연결하는 사람은 자기가 연결하고, 결과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물을 그냥 옛날처럼 하수구에 그냥 버리고 이런 집들은 지금 와서 연결을 해 주고 이러니까 불공평하다. 그러면 사전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를 해 줘야지, 가만히 있다가 진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들이 연결하고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절대 거기 자기가 연결 안하고 하수도 아무데나 버리고 하는 사람들은 시에서 해 주고 이런 것이 되느냐. 그러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고 언제까지 해 주겠다든가 하고 해 줘야지.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BTL사업에 포함된 거라면 아마 크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걸 빨리 식별해서 그것부터 빨리 매설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입니다. (보 고)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책사업지원단장 보고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방폐장, 한수원 본사... 방폐장이 한수원 본사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방폐장 업무가 한수원 본사의 건물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유영태위원
그러면 방폐장에 대한 업무 추진하는 본사는 어떤 게 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업무추진요?
유영태위원
방폐장에 대한 본사 역할을 하는 거, 지금 방폐장은 최초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사무실이 없지 않습니까? 경주 같은데 유치한다고 사무실을 이렇게 임시사무실로 쓰고, 방폐장 업무를 보는 사무실은 지금 없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방폐장 건설 현재 사무소는 성동동에 한수원에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활용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유영태위원
오래 되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한수원 본사 속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수원 본사가 오는 본사에 그 방폐장 업무부서도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안 그러면 별개로 짓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런데 방폐장 관계는 아직 확실히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수원에서 떨어져 나가서 방폐장 관리 회사가 새로이 생기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수력원자력 이거는 4개 원전이 있고 한데, 방폐장은 이번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경주시에 유치가 되었는데, 방폐장 업무본부를 보통 본사라 하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별도 설립이 되기 전에는 한수원에서 같이 봅니다.
유영태위원
한수원에서 보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유영태위원
그러면 우리 한수원 본사에 방폐장 업무부서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폐기물 처리장이 여기 되었는데 본사가 업무를 보는 부처가 다른데 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게 어떻게 잘못된 이야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어차피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주무 국에서 이 부분도 투명하게 나중에 의회에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1,2개월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폐장은 앞으로 한수원에서 떨어져 가서 별도의 회사가 설립이 되어서 거기서 방폐장 업무를 보게 된다. 그것은 산자부 산하가 된다.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하시면 여기 보면 경주시하고 양성자사업 딱 분리되어 있는데, 이 소유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소유권은 시가 투자한 것은 시로 됩니다. 시 소유로 됩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시설 운영만 되었는데, 운영비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관계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금... 어차피 나중에 이것이 완료가 어느 정도 되면 운영관리동이 신설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운영관계는 경주시와 양성자사업단이...
이종표위원
아니 여기 보면 업무협약 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안 되어 있고, 일단 이 사업내용이 이 부분만 그러면 체결을 하셨네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종표위원
운영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다시 체결하시는 거예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까지 예민한 상황 이였고, 근간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항으로 한수원 본사 부지가 정해졌고, 그 이후에 한수원이 몇 만평이니, 반 축소가 되어 오느니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실성이 있는 겁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유언비어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유언비어가 아니고요, 확실한 무슨 공문이 있다든지 우리가 그 당시에 동반하겠다는 그 회사들의 임직원한테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일단 한수원 측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한 7,8개 회사가 좋은 지역에 가면 동반을 하겠다하는 의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부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위치가 오락가락 할 적에는 이 사람들이 아무 이야기도 없고 또 저희들이 듣기로는 동해안 지역으로 갔을 경우에는 두산중공업 같은 것은 한수원 하고 같이 입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사실상 한수원 본사 자체는 축소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라오는 유관기업체 쉽게 이야기하면 하청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행을 안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제가 여기 공식석상에서 현재 어떤 확실한 계획이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입지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지역이고, 교통여건이라든지 그렇게 보면 컨벤션센터 같은 것도 확실한 계획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다소 포함을 시켜서 거기서 국제회의도 하고 지역에서도 허용을 하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쪽에서 현재 용역을 줘서 3월 중에 용역이 나온다고 하면 저쪽 한수원 사업계획이 나와 봐야 압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단계가 못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아닌데, 어쨌든 지금 항간의 우리 시민들의 여론은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한수원 본사 자체가 아니고, 유관기업들이 안 오겠다, 이런 형태로 해석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우선 그렇게...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지금 한수원 본사 관계가 지금 결정은 났지만, 그쪽에 우리 경주시가 투자해야 할 부분, 도시기반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신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직 장항 거기에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아서 우리 시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은 앞으로 한수원부지 면적이 확실하게 확정이 되고, 시설규모와 앞으로 이용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총 확정이 되면 저희들 시에서도 상하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근접하는 그 지역까지는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도로진입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뒤에 부대적으로 따르는 그런 시설은 저희들 시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유영태위원
그중에 혹시 사전에 검토된 부분은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제일 그쪽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된 것은 없고, 그냥 부지만 이렇게 정해졌다 뿐이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검토된 바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검토된 바 없다 이거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유영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자료에 나온 내용대로 면적은 이 면적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이것은 부지가 29일 날 확정되고, 확정된 공문이 올 때 명시된 수치입니다.
유영태위원
명시된 면적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보 고)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농업기술센터 소관) (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는데, 농산물에 대해서 한우가 전국1위 걸맞게 소장님 보고말씀에 전국에서 가장 질 좋은 우리 한우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하셨고, 그 외 토마토 느티나무도 지역농산물 브랜드 하는데 우리 센터가 중심역할을 해 준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FTA를 맞으면서 우리 농산물을 도시소비자에게 질들이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보고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작년에는 도시소비자 단체와 자매결연 맺어서 우리 농산물 소비를 했는데, 올해 그런 사업 안 합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일일이 계획에 삽입을 못했습니다마는 친환경 쌀단지라든지 이런 사업 내용에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는 다소 생소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종표 위원님도 오셔서 지난번에 보시고 격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 소비자 단체를 금년에 처음 저희 센터의 농민회관에 모시고 교육을 했고, 또 지역에는 안강 풍산금속 소비자 그러니까 주로 아주머니들입니다. 모시고 했고, 양남 원전에도 우리 사택에 찾아와서 탑라이스라든지 우리 우수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교육을 했는데,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 사실 제가 교육을 하고 그렇게 아주 희망적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들어보기 처음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잘 하십니다. 잘 하셨는데, 이게 본 위원 생각에도 영농교육은 우리가 매년 연초에 이렇게 농업인 상대로 합니다마는 물론 교육도 앞서가는 농업기술 또 브랜드화 농산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도시민들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현재 처해 있는 요소, 늘 얘기합니다마는 농업이 생명산업이다 국가기관사업이다 만약에 쌀이 없을 때 우리 농업전체 붕괴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도시 근로자한테 해 주므로 해서 우리 농산물 신토불이 찾을 수 있는 동기가 안 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그런 교육을 하신다니까 더 없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하나의 교육도 교육입니다마는 외동에도 외동 방어에 하고 있는데, 도시소비자 단체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단지와 정말 혈육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을 해주므로 인해서 앞으로 무한경쟁시대, 또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농산물을 지킬 수밖에 없고, 우리 농산물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차피 가격 논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지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결연에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교육을 한다니까 더 없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교육이 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무한한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이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읍면상담소를 폐지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우리 센터 전체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상담소 운영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소장님, 제가 말씀 안 해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사실 영농지도도 지도입니다마는 거기서 출장을 나가게 되면 사무실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농업인을 지도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공백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걸 시비를 보강하더라도 전화 받는 사람이라도 한사람 있어야 상담소 운영이 되지 않으냐 전화 받고 영농교육 나가려면 문 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방사람을 전혀 맞을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전화 받는 사람, 상근하는 여직원이 임시직이라도 가능하다면 이걸 한번 건의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한해 두해도 아니고 한 10여 년간 계속 투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한 사람 근무하는데 일용직을 한 사람 둘 수 있는 그런 룰이 없답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도 그게 관철이 안 되고, 또 현재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전화 통신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물론 상담소장들이 오전에 다소 출장을 갈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오전에는 내근을 하면서 전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연락을 받아서 오후에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지 출장을 갑니다. 또 현지 출장을 가더라도 전화 착신번호 장치 이게 잘 되어서 가도 본사로 전부다 연락이 다 옵니다. 경주시 어느 주민이고 간에 상담소에 전화해서 있더라, 없더라 할 이유도 없고 또 전화 한다고 해서 우리 44명 직원들이 어느 장소 어디에서 다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상담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되어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실 드릴 말씀이 없는데, 물론 불편하기는 한데 몇 차례 시로부터 예산을 요구해서 안 되었다고 해서 변명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전화시스템이냐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되어 있는데, 시장 날이라든지 농가가 많다 보니까 상담소를 방문한 사람이 영농기 때 배를 가지고 와서 하고 싶어도 또 소장님은 현지에 오라고 하면 안 갈 수가 없고 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 내근하는 우리 외동은 자판기를 통해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우리 예산에 요구를 해서 하고, 그게 한 사람 있는데 한 사람 근무가 아니고 어찌 보면 대농민 협조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센터에서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굳이 센터가 필요 하냐, 아니면 농정과와 통폐합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한 사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감당이 어려우니까 이걸 본청의 농정과와 통폐합하느냐, 이게 왜냐하면 역할분담이 미비하니까 또 여러 사람이 필요한데 다 안 되니까 이걸 통폐합해서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소리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우리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또 근무하는데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혼자 있는 데는 사무실 근무하러 와서 직원이 청소하고, 그거 다하면 오전에 사무실 외는 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외동 같은 데는 도와주니 관계없는데 다른 지소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마는 더 한번 요구를 부탁해 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어민회관 운영 어떻게 합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주1회 농어민대학을 개설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그거 말고, 사무실 운영은 전체를 우리 직원이 나가 관리합니까? 아니면 스스로 농어민단체에 다 맡깁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농어민 단체에서 운영이 안 되죠. 농어민 단체에서 누가 빗자루 들고, 거기 다 귀한 분들이 내 집에서는 다 가장이고, 다 아버지이고, 어른들인데 기관에 나와서 빗자루 들고 청소하라 할 수도 없고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방법 없이 행사가 있다면 사전에 우리가 내빈도 모시고 이렇게 하니까 청소를 합니다. 지속적으로는 우리가 추경 때 청소용역을 줄 수 있도록 예산 마련을 할 계획 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2층 전부 대리석 바닥인데 444평입니다. 청소용역 업체에다가 저희들 자문을 한번 받아 왔어요. 이 청소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으냐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이것은 도로에 물 흘리고, 이렇게 관리해 놓으면 나중에 때 붙으면 이거 청소하는데 평당 5만원 든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약품가지고...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까지는 없고, 앞으로 추경할 계획이다?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경 때 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농어민 단체들 다 들어와 있는데, 전부 무상입니다. 안 그러면 사용료를 받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민단체 사무실은 저희들이 공급을 안주고 있습니다.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농어민단체 세미나실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연구, 혹은 정보교환 학술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만남의 행사를 갖기 위해서 사용하지. 저희들 농어민단체 사무실을 임대해서 너희들 무상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준 것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거의 다 무상이다 그지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미나실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를 들어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하고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기는 시에서 다 부담하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단, 문제는 청소용역만 하면 되네요, 그지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소용역은 저희들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용역은 단체별로 받으면 되겠네요. 돈을 받아서...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별로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누가 돈 냅니까? 전부 거기 출입하는 사람 넥타이를 매고 다 깔끔하지만 돈 내라하면 전부 배 째라인데, 받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맡겨 놓은 돈도 아니고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도의 도농어민회관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도농어민회관도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소리, 안할 소리 말씀드리기가 번거롭습니다마는 원래 관에 사무실을 임대를 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임대료를 안받기 위해서 우리 사무실로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조직 세미나실로 우리가 표기를 해서 자기들 학술적인 만남의 장소를 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서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현재 안받고 있고, 도에는 그 문제 때문에 임대료를 도저히 내는 농어민단체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안내기 위해서 도 조례를 만들려고 기술원에서 수없이 투쟁을 했습니다마는 도청에서 전부 조례 제정에 각하가 되어서 전부 취소 다되고, 현재는 감사 때마다 농어민들 사용하는 사용료에 대해서 왜 징수를 안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 기술원에서 금년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용료를 받아서 세입을 잡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또 그다음에 넘어가면 미처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마다 그게 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회관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수십 억대 집인데, 지금 정부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어민들도 물론 편법입니다마는 사무실을 쓰는 것이 아니고 세미나장으로 잠시잠깐 빌려 쓴다.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는 그냥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요 내빈이 있을 때마다 청소하고 거들어 준다. 청소는 앞으로 용역 할 계획이다. 요즘은 누가 관리합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센터에서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몸으로 관리하지, 거기 어디 예산가지고 관리합니까, 지금 빗자루 들고 우리 시간 내어서 전부 쓸고 닦고 하는 거 전부 우리 몸으로 하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청소업체에다가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청소용역뿐 아니라, 누구 하나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 티오를 더 증원할 수가 없고, 저희는 사실 집 짓는 데만 급급해서 여러 가지 몰두를 하고 정신을 쏟고 했습니다마는 원칙으로 집을 지을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인력 티오도 받아야 됩니다. 사실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미처 그것은 생각을 못하고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 관리인이 꼭 필요해요. 어떤 면이 필요하면 거기에 지금 전기시설이라든지 방송통신 시설이... 여기는 통신기계가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저런 것이 우리 농어민회관에는 대여섯 개정도 됩니다. 전문가 아니면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티오를 한 사람 다른데 보내는 한이 있어도 전기직을 한사람 받아서 종합적으로 농어민회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다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도농어민회관도 본청에서 파견 나가서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와 같이 용역이 필요한 청소 같은 용역이냐 그때그때 주면됩니다마는 누구 한 사람 관리인이 가서 책임져 있어야 되지, 그냥 와서 거기 농어민단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책임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늦게 지었지만 전국에서 우리 농어민회관처럼 이렇게 잘 지은데 없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소장님도 주무부서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 건물이 시대를 사는 우리뿐 아니고 후세에 물려줄 하나의 경주명물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집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소장님도 건의하시고 저희들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지어놓았기 때문에 관리도 잘하시고 또 우리 센터에서 많이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농어민회관 운영 이래 놓았는데, 이게 우리 센터로 봤을 때는 이게 농민회관 이래 버리면 간단한데, 이 ‘어'자가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수산과 소관인데 우리가 바닷가 쪽으로는 어민들, 어업인, 경영인들 이런 경우는 사실 여기 별개로 오라 해도 안 오고 한데, 농어민이라는 것은 명칭 상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까? 어업에 관한 어민들 그런 분들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가 회관 현판에 농어민회관입니다. 그래서 어민도 저희들 같이 여기에 공존하고 같이 지내는 걸 환영하고, 또 실제 저희들 어업경영인 회장 안강의 조상래 씨 그 사람도 자주 만나고 우리 인정 나누고 잘 합니다. 그 사람들도 여기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농업경영인 회장 이런 사무실이 마련되어서 주축은 농민 쪽이죠. 그런데 어민도 필요하다면 사무실을 활용한다고 하면 배려가 되어야 됩니다.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려 다 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사실 예산이나 이런 협조가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회관에 보탬이 된다고 하면 어민들은 들러리 쓰는 거거든요. 사실 어민들은 그 안에...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같이 되어 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똑같은 규모로 같이 되어 있는데, 유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저희들 어민은 양남·양북·감포에 생활하고 생활권이 전부 그쪽인데, 멀리 회관을 갖추었다고 해서 여기 와서 정말 만남의 장으로 이용이 되겠느냐 하니까, 하는 얘기가 내수면양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전부 어업인하고 같이 활동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러고, 또 필요성을 우리도 느끼고 해서 같이 배려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렇게 합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리가 좀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과나 계가 그쪽으로 사무실을 활용하면서 분산되어서 업무를 보고, 정 나중에 입장이 곤란하다면 관리를 단체에 이렇게 맡기기가 그렇고, 건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 지어졌고, 관리 측면에 애로가 있다면 이렇게 센터에서 약간 떨어져서 업무 협조할 수 있는 과가 거기 하나 나가든지, 계가 하나 나가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소장님 능력대로 하십시오.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실적으로 어업경영인과 저희들하고의 관계는 불편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어업경영인 자체 자기네들 사업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지도부서가 있기 때문에 수산지도사라든지 해양청이나 그런 쪽에서 다 지원해 주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지도 관리는 저희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여기서 향시 유대를 갖고 서로 친목 도모하고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근위원
기술센터의 업무보고가 시장님께 업무 보고 된 사항입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고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너무 복잡 다양합니다. 주 업무가 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상식이 부족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전답에 생산되는 품목의 기술을 축적된 인력이 보급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여기 종자용 가축 육성 지원하는 것까지 업무가 다 국한되는 겁니까? 나는 보니까 소 브랜드 사업은 어떻게 보면 축수산과 업무고, 또 농정과 업무가 기술센터에도 중복성이 있고 이런데 우리가 거기 가축의 육성하는 기법과 지원은 해당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물론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표기를 이렇게 할 때 무슨 조성, 육성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내용들이 그 안에 전부 기술적인 면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한우 육성이라고 해서 한우 가축 사양 두수를 늘리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품질과 육질을 아주 업그레이드 시키고 높이고 하는데 기술이 전부다 들어가는 것이지. 암소 한 마리 놓으면 다음에 송아지 놓으면 플러스 1이 되고 그런 형태의 지도가 아닙니다.
이무근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우리 경주가 전국1위인 소의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안 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하고 축협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무근위원
행정적으로는 농정과에서 했지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이무근위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고품질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기술을 지원한다면 여기 농정과의 금년 예산 보면 고급정액을 교배하고 우리가 천년한우를 육성하는데 고급정액이 두당 2만원씩 농정과에 지원하는데. 기술센터가 왜 그것은 안 맡습니까? 또 두 번째 여기에 각종작목반 단체를 여기에 많이 육성한다고 해 놓았는데, 어업단체는 왜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어업단체는 저희들이 할 수 없지요.
이무근위원
왜 그렇습니까? 기술인데.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농촌지도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산품 관계라든지 어업이라든지...
이무근위원
어업도 치어사업도 있고...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내수면양식에 다 들어갑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가 농촌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고도의 기술을 어느 과 없이 골고루 다 접목되어 있어요. 업무 하나를 가지고 지금 우리 경주시장이 한우를 브랜드 사업하고 있고, 아까 보고 과정에서 한우를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수도권에 홍보센터를 설치하고 유치한다고 그랬지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전시관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축협하고 연계사업으로 지금 금년에 홍보전시관을 설치합니다.
이무근위원
축협이라는 얘기는 타 기관입니다. 업무보고 때, 타 기관 얘기는 그거는 하나의 부수적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하면 소 홍보센터를 서울에 설치하는데 그게 기술센터에서 안하지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안합니다.
이무근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기술센터소장님이 설명하면서 나왔는데 그게 왜 나왔느냐, 소의 브랜드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들어보면 그것은 실제 산업환경국 소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업무의 한계성이 불분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해 놓은 거 있죠, 21페이지.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무근위원
여기에 조직현황이 128개회에 4,547명, 식량, 채소, 과수, 축산, 특용작물, 유통해서 작년에는 20개 작목반에서 육성을 했네요, 그렇지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20개 작목반에 2억 8,000만원 21건에 대해서 사업지원을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목이 농업인 연구회 육성 아닙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실적이 20개 작목반을 육성 관리를 해 왔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무근위원
맞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리는 전체 다 했는데
이무근위원
그러니 금년에는 128개회 관리를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이게 조직현황으로써만 말씀하는 겁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작목반 현황입니다.
이무근위원
현황입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얼마 정도를 집중적으로 이 작목반을 육성할 겁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육성 관리가 지금 128개회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전부 삭감되어서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과제 교육이라든지, 선진농장 연찬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저희들 힘닿는 데로 지속적으로 해서 많은 우수작목반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양한 기술을 보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고생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이라는 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타이틀이거든요. 과연 이것을 내용적으로 정말로 육성해서 여기 생산과정에서 전문 인력이 잘 관리가 되는지 그걸 한번 잘 지도해 봐 주시고 바라고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다음 22페이지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이라 해 놓았는데, 여기 또 보면 8개 지역에 420㏊에 금년도 계획이 되어 있네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무근위원
되어 있는데, 이 품목은 배하고, 부추하고...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벼, 부추, 배 3개 작목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렇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무근위원
벼는 우리 어느 동을 지정해 놓았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그냥 막무가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조성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라든지 저희 전문지도사가 나가서 여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부추는 어디, 강동입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외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외동입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외동 방어.
이무근위원
그럼 벼는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벼도 외동이고
이무근위원
벼도 외동입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강도 일부 있고, 그런데 420㏊가 주로 외동 안강에 벼가 많고, 그 외에는 부분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이제 이런 것은 품목이 지정되고, 그 지역이 지정 된다면 이런 것은 정말로 전문 인력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수혜자의 기술을 다 보급해서 이런 것이 우리 특수품목이 되어서 그게 지역브랜드가 되고, 안강과 외동에 가면 벼가 다른 지역보다도 더 우수성을 가질 수 있고, 부추도 다른 지역보다 더 생산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것을 지속 관리하는 것이 아마 상당히 고부가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것을 지속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위원님 서두에 말씀하신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축수산과 업무와 복합이 아니냐, 행정에서 하는 일을 센터에서 또 이걸 복잡하게 비슷한 걸 이렇게 하느냐 그런 해석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업무와는 원천적으로 틀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천년의 한우 첫 개발을 저희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그게 원조가 버섯한우입니다. 버섯한우를 저희들이 버섯 부산물을 먹여서 다년간 한동대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품질 고급화 되어서 사실 시민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몇 년차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주로 행정에서 과감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급을 하고, 또 과거에 저희들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건조시설 같은 거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3년간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행정의 농정과에 넘어가서 농정과에서 국비 지원도 받고, 도비 지원도 받고 큰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실시했는데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기술개발과 교육에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설명이 부족하고 내용이 불충분해서 축수산과나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저희들이 좀 섭섭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격이 상당히 기술이 다재합니다. 현재 우리 기술사를 3사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는 양북에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 약 1,004명에 1사람 있는데, 저희들은 44명에 기술사가 3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국에 한 10여 명 있는데 전부 경주가 완전히 석권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타시·군과 타도에도 강사 요청이 와서 많이 갑니다. 이래서 저는 항상 출장을 보낼 때 기술을 너무 가르쳐 주지 마라, 가르쳐 주면 경주에 피해가 오니까 대충 가르쳐 주고 오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뒤에 여기 앉아 계시지만 실력 다 대단합니다. 좌우간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할게요. 앞으로 많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말씀이 참 좋은데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농촌기술사들이 전부 한우에 국한된 얘기만 나누더라도 기술지원입니다. 육성지원이 아닙니다.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료를 어떻게 먹어야 된다는 연구할 수 있는 기술 제공하는 것은 농촌기술센터가 좋아요. 그렇지만 한우 종모우 생산 농가를 육성하는데서 어떻게 합니까, 농촌기술센터에서? 이거는 행정이 하는 것은 기술 분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현재 하고 있는 분야가 농정과하고 축수산과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센터 소장님이 이 한우에 대해서 15억원을 지금 축수산과에 예산을 잡아서 축협에다가 지원하는데 그 업무도 내가 알기로는 다 맡아야 되고, 또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브랜드 한우에 대해서 후사료 섬유질사료, 이런 거 다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줘야지요, 육성을 하려면요. 그렇지만 고급 질을 하려면 어떤 사료인지 이런 기술은 제공해 준다 이 말입니다. 기술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업무자체를 한우 종모우 생산농가 육성, 육성이라면 행정부서에서 해야 되고 그 부서가 따로 있지 않느냐 나는 의아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곡해하지 마시고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이게 전부다 시범입니다. 그렇게 내용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선별된 벼 농가에 시범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소장님 들어가시고, 파프리카 담당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당초 계획하고 좀 다릅니까?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당초에 1만평에 30억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좀 축소되어서 3천 평 규모로 10억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전부 다지요?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3천 평 이상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추가로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축소되었습니까?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도에서 70억 정도를 시·군에 지역 특화사업으로 하는데, 23개 시·군에 나누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난번에 당초계획 잡을 때는 1만 평정도 해야 최대의 효과를 보고 효율성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3분의1 정도 축소시켜 버렸거든요.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도청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삭감된 거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시비나 도비, 또 자부담하는 이 비율은 마찬가지 똑같다 이 얘깁니까, 전체 규모는 작아져도?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한수원에서 지원되는 3억은?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3억은 운영비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운영비 그러니까 그 운영비를 1만평에 기준해서 3억으로 지원했다 말입니다.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지요? 그 당시에.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그 당시에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당시에 돈을 얼마 주려고 그랬느냐 하면 9억인가 10억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지요?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당시에 한수원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상당히 축소를 시키고 기술지원비로 3억을 지원하자, 물론 그중에 저는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1억 포함된 3억을 지원하자고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지금 3분의1로 축소되었다 말입니다.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그 3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처음에 9억을 요청한 것은 우리가 3천 평 10억 규모로 이렇게 도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9억을 가지고 시설을 더 증설하는 걸로 그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 당시 처음에 우리가 30억입니까?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처음에 30억 이지요?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국·도비, 시비, 자부담 합해서...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국비, 시비, 자부담 합해서 30억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한수원에 9억을 요청한 것은 자부담을 덜기 위해서 사실상 요청했잖아요, 그지요?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자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요청한 것은 아니고,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원래 제가 알기로는 30억 중에 50%는 국비, 시비 아닙니까? 50%는 자부담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40%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40%중에 9억이 들어가잖아요, 맞잖아요?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왜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자부담 외에 9억을 달라 이 이야기입니까·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국·도비, 시비는?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국·도비, 시비 60%하고 자부담 40%해서 10억이고, 나머지 시설 증설을 위해서 9억을 요청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30억할 때, 지금 이 얘기 말고요.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30억은 그 이전에 당초 계획이고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죠. 3억 우리가 한수원에서 보전 받을 때 그러니까 1만 평 한다고 해서 3억을 했다 말입니다.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심의위원회에 제가 직접 가서... 우리 유영태 동료위원님이 계시지만 그 당시 1억을 더 주자한 것이 유영태 위원님입니다.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3억인데, 그 당시 1만 평을 기준으로 해서 9억을 요청했잖아요.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3천 평에 대해서 9억을 요청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우리가 9억을...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1만평에서 3분의1로 축소된 것은 언제 축소되었습니까?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그건 작년 5,6월.
승환
김승환위원
5,6월요?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위원회 한 자체가 그 당시 5월 달입니다.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제가 거기 참가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설명이 되었을 겁니다. 계획은 1만평에 30억인데, 도청하고 대충 협의된 것은 3천 평 규모에 10억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천 평 가지고는 도저히 경제성 타산이 안 맞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설 증설을 위해서 9억을 요청했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그 3억이 기술지원비로 그 명문화가 된 것이 언제 되었습니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되었습니다.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사전에 우리가 기술이전비 내지 이런 부분을 명칭을 달아서 9억을 달라는 소리 안 했잖아요.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기술이전비가 아니고, 우리는 시설이 3천 평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그때 우리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작목반이 8명이다 말입니다.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8명에게 돈을 이만큼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센터생기고 처음 아닙니까? 경주시내 이 8명에게 이만큼 특혜를 줄 수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 때문에 그때 문제가 발생되었잖아요. 제가 아는 것은 40%다 하니까 그런데, 30억 중에 자부담이 40%고 지금 10억으로 되었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그 당시에...
승환
김승환위원
저는 10억 된 것은 이제 알았거든요. 지금 알았어요.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그 당시에 사업 원전에 요청할 때 이미 3천 평에 10억이라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었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때 또 어떤 얘기를 했나 하면 우리 그러면 양남상담 소장님의 얘기를 빌리자면 기이 지금 10억하고 연차적으로 10억씩 이렇게 까지 30억을 얘기했습니다.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도청에서 계획은 그랬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맞지요?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30억이라니까요. 지금 10억이라는 것은 이제 얘기고,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당시는 30억입니다. 그 30억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설 더 보강하고...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예, 시설 면적을...
승환
김승환위원
면적을 넓히려고 했다 그러지만 그래서 이 돈은 지원을 못 한다, 그래서 기술이전 운영비로서...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저는 운영비로 된 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원비인가, 기술이전료 이런 것으로 해서...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사실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시설자금으로 요청했는데, 운영비로 책정되었다는 것은 제가 심의회 끝나고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심의할 당시로 다시 되돌아간다 그러면 물론 그 당시 회의록을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30억에 대해서 3억원을 기술지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그게 10억으로 줄 것 같으면, 이것도 줄여줘야 되는 거 맞지요?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그 내용은 참가를 안 해서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30억에서 했으니까 이것도 3분의1로 줄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글쎄요, 저는 무슨 내용으로 심의위원회를 했는지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파프리카단지 하는데 운영비로 3억을 지원해 준다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짚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자체가 3분의1로 줄었으면 그것도 3분의1로 줄어야 된다 그겁니다. 지금 그러면 10억 중에 6억이 보조입니까, 맞지요?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4억이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인데, 이 자부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자부담을 내야지요.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당연히 내야지요. 내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깁니다.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관리는 보조금 집행규정에 보면 자부담이 20%이상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40%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예.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20%이상이고 돈이 2억이 넘을 경우는 자부담에 50%를 먼저 입금을 시켜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2억을 먼저 입금을 시킨다?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죠. 입금을 안 하면 사업이 안 되지요.
승환
김승환위원
거기 현찰입니까?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현찰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나머지 2억은?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나머지는 완급금으로 선급금으로 낼 수도 있고요, 완료되고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말씀대로라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추작목반이라든가 토마토작목반 등등 여러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목반도 우리가 사실 지원해 봐야 얼마나 합니까, 몇 백 만원부터 많게는 몇 천 만원 정도 이런데, 보조가 6억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양심껏 자기가 투자를 할지가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그건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언제든지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바라고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3억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3분의1로 축소시키는 것으로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확답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깁니다. 이 전체사업이 이렇게 축소가 될 것 같으면 그러면 곧 자부담도 축소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맞잖아요?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자부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계가 있든, 없든 30억에서 10억으로 되었다는 것은 자부담도 줄었잖아요.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규모는 지금 연차적으로 10억씩...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것은 뒤에 내년에 가서 알아서 할 얘기고, 지금 어쨌든 3억에서 1억으로... 기술지원금 운영비 좌우지간 1억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심의위원회도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과장님은 참가 자격이 없으니까 거기는 참가 안하는 건데, 그 당시의 과정이 그렇게 흘렸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2억은 거기서도... 왜 그러냐 하면 그 3억중에는 우리 주변지역에 모든 사람들의 수혜자가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왜 8명에게만 그런 돈을 할애해서는 안 되거든요.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어차피 양남지역에도 어떤 특화작목을 육성을 해야 되고, 지금 양남에는 거의 작목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없다고 해서 막무가내 돈을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되지요.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막무가내가 아니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게 막무가내지.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우리가 또 농업을 수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다른 것은 전부다 3분의1로 축소시켰잖아요.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2008년도 사업으로 6천 평하고 더 요청을 할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도 내년도에 또 가서 요청하면 되지, 일단 축소된 부분은 축소된 부분만큼 우리가 지금 축소시켜야지요.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제가 여기서...
승환
김승환위원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이 사업설계를 할 때, 그리고 가급적 이런 부분들이 여기 보니까 높이가 4m 이렇게 되고, 우리 양남 쪽에도 상당히 바람이 셉니다.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많이 걱정을 하고...
승환
김승환위원
어설프게 해서 그거 날라 가버리고 난 뒤에 무용지물이 되고, 무슨 전쟁터처럼 만들어서 나중에 그거 가지고 다른 장난치도록 이렇게 유도하면 안 됩니다.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그건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특별히 그거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3억에 대해서 전혀 행방도 모르고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네요?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제가 알기로는 원전에 9억을 요청할 때 3천 평 가지고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면적을 증가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결정이 되면서 3억으로 축소가 되었고, 그걸 운영비로만 써라
일헌
김일헌위원
이 3억에 대해서 전체 10억 중에 안 들어있죠?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안 들어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그건 어떤데 습니까?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유류대라든지, 파프리카단지 운영하는 경비, 소모성 자재.
일헌
김일헌위원
무슨 운영이 3억이나 됩니까?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소모성 자재경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안 맞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국 3억이라는 돈도 원전주변 지역에 주는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그지요?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아까 김승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자부담 성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30억이라는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때 자부담이 한 10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맞잖아요, 10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농가가 부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3억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승환 얘기가 외형적으로 지금 30억에서 10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자부담도 줄어야 되지 않느냐, 항시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더 늘리는 것은 그때 당시 사업금액에 대한 자부담도 더 늘 것이고 그것은 당시로 봐야 되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3천 평이다 이 말입니다. 3천 평에 대한 전체 사업비가 10억인데 그때 당시 원전에서 3억을 줄 때는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비고, 그냥 술 사먹고 관리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30억중에 자부담이 10억 넘기 때문에 농가가 부담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한 3억을 원전특별 주변지역으로 주는 그런 목입니다. 맞잖아요.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는 심의과정에서...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업비가 전체 10억이 들 때는 10억이 왜 드느냐 하면 여러 가지 기자재 문제도 있고, 다 들어간 것이 10억입니다. 3천 평에 대한 시설 그지요. 그에 대한 3억을 별도 유류비 주고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줬느냐 하면 김승환 위원의 설명이 있고, 유영태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전체 규모가 30억쯤 되면 40% 같으면 얼마 입니까?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12억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2억이지요. 농가가 12억 부담 못합니다. 해서 특별지원 3억을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로 줘서 너희가 자립해서 우리 지역농산물 해라 했는데, 지금 전체 규모가 10억으로 줄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금도 줄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도비가 나오고 국비가 되어서 30억이 되면 이것도 3억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고, 지금 3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그 3억에 대해서 우리 이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소재는 아니지만 그것도 전체 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한번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3억은 이 안에 넣고 아무렇게나 써도 되고, 예를 든다면 김승환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3억이 자부담 성격으로 다 갔을 때는 이 전체를 했을 때는 농가부담이 하나도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너무 특혜가 아니냐,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키고 브랜드 시키는 것은 인지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별농가에 이렇게 많은 혜택이 줬을 때는 지역이기주의고 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깁니다.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어떤 특성화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또 투자를 해야 되고, 이 파프리카 사업소가 평당 한 30만원 들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보세요. 그건 위험한 말씀인데 아무리 농사를 못 짓는 사람도 10억 주면 농사하면 자립할 수 있습니다. 돈이 문제지요.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예산이고, 지방자치단체 하는 것인데, 특정인에게 너무 배려하는 것도 그건 특혜지요. 적은 소액의 예산으로 여러 사람 나누어 써야 되는 것이지. 돈 10억 주면 다 자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은 돈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목적이 있고, 또 센터에서 하는 것이지. 돈 3억씩 여기 8명한테 주는데 특혜사업으로 주고 그것도 자부담도 없이 국가가 주고, 100% 자부담 아닙니까? 이 예산을 봤을 때에.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자부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부담은 분명히 4억이라는 돈이 있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사업조사를 봤을 때 그렇잖아요. 110억 중에 여기 3억 들어가면 자부담 없잖아요.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3억은 거기 포함이 안 됩니다. 자부담액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3억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3억은 시설자금은 아니고 운영경비로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무슨 운영경비가 3억 들어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지요. 3억 아니라 100억 주면 운영비 못씁니까?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그런데 3억은 자부담에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요즘 국비나 도비 이렇게 보조받아서 특화사업을 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서 우리 지역에 국비를 받고,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있는데 그때 국비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충분하게 예산을 원전에 우리가 요구한 그 예산은 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낮추어서 한 예산이 3억입니다. 더 이하로도 이야기 되었는데 이거 국비 받고, 도비 받고 하니까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도와드린다.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더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이렇게 결정이 난거거든요. 났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축소가 되고 이럴 경우는 이 업무를 관장하는 센터에서 사실 김승환 위원이나 저에게 사업계획에 대해 축소된 거라든지, 앞으로 사업의 전망이라든지 이게 센터에서 운영하면 자부담이 아니고 운영비로 하면 자부담이 자꾸 많아질 텐데요.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부담에 대한 담보물건이나 모든 걸 넣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크게 우리가 염려할 것은 없고, 만약에 이게 자부담이 줄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 추진하는데 본인들이 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아서 제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모든 국·도비 보조 받는 사업이 위에서 국가 감사도 받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공짜 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설프게 그렇게 생각할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센터에서 다 담당공무원들이 나중에 다 다치고 이러기 때문에 완벽한 장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국비·도비 받은 사업에 사업성이 있느냐 발전적인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까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특별히 원전에서 심의한 우리의 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한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이태현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장님, 아까 전통테마 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옥산전통 테마마을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전국 전통마을 우수사례에서 2003년도 장려상 3천만원을 받고, 2004년도에도 우수상 6천만원 받고 그런데 현재 테마마을에 보면 옥산서원 유교문화재가 있고 해서 서원 관람이나 안 그러면 겸해서 체험관광을 해서 단체나 가족단위로 해서 지금 관광을 오는 관객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아까 체험장 신축에 대해서 우천시나 혹한 시 상설체험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를 했는데, 원래 사업비가 200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1억 5,000이 되었고, 그래서 또 1억 5,000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전체가 2억 5,000이 들어간다 이랬는데, 그래서 1회 추경에 1억을 확보하겠다. 그러면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해서 기획과의 예산계에 갈 때에 이게 수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2억 5,000이 들어가는 공사라면 예산이 확보 안 되는데 총괄 발주할 수 없는 거고, 예산 확보할 때 충분하게 그 사업성을 설명을 해서 예산을 동시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지. 1억을 덜하고, 2억 5,000만원 더해서 사실상 예산이 추가로 확보 안 되면 이게 예산 확보해도 지금 확보할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런 것은 잘 설명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예산이 우리는 그게 2억 얼마 되었는지 처음에 예산 올라왔을 때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2년, 3년 어떤 계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적은 예산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바로 사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한 템포 늦추어서 추경에 전체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기이 1억 5,000을 확보했으니까 이거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를 합니다.
15시18분 정회
15시38분 속개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오늘 상품권 발행기념 행사로 보고 차례가 늦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산업환경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변경이 되고, 종전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있던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어 저희 국으로 소속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쪽에 부루셀라가 올해부터 보조금이 몇 퍼센트 나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부터 80%입니다. 작년기준에 비해서 80%가 올해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4월부터 60%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60%로 또 낮아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지난해 11월전까지는 전액 국비로 보조해 주다 보니까 기피현상도 없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기피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검사를 몇 번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채혈 이걸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또 촉구를 해서 부루셀라에 감염이 되었는지 여부를 검진하기 위한 채혈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의무사업으로 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채혈은 의무사업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반드시 의무는 아닌데, 10마리 이상을 하는 데는 연2회 정기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11월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루셀라로 발견된 가축은 전액 국비로 다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80%, 60%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농가가 농가수입에 상당히 여파가 있기 때문에 기피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엄청난 질병의 확산이 있기 때문에 채혈을 주기적으로 해서 농가 피해도 좀 줄이고, 그런 방안은 별도 우리 시 차원에서 대안이 필요 있지 않느냐, 물론 국비 보조는 60% 밖에 안 되다보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 시에 어떤 보조를 준다든지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전국적으로 아직 자치단체에서 그런 거까지 보조를 직접 준 예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돈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이 부루셀라 보통 2개월 전에 전혀 발병이 없다가도 2월 뒤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전체 폐쇄하는 일례를 봤기 때문에 농가로 봤을 때 이게 60% 같으면 다량으로 있을 때 파산위기에 있거든요. 거기 한두 마리 발생했는데 거기다 매몰시켜야 된다 했을 때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양축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가 또 다른 어떤 국비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자체에 대안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이 걱정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다음 54쪽에 석굴암 등산로를 지난번에 우리 산림과에서 수해복구비로 말끔히 정비가 되어서 내외국 관광객들에게 아주 성과를 잘 받고 좋은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밑에 노외주차장 일주문주차장이 폐쇄된 관계로 낮에는 석굴암을 우리 시민들이 좀 기피합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밑에 일주문 앞에 주차장이 개방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다 그래서 야간에 이용하려고 그러면 우선 보안등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석굴암 등산로에 한번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우려성이 있으니까 환경단체는 밤새도록 껴는 것이 아니고 12시까지만 해 놓는다면 낮에는 생업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하고, 밤에 길이 좋기 때문에 불만 그렇게 밝혀 놓으면 좋으니까 등산하고 체력단련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해에도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미처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보해서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72쪽 농산물 공동브랜드 이사금을 가지고 전체 우리 소비자들에게 우리 경주농산물을 알리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잘 하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바깥으로 농산물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산지에서 가지고 올 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개별농가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농산물을 한꺼번에 묶여서 안 나왔거든요. 지금은 경주농산물이 전체 이사금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산지에서 개별 농가가 잘못되므로 해서 경주전체 농산물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잘했을 때는 전체 공동브랜드가 살아나고 좋지만 그러나 개별농가가 소홀하고 잘못했을 때는 전체에 파급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과정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잠금장치라든지 그런 것이 특별하게 서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박스를 만들고, 포장제를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타 도시 등등 이런 걸 봤을 때 다소 색상이라든가, 또는 박스의 재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홍보를 할 때 좀더 산지농가에서 우리 유통센터로 가지고 오기까지 그런 어떤 검증과정, 예를 든다면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열어보니까 농약을 치고 친환경이 아니더라, 그럼 그런 것이 산지에서 유통센터까지 온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엄격한 제제가 있는지 그런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저희들이 지도는 늘 그렇게 합니다마는 농가에서 가져오는데 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을 한 바는 없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우수농산물을 안전하게 흠 없이 잘 가지고 오도록 해서 저희들이 유통센터 내에서 검증을 해서 정상품으로 나가는 것은 이사금으로 포장해서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지역에 있는 농산물검사소를 죽 활용을 해서라도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 경주 이사금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물 반영하면 어느 정도 위치가 되고 홍보도 섭니다마는 그러나 개별 농가에서 오는 것은 아직까지 농업하는 사람들은 좀 무지하거든요. 무지하기 때문에 심지어 내 농사를 유기농법이다, 친환경이다 지었는데 농약을 검토하겠느냐 안이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도 예를 들어서 이사금에 납품할 때 만약에 계약에서 친환경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친환경이 아니고 농약 쳤을 때는 어떤 리콜을 도입하든지, 철저한 어떤 배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우리 자체에서 엄격해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개별농가가 작목 단위로 이렇게 포장을 하다보니까 만약에 잘못되면 개별농가만 잘못되지만 지금은 경주전체에 이사금이라는 그런 농산물로 포장되기 때문에 전체 잘하면 다행입니다마는 잘못했을 때 우리 경주 농산물 전체에 엄청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과정을 산지에서 유통센터까지 올 때까지의 과정을 좀 엄격하게 새로운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전문인을 도입하더라도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경주농산물은 정말 우리 시의 브랜드 이사금으로 하여금 믿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친환경 품질인증 농가하고, 일반 농가하고 저희들이 아주 엄격하게 선별해서 그러한 브랜드 이름을 추락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챙기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그다음 마지막 83쪽에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품권 발행을 오늘 했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5천원짜리가 있고, 1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물론 취지와 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물론 과정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예가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구두티켓 같은 거 살 때는 10만원짜리 같으면 7,8만원에 구입을 합니다. 그렇게 사서 10만원짜리 손님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더라 하는데, 5천원짜리 1만원짜리 그대로 5천원, 1만원 주고 사라했을 때 지금이야 읍면동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구매를 합니다마는 이게 엄청 번거롭거든요. 5천원 주고 또 2천원 거스름 받고, 물론 상대적으로 되면 어떻게 될지 전체적으로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기까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어차피 예산을 들일 바 돈 만드는 것도 우리 제작비도 들고 하니까 구매할 때는 5천원짜리 같으면 4,500만원, 1만원짜리 같으면 9천원 이렇게 구매하는 거 줘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의욕이 생기지, 이걸 한번은 우리 행정력을 동원하지만, 읍면에서 행정력의 골치가 보통 마비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해 놓으면 시에서 앞으로 업무평가도 올려라 할 것이고, 실적 올려라 할 것이고 구매하는 사람도 자기한테 무슨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최초에 이걸 생각을 할 때는 한 5%정도 액면금액보다 할인해서 구입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시보다 앞서서 해 본 전국 몇 개 지역 이런 데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 아직 액면금액 이하로 할인해 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금보다는 상품권을 구입해서 하는 데도 찾아가야 되고, 또 바꾸어서 환불도 맞는 그런 불편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예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지역을 사랑하는 측면에서는 그 정도의 불편은 시민들이나 이용자들이 감내하고 우리 지역을 살찌우기 위해서 상품권을 이용해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정신으로 일단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액면가를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우리 시민의식이 따라주면 참 좋고 다행인데요. 이 구매의욕이라는 것은 우리 경주시에서 시민들도 예를 들어서 울산, 포항에 어떤 상품을 구입하는데 거기 시장이 넓고 가격이 싸면 또 그 쪽으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의무적으로 우리 경주에서 사라고 해서 시민들이 안 삽니다. 그건 자연발상에서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재래시장을 살리자, 그러면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옆에 백화점에서 사면 물건이 싸고 한데, 과연 그 시민의식 가지고 사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렵거든요. 해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도 물론 금전적으로 논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나한테 뭔가 떨어지는 것이 한 500원 싸야 의미가 있는 거지, 비견한 예가 될지 되겠습니다마는 집 안에 있는 개도 주인이 제때 먹을 것을 줘야 영리한 개고, 주인 말을 잘 따르지 내 먹을 것을 안 줬을 때는 어느 날 주인을 안 물어 죽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경주시민이 의식을 갖도록 시민의 자긍심이든 뭐를 줘야 되는데, 옆에 마트도 많이 생기고 울산 포항에 시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 가면 자기가 구입할 수 있는 다량의 물건들이 있고, 값이 싼데 재래시장에 가서 상품권을 주면서 당신네들은 경주시민이니까 이거 좀 사라고 하면 한두 번은 읍면동장 보고 공무원 보고 살지 모르지만 그게 어느 정도 단절될 수 있다 해서 적어도 한 5%에서 10% 정도를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시민의 자긍심을 심어서 우리 것을 살리자 신토불이 얘기를 하자 했을 때 시민호응, 시민운동 차원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할 것이지, 막연하게 그냥 국장님 생각대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상품권 안하고 우리 재래시장 하라 그러면 더 좋지요. 그러나 그런 것도 뭔가 유도하고 할 때는 시민들에게 포상적인 차원에서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액면 100%금액으로 발매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과정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고, 앞으로 다시 추가로 할 때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취지와 목적은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5쪽 보시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혁신이라 그래서 읍면동에 사후관리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 보면 사실적으로 업무도 많고 인원도 부족한 상태거든요. 1인이 할당된 업무도 많기 때문에 이 자세한 자료가 수집이 되어야 원 클릭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도 종전에 재무사회라든가 이런 담당이 지금 주민생활지원 담당으로 전부다 기능이 명칭도 바꾸어지고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소득 그런 주민들에 대한 자산이라든가 생활실태 조사 이런 업무가 읍면에 하던 걸 본청에서 전부다 이관을 받아서 직접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정보를 포털 처리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읍면에 속한 관장 사무는 읍면에 오면 읍면동에서 상담을 거쳐서 원 스톱으로 다 하도록 하고, 저희 시에도 조만간 상담실을 설치코자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 가지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된 일로 이렇게 오셨으면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사회복지과라든가 또는 보건소라든가 다른 여타부서까지 한꺼번에 온 김에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상담을 하고, 연계를 해서 원 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각종자료도 모으고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신설된 부서입니다마는 직원들도 금번 간에 발령이 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하나 챙겨서 정말 주민들에게 수요자 중심의 그런 서비스 체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다음 31쪽에 보시면 공무원 1인1사 후견인제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기업인 입장에서 지금 하는 거지 그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나 이런 입장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시책도 좋긴 좋은데,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근로자 입장에서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정규센터나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는 없죠? 노동 상담소 같은 거...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시에 말입니까?
이종표위원
예.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시에는 그런 직접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원래 위탁을 해서 했었는데, 지금 예산도 안나오고 있고 지금 노동자들이 어디 가서 상담 받을 때도 거의 유료라 하든가, 안 그러면 무료로 해야 되는데 그 업무가 지금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 받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국가기관으로서는 노동 상담 기능을 하는 데가 노동부 산하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1인1사 후견인제가 단순히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사항에 보면 구인이라든가, 구직하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알선해 주면 역시 근로자가 취업을 하는 그런 역할이 되고, 또 노와 사가 불편한 점이 있을 때는 또 시가 같이 중재를 하는 이것도 다 근로자를 위한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 기업의 어떤 상담이라든가 애로사항 이런 것을 해결함으로써 기업이 잘 되는 것이 바로 소속된 근로자가 잘되는 그런 길로 직결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앞으로도 많은 애정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표위원
그다음 47쪽에 보시면 어촌관광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겨울에 해수욕장 주변에 화장실을 가보면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화장실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기획문화국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문화관광과에서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끝났습니까?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79페이지 생활폐기물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우리 올해 당초예산 심사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협의체와 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해서 현재 매립장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고 그래서 국비도 반납하고 예산도 좀 삭감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전 사항에는 2008년도 12월에 착공하고 그 대신에 주민복지시설을 2008년 12월까지 끝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추경에서 약 70억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예산 삭감하고 할 당시에도 물론 매립장을 해야 되고, 또 주민복지 시설을 해 주는 것은 다 좋은데, 이걸 해 주는 조건하에서 빨리 주민들과 협의체에 상의를 해서 어떤 복지시설을 착공할 때에는 매립장을 해도 좋다는 협의 정도는 이끌어 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부 우리 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봐서 국장님께서 올해 안에 이게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2008년도까지 끝내려면 이게 그 안에 충분한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자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 날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협의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사실 '96년도에 시의회에서 소각장 건설계획이 결정되고 했습니다마는 '99년도에 민원이 있어서 1차적으로 의회에서 건설이 유보가 되고, 또 수년 후인 2003년도에도 주민들 반대집회가 6번 있어서 신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건설을 유보한다. 의회에서 그렇게 유보결정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은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 원치 않는다 이런 부류의 여론이나 주장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민감한 사항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화해 오다가, 지난 1월 29일 날 주민협의체 할 때는 저희들이 소각장건설 계획을 저희들이 아예 공식적으로 회순에 담아서 주민협의체 위원들한테 정식으로 상정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고간 얘기로 중요한 것이 조금 전 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이 주민복지시설은 기이 기본계획은 용역을 마쳤고, 실시설계가 작년에 발주를 해서 4월 3일 날 지금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소요사업비라든가 이런 형태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주민복지시설을 먼저 선시행 해 달라 이런 겁니다. 우리한테는 소각장을 하려고 하면서 왜 시에서는 주민복지시설 이게 벌써 한 3년째가 되거든요. 이걸 왜 빨리 안 하느냐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이 용역까지 4월 달에 마쳐지니까 당초예산에 미처 확보를 못했다. 추경에 70억 중에 한 40억 정도는 올해 예산에 확보를 해서 선착공을 하고 총괄계약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30억을 추가로 해서 하고, 일단 소각장은 여러분들이 사실 매립장 시한이 2014년 그러지만 일찍이 단축될 지도 모르는 그런 것은 자기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이해해 달라. 그다음 또 한 가지 이야기한 것은 소각장을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숙원사업을 좀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지역에 자연부락이 안 많습니까, 그러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원하느냐 그걸 2월 중에 자기들이 협의를 자체적으로 해서 그 사업을 우리 시에 제시해 주면 현장조사도 하고, 사업의 필요성 이런 사업양도 판단해서 한꺼번에 얼마가 요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허락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모든 걸 지원해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난 협의체에서 소각장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의 희망사업 이것도 수렴을 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한 3월 달부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필요성이라든가, 앞으로 설치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국내 선진지도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협의체위원회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다 나타내 놓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좋습니다. 계획대로 한다면 추경에 40억 가까운 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주민협의체와 잘 대화를 통해서 착공을 하면 매립장을 해도 좋다는 그런 약속을 분명히 받아 내어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조금 전에 선진지 견학했는데, 저는 생각에 현재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해서 여러 선진국을 견학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짤 때도 역시 그렇게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선진지 견학 정도는 충분하게 했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걸 볼모로 잡아서 지금 자꾸 숙원사업을 해 내라, 복지시설을 해 내라 다 좋습니다. 그러나 시에도 그분들이 매립장을 해도 좋다는 어떤 그런 걸 같이 해야만 병행이 되지, 안 그러면 자기네들 요구만 해서 모든 숙원사업 다하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 줬으면 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78페이지 두류주민 이주단지 조성, 현재 여기에 보면 2008년 12월까지 끝낸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3년째 지금 예산이 100억 드는데, 35억을 지금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용역비 5억하고, 대지매입비 5억해서 10억이 되었는데 올해 2007년도 예산이 5억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100억 가까운 돈을 해서 2008년도에 이걸 끝낸다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계획을 해서 보고를 하는 이것은 제 생각에는 이게 하나의 선전용이지, 이게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나 과·계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예산을 올해 전액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워낙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비 소요가 많다 보니까 사실 지난 당초예산에 저희들 희망하는 어떤 금액까지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부서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사업비만은 올해 추경에 한 50억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한 15억 정도 그렇게 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이 되고, 금년 또 저희들이 추경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절차를 하려면 추경에 꼭 확보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강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어차피 두류주민 이주단지를 조성하기로 되어서 지금 예산도 기이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사실 가보면 현재 주민들도 정말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문제점도 있고 이래서 이러한 것들은 정말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이 하려고 했으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올해 예산을 5억, 5억 10억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하든지 어차피 약속한 사항이고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 그러면 기이 확보한 예산이 사실적으로 지금 예산만 확보해 놓았지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예산 한 가지라도 끝을 내 줘야지, 이런 식으로 조금조금해서 계획 연도에 자꾸 차질을 가져오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2005년까지는 사실 진도가 좀 부진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해서 법 절차를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 절차만 되면 다음에 예산만 확보되면 이게 적극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중기재정계획에도 이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재원 확보를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주민 편의를 생각해서라도 조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심속 도시 조성해서...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몇 쪽입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5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국도 변에 보면 루드베키아 꽃길조성을 했는데 어떤 읍면에 가보면 사실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잘 되는 곳도 있는데, 또 어떤데 가보면 심을 때는 보니까 흙을 실어서 했던데, 이게 관리를 안 해서 처음에는 물 한두 번 주는 것 같더니 그다음에는 물도 주지 않고 관리를 안 해서 그냥 시들어져서 오히려 흉물처럼 도로가에 그렇게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꽃을 가꾸면 정성스럽게 가꾸어서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흉물스럽게 해 놓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앞으로 이런 걸 이렇게 하려면 아예 예산을 들여서 하지 말든지 해야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라고 내가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조금 물량을 적게 하더라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말 그대로 그 몇 배의 관광효과도 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심을 때만 예산 그렇게 해 놓고 관리가 안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걸 한 가지 지적사항으로 앞으로 관리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읍면에는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고, 저희 동 지역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직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꽃을 심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끝까지 관리를 잘 하도록 저희들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여기 37페이지 살기 좋은 농촌 실현 여기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내용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국장님 여기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80%가 600농가 이거 1억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영태위원
이거는 일반농작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는 대상품목이 밑에 표시가 되었습니다. 사과, 배, 단감, 포도, 복숭아 이 5개 품목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총 3,331농가?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 농가는 현재 5개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관내에 3,331농가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가입목표를 600농가를 하겠다고 해서 1억원이 예산이 지원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유영태위원
농가가 그러면 위에 것은 일반농작물이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밑에 대상품목 5개 품종입니다마는 총 3,331농가 중에서 올해 저희들이 다음 목표를 600농가로 잡았습니다.
유영태위원
600농가로 잡는데요, 이게 밑에 있네요. 정부 50%, 도?시 10%씩 해서 하고, 농협이 10% 하네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20%인데, 이게 보험이라 하면 일반보험입니까? 이게 농협에 공제나 이런 겁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농작물 재해보험이라 해서, 별도 법령이 있습니까?
유영태위원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영태위원
이것은 어떤 특혜... 보험 별도로 있다는 것은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 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풍이라든가, 재해 등으로 인해서 몇 퍼센트 이상 피해를 볼 때는 거기에 몇 퍼센트를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20% 자부담 한 것은 1년 단위로 해서 소멸되어 버립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없어지고, 내년에 또 20% 받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헥타르 당 보험료가 23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프로테이지 별로 하고, 자부담 20% 그러니까 농가가 46만원을 자부담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은 가입하는 사람은 하고, 안하는 사람은 안하고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네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자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두류공단 이주계획을 했는데, 외동 문산공단도 지금 이주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외동은 국장님 아시다시피 31개 리동에 27개 법정 리동에 공장이 다 건립되었거든요. 특히 문산산업단지는 어제도 제가 마을집단 민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런 주거환경으로 바꾸었습니다. 완전히 뒤에 산이 다 무너지고, 마을하고 공장 지금 전기 작업하는 데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향토 흙이 전 들에 한 5㎝, 10㎝쌓이고 만약에 공장의 전기 작업이 끝났을 때라도 공장을 지으면 분진, 냄새, 오염, 오폐수 이런 것 때문에 전혀 생활환경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왔거든요. 그래서 듀류공단이 한 5년 정도 늦게 걸리니까 문산도 점진적으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그런 이주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두류공단의 경우는 사실 거기 보면 환경은 법적으로는 그래도 적법한 것이지만, 환경공해가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 문산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그런 부류는 거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환경보호과를 통해서 공단주변 작업하는데 차량이 다니거나 먼지단속, 그다음 마을회관 뒤쪽에 작업을 하다가 흙이 내려온 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문산공단에도 앞으로 환경공해 이런 업종이 만약에 모일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걸로 압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여기 지역경제과장님도 계시고, 환경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울산에서 환경의 오염 주범공장은 거의 외동에 지금 99% 다 올라 왔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낮에는 행정의 손길이 미칠 때는 주범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마는 저녁 6시 이후에는 무법천지로 변합니다. 소위 말하는 페인트 공장, 아연 도급을 하는 그런 공장에도 낮 시간보다는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문을 열어 놓고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아예 냄새가 나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 이른 시간에 가면 아무 표시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지역에도 공장이 가능한데 산업단지로 법제화 시켜놓았을 때는 이러한 무수한 공장들이 다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막을 수도 없고, 일반법에 있는 것도 공장도 다 가능한데, 단지화 되어서 공업지역에는 능히 이런 공해업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집단이주 계획이 들어오면 한번 검토할 의향은 계십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 특히 외동에는 공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동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을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하셔야 되는 것이 여기 30쪽에 보면 건천농공단지 2개소 1억 3,500만원, 외동모화공단 1개소 1억 2,000만원해서 합 2억 5,500만원을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한다 이래서 포장을 해 놓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동읍에 31개리동 중 27개 동네에 공장이 다 들어섰습니다. 지금 문산공단이나, 모화공단이나, 구어공단은 공단이 조성되었는데, 그 외 지역은 마을진입로나 아니면 마을농로로 전부 이용해서 공장 짓는 거 다 쓰거든요. 이렇게 시가 주는 인센티브는 여기 모화공단 쪽에서 돈 1억 2,000만원 줘놓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단위 전부 영세한 마을에 돈 2천만원, 3천만원 지역 숙원사업으로 포장하려면 한계가 없습니다. 거의 길은 다 파헤칠 때도 파헤쳐지고, 산림훼손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었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내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울산에 가깝다 보니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몰려오는데 이런 기반시설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환경문제, 아니면 도로포장 문제, 상하수도 문제 이걸 획일적으로 해야 기업도 살고 지역민도 같이 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오셔서 기업인들 주소 갖기 운동도 했습니다마는 기반이 되어야 실제 사람이 살러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그냥 돈만 버리고 가는 곳, 환경오염만 시키는 곳으로 변화기 때문에 이참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경주에 사람도 어울려 올수 있는 그런 거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우리 김일헌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업체를 유치하고, 또 산업단지라든가 일반지역에 공장을 유치하는데 시장님께서도 이제는 경주에 무조건적 유치가 아니고 우량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정말로 사람이 아프면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떤 업체가 우량업체고, 어떤 업체가 그 지역 주민 삶의 유해업소인지 구분을 못할 겁니다. 당사자인 그 주무계도 그거 판단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지역 지자체에서 법에 맞도록 허가를 신청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방침을 안 정해놓으면 거기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있고 이런데, 우리 지역에는 이제는 공단을 조성하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세워놓고 행정소송을 당할 때까지라도 우리가 기업을 선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정말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깨놓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지역경제과에서 유해업소, 공해업소 이거 판단 못합니다. 국장님도 반드시 그거는 진솔한 심정을 갖고 얘기한다면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경주가 공해 없고 푸르고 맑고 깨끗한 도시를 과거 행정정책으로 해 왔는데, 지금 이 공단 하나 때문에 수백억을 들여서 두류공단 이주해야 되지요. 이런 미래상의 그림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려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좀 부탁합시다. 지금이라도 공장입주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공장을 공단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외동 같은 데는 무분별하게 정말로 보면 한 7부 능선 산의 자연경관을 파괴하는 그런 입장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그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정말로 한번 잘 짚어서 우리가 우량업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른데서 허가를 받아주지 않는 게 경주로 몰리고 있는 지금 기현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원탁지)허가를 내 주고, 기업 유치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경주시가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공해도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꼭 좀 이거 우리가 지켜가면서 미래상을 좀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귀담아 듣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61쪽에 보시면 주민들 웰빙센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이 뭔가 오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매립장을 건설하면서 약속된 사항이지, 소각장하고 이걸 연계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소각장하고 관련해서 근간에 이것부터 선 시행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갑니다.
이종표위원
주민들은 지금 어떤 입장이냐 하면 매립장이 들어오면서 약속했던 사항도 안 지켜주는데, 소각장을 가지고 조건을 걸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소각장 이야기를 주민협의체라든가 이렇게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것부터 먼저 선행을 해라 그런 자기들 주장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듀류이주 단지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용인산업이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 10월 31일까지 최종적으로 성능검사 이런 걸 거쳐서 지금 사업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가동되고 있어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사장을 직접 불러놓고 어떻게든 지역주민한테 위해가 안 되고, 지역주민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운영하라고 누누이 관심을 갖고 수시 점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국장님 계실 동안에 차질 없이 예정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71페이지 보면 노동자복지회관 관련해서 제가 자료도 받아봤는데 '92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지금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몇 달에 한번씩 바꾸고,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또 다른 부서로 옮겨가시기 때문에 의지도 부족하지만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되는데, 먼저 과장님도 또 다른 부서로 가시고, 지금 또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도 되기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2007년도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요, 부지매입비가?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 사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꼭 필요한 분야에 전체적으로 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미처 이것도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어느 단계에서 이게 삭제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좀 보복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주시에는 보면 새마을회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지금 설립하려고 그러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타시·군에는 여성문화회관까지 있고요, 또 근로복지회관도 양대 노총관련 해서 다 따로따로 있는데, 경주에는 지금 그것도 없고 제가 시 단위의 조사를 다 해보니까 경주시에만 이 복지회관이 없어요. 빨리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는 의지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한다 그러셨는데, 꼭 편성하셔서 확보되도록 의지를 갖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